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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무경 제명·5명 탈당 권유..윤희숙 등 6명은 구제(상보)
  • 국민의힘, 한무경 제명·5명 탈당 권유..윤희숙 등 6명은 구제(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한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준석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는 오늘 8시부터 7시간 동안 장시간 논의 끝에 모두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이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은 토지 취득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처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다만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은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의혹 대상자를 대상으로 소명절차를 밟았다.
2021.08.24 I 송주오 기자
보은인사 수습되니 이번엔 먹방 논란…이재명 "최선 다해 수습했다"(종합)
  • 보은인사 수습되니 이번엔 먹방 논란…이재명 "최선 다해 수습했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쿠팡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때 황교익씨 유튜브 출연으로 현장 방문이 늦었다며 세월호 참사에 빗댄 비판에 “과도하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 지사는 2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가 빠지고 있는 구조 현장에 왜 가지 않느냐고 문제삼지 않는다.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알고 있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를 문제삼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저는 (화재 당시) 마산과 창원에 가 있기는 했지만, 실시간으로 다 보고받고 파악도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지휘도 했다”며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마산에서 네 시간 넘게 한방에 저녁도 먹지 않고 달려 현장에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걸 갖고 빨리 안 갔다고 얘기하면 부당하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갖고 정치적 희생물로 삼거나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황교익 사건도 비슷하다”고 언급했다.황씨의 자진사퇴와 관련해서는 안타까움 심정을 토로했다. 이 지사는 “그런 훌륭한 기획가가 어디있나”라며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는 행위는 국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자는 행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 안전 문제를 갖고 왜곡하고 심하게 문제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현장에 재난본부장이 있고 제가 부지사도 파견하고 현장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날 밤늦게 경남 일정을 포기하고 새벽에 도착해서 현장 일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치권은 쿠팡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 지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도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참혹한 소식을 들으며 애태울 때, 도지사가 멀리 마산에서 떡볶이 먹으며 키득거리는 장면은 사이코패스 공포영화처럼 소름 끼친다”며 지사직 및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 지사는 국민 안전에 문제가 생겨도, 소방관이 위험해도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합니다”라며 “양심이 있으면 대선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하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이름 없는 소방관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벌일 때, 경기도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지사는 무얼 하고 있었나. 황교익 씨와 창원까지 내려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정크푸드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 나라를 헤집어 놓고 다니다니,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힐난했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책임을 지적했다.
2021.08.20 I 송주오 기자
野, 정경심 유죄에 "비리 단죄한 판결"…일제히 환영
  • 野, 정경심 유죄에 "비리 단죄한 판결"…일제히 환영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떤 권력과 기득권도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무력화시킨 입시 비리 앞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밝혀 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여권을 향해 “‘조국의 시간’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조국에 마음의 빚이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직도 마음의 빚이 남아있는지 묻는다. 정 교수 구속 당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못 쉬겠다’던 김남국 의원은 여전히 숨쉬기에 버거움을 느끼는지도 함께 묻는다”며 “그간 조국 사태에 말을 아껴왔던 이재명 지사도 정 교수의 2심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전 의원 측 이기인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후유증에도 조금씩 제 자리를 찾아간다”며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 입시용 7대 경력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이제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등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조국 일가 사건을 계기로 ‘어긋난 부모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08.11 I 송주오 기자
與, 신경전 속 정책 대결 시동…野, `경선 개입` 갈등 고조
  • 與, 신경전 속 정책 대결 시동…野, `경선 개입` 갈등 고조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 1, 2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대출`과 `전국민 주치의`로 맞붙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함께 휴전에 돌입한 두 주자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 모드로의 전환을 예고한 셈이다. 다만, 이 지사 지지자를 자처한 성명 불상의 인사가 이낙연 캠프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국지전은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개입 논란을 둘러싸고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 간 갈등이 확산 양상이다.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오는 18일 개최하는 예비후보 토론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불참을 시사하면서 `지도부 패싱`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왼쪽) 경기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누구나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시민단체, 의료계와 함께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사진=연합뉴스)◇휴전 모드 `명낙 대전`…“전국민 대출 vs 전국민 주치의” 맞불 이 지사는 10일 오전 기본금융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금융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은 이 지사 대표 브랜드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900만원)과 비슷한 금액을 모든 국민이 10∼20년 장기로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조건(현재 기준 3% 전후)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지사는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도입` 계획 발표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대표는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 제도 범국민운동본부`와 정책 협약식을 맺고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질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주치의)를 1차 의료기관(동네 의원)에 두겠다는 구상으로, 의료서비스 격차에 따른 국민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전 대표는 “전국민 주치의 제도가 실시될 경우 이용자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며 “공급자도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진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분야별 임상과 전문의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 권한 vs 뒤로 빠져라”…주도권 다툼 수면 위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대선주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주도권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휴가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도부와 경준위가 공정 관리와 흥행을 위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이 무리한 언급을 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오는 18일 부동산 분야 토론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에 원희룡 예비후보가 “대표가 일일이 경선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지 말고 중립적 선관위 구성에 힘써달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원 예비후보는 `월권`이란 표현까지 동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경북 상주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상주·문경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이 대표는 “원 예비후보가 후보 겸 심판을 하겠느냐”며 “경선 기획과 관리는 당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원 예비후보는 “경선 관리에 있어 대표 임무는 심판을 임명하는 일”이라며 다시 반박했다.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의 불참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봉사활동에 이어 연이은 불참 가능성에 `지도부 패싱``보이콧` 논란으로 확산됐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경준위 행사 참여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 대표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에 대해 하루빨리 입당하라고 요구했고, 심지어 입당하지 않으면 그 캠프에 들어간 의원들 징계하겠다고까지 하며 입당하라고 했는데, 입당하자마자 물어뜯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며 직격했다. 특히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 당헌·당규상 당 운영의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지도부나 후보자들 입장에서 내분으로 비치는 어떤 일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21.08.10 I 송주오 기자
정치권, 이재용 가석방에 '환영·분노' 엇갈려(종합)
  • 정치권, 이재용 가석방에 '환영·분노' 엇갈려(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박기주 권오석 기자] 정치권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의 합작품이라며 경제권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맹비판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며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는 경제인들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 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며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정의당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오현주 정의당이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돈도 실력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이고, 통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그는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2021.08.09 I 송주오 기자
서병수 "김동연, 우리와 손잡자" 입당 촉구 '러브콜'
  • [인터뷰]서병수 "김동연, 우리와 손잡자" 입당 촉구 '러브콜'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전국을 10개 권역을 나눠서 대선 후보 합동토론회를 10회 진행할 계획이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이 경선 규칙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병수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동토론회는 2차 컷오프 경선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경준위는 1차 컷오프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으로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한 뒤 2차 컷오프를 진행한다. 이후 본경선에는 4명의 후보로 줄일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이같은 계획을 오는 17일 또는 19일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추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 위원장은 “1차 컷오프 경선에 13명 정도의 후보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토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국민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것인가를 두고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고민의 결과로 압박면접과 비전 스토리텔링, 올데이 라이브 방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1차 경선부터 평가의 장이자 축제의 한마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2차 컷오프 경선과 본경선에서는 선거인단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등을 고려해 각 경선마다 선거인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병행한다. 단 국민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서 위원장은 이와 관련 “어떠한 룰을 선택하더라도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경선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명을 뽑는 게 중요하다”라고 일각의 불만을 일축했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그러면서 아직 당 외곽에서 활동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입당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생각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김 전 부총리의 시장 경제이해도는 보수 성향이다. 이른 시간 안에 당에 들어와서 같이 손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내년 대선 전망과 관련해 야권에게 유리한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서 위원장은 “해방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진단한 뒤 “민주당은 과거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선출하며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들의 뒷받침까지 원활히 이뤄진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음은 서 위원장과 일문일답이다.-경준위의 그간의 성과를 말해달라.△경준위는 7월 2일쯤 연락받고 시작했다. 7월말까지는 경선과 관련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룰에 따라서 1차·2차 컷오프 거쳐 본경선 하겠다는 틀 잡혔다.-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제 계획으로는 오는 10일 회의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한다. 13일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한뒤 오는 17일 최고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또는 19일 최고위에서 추인을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23일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어 30일~31일 대통령 후보 경선 접수를 한다. 당헌당규상 11월 9일까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경선준비위원장).(사진=방인권 기자)-경선 룰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전국 순회 합동토론회다.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을 선보일 계획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과거처럼 가능하겠냐란 고민 있다. 그래서 지역 방송사와 함께 토론 위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국을 과거 5개 권역으로 나눴던 것을 세밀하게 10개 권역으로 쪼개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컷오프 경선와 본경선 중 언제 진행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지금 분위기는 2차 컷오프 경선 때 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 불만에는 어떤 입장인가.△경선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이길 수 있는 후보 한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얼마나 공정하면서도 흥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이 있다보니까 어떤 룰을 선택하더라도 후보자들의 유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모두를 감안할 수 없다. 1차 컷오프 경선 때는 100% 국민 여론조사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선위원들이 의견이 있어서 반영했다.-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입당 전망은 어떻게 보는가.△김 전 부총리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그 분의 성품이라든지 살아온 과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보면 보수성향이다. 국민의힘 성향이 강하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빠른 시간안에 당에 들어오셔서 같이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내년 대선은 어떻게 전망하시나?△과거 해방 이후 정치 흐름을 보면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나름 잘 거쳐왔다.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본다. IT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이를 습득한 젊은 세대. 우리와는 다르다. 과거 산업화 세력은 국가주도의 정책들,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더라도 전체 파이를 키우자고 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국가보다는 군중, 조직의 이해로 이 사회가 움직였다. 근데 MZ세대는 마인드가 다르다. 개인의 자유와 실리를 중시한다.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창의적인 생각들이 활발히 꽃을 피우는 그런 사회를 기대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고 젊은 역동적인 분들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당의 전망은 밝다고 본다. 시대적인 흐름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 그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해왔던 것 중에 어떤 것은 잘못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 자체가 다음에는 잘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너무 과거에 얽매여 비판하다보니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 이준석이란 젊은 당대표를 선출했다. 정치사의 획기적인 일이다. 여기에 중진들이 뒷받침한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결국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1.08.06 I 송주오 기자
원희룡 "무너진 공정, 국가찬스로 복원"
  • 원희룡 "무너진 공정, 국가찬스로 복원"[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국가가 인정한 수재(秀才)’.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다. 그는 1982년도 대입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입학, 제34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등 늘 ‘수석’을 달고 다녔다. 36살의 나이로 정계에 입문해서는 남경필·정병국 전 의원과 함께 ‘남원정’이란 개혁파 모임을 주도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선후보가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국가찬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가가 인정한 수재’ 원 전 지사는 ‘국가찬스’라는 대선공약을 들고 나왔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자는 게 골자다. 현 정권 들어 수없이 지적된 부모찬스·형제찬스 등 집안의 부와 권력을 이용한 기회의 불평등을 꼬집는 의미도 담고 있다.대표공약인 부동산 공약은 수재다운 발상이 엿보인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다. 얼핏 ‘반값 아파트’와 유사하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전혀 다르다. 반값 아파트는 분양가의 반값을 의미했다. 이 때문에 실제 분양할 때 많은 국민들이 생각보다 높은 분양가에 실망했던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반면 국가찬스 공약은 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원 전 지사는 “시대정신은 공정과 혁신이다. 공정은 격차를 해소하고 이미 벌어진 출발선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부모찬스 없는 개인에게 국가가 내 집 마련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서 국가찬스로 보강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30년 미래 먹거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원 전 지사는 해답을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에서 찾았다. 그는 “AI는 우리의 기회이고,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찬스”라며 “특히 수소발전, 전기자동차, 소형 모듈 원자로(SMR)은 아무도 선점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우리가 앞서나가서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낮은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경선 이후 오를 것으로 자신했다. 원 전 지사는 “경선이 본격화되면 누가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로 국민들의 질문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사진=이영훈 기자)다음은 원 전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코로나19 확산 속에 제주지사를 사퇴했다.△도지사직을 선거운동의 찬스로 쓸 수 없다. 제 양심이고 공직윤리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책임을 다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 경선하면서 도정에 전념할 수 없어 권한대행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경선일정을 수행하면서 도정을 챙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권한대행이 지난 6월 임명돼 업무파악하고 지휘시스템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 이제는 부담을 내려놔도 되겠다고 판단했다. -왜 원희룡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저는 586 기득권을 해체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문제가 있지만 그 모순의 핵심에는 586 기득권 세력이 있다. 이들이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한총련(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회)으로 대변되면서 정치·사법·행정·시민사회·노동 곳곳에 포진해 있다. 이들은 이념을 내세우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아 다음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을 가로 막고 있다. 이들을 해체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없다. 제 자신이 586이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체하는 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같은 세대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입장은.△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은 우리의 기회다. 기후변화는 위기이자 찬스다. 수소발전과 전기자동차, 소형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선점하지 못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앞서나가 선점해야 한다. 미래에 많은 먹거리가 여기서 나올 것이다. 인공지능을 교육에 도입해서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교육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제주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AI도 교육현장에 도입했다. -지지율이 낮은데.△경선이 본격화하면 노출이 많아지고 누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싸웠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냐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갈 수 있으냐로 옮겨갈 것이다. 제 경험과 준비돼 있는 후보라는 것을 국민들이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 믿고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탄핵 사태 이후 인재 육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문재인 정부 탄생 과정에서 보수정당은 사실상 철저한 몰락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정권교체의 분노와 열망이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에게 관심을 쏟아 부었다. 그걸 계기로 정권교체의 희망이 생겼다. 단순히 당 안에 있다 밖에 있다 가지고 선을 그을 이유가 없다.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원희룡 국민의힘 대선후보.(사진=이영훈 기자)한다. 정권교체가 걸려있다. 경쟁하고 협력하는 더 큰 틀의 생각이 중요하다.-국가찬스 공약을 소개해달라.△부모찬스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내집마련과 일자리, 교육, 복지 등에서 국가찬스로 보강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국가찬스로 묶었다.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포기한 무주택자에게 국가가 절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자리와 복지, 교육에서도 국가찬스 공약을 발표할 것이다.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으로 국가 비전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정부가 기금, 특수목적법인 등에 출연하면 시드머니의 3~5배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첫해에 7조원 정도를 출자하면 22조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을 기반으로 MBS(주택담보대출증권)를 발행하면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9억 아파트에 4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면 5만 가구 정도 지원할 수 있다. 만약 더 싼 가격의 아파트에 지원한다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집값 상승 우려는.△모든 집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충분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또 충분한 공급과 병행해서 할 것이다.-부동산 공급 계획은.△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주택만 공급해도 양적으로 문제없다. 문제는 이게 숫자만 발표하고 기약이 없다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로만하는 공급폭탄을 현실화해야 한다. 임대차 3법 폐기를 전제로 무주택자도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국가찬스로 지원하겠다.-1인 가구 위한 부동산 정책은?△크게 두 가지다. 주택바우처 형태의 지원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다. 현재는 원룸, 소형 임대아파트로 획일화 돼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공유주택모델 등을 공급해야 한다.-문재인 정부 심판이 ‘적폐청산 시즌2’가 되지 않을까.△내로남불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으로 할 것이다. 자기 편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정리할 것이다. 잘못된 정책 등을 해체하자는 것이다. 사람을 징벌하고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청산이 필요하다.
2021.08.05 I 송주오 기자
원희룡 "이재명 '586 델타변이'…이낙연 '586 허수아비'"
  • 원희룡 "이재명 '586 델타변이'…이낙연 '586 허수아비'"[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586 기득권 심판의 이름으로 델타변이든 허수아비든 모두 제거할 수 있다”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정국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586 기득권’으로 묘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586 델타변이’, 이낙연 전 대표는 ‘586 허수아비’로 비유했다. 원 전 지사는 “누가 나오든지 정권교체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사실 원 전 지사도 ‘586 세대’다. 586이 만든 기득권 공화국을 만든 해체할 적임자도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이른바 ‘결자해지’다. 원 전 지사는 ‘586 기득권 해체’를 주장하는 이유에는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은 586 기득권”이라며 “정치·사회·문화·노동 등 사회 곳곳에 포진해 이념을 내세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가르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아 다음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들을 해체하지 않고는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586 기득권 해체 작업을 “같은 세대로서의 책임감이자 시대적 소명”이라고 표현했다. 원 전 지사는 당내 유력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윤 전 총장의 계속되는 실언 논란에 “(대통령으로서)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라면서도 “내면의 생각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페미니즘의 정치적 악용이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주120시간 노동’, ‘대구 민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원 전 지사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국민들은 보통의 상식보다 높은 지도자의 품격과 리더십을 요구한다. 과연 그걸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시작된 것이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단일화 대상으로 윤희숙 의원을 꼽았다. 행정전문가인 원 전 지사와 달리 윤 의원은 경제전문가다. 이런 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원 전 지사는 “서로 보완관계이기도 하고 국가운영상에 역할을 주목하는 후보다”라고 윤 의원을 치켜세웠다. 한편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하다. 각 대선후보 측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경제통이자 정책전문가인 면모를 높이 평가해서다. 최근 윤 전 총장 측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윤 의원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 포용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는 데 역할을 한 소중한 인재”라며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1.08.05 I 송주오 기자
최재형, 내달 4일 공식 출마선언…온라인 출정식
  • 최재형, 내달 4일 공식 출마선언…온라인 출정식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원장이 내달 4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다.최재형 전 감사원장.(사진=국회공동사진취재단)최 전 원장 대선캠프 상황실장 역할을 하는 김영우 전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에 나와 “8월 4일 예정된 출마선언이 상당히 많은 국민에게 (최 전 원장이) 알려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언식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 철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감사원장에서 물러나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고뇌와 (국가 운영의) 비전을 솔직하게 선언문에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전 원장 측은 출마선언 후 지지율 상승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전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12%를 넘으면 해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그 정도면 ‘대세는 최재형이다’, ‘최재형의 길이 옳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최 전 원장 측은 캠프 인원도 늘리며 본격적인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 총괄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맡는다. 천 이사장은 2007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하면서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합의를 주도한 바 있다. 정낙근 남북경제협력연구소장도 외교안보라인에 힘을 보탠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황정은 박사가 합류하고 언론·미디어 정책 총괄에는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내정됐다.
2021.07.30 I 송주오 기자
윤석열 "文대통령, 드루킹 사건에 입장 표명해야"
  • 윤석열 "文대통령, 드루킹 사건에 입장 표명해야"
  •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선거의 최대 수혜자이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했다.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격려방문,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재 앞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저도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과거에 수사를 해봤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거듭 밝혔다. 윤 전 총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이상 여기에 대한 입장표명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정 총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정 의원도 “문 대통령이 드루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공모해 일을 벌인 것을 알았든 몰랐든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이상 마땅히 국민들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이 옳다”며 “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한 부분에 대한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7.29 I 송주오 기자
與 “참으로 유감” vs 野 “文 사과해야”…靑 “입장 없다” 침묵(종합)
  • 與 “참으로 유감” vs 野 “文 사과해야”…靑 “입장 없다” 침묵(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송주오 이보람 권오석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유죄라는 대법원 판결에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여권 대선주자들은 “통탄할 일”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붙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도 상실했다”며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 였기 때문에 김 지사의 상선(上線)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대선 여론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던 저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조치로 사과는 해야 한다”며 “또 다시 여론조작으로 차기 정권을 창출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봉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비판했다. 안 대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사건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의 뜻을 왜곡시킨 선거 파괴 공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측근이 벌인 엄청난 선거 공작을 몰랐다면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당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탄생한 이 정권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부정과 불법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무능과 독선, 내로남불은 이런 잘못된 시작의 필연적인 결과”라며 “문 대통령은 진실과 신성한 알 권리를 침해당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 뛰어든 다른 야권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결국 현 정권의 근본적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으로 유감”이라며 “그동안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지난 대선은 누가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토로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정말 유감스럽다”며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 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을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유죄 확정 소식을 접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한편 청와대가 김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 노코멘트 기조를 유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에서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 지사와 관련한)청와대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따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2021.07.21 I 박기주 기자
③이준석 "영수회담하면 세금정책 재검토 요구할 것"
  • [만났습니다]③이준석 "영수회담하면 세금정책 재검토 요구할 것"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세금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할 생각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면 이같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을 지적했다. 그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집을 가진 것만으로 월세를 내는 느낌을 주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75개 아파트 단지의 30평형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올해 1월 11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주장한 정부가 공시가격은 86%나 올렸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들다는 데 초과세수가 50조원 가까이 나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다”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덜 걷고 나눠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평가에는 낙제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성장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단언한 뒤 “성장에 있어 어떤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실패한 경제정책은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직급과 성별을 나누고 남녀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며 “간호사와 의사의 대립 구도도 만들어 상호 약탈적 관계를 조성해 사회 갈등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향후 자신의 정치행보와 관련한 계획도 밝혔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도 노원병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원병은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이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노원병에 2016년 총선, 2018년 재보선, 2020년 총선에 출마했지만 번번이 낙선했다.대선 도전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할 것”이라며 “최연소 타이틀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그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40세 이하는 대선 출마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2027년에는 이 조건을 충족한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영입돼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는 당시를 회상하며 “최연소 의원을 할 생각이면 비례대표에 집착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 뛰어들며 꿈을 꾼 게 국가를 대표해 국익을 지키는 정치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난 10년간 그걸 하나도 못했다. 민주당 패널이랑 설전만 벌였다”고 말했다.
2021.07.21 I 송주오 기자
안철수·원희룡·유승민, 최재형 부친상 빈소 집결
  • 안철수·원희룡·유승민, 최재형 부친상 빈소 집결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 왼쪽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빈소를 방문해 “(고인이) 한국전쟁 당시 (세운) 영웅적인 전공에 대해 많이 들었다”며 “오늘 한국전쟁 영웅을 추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친형(유승정 변호사)과 최재형 원장이 대구고등법원에서 서로 아끼는 사이였다”고 인연을 소개했다.안 대표도 이날 빈소를 찾았다. 그는 “최 원장님 집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 집안이다. 조부께서는 독립운동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셨다”며 “돌아가신 부친께서는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바치신 정말 존경받는, 저에게도 해군 대 선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큰 어르신께서 떠나셨다. 얼마나 상심이 크신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원 지사는 “나라를 지키신 윗세대 어른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의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원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그는 “현직 감사원장이 정권교체를 위해 사직을 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이 그만큼 비정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원팀을 위해 최 전 원장처럼 강직하고 존경 받는 분이 참여하는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강조했다.원 지사는 정부의 방역에 쓴소리도 했다. 그는 “국가 지도자나 집권여당이 다양한 찬성세력과 반대세력 있는데 국민적 합의를 얻고 협조를 얻으려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기준은 하나여야 한다”며 “선택적 정의, 선택적 방역 적용이 정부를 향한 불신을 커지게 하는지 당국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불법 집회를 감싸며 코로나19 급증의 원인을 2030 세대에게 돌리지 말라고 꼬집었다.
2021.07.09 I 송주오 기자
국힘,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거짓해명·코드인사에 사퇴 공세 강화
  • 국힘, 김명수 '비리백서' 발간…거짓해명·코드인사에 사퇴 공세 강화
  • [이데일리 송주오 이성웅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사태 과정에서의 거짓말 논란에 이어 ‘코드 인사’까지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국민의힘에선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른바 ‘비리 백서’까지 출간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기자회견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박수철 바른사회 운동연합 사무총장.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는 15일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 간의 기록’을 발간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다 바로 대법원장에 임명된 부분에 의구심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임명 배경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은 올해 들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더 커졌다. 탄핵에 침묵하던 김 대법원장이 정작 임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과정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탄핵 이후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불과 반나절 만에 임 전 부장판사 측에서 면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관례를 깬 정기 법관 인사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사에서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와 윤종섭 형사36부 부장판사를 유임시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4년째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를 맡게 됐다. 윤 부장판사는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긴 했지만 올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례적으로 6년째를 맞았다. 김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고 있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판사 중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또 최근엔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 관련 논란도 불거졌다.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하던 강 변호사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대법원장 공관에서 법무팀 동료들과 부적절한 만찬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이날 국민의힘 비리 백서 발간에 대해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새로울 것 없는 지적들이지만 정의와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2021.06.15 I 이성웅 기자
김오수 청문회 파행 `네 탓` 공방…靑, 31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 김오수 청문회 파행 `네 탓` 공방…靑, 31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김영환 기자] 파행으로 끝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27일 `네 탓` 공방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습관적 파행`”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인격모독 발언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양당 간 공방 속에 정의당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분류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오는 31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도 국회가 여야 합의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후 청문회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마무리를 위해 꼭 일해야 할 적임자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야당에서 제기했던 신상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여당의 단독채택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피의자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정의의 가치와는 한참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5개월 만에 대형 로펌에 취업한 것은 `전관예우` 혜택을 누린 것이라 주장, “불공정과 부정의로 얼룩진 김 후보자 감싸기를 그만두고 임명 철회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 설명서를 통해 청문회 파행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검수완박`을 위해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모두 부적격자인 `김오수 검찰총장 만들기`를 완성하려는 의도였다”며 인사청문회 재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자 “사실상 인사청문회 폐지국가라도 된 듯 하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준법의 상징인 검찰총장마저 우격다짐 임명으로 마무리 할 듯하다”면서 “청문회를 `무안주기`로 규정한 이상 이제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나”고 되물었다. 이어 “5당 대표들을 불러 모아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협치를 깨는 선언을 했다”며 “인사청문회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오만으로 야당과 국민을 대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앞으로 협치를 꺼낼 자격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전관예우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켜야 할 검사`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자격 미달 후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1.05.27 I 송주오 기자
코로나 손실보상제 급물살…소급적용 기간엔 '이견'(종합)
  • 코로나 손실보상제 급물살…소급적용 기간엔 '이견'(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손실에 대해 일부 기간을 소급적용한 손실보상제를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반대와 범여권 일각 및 야당이 주장하는 ‘100%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멀어 법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비상시국이다. 민주당은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며 “소급적용 여부나 재정여건 같은 논의로 귀중한 시간 소모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당정은 20일 관련 법안을 발의한 여당 의원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제를 논의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열리는 간담회로 당정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3개월 전부터 손실보상을 적용한다. 이달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손실보상은 3개월 전인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다만 국회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반대를 넘어야 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며 “소급을 인정하는 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당내에서도 소급적용 기간과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광주교통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제에서 소급적용을 제외해선 안 된다”며 소급적용 확대를 주장했다.정의당도 여당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강은미 원내대표와 심상정 의원도 소급적용을 적용하며 당정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국민의힘 반대도 넘어야 할 산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행한 지난해 8월부터 ‘100%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 소급 적용을 요구했다. 여당은 처음에 안된다고 했다가 3개월 소급적용으로 바뀌었다”며 “(정부·여당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해 예산 부족으로 (소급적용을) 못한다고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9 I 송주오 기자
'노회찬 버스' 오른 朴 vs '20·30세대' 찾아간 吳(종합)
  • '노회찬 버스' 오른 朴 vs '20·30세대' 찾아간 吳(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이정현 기자]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바닥 민심을 훑으며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특히 젊은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집중돼 있는 강북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 확보에 주력했다.박영선(왼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오른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마지막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은 후보는 6일 마지막 선거운동 기간의 첫 일정으로 6411번 버스에 탑승했다. 청소 미화원 등이 많이 타는 이 버스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언급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박 후보가 이날 6411번 버스를 탄 것은 정의당을 향한 러브콜이라는 해석이다. 정의당의 정당지지율은 5% 안팎이다. 적극 투표층이 많은 정의당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6411번스를 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박 후보는 후보를 내지 않은 정의당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여영국 대표는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 있다.그는 “민주당에 섭섭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노 전 의원이 동작에 출마하셨을 때도 혼신의 힘을 다해 도와드렸다. 다른 정의당의 보궐선거 있었을 때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매번 거의 매번 도와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노량진 시장을 유세를 거쳐 광화문, 서대문, 은평, 영등포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20·30대가 많이 찾는 홍대 상상마당에서도 집중유세를 벌여 약점으로 떠오른 젊은층 공략에도 공을 들일 예정이다.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보수정당의 열세로 꼽히는 강북을 도는 것으로 마지막 일정을 채웠다. 그는 이날 오전 광진구 자양사거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까지 총 9개 지역을 훑는 강행군에 나섰다.오 후보는 진보 진영 지지층의 주를 이루던 20·30세대의 정권심판 여론이 강해졌다고 보고, 이들을 투표장으로 오게 하는 데 공을 들였다. 오 후보는 “작년 이맘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게 20·30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층의 지지가 확연히 피부로 느껴진다”면서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목말라하고 분노한 젊은 층에 꼭 투표장으로 가자고 설득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일당백을 하기 위해 오늘 하루 젖 먹던 힘까지 짜내 뛰어달라”고 덧붙였다. 노원구 유세에서는 부동산 민심을 건드렸다. 오 후보는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노원구다. 이렇게 많이 올라 시민분들 지갑이 얇아졌다”며 공시지가 동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역 일원에서 마지막 거리 유세를 통해 막판까지 투표를 독려한 후 동대문의 남평화상가로 이동해 선거운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1.04.06 I 송주오 기자
與野, 막판 표심 잡기 총력…"투기세력 부활 안돼"vs"정권심판의 날"
  • 與野, 막판 표심 잡기 총력…"투기세력 부활 안돼"vs"정권심판의 날"
  •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권오석 기자] 여야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실정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견제에 집중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위선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與, “원조 투기세력 부활 안돼”…부동산 실정엔 고개숙여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분노 때문에 원조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 정책에 대한 실망을 틈타 일주일, 한 달 안에 여기저기 풀겠다는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의힘의) 이런 공약들은 투기 광풍을 부추겨 오히려 집값을 올리고 국민만 더 고통스럽게 할 뿐”고 덧붙였다.그는“(민주당이) 집값 폭등을 잡지 못해 많은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 부동산 투기 적폐를 청산하는 데도 미흡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부족하지만, 집값 안정과 2·4 공급대책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읍소했다.김 직무대행은 또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 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충분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4·7 보궐선거 후보 개개인 면모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에 실망이 크시더라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의 능력과 정책, 살아온 길을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시장에 말 안되는 의혹 투성이 엉터리 후보를 공천했다”면서 “공직후보자의 거짓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비리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野 “높은 사전투표율, 정부 향한 분노 표시…정권 단죄해야”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과거 재보선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라는 것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지난 2~3일 진행한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최고치인 20.54%를 기록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박원순, 오거돈 전임 시장의 성폭력 사태가 이번 보궐선거를 있게 한 것을 국민이 너무 잘 인식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아울러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말한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두고는 “이런 사람이 과연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나아가서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대통령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이번 정책실장 임명이 적절한 인사였는지 한번 봐야 한다”고도 일갈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권을, 이번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단죄하고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뛰면서 거듭 느끼고 확인한 것은, 바로 이 정권의 폭주를 그대로 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투표로 부동산 망국의 주범, 백신 무능의 주범,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을 심판하자. 그리하여 오는 4월 7일을 ‘대한민국 회생의 날’, ‘대한민국 새 출발의 날’로 만들자”고 했다.
2021.04.05 I 송주오 기자
첫 TV토론 朴·吳…부동산·내곡동 난타전(종합)
  • 첫 TV토론 朴·吳…부동산·내곡동 난타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두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박 후보는 오 후보와 관련한 ‘내곡동 특혜’ 의혹 부각에 집중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 현실성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략했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드리는, 서울에만 매진할 시장이 필요한 선거”라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열일’할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후보는 “1년 임기의 보궐선거, 왜 생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은 1년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朴 “吳 내곡동 측량현장 목격” vs 吳 “삼인성호…수사기관 마주칠 것”두 후보는 본 토론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처갓집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답변서를 받아보니,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고 했다”며 “이 땅은 (기존) 36억 5000만원 보상에 더해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다”고 지적했다.오 후보는 처음 듣는 말인양 “몇 평이나 받았나. 내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는 “몇 평인지는 정보공개 요청 중이다. 분명히 추가로 받은 건 없다고 했었다”고 몰아세웠다.이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부지 측량 현장에 갔다는 증언이 나온 것을 두고 “증인이 3명이다. 증언이 다 같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오 후보는 “삼인성호라고, 사람 세 명이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호랑이가 있게 된다. 그분들은 수사기관과 마주칠 것이다”며 “조상에 물려받은 땅이며 LH사태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산 땅이 아니다”고 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역공을 취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분이 부동산 때문에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을 제가 다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부동산 폭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적대적 입장 때문인 것에 동의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박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이명박 시장 시절의 뉴타운 광풍으로 인해 서민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라며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오 후보가 “(박 후보가)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용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바꾸지 않았다”고 답했다.오 후보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억제를 풀 것인가”라고 캐묻자, 박 후보는 “일정 부분 풀어야겠죠”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오 후보는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신다”며 “바뀐 정책이 안 나오면 반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겠다”고 말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朴 “안심소득 눈가리고 아웅”vs 吳 “수직정원, 실현가능성 떨어져”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안심소득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며 깎아내렸다. 이는 오 후보가 안심소득과 기본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하자 그에 대한 반응이다.박 후보는 독일 베를린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핀란드는 기본소득이고 이거는 안심소득이다. 재원이 적게 든다”며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창안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오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을 공략했다. 오 후보가 “21개 다핵도시에 들어가는 수직정원의 예산을 계산해봤냐”고 묻자 박 후보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나무가 3000그루 들어갈 수도 있다. 모델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오 후보는 중국 성도의 모델 사례를 들며 “아파트 입주율이 1%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잘못 지었기 때문이다. 딱 실패한 케이스로 하나 나온다”고 반박했다.오 후보는 수직정원의 재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한 채당 5000억원이 드냐”고 묻자 박 후보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오 후보는 “콘셉트는 동의한다. 하지만 21개 다핵도시 하면 4개 자치구는 섭섭해한다”며 “개념은 동의하지만 수직정원 만큼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박 후보는 “다핵도시에 상징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나무를 가까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1.03.30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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