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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인터넷프로토콜(IP) 캠에 찍힌 한국인들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P 캠은) 연결된 IP 주소, 제조사 정보를 알면 1분도 안 걸려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르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영상이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절도·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MS 클라우드 대란, 최근 딥페이크 사태가 그 사례”라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산 IP 캠을 해킹해 한국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조직은 병원, 탈의실,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 등에서 설치된 IP 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IP 캠의 보안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안 인증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킹과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썼다. 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영상보안장비나 통신장비는 제작사가 몰래 만들어둔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삐삐에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일시에 폭발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2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ZTE 통신 장비,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장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가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