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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의 마켓워치]<30>첫 TV토론, 미국 대선 판도 어떻게
- 11월3일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TV 토론 자체로 주식시장이 즉각 어떠한 반응을 보이진 않겠지만, 토론 이후에 나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상 토론에서 이긴 후보 쪽이 2%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간다는 경험칙이 있다 보니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거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리버프런트 인베스트먼트그룹에서 선임 시장 전략가로 활약하고 있는 레베카 펠턴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내 여러 기관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균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만약 첫 토론에서 바이든이 지지율 2%포인트를 가져간다면 트럼프 측에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수 있구요. 반면 트럼프가 우세하다면 양 측 간 격차는 5%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부터 시작되는 올 대통령선거 TV 토론은 예년보다 적은 단 세 차례만 치러지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유세가 불가능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방송 출연 경험으로 인해 무대에 강한 체질인 트럼프 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토론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대선 판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습니다.일단 전국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 대선은 휠씬 더 복잡해서 전국 지지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지난 2016년 대선만 봐도 그랬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현 대통령보다 전국에서 300만표 가까이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실제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우위를 점해 백악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경합주)에서의 승리 덕이었습니다. 현재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을 보면 바이든이 앞서 있긴 해도 트럼프와의 격차는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훨씬 더 좁혀져 있습니다.바이든과 트럼프 후보 간 전국 지지율 격차에 비해 스윙 스테이트에서의 지지율 격차는 훨씬 더 적은 편이다.미국 내에서 대중적 지명도가 높은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와 같은 모델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을 거의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까지는 여전히 한 달 이상 남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민간 베팅사이트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 확률을 54%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대선 외에도 상원 투표 판세도 중요합니다. 의회의 지지가 없을 경우 대통령은 여러 이슈에서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지난 2018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의 다수당 지위를 빼앗긴 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반부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이 어느 당에게 넘어갈지는 아직 불투명하긴 합니다. 각 주는 100석의 상원에서 두 석씩을 나눠 가지는데요. 올해 투표에서는 총 100석 중 35석에 이르는 상원의원을 새로 뽑게 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대 47로 6석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이번 투표에서 새로 선출되는 35석 중 23석은 현재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고 12석은 민주당 차지인 만큼 다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이 의석 수를 지켜야 할 부담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될 확률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다.현재 민간 전망기관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는 이번 선거 이후 민주당이 최소 46석을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공화당도 동일한 46석을 확보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석을 어떤 당이 가져가느냐가 관건인데, 민간 베팅사이트에 따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이 55%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결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와 상원 다수당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기관들이 가장 높은 40% 정도의 확률로 점치는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는 쪽입니다. 이 경우 바이든과 민주당은 내년 초 대규모 재정부양 패키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풀리는 재정지출은 주택시장과 사회 안전망, 헬스케어 등에서의 투자 확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인하했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등을 줄줄이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같은 세율 인상은 주식시장에 일부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율 인상이 주로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법인세율과 배당 및 자본소득세율 인상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인해 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겠습니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바이든과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에 대한 압박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런 공조를 통해 중국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트럼프에 비해 훨씬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는 더 안정적인 글로벌 교역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달러화 공급 확대에 따른 달러화 약세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금리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재정부양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올라가며 채권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은 30% 정도로 점쳐지는데요.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추가적인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에 치중하겠지만, 법인세율 등은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져 있고 추가 규제 완화 여력도 크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하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구요. 재정정책에서는 지금처럼 추가 부양에는 다소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초기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되살아 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수혜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오히려 미국 내에서 민주당의 훼방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 보니 대외정책이나 무역정책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중국 등과의 무역분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가 제한될 것이고, 글로벌 교역 회복도 제한되면서 달러화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이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서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가능성이 20% 정도로 가장 낮은데요. 이 경우 제한적인 추가 재정부양책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율 인상이나 추가 재정지출 확대 등은 상원 내 공화당에 막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거에도 대선 직전 10월부터 뉴욕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10월부터 뉴욕증시는 과거보다 더 부진할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그동안 대선 전 조정을 받은 증시는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반등하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증시는 늘 대선 투표가 있는 날 저녁이 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에서의 재검표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려 한 달이나 걸렸던 지난 2000년 대선에서도 앨 고어 후보는 투표 당일 저녁에 선거에서의 패배를 사실상 받아 들였습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 큰 불확실성이 될 겁니다.1960년 이후 미국 대선을 보면 선거 전에 S&P500지수가 조정을 보이다 선거 이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초기 개표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그동안 우편투표의 신뢰성을 심하게 깎아 내렸던 트럼프로서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표용지가 든 우편물은 선거 당일 날 저녁이나 밤 늦게 도착해 주로 후반부에 개표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는 총 투표의 4분의1 정도가 우편투표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투표가 접전으로 갈수록 트럼프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사후에 공석인 대법관 자리에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을 앉히려고 하면서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악감정이 쌓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선임한 대법관에 대한 표결을 거부했었는데요. 그랬던 공화당이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이용해 대선 이전에 배럿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공화당이 배럿 대법관의 지명을 강행할 경우 대선 이후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요 법안들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적어도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도 53석에 불과한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협조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더구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내 다수당을 점할 경우 단순 과반만 되도 주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아도 상원 다수당만 확보하면 민주당은 사실상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점하게 된다면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게 증시에는 더 유리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미국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운영책임자(COO) 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중 70%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정부 지출로 인해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지 법인세율이 인상될 것”이라고 답했다고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다.또 하나 관심을 끄는 정책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무역정책인데요. 이 역시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미·중 관계는 현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실제 퓨리서치센터가 올 3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의 73%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중국정책에 대해서도 초당적인 지지를 보였구요. 이렇다 보니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현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두 나라 관계에 다소 변화가 올 순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에 비해 더 예측 가능하고 중국에 대한 자세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니 지금까지와는 달리 불확실성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이구요. 아울러 바이든은 실용적이라 유럽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폰 데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최근 미국과의 공조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도 바이든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 증시 상승 마감…美대선 후보 첫 TV토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의 부양책 협상에 대한 기대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되면서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향방을 좌우할 대선 후보 첫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다음은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들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BNews)◇ 뉴욕증시, 美 부양책 협상 기대…다우, 1.51% 상승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28일(이하 미 동부 시각)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410.10포인트(1.51%) 상승한 2만7584.06에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53.14포인트(1.61%) 오른 3351.6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03.96포인트(1.87%) 상승한 1만1117.53에 장을 마감.-미국 민주당은 이전 제안보다는 규모가 1조 달러 정도 줄어든 2조4000억 달러 가량의 신규 부양책을 추진 중. 백악관과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안은 규모가 크다는 기류가 강해.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백악관과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밝히는 등 다소 낙관적인 발언을 내놔. -기업들의 인수합병 관련 소식도 이날 투자 심리 개선에 한 몫한 것으로 평가. 데본에너지와 WPX에너지가 합병 방침을 발표.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는 영국의 카지노 업체 윌리엄 힐 인수 방침을 공개.-같은 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1월 인도분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0.35달러(0.9%) 오른 배럴당 40.60달러를 기록. -달러화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0.38포인트 하락한 94.30에 거래.◇ 트럼프·바이든 TV토론…누가 먼저 웃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지시각으로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는 첫 TV 토론에 참석. 대법관 인선과 코로나19, 경제, 인종 문제, 주요 도시의 폭력 사태, 선거의 청렴성 등 6개 분야의 주제로 토론이 진행. -코로나19 유행으로 대형 유세와 유권자 접촉과 같은 전통적 선거운동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이번 TV토론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고 있지만, 토론회에서 어떻게 양측 후보가 발언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이에 신경전도 고조.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바이든 후보가 토론 실력을 향상해주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며 약물복용 검사를 언급하자 바이든 후보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차분하고 침착하며 강인하고 어려움도 잘 견디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대응. -양측 모두 서로 TV 토론 우세를 자신하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방이 오갈 것을 예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공유할 업적이 많기 때문에 매우 쉬운 토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여. 바이든은 당내 경선 때 방어적 태도와 말실수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공언. ◇ 비건 “한반도 외교 증진 지속 건설적 방안 논의”-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취재진에게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반도에서 외교 증진을 계속할 건설적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혀.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설적 방안들과 창의적 아이디어들에 종전선언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 주목. -북한의 관여가 중요하다고 강조. 비건 부장관은 “미국과 한국 우리끼리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고 그들이 준비됐을 때 그들과의 논의는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혀. -이 본부장은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대화를 어떻게 재개를 할 것인가, 또 그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양국의 공동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다”고 밝혀.-대북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서해에서 있었던 (한국)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도 물론 논의했다”면서 “한국 국민, 그리고 분명히 미국에 깊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 ◇ 머스크 “10년 뒤 테슬라 전기차 2000만대 생산”-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각) SNS에 테슬라가 2030년까지 연간 2000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단 전망 글을 올려. 이는 현재보다 50배 이상 수준. 다만 이 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지속해서 뛰어난 (생산) 실행 능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아. -경제전문 매체 배런즈는 머스크의 전기차 생산량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이 그 숫자를 아무리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나 큰 목표치”라고 진단. 배런즈는 “테슬라가 만약 2000만대를 판매한다면 테슬라는 8000억달러(936조원) 매출에 1000억달러(117조원) 수익을 창출한다는 의미”라며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투자자들은 머스크를 믿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머스크는 지난 22일 ‘배터리 데이’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전기차 배터리 ‘4680’(지름 46㎜·높이 80㎜의 원통형 배터리)을 일부 차량에 시제품으로 탑재해 성능을 검사하고 있다고 밝혀.
- [목멱칼럼]추석 밥상에서 북한은 어떻게 비쳐질까
- 이제 추석이다. 추석과 설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정치권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명절이다. 설과 추석에는 먼 곳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여, 서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정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코로나 19 때문에 고향을 찾는 인파도 줄 것으로 예상돼 추석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은 추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 일정한 정치적 여론 형성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의 정치적 여론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무엇일까?아마도 이번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등장할 정치 관련 단어는 “피격”, “대단히 미안하다”, “시신 훼손” 그리고 “계몽군주”일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공무원의 총살 사건과 관련된 단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을 북한이 총으로 쏴 사망케 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방부 장관인 말한 것처럼, 총으로 쏴 사망케 한 이후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 여부도 중요하다. 여기서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이유는 가해자인 북한이 시신 훼손 가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른바 사과문’을 통해, 자신들이 “불법 침입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맞지만, 시신이 유실돼,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부유물만 40분을 태웠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우리 공무원의 시신이 총살 후 바다에서 유실됐다는 주장도 전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단히 미안하다”라고 말했으니 그걸로 된 걸까? 그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란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번 북한의 ‘이른바 사과문’을 보면, ‘우리는 규정과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지만,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희생된 것은 미안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우리 군과 해경의 시신 수색 작업에 대해 “자신들도 시신을 수색하고 있고, 시신을 발견하면 넘겨줄 것이니 우리 군과 해경은 북측 수역을 침범하지 말라. 북한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까지 발표했다. 그런데 우리 군과 해경은 현재 NLL 이남 지역에서만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 침범”이란, 1999년 9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이런 북한의 일련의 주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이 유사 사과문과 경고문을 보낸 이유도 “불법 침입”임을 강조하며, 그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우리와 북한의 경계임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고 말했으니, 자꾸 추가조사 혹은 공동조사 운운하지 말고 여기서 이 문제를 덮자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이번 사건을 이용해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주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여권에서는 북한의 이런 유사 사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다. “계몽군주”나 “전화위복의 계기” 등등의 언어의 유희를 봐도 그렇고, 여당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런 여권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평화가 중요한 이유도 결국 인권을 위한 것인데, 지금 이런 반인륜적 사건 앞에서, 가해자가 사과를 했으니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 최소한 한반도 북쪽은 아직 야만의 시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런 잔혹하고 반문명적인 야만의 시대를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세계사적 책무일 것이다.
- [밑줄 쫙!]문 대통령 “국민께 송구”사과 불구 지지율은 하락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연평도 실종자 피격 남북 입장차이...文“국민께 송구” ◆문 대통령 “국민께 대단히 송구”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아무리 분단상황이라고 해도 일어나서는 안될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라며 “희생자가 어떻게 북한해역으로 가게 됐는지 경위에 상관없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어요.문 대통령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안보와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약속했어요.그러면서도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부터 대화의 불씨를 살리고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어요.또 문 대통령은 북한의 통지문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것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남북 핵심 쟁점 발표 달라...靑“북에 공동조사 공개 요청”이번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의 발표 내용이 달라 의문이 여전해요. 청와대는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장관 회의를 열고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어요.북한은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어요. 그러면서도 이미 25일 통지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북한은 우리 정부가 공동 조사를 위해 군 통신선을 재가동하자고 제안했지만 통신선을 계속 꺼둔 상태예요.한편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 의사 표명 여부와 시신훼손 부분에 대해 남북간 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과 관련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라며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했어요. 국방부는 방호복 착용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 붓고 40분간 불에 태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북한 통일 전선부는 사격 후 부유물에 10여m 접근해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돼 사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어요.또 ‘월북 의사 표명’과 관련해 북한은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한 언급 없이 A씨를 그저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한두 번 얼버무린 ‘불법침입자’라고만 규정해 이에 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여요. ◆문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하락이러한 가운데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대비 1.7%포인트 하락한 44.7%로 나타났어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1.5%였어요.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1%, 국민의힘이 28.9%로 전주보다 각각 1.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했어요. 두 당간 격차는 5.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에요.이번 조사에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 및 탈당과 함께 연평도 실종자 피격 사건, 이와 관련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등의 이슈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어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 금지 시행을 하루 앞둔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휴게소 부산방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식당 이용 제한 준비 작업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사진=뉴스1)두 번째/추석 연휴 이후 1단계 될까...방역 주력오늘부터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길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에요. 정부는 추석 기간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주력...통행료 유료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을 금지했어요. 오늘(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에서 좌석 운영을 금지하는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해요.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진행해요.또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운영해요.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시스템이에요. 발신 기록으로 출입 명부 작성을 대체해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예요.그동안 명절 때마다 면제해 온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는 유료로 전환했어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해요.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에요.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여요. ◆추석 이후 거리두기 완화 여부 판단정부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고 방역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어요. 확진자가 현재의 방역망과 의료체계로 감당할 수준으로 발생하는지를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운영하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을 통해 상황을 평가하겠다고 말했어요.손 반장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논의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수준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유행 양상이 안정적으로 통제될 것인지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그는 “중환자 처리 능력과 역학조사 추적 속도 등을 볼 때 (방역체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 내로 유행 양상이 진입하는지를 측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유통 문제로 전면 중단된 22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산하나아동병원에 독감 예방접종 일시 중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스1)세 번째/ ‘상온 노출’ 독감 백신 접종 10개 지역 407명‘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이 407명으로 집계됐어요. 이 백신은 서울 등 10개 지역서 접종이 이뤄졌고 이 중 1명이 이상 반응을 신고했어요.◆상온노출 백신 접종 현황문제가 되는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 배송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 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온에 노출 됐어요. 정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밤부터 부터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중단했어요.접종 중단 조치로 의료계와 보건소 등을 통한 공문 발송,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관련 문자 전송 등을 진행했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문자 발송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공지로 전달했고요.그러나 정부 조달 물량과 유료 민간 물량을 분리하지 않았거나, 무료 백신 접종 중단 안내 이후에도 이를 알지 못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이 그대로 진행됐어요.정부는 애초 유통이 중단된 정부 조달 백신 접종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과정에서 속속 확인되면서 27일까지 407명까지 늘어났어요. 상온 노출이 의심돼 사용이 중단된 백신 물량은 총 578만명분이에요. ◆서울 등 10곳서 접종...1명 이상반응양동교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은 28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조달 (백신) 물량의 접종 건수는 현재까지 총 10개 지역에서 407건” 이라고 밝혔어요. 지역별로는 전북이 17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산 75명, 경북 52명, 전남 31명, 인천 30명, 서울 20명, 충남 13명, 대전과 제주 각 3명, 충북 1명 등이에요.양 국장은 백신을 접종한 407명 가운데 1명이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이상 반응을 보고했지만 그 외에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어요.한편 질병청은 접종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확인하면서 문제가 된 물량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내 백신의 효력과 안정성 등 품질을 검사하고 있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