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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트럭 기사가 자영업자? 노동3권 보장해야"
- [이데일리 박정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노동법 사각지대인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물류대란 등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사회단체 “모든 노동자가 노동권 보장받아야”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30여 사회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화물연대·건설노조 총파업 지지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입법 촉구’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지지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물운송노동자와 건설기계노동자는 대표적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법상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며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총파업은 최소 250만명으로 추산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자, 모든 노동자가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특수고용자 250만명 추산…노동자 인정받아야 합법적 대응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에서 내놓은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요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사용자에 의해 외양은 자영업자처럼 위장돼 있지만 사실상 종속관계에서 노동하고 있으면서 노동법 보호는 받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직군으로는 레미콘 등 건설기계 기사와 택배·화물트럭 기사, 골프장 캐디, 음식배달 종사자, 텔레마케터, 연예인, 대학·학원 강사, 간호사 등이 꼽히고 있다.사회단체들은 이들도 사실상 노동자인 만큼,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의 범위를 *타인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거나 *실업·구직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으로 노동자 인정을 받아야 임금 교섭이 가능해지고 임금 체납 등 사업자들의 부정행위에도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5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산업재해보상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사설] 노동계 하투 비상, 정부·국회 책임 느껴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파업 동참 노조원들이 많지 않아 우려했던 물류대란까지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정부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송에 나서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등으로 강경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가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고, 8월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28일 경고파업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금속노조도 파업을 벌이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줄 파업, 집단 이기주의와 공무원 눈치 탓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노조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름값 등 운송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수입은 계속 낮아져 생계보장이 안되니 표준운임을 만들어 법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택시 운전자들도 LPG 가격 급등과 과도한 사납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드니 정부와 고용주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각종 물가가 뛰고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윽박지르고 엄포를 놓아 누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되는 것은 생존권 보장 요구 외에 정치적 목적의 집단 이기주의와 무관치 않다. 각종 이익단체와 협회 등이 그들만의 이익을 앞세우며 정치적 행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임기 말을 맞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나서기보다 복지부동하는 것도 원인이다. 표준운임제만 해도 지난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를 합의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간을 미뤄 다시 이번에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국회와 정부, 갈등 처리에 적극 나서야국회는 국회대로 민생현안은 제쳐두고, 경선규칙 논쟁 등 대선놀음에 정신이 팔려있다. 국회법으로 정한 개원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연금포기와 세비반납 등 곁가지 개혁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경제와 국민생활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꼭 대란이 터져야만 허겁지겁 나설 것인가. 정부는 노동계의 하투에 경각심을 갖고 사전 대응과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개원해 민생현안 처리와 갈등 조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 화물연대 총파업, 전국 출정식 이어져…물류대란은 피해
- 【서울=뉴시스】화물연대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국 각 지부에서 총파업 출정식 열렸다. 하지만 이날 하루 동안 우려했던 만큼의 물류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수도권 물류량의 70％를 처리하는 경기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경인ICD) 앞에서는 이날 서울·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농성이 이어졌다.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의왕시 이동 경인ICD 제1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표준임금제 법제화, 운송료 인상, 기름값 인하,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하지만 총파업에 따른 운송 차질을 우려해 총파업 시한인 이날 오전 7시 이전에 평소보다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물류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광주·전남지부도 이날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서구 내방동 기아자동차 인근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전남지부 역시 이날 오전 광양 태임동 광양컨테이너부두, 순천 하이스코 정문, 여수산단 등 4곳에서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광주지부는 소속 조합원 1000여명, 비조합원 5000∼6000명 중 80% 가량의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전남 또한 80% 가량의 인원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번 파업으로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등 지역 산업계 전반에 물류 차질이 우려되면서 대책마련에 나섰다.대구·경북지부도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구·경북지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화물연대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동참했다. 또 오후 5시에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IC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전체 사업용 화물차 2만7000여대 중 화물연대 소속 1700여대와 비조합원을 포함해 80% 수준인 2만1000여대가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에 따라 26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대다수 산업현장 및 건설현장에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특히 포항의 경우 철강공단이 위치해 있는데다 대구경북 지역 조합원 1700여명 가운데 40% 가량인 700여명의 조합원이 몰려 있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삼성과 LG 등 대기업이 있는 구미의 경우도 여전히 도로 운송 비중이 높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정부는 이날 법무부 등 관계부처 5개부 장관 합동으로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 측이 무리한 요구와 함께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가 2008년 약속한 5개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안은 화주 및 운송업체에 대한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4일 영남권 14개 지역에서는 비노조 화물 차량 27대를 방화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화물연대는 용의자를 검거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한편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화물운송관련 법제도 재개정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 보장과 산재보험 적용 ▲운송료 30%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의왕=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후 컨테이너가 쌓인 경기 의왕 ICD에 화물차량들이 크게 줄어 있다. ppkjm@newsis.com
- [미리보는 경제신문] 휴대폰 역사 새로 쓰는 삼성전자
- 다음은 19일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1면 -브릭스 기진맥진..통화가치 동반 추락-기관들, 우량 회사채 보이콧-“대법관 공백 피해는 국민이”-앞서가던 박근혜 안철수와 초접전-부산항 물류 일부 차질▲종합-‘하우스푸어’ 집주인 세입자에 SOS-이란산 원유수입 결국 중단-위기 맞은 일본식 경영모델-갤럭시S3 국내도 출시..두달만에 1천만대 팔릴듯-한-콜롬비아 FTA 연내 발효-설탕 1년.삼겹살 6개월 할당관세 연장▲기획-루비니 “대공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2008년보다 더 나빠”-中 대출 40% 부실..거품 곧 붕괴▲국제-EU, 공동 예금보장으로 승부수-말레이시아 은행업 개방한다-美의원 3명중 1명 로비기업 주식거래-치솟던 中위안화도 한달째 약세▲정치-새누리 사실상 朴추대..非朴 “경선 불참”-대선주자 여론조사 朴 지지율 하락▲금융재테크-미니PF로 돌파구 찾는 은행들-“우리금융-KB 합병 시너지 있다”-“韓銀, 가계부채 대책 적극 나서라”▲기업과 증권-비장한 정몽구-“OLED 패널 함께 만들자” 소니.파나소닉 손잡았다-LG를 그리노베이션 컴퍼니로-포스코 ‘적과의 동침’-SK하이닉스, 소비자용 SSD 첫 출시-특허기업 전문투자회사 등장-경동도시가스 ‘영토확장’ 나섰다-교원, 홈쇼핑 채용방송 첫 실시-KCC, 동반성장 펀드 조성-롯데 “디지털파크 로드숍 진출하겠다”-삼성전자 날벼락..코스피 주르륵-하이마트 놓친 롯데 웅진코웨이에 올인?-펀드는 죽쑤는데..자산운용사 ‘배당잔치’▲부동산-하남미사 보금자리 1541가구 나온다-민간 브랜드 보금자리 늘 듯◇ 서울경제 ▲1면 -사이버 불법금융 전면조사 나선다 -휴대폰 역사 새로 쓰는 삼성전자 -물류대란 없었지만..화물연대 파업 첫날 운송거부율 2.7% -“한·콜롬비아 FTA 타결땐 교역 5배 늘어” -풍요 누리던 L세대, 노년의 삶을 잃다 ▲종합 -부동산 소액 사기 주의를 -경기 침체로 출생아..이동인구 줄어 -129만건 90조, 내달 저당 사슬 풀린다 -익산에 한국판 나파밸리 ▲승승장구 토종 사모펀드 -1등기업엔 과감한 베팅.. C&M 등 6년간 16개 딜 휩쓸어 -자산 1조 넘는 곳 6개 아쿠쉬네트 인수 등 해외 딜서도 잇단 성과 ▲정권말 동시다발 FTA 추진 -현재 7개국과 협상.. 업적 쌓기 과욕? 무역 선진국 위한 발판? -자동차 관련 수출 크게 늘고 광물자원 협력 확대 ▲갤럭시S3 국내 출시 -세계 첫 3G·LTE 모델 동시 출격..휴대폰 시장 독주 이어간다 ▲종합 -화물 운송·컨테이너 반출입량 아직은 평소 수준 유지 -파업 끝날때까지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 -김석동 금융위장 “가계부채, 한은과 정책공조 필요” -“인구 5000만시대 경제 만만찮다” ▲지구춘 베이비부머 수난시대 -편안한 노후 꿈꿔왔지만..은퇴후도 생활전선 내몰려 -연금 지급연령 늦춰져 ▲정치 -새누리 경선 ‘박근혜 추계대회’ 될듯 -새누리, 의장단 선출 단독국회 추진 -쌍용차 문제 해결 여야 머리 맞댄다 ▲금융 -IR마다 CEO 리스크 단골메뉴.. 내년 더 걱정 -전업카드사 위기 틈타 은행계 카드의 역습 ▲국제 -각국 중앙은행 역할 한계에 -인도 루피화 추락에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유로존 운명의 일주일 막올랐다 ▲산업 -MK, 해외법인장 회의 긴급 소집 -소녀시대 로봇 나온다 -이통업계, 인문학과 通하다 -엔씨 블레이드앤소울 PC방 점유율 1위 -코아스, 가구업계 노사화합 이끈다 -신기술 으뜸상에 갤럭시노트 ▲증권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폭탄 -하이마트 매각 관련주 동반 약세 -하반기 펀드 투자, 분할매수에 초점 둬야 ▲부동산 -신도시급 규모에 전매제한 완화 호재 -서울시-자치구 호텔 건립 싸고 마찰 -한국형 구글어스 프로젝트 본격화 ◇ 한국경제 ▲1면 -유한양행-킴벌리 42년만에 ‘파경’ -화물연대 파업..첫날 큰 혼란 없었따 -한·콜롬비아 FTA ‘타결’ -정몽구 “유럽위기 선제 대응하라” ▲굿모닝 -19대 낙선·불출마 煎의원들 뭐하나 봤더니-LG전선 “최강 UDT 대원 취업 돕겠다” ▲화물연대파업-의왕·부산 철탑 고공농성..달리는 불참차량에 계란 투척 -이 불황에..내일 건설노조, 모레 민노총 ‘줄파업’ ▲뉴스포커스 -한-콜롬비아 FTA 사실상 타결 -자동차 35% 고관세 철폐..커피원두 가격도 내려갈듯 ▲이슈&분석 -직원 맘대로 근무시간 결정..창의성·조직활력 크게 높인다 -종업원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국민연금·고용보험 절반 지원▲정치 -비박 3인 경선 불참..‘박근혜 추대’로 가나 -새누리 “단독 국회 불사” 개원 압박-진보당 부정선거 ‘시즌2’ -민주당 ‘룰의 전쟁’ 서막 ▲국제 -무슬림과 입맞춤 이집트 어디로 -中도 불황 그림자.. 임금 상승세 제동 -“돈풀기에 지친 선진국 중앙銀 경기부양능력 한계치에 도달” -블랙록, 핌코 “독일 국채도 팔아라” ▲경제 -‘일감 몰아주기’ 첫 조사..4대그룹 초긴장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美처럼 국세청에 신고해야” -雨..내주초까지 비 안오면 농작물 공급 부족 ▲금융 -대출자 울리던 통담보 ‘건별 담보’로 바뀐다-신한금융 ‘금융경제교육’으로 사회공헌 나선다 ▲산업-SMD, 중소와 아몰레드 부품 국산화 나서 -권오현호 삼성전자 돌격 ▲기업&CEO -삼성, 차 전장사업 컨트롤타워 구축 -대한전선, 해외수주 4배 늘어 -르노 2인자 오늘 방한..르노삼성 위기 해법 나올까 -에르메스로 떠난 LG전자 스페인 법인장 ▲IT·모바일 -신종균 “글로벌 판매 내달 1000만대 넘을 것” -매각설 시달리는 RIM..퇴색한 스마트폰 강자 -NC소프트 ‘블소’ PC방 점령 ▲생활경제 -남대문 시장 내달 1일부터 정찰제 시행하는데 -남양유업의 결단..“커피사업 올인” ▲증권 -삼성전자 200만원 간다더니..쭉쭉빠지네 -시장 불안한데..‘강력 매수’ 추천 종목 있네 -웅진코웨이 새주인 “롯데에게 물어봐” -MBK-하이마트는 ‘잘못된 만남’? ▲부동산 -30일 개통 ‘수인선 벨트’ 소형주택이 뜬다 -강동 전셋값에 하남 미사 보금자리 받아볼까
- 주축선수 줄부상, 대체자는 누구?
- ▲ 정우람,박희수,강정호,김동주,봉중근,한기주(왼쪽부터)[이데일리 스타in 박은별 기자] 류중일 삼성 감독은 시즌이 시작 개막 후 줄곧 이야기했다. "부상이 없는 팀이 끝까지 살아남고 우승할 것"이라고. 조금씩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일까.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요즘,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감독의 시름도 덩달아 깊어진다. 잦은 등판으로 인한 피로 누적, 몸을 아끼지 않는 허슬플레이 등등 부상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정우람과 박희수(SK), 강정호(넥센), 봉중근(LG), 김동주, 손시헌(두산), 한기주(KIA)등 주축 선수들이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순위 대란도 예상된다. 과제는 그 공백을 과연 누가 메워주느냐다. 이들이 없는 열흘, 그리고 그 이상. 혼전 속 남은 시즌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를 시기다.가장 절실하게 부상 선수의 공백을 느끼는 쪽은 SK다. 정우람과 박희수, 불펜의 필승카드를 모두 잃었다. 타격이 크다. 두 선수가 엔트리에서 빠진 이후 3경기서 1승2패. 무엇보다 패한 경기 모두 뒷문에서 무너지는 바람에 졌다. 두 선수가 빠지니 선수들 스스로도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기존 잘해주던 불펜들까지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다. 대체자가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엄정욱은 지난 23일 경기서 3타수 2안타 1볼넷으로 불안함을 내비쳤다. 하지만 올시즌 이만수 감독이 '마무리'라고 점찍을 만큼 믿음을 보였던 만큼 가장 해줘야할 선수다. 이재영 역시 이 감독이 믿는 카드. 노장 임경완의 노련함도 필요한 시기다. 마리오도 23일 경기 도중 다쳤다. 투구 도중 미끄러지면서 왼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로테이션을 거를 가능성도 없진 않다. 허준혁, 신승현, 박종훈 등 깜짝 선발 카드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정배는 물론 23일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신인 문승원이 그 역할을 맡아야할 수도 있다. 넥센도 강정호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과제다. 강정호는 왼쪽 정강이뼈에 봉와직염이 감염돼 엔트리에서 빠졌다. 넥센은 홈런 1위(19개) 타격 2위(타율 3할3푼6리)의 강타자, 여기에 유격수로 수비에서도 만점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정호 없이 중위권 싸움에서 버텨야한다. 이택근도 목과 손바닥 통증으로 빠진 상황이다. 4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병호의 책임감이 커졌다. 더 큰 집중력이 필요하다. 23일 경기에선 이택근의 자리를 유한준, 강정호 자리를 강병식이 메웠다. 강정호를 대신해선 김민성, 장영석, 지석훈 등이 버텨줘야한다. 두산도 김동주와 손시헌 등 공수의 핵심을 잃었지만 타격은 덜한 편이다. 김동주는 왼쪽 허벅지 내전근 부분 파열, 손시헌은 경기 도중 왼쪽 발목을 다쳤다. '화수분 야구'의 대명사답게 다행히 내야 백업이 든든하다. 손시헌의 빈자리에는 전천후 백업 허경민이 나섰고, 김동주의 빈자리는 김현수가 메웠다. 김현수의 원래 자리에는 윤석민, 이성열이 골고루 메워주고 있다. 두 선수가 빠졌지만 무게감이 크게 떨어지진 않는다.LG는 마무리 없이 2주간을 버텨야한다. 마무리 봉중근이 오른쪽 손등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지난 22일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한 후 홧김에 소화전함을 내리치다 다쳤다. 최근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불펜에 봉중근마저 없다는 것은 큰 타격이다. 시즌 초반 마무리 리즈 카드가 실패로 돌아갔고 여기에 봉중근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또 다시 김기태 감독은 마무리 고민에 빠졌다. 유원상과 이동현 등 불펜 필승조가 돌아가면서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주도 빠지면서 KIA도 뒷문 비상이다. 오른쪽 엄지 손가락 염증 탓이다. 23일 1군 엔트리서 제외됐다. 안그래도 뒷문을 지켜줄 수호신이 없는 KIA. 유동훈마저 전날 경기서 4안타 1사사구 5실점으로 무너졌다. 신인 박지훈이 버텨주고 있지만 아직 경험면에서는 부족하다. 대체자 찾기가 시급한 상황이다.
- 조경태 “택시는 대중교통, 버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원해야”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21일 택시파업과 관련, “버스처럼 대중교통인 택시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 택시산업의 특성상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장은 물론, 박봉에 시달리는 100만 택시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며 “현행과 같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편법으로 연료가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MF이전 수준의 특소세 인하, 나아가 특소세 면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대폭적인 LPG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택시는 운수사업법상 '구역여객운송사업'으로 지정되어 정해진 일정한 구역 내에서 24시간 여객을 수송하여 국민의 교통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택시의 공공수송 분담율은 44.4%로 시내버스(50.7%)와 대등한 수준이다. 다만 버스의 경우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지원(2010년 기준 9082억원)을 받고있지만 택시는 공급과잉, 재정지원 부족, LPG가격 폭등, 경영 여건 악화 등의 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 “택시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지만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방안으로 대중교통인 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매년 1조2000억원 수준만큼 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료가격의 안정 및 공급과잉해소, 감차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LPG 가격 문제와 관련, “장애인, 유공자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연료”라며 “정유사의 담합방지 등 공정거래 확립과 유통개선으로 LPG가격의 대폭적인 조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택시 운행 중지,,출·퇴근길 교통대란 없었다☞박지원 “택시파업, MB정부 고환율 정책의 결과”☞국토부-택시업계, 집회 앞두고 ‘충돌’☞김문수, MB에 택시파업 해법 담은 건의서 제출☞택시 파업 막을 `LPG 가격상한제 쉽지 않다`☞택시업계, 요금인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