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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경제신문] 정전대란.. 수요예측 실패 논란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다음은 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개인 채권투자시대 `성큼` -"핫머니, 한국 노린다" -전국 정전사태 -기업 콜롬비아 진출 러시 ▲종합 -정몽구회장 `러시아 1위` 굳히러 간다 -여제도 전투병 배치 -"대기업 취직돼 대학 안가요" -전세난에 "내집 사자" 늘었나 -"물가 잡겠다" 설탕관세 30%P 인하 논란 ▲기로에 선 유로존 -메르켈·사르코지 "그리스 부도나게 놔두지 않겠다" -中 "수용 범위내 유로본드 매입" ▲정치·외교안보 -민주 4인방 서울시장 `출격` -"F-35 스텔스기술 이전 가능" -임채민 "송도·제주에 영리병원 허용을" -북, 강성대국 명분 주민 헌금 강요 ▲국제 -美, 화성에 사람보낼 `슈퍼로켓` 개발 -대출스캔들에 휘말린 오바마 -아시아 신흥국 통화가치 유럽위기에 줄줄이 약세 -페이스북 IPO 내년말로 연기 ▲경제·금융 -금융당국 "큰 문제 없지만 더 확보해라" -"인터넷 데이터센터 요트가 미래 먹거리" -저축銀·대부 대출금리 2~3P↓ ▲기업·경영 -휴대폰 위기 LG, 인력 감축 초강수 -하이닉스 인수전 결국 자금력 싸움 -철강 글로벌 공급과잉 현실로 -SK계열사 CEO들 지방대 돌며 채용 ▲모바일 -싸이월드 10년 재기할까 -스마트시티·영상회의 KT 신사업으로 키운다 ▲중소기업·과학기술 -먹는 대장암약 美서 연내 임상 ▲유통 -자연송이버섯 맛보기 쉽지 않네 -스타벅스 `비아` 출시 커피믹스시장 뛰어들어 ▲증권 -외국인 매도공세 패턴 달라져 -환율급변이라는 새로운 `곰` -국민연금 이상한 해외채권 투자 -롤러코스터 장세 승자와 패자는 -금감원, 최대주주 변경 집중점검 ▲부동산 -신도시 개발 속도내지만 거래는 없어 -롯데건설, 몽골 호텔 수주 -현대엔지니어링, 알제리 플랜트 건설 -대구 북구 아파트분양 `삼국지` -도시형 생활주택 계속 쏟아진다 ▲사회 -`만삭아내 살해 혐의` 의사 징역 20년 -인터넷증권 방송 악용해 주가조작 -남부 폭염 ◇서울경제 ▲1면 -은행 이자이익 10조 사상 최대라지만.. -전국 곳곳 정전..일부 공장가동 못해 -"대형 저축銀 원칙대로" -환율, 구두개입에도 나흘째 상승 ▲종합 -치솟는 전셋값.."차라리 집사자" -국민 85% "공직사회 알선·청탁 심각" -한·콜롬비아 FTA 연내 타결 합의 -대기업 시중자금 싹쓸이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커졌다 -공공기관 주유비용 절감도 실적 평가 반영 -가스公, 8년만기 스위스프랑 채권 발행 -몽골 유연탄 개발 사업자 선정 백지화 -농가·교육부문, 혜택대상 주는데 예산 급증 -"올 물가상승률이 성장률 앞지를 것" ▲정치 -의식만 좌파..국민신뢰는 "글쎄" -정부, 日에 "위안부 문제 협의하자" -"복지 초보가 복지장관이라니.." ▲금융 -외국계銀 급여는 상위권 -대형 1~2곳 생존 놓고 막판 줄다리기 ▲국제 -미-중 `위안화 절상` 갈등 골 커진다 -일 엘피다 "D램 생산시설 대만 이전" -부진의 늪 펩시, 경영진 대거 물갈이 ▲산업 -독해진 LG, 흑자전환 성공했지만.. -기름값 싼 `알뜰 주유소` 나온다 -`소셜 애널리틱스` 뜬다 -LTE 스마트폰 선점경쟁 막 올라 -S&K항공 "A320 날개 25%는 우리 제품" ▲증권 -`외화 유동성 리스크` 부각에 금융주 휘청 -운용철학 뚜렷한 펀드가 수익률도 빛났다 -상장사 소액공모 연 10억 이내로 제한 ▲사회 -"우면산 산사태, 폭우·배수로 막힘이 원인" -울산과기대, 국립대 첫 쿼터학기제 ▲부동산 -전셋값, 소형보단 중형이 더 뛰었다 -역삼역 인근 21층 관광호텔 건립 ◇한국경제 ▲1면 -전국 정전대란..산업단지 `날벼락` -코오롱 특허소송 패소..1조 배상 위기 -`자가줄기세포 치료제` 허가 쉬워진다 ▲종합 -암에 떠는 중년..대장내시경 신청 쇄도 -육아로 근로시간 줄어도 정상급여 받는다 -포항 철강공단 300개 업체 가동 중단 -듀폰에 발목잡힌 코오롱, 영업익 4배 날릴판 -특허전쟁 최대 격전지는 `전자`..소송 100여건 넘어 ▲유럽위기, 확산이냐 진정이냐 -독 정부·유럽 대형은행 `그리스 디폴트` 대비책 수립 나섰다 -국내 12개銀 외환 스트레스테스트 `낙제점` ▲경제 -저축銀, 생존 몸부림..금융당국 "심사 끝났다" -고액 세금체납 꼼짝마!..1조원 징수 ▲금융·재테크 -7년짜리 적금에 연리 3%대..은행 `장마저축` 홀대 -삼성카드 `최지훈 사장 구하기` ▲시한폭탄 지방재정 -인천, 급식예산 4배 늘자 환경개선비 10분의 1로 줄어 ▲정치 -8조 FX사업 `후끈`..4대 변수는 -"안철수 창당하면 의원 수십명 갈 것" ▲국제 -中의 EU채권 매입 고민 "최대 시장 모른척 할 수가.." -`오바마 후광` 미 태양광업체 검은 의혹 ▲산업 -"전기차 미래 밝지만 대중화 시점이 문제" -삼성, 30나노급 저전력 서버모듈 개발 ▲IT·모바일 -스마트폰도 USIM만 바꾸면 `NFC폰` 된다 -SK C&C `m-커머스` 북미시장 공략 ▲중소기업·과학 -크루셜텍, 참테크 인수..휴대폰 케이스 사업 진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채용박람회 ▲증권 -이번엔 환율이 복병..증시 `레벨다운` 먹구름 -KT&G `소망` 품고 주가 뜀박질 -`네프로아이티 法` 만든다 -한국만 유독 많이 빠지고 롤러코스터 타는 이유 -연금저축펀드, 주가 떨어져도 `방긋` ▲부동산 -"강남보금자리지구 오피스텔 부지 잡아라" -전국 아파트 거래 3.1% 증가..5개월만에 소폭 늘어 ▲사회 -`파생상품 투자달인` 돌연 잠적 왜 -곽 `옥중업무` 시작.."사퇴 없다"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는 인재"..논란 예상
- 귀성길 운전, 선글라스와 휴식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다가오는 주말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 뵙지 못한 부모님과 일가친척 어르신들을 찾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휴를 맞아 나들이 할 생각에 두근거리기 마련이다. 반면 이런 연휴가 반갑지 않은 이들도 있다. 바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이들. 벌써부터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 대란을 전망해 추석연휴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도로전문가들은 오는 추석 전날인 11일 오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다.이종호 서울밝은세상안과 원장은 “귀성길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눈이 피로하고 심할 경우에는 안구에 화상을 입기도 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와 휴식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전 시에 적합한 선글라스의 종류로는 렌즈색이 초록색이어서 눈의 피로를 덜어주거나 갈색이나 황색 등 밝은 계열의 렌즈색으로 야간이나 흐린 날에도 색깔 구별이 편리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또한 선글라스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율이 100%이고 자외선 A, B, C를 차단할 수 있는 코팅 렌즈가 필수적이다. 또 빛의 색상을 조절해 색상에 따라 초점이 망막에 맺히는 차이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청색빛의 산란을 잘 차단할 수 있는 렌즈가 좋은 제품이다.게다가 가장 적절한 컬러 농도는 75~80%로 이보다 진한 농도를 가진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이종호 원장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얼굴형의 반정도를 덮는 빅프레임 선글라스가 유행하고 있지만 이처럼 테가 지나칠 경우에는 렌즈 중심이 눈의 중심과 멀어져 오히려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디자인보다는 기능에 우수한 선글라스를 선택하고 50분 운전시 10분정도는 눈을 감거나 눈마사지를 하는 식으로 눈의 긴장감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눈마사지 하는 방법으로는 손바닥을 30회 정도 비벼 열이 나게 한 다음 양미간 사이에서부터 눈썹위, 옆, 아래 다시 양미간 사이로 ‘뫼비우스의 띠’를 그리듯 눈 주변을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다. 또한 시선을 좌, 우, 상, 하로 고정시켜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것 역시 눈을 맑게 하는 데 이로운 방법이다.더불어 설탕, 담배, 커피, 홍차 등처럼 미네랄과 비타민이 들어 있지 않은 음식은 눈의 생기를 빼앗아 가는 주요 원인이다. 때문에 졸음을 식히기 위해 단 성분의 `껌` 또는 `사탕` 대신 눈을 젊게 하는데 이로운 B12가 함유된 `말린 대추` 또는 시력 향상에 좋은 B1이 함유된 `땅콩`을 먹는 것이 좋다.
- 서규용 장관 "추석 사과값 작년보다 10% 싸질겁니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8년 만에 가장 이른 올 추석 과일값이 비싸 걱정이지만, 사과만큼은 작년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을 전망이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올 추석 사과가격은 작년보다 10%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최근 농민단체들과 만났는데 12개 농협 조합장들이 사과값을 작년보다 싸게 팔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번 주초 최종 확정되면 전국 농협 등을 통해 소비자가 추석전에 살 수 있다. 배나 밤, 대추 등 주요 제수용품의 정부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과와 배는 추석 선물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고, 당분간 강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품목이다. 서 장관은 "이상기후와 폭우 등으로 작황이 안 좋은데 가격까지 비싸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아예 지갑을 닫아버려 그나마 어렵게 농사지은 농식품이 안 팔릴 수 있다고 농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이어 "수확량 감소에도 농민들이 이 같이 결정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 때문에 걱정이다. 특히 서민물가와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농산물은 재배면적의 증감과 기상여건에 따른 풍흉의 차이가 심해 가격변화가 큰 특성이 있다.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고랭지 배추는 최근 5년간 생산량은 연평균 15%, 가격은 연평균 29% 수준의 변동이 심했다. 예컨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값이 '금값'이었지만 5월 이후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최근 배춧값이 다시 올랐는데 추석 이후에는 다시 급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가을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배추 가격은 또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계약재배물량을 생산량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직거래 등 판매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경매가격의 등락폭이 크면 이를 제한하는 가격안정명령제도 도입한다. -이번달 원유값 협상 때 `우유대란` 우려가 컸다. 반복되는 협상 갈등의 해법은 뭐가 있나. ▲생산자와 유업체가 한발씩 양보해 협상이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협상 중반부터 정부가 개입해서 양측이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정부 협상안 130원을 받아들이는 낙농가나 유업체부터 먼저 공급과 생산을 재개토록 지시했는데, 양측 다 비난 여론을 의식하면서 해결 가닥이 나왔다. 앞으로 민관학계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공개하고, 낙농가의 사료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도 늘릴 방침이다. -원유값 인상에 따른 유제품이나 빵 등 관련 식품의 도미노 인상을 막겠다고 나섰는데 업체 반발이 심하다. 유업계는 추석이후 인상하려는 움직임인데 대책은. ▲올해 안에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 원료 식품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유, 버터, 치즈 등 11개 품목(14만 2000톤)에 연초 무관세 수입 조치를 하면서 업계에서 혜택을 많이 봤다. SPC 같은 제빵기업은 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업체들과 직접 만나 물가부담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농협개혁, 유통과 금융사업 분리 진행사항은.▲농협은 자산 실사 등 전문기관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자본금 가운데 자체적으로 6조 2600억 원 정도를 충당하고, 정부지원으로 6조 원 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지난 7월말 요청해 왔다. 현재 실무차원에서 투자계획이나 사업타당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9월 안에 정부 자본지원계획서를 마련, 국회에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진척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농가의 피해대책이나 경쟁력 강화방안 있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FTA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가격격차 탓에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FTA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진적 개방과 안전장치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또 농수산물의 예외적 취급, 관세철폐 장기화, 세이프가드(ASG) 등도 검토해야 한다.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앞서 농어업 민감분야 처리방안에 대해 양국 간 협의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전 대책도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도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쌀 조기 관세화에 관한 계획은. ▲매년 2만 톤씩 의무수입물량이 증가하면서 수급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 쌀직불금을 탈 수 있는 농민 수는 전체 국민의 6.4% 정도다. 16명의 도시민이 한 사람의 농민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예산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조기에 관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동시에 FTA·DDA 협상 상황 등 대외적인 여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취임 이후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문제나 농민단체의 시위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 같다. 분위기가 이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전임자께서 사상 최대규모의 구제역이나 배추 파동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농담이지만 가축들이 살아 있는 생물이라 낯가림하는데 익숙한 사람이 와서 덜한 것 같다. (웃음) 이번 구제역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농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2012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축산관계자 책임분담 원칙`을 마련해 매몰보상금 감액지급이나 백신비용 분담 등 추진 중이다. 구제역 매몰지는 4799곳에 달한다. 이 중 759곳 중점관리, 50개는 특별관리 대상이다. 각 지역에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밤낮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충주 앙서면 중전리는 내가 담당하는 곳이라 지방을 둘러보는 길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폭우 때 여러 곳에서 산사태 등 난리가 났지만, 다행히 매몰지에 큰 문제가 안 생겼다. -취임 석 달째 되가는데 현장을 계속 찾고 있다. 반응은. ▲특히 농정은 그 자체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일 이후 지금까지 10개 시․도, 33개 시·군 방문했다. 총 이동거리만 해도 7911km에 달한다. 지난주 말에도 아침 7시부터 자정이 다되도록 농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만나면 70% 이상 농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30%로 얘기한다. 현장을 보면서 잘 들어주고 대화하는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운 우리 농어업의 상황에서 정부의 농정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소통의 과정을 통해 신뢰를 얻어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임기 내 꼭 하고 싶은 일은. ▲영국 수장 처칠은 성공을 `실패해도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농어촌은 아직 승리자보다는 패배자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30대는 농어민 소득이 도시민보다 많다. 60세 이상 인구가 70%를 차지하는 농어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도시민보다 적어진다. 젊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 교육, 의료 인프라가 해결돼야 한다. 모든 행정부처가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서규용 장관은 누구인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년 넘게 농업분야에 `한 우물`을 판 정통 관료다. 한 곳에 집중하면 끝까지 해내는 근성과 소신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 국장시절 유학을 갔다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불리게 된 숨겨진 일화 하나. 대학원 수업을 받기 위해 함께 유학간 딸과 함께 영어 레벨 테스트를 받았다. 같은 레벨의 수업을 받다가 딸은 중간에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조정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상위 레벨에서 버텼다. 영어로 된 만화책을 봤지만 단어는 아는데 배경을 몰라 전혀 웃을 수가 없었다. 주변에 자식뻘 되는 서양 친구들에게 만화에 나온 문화적 배경까지 물어보면서 영어공부를 했다. 결국 졸업할 때 쯤 영어반에서 1등을 차지, 처음엔 그를 `미스터 서`라고 불렀던 담당교수가 `젠틀맨 미스터 서`로 바꿔서 부르며 그의 노력에 존경을 표시했다고 한다.1948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서 장관은 1972년 기술고시(8회)로 공직에 첫발을 내디뎠다. 청주 덕성초등학교와 청주중학교, 청주고와 고려대 농학과를 졸업했다.농림부 농산과 과장, 농산원예국 국장, 농촌진흥청 차장, 농림부 차관보, 농촌진흥청 청장에 이어 2002년 농림부 차관까지 올랐다. 당시 기술고시 출신으로 처음 농식품부 차관직까지 선례를 남겼다. 앞서 지난 2000년에는 66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을 초기에 잡는 `초동 진화`에 탁월한 성과를 냈다.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당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농촌진흥청장 재직 당시에는 농업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한 `바이오그린 21` 등의 사업을 추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직에서 떠난 후 지난 2006~2007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경임교수로 활동했고, 2006~2008년에는 한국 농어민신문 사장을 역임했고, 장관 내정에 앞서 (사)로컬푸드운동본부와 충북농업연구원을 이끌었다.9년만에 다시 장관직으로 `금의환향`한 그는 농업 전반에 걸친 해박한 전문지식과 전통관료 출신으로 농정의 수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장관 취임이후에는 소통과 대화, 현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6월3일 경북 문경 영농조합법인과 안동 가축 매몰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 주말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농촌현장을 찾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취임 이후 평균 이틀에 1개 시·군을 방문하는 셈이다. [대담=김희석 정경부장, 사진=한대욱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상반기 재정적자 19兆…올 예상치 80% 넘어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다음은 2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한국 이미지 먹칠하는 `숙박대란` -마이너스대출로 고금리 장사 -LG, 인천에 전기車 부품공장 -10·26 재보선 판 커졌다 ▲종합 -팀 쿡 "애플 마법 계속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피 한때 `다운` -구본무회장 그룹 부활 승부수 띄워 -버냉키 잭슨홀 발언 전날 투자銀, 성장전망 낮췄다 -내놓기 무섭게 팔리더니 양산신도시 분양 꺾였다 -주민등록증 발급일 결제은행 계좌번호 본인확인때 묻는다 ▲오세훈 시장 사퇴 -`마이웨이` 오세훈 앞날은 -노인·빈곤층에 복지 집중해야 -서해 뱃길·한강예술섬 `좌초위기` -부글부글 끓는 한나라 ▲경제·금융 -암보험 제2 르네상스 열었다 -정부·韓銀 "더블딥 가능성 적어" -공기업 42곳 지역인재 채용 더 확대 ▲국제 -비만에 美경제 휘청‥한해 치료비 660억달러 -美동부 허리케인 비상 -오자와 "총리에 마에하라 밀지않겠다" ▲기업과 증권 -스페어타이어가 사라진다 -장마 때문에…에어컨 재고 쌓이네 -소버린쇼크에도 빛나는 엔터株 -LED株 잇단 계약 취소 -삼성운용, 미래에셋 누르고 1위 굳힌다 ▲부동산 -서초 전세금이면 강북 집 사겠네 -중저가 단독·다가구주택 경매시장 최고 인기상품 -세곡 보금자리 22.8대1로 전평형 마감 ▲사회 -공권력 실종 해도 너무해 -손해 입힌 은행에 배상책임 ◇한국경제 ▲1면 -포퓰리즘 기승 속 `16개월 선거戰` 스타트 -재정적자 상반기 19조원…올 예상치 80% 넘어 -李대통령, 곧 4~5개 부처 개각 -영진전문대·영남이공대·울산과학대 기업 맞춤형 교육 빛봤다 ▲종합 -대권 지름길…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경연장 -대입전형료 `찔금` 인하…화난 金총리 -방중 김정일, 후진타오 또 만날까 -공기업 `지방大채용` 대폭 늘린다 -GM과 손잡은 LG…`전기차의 애플` 야심 -"금융시장 2008년보다 안정..글로벌 더블딥 가능성 희박" -`포스피 카다피` 경제 재건‥다국적 기업이 뛴다 ▲선거시즌 돌입 -與 "내년 복지예산 13조 늘려라"…野는 18조~22조 증액 요구 -9월 정기국회 `개점 휴업` 우려 -쏟아지는 복지 수요…재정운용 `빨간 불` -"票퓰리즘 광풍 몰아칠 16개월 어떻게 견디나‥" ▲경제·금융 -해킹 정보로 몰래 신용카드 발급 시도했다 -한은 `총재` 호칭 못 바꾼다 -"정기예금인 것처럼 판 펀드, 은행이 책임" -개인정보 불법조회 외환銀 제재 ▲국제 -글렌코어 "원자재 기업 싸졌다" M&A 박차 -간 나오토, 日민주 대표 사퇴 `15개월 총리` 불명예 퇴진 -`담보`에 막힌 구제금융‥그리스 국채금리 사상 최고 -中, 티베트 강경노선 접나 -정크본드 시장, 금융위기 이후 `최악 돈가뭄` ▲글로벌 워치 -`위기`를 먹고 자란 세계경제 `新권력`‥공정한 채점관인가? -빌 그로스 "신평사는 죽음의 밤 활보하는 뱀파이어" ▲사회 -"이러단간 `제2촛불 악몽`‥공권력 엄정 집행" -"떼쓰면 통한다" 분위기 만연 불법 폭력엔 법대로 대처해야 -公共공사, 노무비 전용통장 도입 -SC제일銀 노조29일 업무복귀‥"태업 등 준법투쟁은 지속" ▲산업 -외국인 조종사 500명 떠나면‥항공사 `발 동동` -포스코, 페루 자원개발업체 인수 -K5 하이브리드 `최고 연비` 도전 -싱가포르에 유화공장 첫 삽 SK종합화학 `亞 메이저 도약` -사조그룹, 화인코리아 `헐값인수 시도` 논란 ▲부동산 -"서울 살아도 청약" 울산·전주혁신도시 노려볼까 -서초 전셋값, 非버블지역 아파트값 추월 -지방 집값 `들썩`‥부산·경남 12% 올라 -"알펜시아, 정부가 지원 나서야" ▲증권 -식은줄 알았던 `車엔진` 코스피 반등 이끌까 -삼성생명 상장후 최저가 -한국 관련 글로벌펀드 자금 유출 진정세 ◇서울경제 ▲1면 -재정적자 19兆 훌쩍…나라살림 `경고등` -애플, M&A에 280억弗 푼다 -민자사업 부대이익, 사업료 낮추는데 써야 -日 총리 또 바꾼다 ▲종합 -`바다 위를 나는 배` 위그선 내달 뜬다 -강북→강남 전세 옮기기 집 사기보다 힘들어졌다 -靑 "선거정국에 국정 발목 잡힐라" 한걱정 -권영규 부시장 권한대행…시정 큰 변화 없을듯 -한미FTA 비준안 상정 갈등 심화 -"임금체불 건설사 입찰때 불이익" -신용카드 발급때 본인확인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 사퇴 -"내년 총선·대선 좌우"…與 `보수 대결집` 野 `단일화` 총력 -`첫 여성 서울시장` 노린다 ▲국제 -"게이츠 물러난 MS처럼 내리막길 가능성" -日 차기총리 과제는 "엔고·세금인상 해결" -美 자동차 `빅3` 회생 9만여명 일자리 창출 -리비아 반군 "2~3주내 원유 수출 재개" ▲산업 -LG-GM 손잡았다 -K5 하이브리드 연비 기네스 도전 -SK종합화학, 싱가포르에 첫 해외 생산기지 ▲증권 -실적 뒷받침 자동차株 다시 시동 -잘 나가던 내수주 뒷걸음 -신용융자 잔액 1년만에 5조 밑으로 -안전성 높은 배당주펀드도 "별수없네" ▲사회 -공안수사 고삐 바빡 죈다 -"정기예금처럼 판매한 펀드 은행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환절기 `대상포진` 주의하세요" -"성묘길 독버섯·말벌 주의하세요" -고교생 10명 중 4명은 "약골"
- 하반기 `강소주택`이 뜬다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올 하반기 주거공간 트렌드로 `강소주택`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피데스개발과 한국갤럽은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24일 내놨다. 하반기 주목할 트렌드로 응답자의 51.4%가 `강소주택`을 꼽았다. 즉 가족 구성원 수가 줄면서 대형에서 중형 또는 소형주택으로 주택크기를 줄여가는 주택축소 트렌드, 1~2인 가구에 맞는 극소형주택 선택, 조립식 소형주택 다양화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어 아파트 공동구매((13.5%), 전통의 한옥디자인 도입(10.8%), `골드족의 강세`(10.8%) 순이었다. 아파트 공동구매란 수도권 일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서 조합원을 공동구매 형식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전통 한옥 디자인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에 전통 한옥 디자인을 도입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골드족의 강세는 주택시장에 `골드미스` 같은 계층이 주택시장의 주요 수요자로 부상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밖에 폭우와 산사태 등으로 주택 안전시설 강화, 전세대란으로 인한 주택의 수익상품화, 전세대응 주택 탄생, 친환경 및 그린 공간에 대한 수요, 에너지 절감형 주택도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문에 참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거공간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 및 주거공간 트렌드의 생성주기가 아주 빨라지고 다양해지며 강력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수요와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고 적용하는 건설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건설-부동산 관련학과 교수, 금융 투자전문가, 건설사, 부동산 연구소 등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전문가 30인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무상급식 투표..결과 주목
- [이데일리 권세욱 기자] 다음은 24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물린다 - 130조원 리비아 재건 `시동` - R&D예산 지원 받은 기업 등 특허 제출 의무화 -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늘 오후 8시까지 ▲오늘 무상급식 투표 - `투표율 생중계`가 변수 - 개표결과 오후 11시 나올듯 - "투표율 25%만 넘어도 한나라당 절반 성공" - 끝까지 말 아끼는 박근혜 ▲카다피 몰락후 리비아 - 카다피 은닉자금, 리비아 재건 지렛대로 - 국내건설사 "재건사업 3분의 1 수주 자신" - 원유생산 회복 언제쯤? ▲종합 - 재계, 소버린 쇼크 여파 비상경영 잰걸음 - 조세硏 "과세입증책임 납세자도 분담해야" ▲글로벌 경제 어디로 - 빌 그로스 "美경제 경기회복 자생능력 잃었다" - 외국인 증시 컴백 워밍업? ▲종합 - 고기업 CEO인사 안하나 못하나 - 與, 한미FTA 10월 본회의 처리 추진 - 박근혜, 대북정책 힘 바탕으로 `당근` 병행 - 41억弗 우즈베크 플랜트 수주 ▲국제 - 日차기총리 민주당 경선..마에하라-노다 2파전 - S&P이사회, 샤마 CEO 전격 경질 - 구사일생 스트로스칸 佛대선 후보 급부상 ▲금융·재테크 - 은행, 준비금 추가 OK 예대율 인하 NO - 하이닉스 채권단, 매각작원 늦춰 - 우리나라 외채 4천억달러 턱밑 ▲기업과 증권 - 도요타·포드, 하이브리드 공동 개발 - SMD, 소재업체와 잇달아 제휴 - 오랜만에 힘쓴 기관 코스피 깜짝반등 - 글로벌증시 유럽은행株에 물어봐 - 한화투신·푸르덴셜운용 내달 합병 ▲기업·경영 - 구자용 회장의 `종합상사 꿈` - 이건희 회장 "여성 임원도 사장 돼야" - 주유소 협회 집단행동 조짐 - "차라리 `바다` 올인이 현실적" - SKT판 애플스토어 오픈 - 우유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 웨스틴 조선호텔의 굴욕 - 남양유업 커피사업 질주 ▲부동산 - 반포 전세금, 집값의 60% 넘었다 - 과천 보금자리 물량 `확` 준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수 사상 첫 감소 - 신도시 개발에 민간도 참여 ▲사회 - 올 가을 무덥고 습하다 - 인천 4개 공기업 2개로 통합 ◇서울경제신문 ▲1면 - 글로벌 위기, 실물경제로 번진다 - 외채 4000억弗.."질적으론 괜찮네" - 은행장들, 가계대출 규제에 발끈 - 이건희 삼성 회장 "여성 사장 나와야" - 리비아 원유생산 수주내 재개될 듯 ▲종합 - 김쌍수 한전 사장 임기 3일 남기고 사의 왜? - 삼성전자, HP PC부문 인수 안한다 - 수도권 전셋값은 뛰고 내집 마련 수요는 줄고 ▲2분기 총외채 4000억弗 - 외국인 채권투자, 藥인가 毒인가 - 채권투자, 외국인에겐 꽃놀이패 ▲카다피 이후 리비아 - 전문가 `리비아 혁명` 진단 - 전후 복구사업 시장 얼마나 - 원유생산 재개 앞두고 주판알 튕기기 분주 ▲종합 - `옵션쇼크` 피해 손배소 확산 조짐 - 사우나 98% 수입 빼돌렸다 - 긴 장마에 유통업체 여름장사 망쳐 ▲기획 - 사회공헌, 전문성 살린 `고유 금융모델` 필요 - HSBC 등 해외 금융기업들은 ▲정치 - 투표율 33.3%..참여 VS 거부 공세 - 주민투표 하루전 행보?..대선주자 5인5색 - 中企 기술료 감면, 되레 대기업에 이득 - 金총리 "추석물가 안정에 주력을" ▲금융 - 서민들, 쓸 곳 많은데 돈 줄 더 말라 "속탄다" - 예금 보호한도 상향 다시 수면위로 부상 - 어윤대 "증안기금 지금 준비해 1~2년 후에 만들어야" - 대부업체 대출 크게 줄었다 - 롯데그룹, BS금융지주 자사주 매입 백지화 ▲국제 - S&P 수장 전격 퇴진 - "금값 거품 갑자기 꺼질수도" 경고 잇따라 - 美 대형 MMF도 유럽서 돈 뺀다 - "그리스에 담보물 요구, 디폴트 부른다" ▲산업 - 이재용 사장, 원천특허 협력 첫 결실 - 주유소協 "대안주유소 설치등 압박정책 철회하라" - SKT 스마트 기기 유통시장 진출 - 대형마트 "SPA 브랜드 모셔라" ▲증권 - 기관 저가매수 폭발..차·화·정 펄펄 날다 - "더는 못버텨"..발빼는 개인 - `컴퓨터 분석`도 급락장선 속수무책 ▲사회 - 노령연금, 수급자 줄고 받는 돈 는다 - "제약사 `시판 후 조사 용역` 리베이트 아니다" - "박카스, 슈퍼서 팔지 마라" - 中企 87% "청년인턴 정규직으로 전환" ▲부동산 - 잠실 전셋값 "부르는게 값" - 수도권 10월까지 3만2000가구 집들이 ◇한국경제신문 ▲1면 - SK, 호주 석탄개발사 인수한다 - "고금리 서민예금 내놔라" 압박 - 이건희 회장 "여성도 사장까지 돼야" - 駐리비아 대사 복귀..시민국측과 접촉 - 기관 강한 매수세 코스피 65P 반등 ▲종합 - 증권사의 `丙` 이코노미스트, 목소리 커졌다 - `만능 청약통장` 가입자 첫 감소 ▲종합·해설 - 한국기업, 41억달러 `수르길 가스전` 따냈다 - 김정일, 오늘 메드베데프와 회담 - 외채 4000억弗 육박..채무의 質은 개선 ▲`닥터둠` 루비니, 세계 경제 전망 - "美경제 `트리플딥` 올 수도" - 글로벌 경제 `더블딥` 논쟁 ▲오늘 무상급식 주민투표 - 투표 참가하면 무상급식 반대? - 주민투표 파장은 - 여야, 막판까지 공방 ▲경제 - 김쌍수 "한전은 정부만의 기업 아니다" - "탈세 막기 위해 납세자도 과세 입증 책임져야" - 잦은 비 덕에..`전력대란` 없었다 ▲금융 - 은행들 "손해 보면서 금리 더 주면 배임인데.." - 은행들 중동자금 유치위해 뛴다 - 김용환 행장 `네크워크 경영` 화제 ▲정치 - 비전 제시·상대편 견제..분주한 잠룡들 - 등록금 심의委에 학생 참여 보장 ▲국제 - 사르코지, 리비아에 웃고 스트로스칸에 울고 - S&P `美 강등 주역` 샤르마 회장 해임 - 金값 1900弗 터치.."앞으로도 오를 일만 남았다" - 中, 경착륙 우려 한시름 덜었다 - 중국 석유, 6개 해외프로젝트 중단 ▲산업 - 최태원의 `승부수`.."해외기업 사들여 자원확보戰 주도" - 삼성, 연말 인사때 여성임원 대거 발탁할 듯 - `통큰 주유소`에 반기 든 주유업계 - 삼성, HP PC사업 인수하나 - SK플랫폼, ICT 유통·컨설팅사업 진출 - 추석 앞두고 상품권 가격 이례적 강세 ▲부동산 - 왕십리·신도림 쇼핑몰 인근 분양 잇따라 - 막 오른 `가을 분양`..내달 3만8000가구 쏟아진다 - 봉천·신림 4개 구역 정비계획 세운다 ▲증권 - 건설, 훨훨 날고..海 뜨고..精 떨어지고 - 토러스증권 "한국기업 펀더멘털 세계 1위" - 개인이 사들인 종목, 급락장서 `된서리` - 안정형 ELS, 공모시장서 `완판` 행진
- [인터뷰] 김석동 "위기 장기화..완전 수습엔 오래 걸릴 것"
-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 후 8개월간 숨가쁜 행보를 이어왔다. 곯을대로 곯은 저축은행 부실에 메스를 가했고 외환은행과 우리금융 매각 문제도 도마위에 올려 놓았다. 오랜 난제인 가계부채와 은행 외화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해법마련에 나섰다. 대형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를 키우겠다며 자본시장법도 뜯어고쳤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저축은행 사태는 영업정지 과정에서 엇박자를 냈고, 우리금융 매각은 또 다시 물거품이 됐다. 가계부채와 외화 건전성 대책 모두 은행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대형 IB와 헤지펀드의 등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많다. 그래도 그는 “보람 있었다”고 말한다.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 모두 필요한 선제조치였다는 신념 때문이다. 우리금융 매각도 비록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제대로 된 매각방향을 잡기 위한 훌륭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그는 믿는다. `영원한 대책반장`의 귀환을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유럽 재정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이미 또 다른 위기를 직감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됐을 뿐이라는 거다. 김 위원장은 “97년 외환위기 당시엔 태풍이 몰아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태풍속에서도 제법 든든한 집안에 있는 것 같다"고 국내 경제상황을 비유했다. 그는 "최근의 경제위기에 그나마 잘 대응하고 있다"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다음은 김석동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2008년엔 금융버블이 붕괴되면서 짧고 굵게 충격이 오면서 상대적으로 빨리 수습됐다. 하지만 이번엔 실물경제가 문제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4대 경제권이 모두 상황이 어렵다. 실물경제에서 비롯된 만큼 완전히 수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 기관의 비중이 너무 낮다. 특히 연기금은 2.5%밖에 안된다. 반면 외국인 투자비중은 30%를 넘는다. 증시가 환율을 거쳐 금융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선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늘려 외국인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간접 투자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 적립식은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금융상품이 될 수 있다. - 은행권에 고배당 자제를 권고했는데 ▲ 올해 많이들 벌었다. 여건이 좋은 만큼 부실을 정리하고, 대손충당금도 많이 쌓아 충분히 대비하라는 의미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그걸 못하면 자격이 없다.(건전성이 악화하면) 은행이 망할 수도 있는데 투자자나 주가 때문에 (자본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능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고정금리 대출 전환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 일부 은행이 한도를 초과한 뒤 갑자기 모든 대출을 중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대출심사를 엄격히 해서 한도를 지켜나가면 된다. 가계부채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면 중소기업으로 유동성이 흘러들어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정금리 전환 역시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선 필수적이다. 현재 은행별 목표 비율을 제출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길 기대한다. -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범위는 ▲ 경영진단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구조조정 범위를 예상하긴 어렵다. 경영진단 기간 중 자구노력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최종 유죄로 결론나면 외환은행 처리 방향은 ▲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법을 마련중인데 ▲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감시기능 제고, 이사회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 경영 지배구조는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으며, 금융회사의 인식과 관행개선 등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다. - 종합금융투자회사와 헤지펀드 등이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나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이다. 종합금융투자회사는 신생기업 발굴과 기업자금 중개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헤지펀드 역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과 함께 신성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유도할 수 있다. -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선방향은 ▲ 현 감독체계는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으로 2008년 금융위기를 훌륭히 극복했다. 저축은행 부실 역시 한 두해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을 검사감독 문제만으로 귀결시키긴 어렵다. - 금융권 4대 천왕이 회자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나 ▲ 뭐가 부담되겠나. 필마단기(匹馬單騎)로 30년간 야전생활을 했다. 두려울 게 없다. - 취임 후 성과에 비해 과속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 과속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다. 산적한 숙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도, 가계부채도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도 올해를 넘기면 팔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에 모든 문제들을 수면 위로 올렸다. 그냥 지나가면서 적당히 갈 수도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 없고, 이해 관계자들이 다 싫어하는 일만 했다. 평상시라면 인기있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분야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강력한 추진력과 시원스런 일처리는 고유의 트레이드 마크다.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구원투수로 등장해 `대책반장`, `해결사` 등의 별칭을 갖고 있다. 실제로 5.8부동산 특별대책 반장(1990년)과 금융실명제 대책반장(1993), 부동산 실명단 총괄반장(1995), 금융개혁법안 대책반장(1997) 등 굵직굵직한 정책의 실무처리를 총괄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땐 옛 재정경제원 외화자금과장으로,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엔 옛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땐 옛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서 위기의 현장에서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했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으로 유명한 그는 시장의 실패에 대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인터뷰 = 송길호 금융부장 정리 = 김춘동 기자
- 전월세 대책, 고양·용인 미분양 해소에 도움될까
- [이데일리 류의성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부동산·건설 업계에서는 대체로 `예상했던 수준`이라며 들썩이고 있는 전월세 시장을 억누르기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등 자금줄을 조여 매매시장이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올 가을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선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기도 용인과 고양 지역의 미분양 해소에 관심을 보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겠다면서 용인과 고양을 꼽았다. ◇ "용인· 고양시 준공후 미분양 해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용인은 미분양 주택이 현재 3300가구, 고양은 2500가구에 달한다"면서 "이 지역은 광역버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교통 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수요자들을 분석해보면 일산 내 거주자 및 부천, 파주 등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한 수요가 대부분"이라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강서나 구로 등 서울 서북부 지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B건설사 관계자는 "판교, 분당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용인에 대중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중대형 아파트 수요가 부족한 용인 시장의 미분양해소에 얼마만큼 큰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C건설사 관계자는 "고양 지역의 경우 서울 접근 용이성이 떨어져서 미분양 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게 사실"이라며 "교통망 개선이 미분양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월세대책 효과 제한적..적극적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정부가 최악의 전월세 대란 방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에 적체된 준공 후 미분양 상당수가 중대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현황(6월 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총 1만430가구 중 87%인 9103가구가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이다. 지역별 중대형 미분양 비중은 서울 50%, 경기 90%, 인천 89%다. 무주택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는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현재 집 주인(소유권자)인 건설사가 준공 후 미분양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지도 미지수"라며 "이에 대비한 후속 조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내놨던 정책에 대부분 포함돼 있던 내용인데다가,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내용이라 빠른 시행 및 후속조치가 뒤따라 주지 않는다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한 임원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무엇보다 매매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겹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같은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진단했다. 시중 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것도 미분양 해소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출금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팀장은 "시장에서 흡수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야하는데, 개인에게 대출을 중단시키면 매매시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양도세 비과세기간 연장,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취득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20% 상향, 양도세 50% 감면대상(기준시가 6억원이하, 149㎡이하 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