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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일본의 8배… ‘소송공화국’ 갇힌 기업들-정무위서만 기업인 18명 줄호출… 코로나 위기 아랑곳 않는 국감-“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南北 공동조사 요청”-“스톡옵션 받아도 稅폭탄”… 재직자, 역차별에 분통-[W페스타]일상 속 작은 영웅들 만나보세요-[사설]기업인 또 무더기 증인 신청, ‘정책 국감’ 말뿐인가-[사설]불법 드론 위험에 대응한 법제 강화 늦출 수 없다△줌인&-기업규제3법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돼… 與, 재계 우려에 먼저 답해야-정세균 총리 “개천절 집회에 관용 없다”… 즉시 검거·운전면허 정지 예고△기업인 국감소환 이대로 괜찮은가-내년 경영계획 짤 시간도 모자란데… 답변자료 만들랴, 출석하랴 ‘몸살’-“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했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의원님” “…”-오너보다 기업 실무자 불러 내실 갖춘 정책감사해야△스톡옵션 행사 딜레마-상장사 “인재유치 위해 스톡옵션 불가피한데… 稅부담에 줄퇴사” 우려-연봉 4000만원 A과장, 스톡옵션 5000만원 행사 땐… 1260만원 내야-코스피 상장사 10곳 중 7곳 임원에만 부여△기업 옥죄는 ‘소송공화국’-위헌 소지 논란에도 규제입법 강행… 찬성론자마저 “세심함 떨어진다”-연내 ILO 비준 완료하겠단 정부… 기업들 “노동계 편만 드나” 한숨△해수부 공무원 北 피격 사망 ‘파장’-北 사과에도 의문점 여전… 진상규명 장기화땐 대북 돌파구 찾기 힘들어-NLL 쟁점 우려에… 정부 “남북 각각 해역서 수색해야”-“대한민국 대통령 찾습니다”… 국민의힘 1인 릴레이 시위△정치-北·부동산·이상직 악재 줄줄이… 민주당 ‘추석 밥상 여론’에 노심초사-“김정은이 계몽군주?… 유시민 공감 회로 고장”-김정은 사과에 마음바꾼 與…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불발-김현종·이도훈 가고… 폼페이오 오고-황교안, 초선들과 만찬… 정치 재개 시동 거나-6·25 참전 중국군 유해 117구 송환△국제-美中 반도체戰 격화… 삼성·SK하이닉스 반사이익 기대감-“SK하이닉스 투자한 日키옥시아 상장 무산”-연방대법관에 보수 배럿 지명… ‘대선 불복’ 포석 까는 트럼프△경제-2022년 나랏빚 2000조 육박… ‘유연한 재정준칙’ 안전판 될 수 있을까-코로나가 부른 ‘현금 사랑’-정부는 독려하고 여당은 반대하고… ‘석탄발전 수출’ 누구 장단에 맞추나△금융-신용대출 제한에… 은행, 직장인 금리부터 올렸다-정치권과 거리 두던 윤석현… 이해찬 행사 찾아간 까닭은-페이 선불충전금, 외부기관에 보관 의무화한다-쇼핑 10% 캐시백… 신한카드 ‘언박싱 카드’ 출시△산업&기업-현대차 임금동결에… 車업계 ‘파업 리스크’ 줄까-친환경·커넥티드·모빌리티… 정의선, 中시장 재도약 묘책-美 ITC, 최종 판결 3주 연기… LG·SK 막판 합의 변수 되나-삼성, 국내 팹리스와 협력 강화… 시스템 반도체 1위 앞당긴다-한화큐셀, 美 태양광 모듈 시장 1위 수성-LG전자 ‘AI 원팀 서밋’ 참가… “AI 경쟁력 강화”△산업·바이오-유튜브 넘으려는 카카오TV, ‘오리지널’에 달렸다-에이스침대, 로맨틱 침실 ‘아르노’ 출시-초미세먼지 걸러주고 오염된 공기 빼내고… 실내 등 밀폐공간 ‘코로나 걱정’ 덜어준다-목 넘김 수월한 치주질환 치료제… 종근당 ‘이튼큐 플러스’ 출시△소비자생활-‘내돈내산’ 영상만 걸러내는 AI 플랫폼… ‘뒷광고’ 대안 될까-진심을 多하다… 하이트진로, 사회공헌 시선집중-롯데百, 아빠 변신 챌린지… 5500명 몰려 경쟁률 400대 1-아웃도어에 최적화… 코오롱스포츠 ‘마운틴 레깅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줄자 들고 현장 달려간 농식품부 직원들… 양파·마늘파동 악순환 끊었죠-“ASF 위기 경보단계 하향은 시기상조… 확산 차단에 집중”△증권&마켓-3분기 실적 시즌 코앞… 가치株·성장株 포지션 재분배 필요-오늘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입찰… 후보군 누가 참여하나-쉬어가는 명절 연휴 정책 향방에 ‘주목’△문화-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진짜 풍경은 숨은 死角에 있기도 하니까-역병 돌면 제사 중단한 선조들… 일상보다 조용하게 명절 지내△스포츠-첫 승까지 10년, 10개월 만에 또 우승… 안송이 “은퇴 때까지 10승 채워야죠”-유현주 “뒷심 부족 늘 고민… 아쉽지만 극복해 나갈 것”-이창우, 4차 연장서 샷 이글 ‘포효’-김한별 “2개 대회 연속 우승 비결은 경사 충분히 보고 하는 정교한 퍼트”△피플-위규진 박사,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의장에-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안 부결… 내년 4월까지 임기 유지-인사혁신처, 소상공인 돕기 ‘착한 선결제’-손병환 농협은행장, 추석연휴 비상대응체계 점검-중기옴부즈만, 상수도 공사 대행업 자격 완화-유관순 순국 100주년 우표… 우정사업본부 78만장 발행-농식품부 추석맞이 이웃돕기-산자부 G20서 韓그린뉴딜 전파△오피니언-발주제도에 발목잡힌 건설산업 구조개편-유튜브 뒷광고… ‘자율규제’로 풀어야-갈등 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부동산-과천 ‘반값 아파트’ 내달 나온다… ‘수천 대 1’ 청약 광풍 예고-“두 달 새 2억↑… 5억 쥐고선 서울 전세 못 구해”-“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필요”… 건설협, 국회에 건의서 제출△사회-늘어나는 ‘상온 노출’ 백신 접종자… 알레르기·발열 등 부작용 우려 커져-공무원 피살에 묻히고 피로감 커져… 사그라드는 秋 아들 의혹-서울시,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카페·식당·극장 입장객 절반만-119 구급차 이송 방해땐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증자참여 중간퇴직금 반환”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패소-警 ‘진술 녹음제’ 유명무실… 100명에 1명 사용
- 추석 전 증시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닷새간의 추석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증시가 이달들어 조정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휴 기간 돌발 변수 등으로 주가를 곤두박질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추석보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 3분기 실적발표 등의 이벤트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추석 기간 리스크 이번에도?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 간 추석연휴 전 3일간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평균 0.6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추석 이후 3일간 10.9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추석 9월26~29일) 추석 직전 3일간 하루평균 13.07포인트씩 하락했지만, 연휴가 끝난 후 3일간 하루 평균 8.94포인트씩 상승했다. 2016년(추석 9월14~18일)에도 추석 연휴 직전 3일간 평균 20.24포인트씩 떨어졌지만, 연휴가 끝난 후 3일간 평균 12.21%씩 올랐다. 주식시장이 상승장이었던 2017년에는 추석 전 3일간 일평균 6.72포인트씩 상승했고, 연휴가 끝난 후 3일간도 평균 26.76포인트씩 올랐다. 자료:마켓포인트 (단위:포인트)박석현 KTB투자증권 팀장은 “연휴를 앞두고선 매도가 우세한 경향이 있다”며 “장이 쉬다 보니 기간 리스크라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감내하기보다 매도해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주 코스닥의 경우 장중 한때 900선을 터치하기도 했지만, 매도물량이 늘며 지난 25일 800선대가 무너지기도 했다. 결국 이날 808.28로 장을 마감했다.하지만 최근 2년의 패턴은 달랐다. 2018년 추석연휴 직전 3일동안 평균 10.06포인트씩 올랐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3일간 평균 0.10포인트 하락했다. 2019년에는 추석 연휴 직전 평균 13.36포인트 상승하던 것이 추석 연휴 직후 평균 7.18포인트로 상승폭이 줄었다.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추석 전후로 주가 흐름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추석 전후 어떤 이슈가 있는지와 정책변화, 여건의 변화 등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 美 대선 불확실성↑…3분기 어닝시즌 ‘기회’ 전문가들은 추석에 대한 기간 리스크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했지만, 이번 연휴 전후 더 큰 이벤트가 있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가장 큰 변수로는 29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의 1차 TV 토론회를 꼽았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걸로 나오고 있지만, 토론회에서 어떻게 양측 후보가 발언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지지율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안진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주가 조정과 바이오 배터리 주가 조정, 증시로의 자금유입 둔화 등의 경우 기간조정이든 가격조정이든 시장이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징표로 해석할 만하다”며 “개인 거래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2200~2400포인트를 제시했다. 안 연구원은 “유동성 장세가 막을 내렸다고 단정하기 이르나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며 눈치싸움이 심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다가온다는 점도 반등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구 연구원은 “추석 이후 시장 초점 자체가 대외 불확실성에서 실적변수로 옮겨갈 것”이라며 “3분기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큰 만큼 꼬였던 실타래를 풀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이번의 조정이 저점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정책의 공백으로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정책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박석현 팀장은 “3분기 어닝시즌 전망이 나쁘지 않다”면서도 “매도 매수 리스크를 감수할만한 상황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美 대법원 '우클릭' 나선 트럼프…대선 변수 급부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에 에이미 코니 배럿(오른쪽)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48) 제7연방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딛고 ‘진보의 아이콘’ 빈 자리를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채우려는 것이다.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트럼프, 논란 속 대법관 후임 지명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럿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배럿 판사는 상원의 인사청문회 등 인준 절차를 거쳐야 대법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 배럿 판사와 함께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배럿 지명자는 누구보다 뛰어난 업적과 뛰어난 지성, 훌륭한 자격, 헌법에 대한 굽히지 않는 충성심을 지닌 여성”이라고 소개했다.배럿 판사는 고 안토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서기 출신이다.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브랫 캐버노 판사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할 때 마지막까지 후보군에 있었던 인물이다. 40대인 배럿 판사가 인준 절차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두 번째로 젊은 대법관이 된다.배럿 판사는 이날 지명 소감에서 자신이 서기로 함께 일했던 스캘리아와 긴즈버그의 친분을 언급했다. 그는 스캘리아를 “보수주의자들의 영웅”이라고 칭하면서 “스캘리아와 긴즈버그는 서로를 강하게 비판했으나,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앙금 없이 따뜻한 우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의 이런 능력은 많은 영감을 줬다”며 “나의 사법 철학 역시 이와 같다”고 덧붙였다. 배럿 판사가 임명될 경우 연방대법관의 이념 분포도는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 우위가 짙어다.CNN에 따르면 공화당은 다음달 셋째주 배럿 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선 직전인 같은 달 29일 이전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을 갖고 있다.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보면, 1975년 이후 대법관 지명자 인사청문회는 상원에 지명 사실이 통보된 후 평균 43일 만에 열렸다. 공화당 계획대로라면 이번에는 그 기간이 3주일 안팎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의석은 공화당 53석으로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민주당 반발…11월 대선 변수 부상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인선을 강행한 이유는 2000년 대선 당시 기억 때문이다. 2000년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간 대결에서 투표용지 논란으로 시비가 일었는데, 보수 색채가 강했던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 판세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의 결과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좌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CNBC는 전했다.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그동안 11월 대선 이후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며 “새 대통령으로서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신임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은 미국 대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긴즈버그의 후임은 차기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는 적지 않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지난 21~24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7%로 나타났다.
- [국회 말말말]국민의힘 '빨·파·흰'이 쏘아 올린 작은 공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우여곡절 끝에 ‘빨강·파랑·하양’ 3색으로 새 상징색을 확정했다. 그 과정에서 당 구성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내홍이 만만치 않았다. 당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기존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꺾이지 않았다. 이에 발표를 세 번이나 미루는 특단의 조치까지 단행하면서 결정을 내렸다.(사진=국민의힘)비대위는 이달 초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변경된 당명에 걸맞는 상징색과 로고를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지난 14일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기자 브리핑을 열고 빨간색을 주축으로 3가지 색을 혼용한 상징색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강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랑, 정의당의 노랑을 모두 합쳐 진보와 보수 모든 이념을 아우르겠다는 의도에서다. 이는 당색에 다양성을 녹이면 좋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싸늘했다. 발표 당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양성도 좋고, 포용성도 좋다. 그러나 정당은 정체성이 근본이다. 보수, 진보, 중도 셋을 동시에 표방하는 정당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소고기도 맛있고, 돼지고기도 맛있다. 닭고기도 맛있다. 그렇다고 섞어 먹느냐”고 비판했다.실제로 당 현직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250명 중 126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분홍색 유지 41.2% (52명) △빨간색 25.3% (32명) △파란색 17.4% (22명) △혼합색 15.8% (20명)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당내 여론은 대부분 기존의 분홍색을 유지하자는 건데, 그 결과를 뒤엎고 선호도가 낮은 혼합색을 사용해야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분홍색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공통적으로 분홍색이 총선 승리를 가져다 준 색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4·15 총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홍색을 입고 선거 운동을 벌여, 결과적으로 당선이 됐기에 그 상징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사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다. 이 때문에 노란색 대신 흰색을 채우는 대안이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불만이 상징색 결정 과정에서 터져나온 거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당명과 정강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구성원들 간 잡음이 일어났었다. 당명의 경우 국민의당과 유사하다는 것, 의견 수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일정을 미리 잡은 데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강정책에서는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던 중, 반대 의견을 꺾지 못하고 막판에 삭제됐다.이렇게 진통을 겪었던 선례가 있었던 탓인지, 지도부는 상징색 반발을 무시하지 못하고 당초 지난 20일 예정된 발표를 취소하고 다음날 21일, 이를 또 다시 22일로 미뤘으나 이 자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4일에야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고 파란색과 흰색을 보조로 사용한 상징색을 공식 공개했다.그럼에도 반발 기류는 여전한 모양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상징색을 바꾸는 문제는 오손도손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였다”며 “당색 변경을 관철하지 못하면 지도부의 권위에 상처가 난다고 생각했다면 속좁은 꼰대 의식”이라고 저격했다.
- [밑줄 쫙!] 北김정은 “文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한 북측의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등의 유감표명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김정은“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에 미안한 마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씨가 북한에서 총격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어요. ◆北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미안한 마음”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을 발표했어요. 통지문에는 A씨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표명이 담겨있었어요. 24일까지 정부의 강한 규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매체에서 관련 사건을 알절 언급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예요.통지문에는 사건 경위도 함께 전해졌어요. 북측의 조사에 따르면 북측 해역에서 정체 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북측 군인들이 더 접근하며 공포탄 두 발을 쏘자 A씨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밝혔어요.이에 해상경계 행동 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고 전했어요. 이후 사살된 것으로 판단,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알렸어요.북측은 “우리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없이 일방적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강한 어휘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했어요.특히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알렸어요. 해상 경계 감시 근무 강화와 더불어 단속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어요.덧붙여 “김 위원장이 가뜩이나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 대통령과 동포들에게 큰 실망감을 더했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공무원 친형 “월북 의문” vs 정보당국 “월북 확실”한편 피격당한 공무원 A씨의 친형 이모(55)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군과 정보 당국은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알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어요. 이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타고 있던)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어요.하지만 정보 당국 관계자는 “A씨가 월북을 시도했던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확보한 근거는 북한 통신신호를 감청한 첩보 등으로, 이를 통해 A씨와 북측의 대화내용이나 북한 군의 대처 상황 등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관계자는 "여러 첩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북측으로 간 것은 월북 목적이 확실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단"이라고 전했어요.◆“대통령은 뭐했나” 비판 여론 거세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사건 관련 지난 23알 새벽 심야 관계장관회의가 소집되는 긴박한 상황에도 약 10시간 동안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발표 때문이에요. 보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밤 첩보는 말 그대로 첩보 단계였기에 보고할 정보 수준이 되지 못했다”며 “밤새 확인을 거쳐 아침에 즉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해명했어요.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알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어요.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의 처참한 죽음을 보고 북한 입장을 미리 변명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과 군이냐”며 비판했어요.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추석 특별방역 대책 발표정부는 25일 추석을 전후로 2주간(9월28일~10월11일) 적용할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방역당국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이런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 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어요.우선 수도권의 경우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돼요. 11종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 해당돼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려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성권이 청구돼요.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비대면 방식이 원칙이에요.또 집에 머무는 국민들이 많이 찾을 식당, 놀이공원, 영화관 등 외식·여가시설의 방역수칙을 한층 강화했어요. 일반 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해야 해요. 수도권 내 영화관·공연장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준수해야 하고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예약제를 운영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해요. 방문객들 역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각 시설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 준수 해야 해요. ◆비수도권은 1주간 집합금지 시행비수도권의 유흥시설 등 우선 5종에 대해 일단 1주간 운영중단 조처를 실시해요. 28일부터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요.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라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량권을 줘 10개 이상 시도가 유흥시설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이에 오는 4일까지 지방에서도 예외없이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하되 나머지 1주일은 다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세웠어요. 이에따라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어요.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8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조처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어요.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23일과 24일에 이어 25일까지 확진자가 사흘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했어요. 25일 신규 확진자는 114명으로 지역발생이 95명, 해외유입이 19명이에요.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다 24일 100명을 넘었지만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방역당국은 인구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스1)세 번째/ 의대생 “국시 응시 하겠다”vs정부 “추가 기회 어려워”25일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던 단체행동을 중단했던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국시 거부를 중단하고도 응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왔던 의대생들이 처음으로 의사를 표명한거예요. ◆의대생 본과 4학년 공동성명 발표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은 24일 “전국 40개 의대·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요.이번 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총 2726명으로 지난달 정부의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벌이면서 국시 응시를 거부했어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정책 원점 재논의를 합의한 후에도 국시 거부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어요.정부는 앞서 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접수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면서까지 기회를 부여했지만 의대생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이후 14일 단체 행동 중단을 선언했지만 국시 응시 의사는 밝히지 않았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어요.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복지부 “기존 입장 변함 없다”...구제 반대 청원 57만명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가 기회 부여 불가’라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간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다면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혀왔거든요. 복지부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어요,의대생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재 국시 추가 기회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에 쏠려있어요. 실제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 약 57만 2000명이 동의했어요.한편, 의대생들 내부에서 ‘국민에 대한 사과’는 반발이 큰 상황이라 이번 성명에도 그간 국시 거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뜻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대생들이 응시 뜻을 밝혔음에도 올해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
- 심시은 단장 "토크콘서트 통해 청년 주거정책 인식 제고할 것"
- 심시은 단장(사진=(사)청년과 미래)[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이번 청년의 날 축제에서 토크콘서트를 통해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주거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청년의 날 조직위원회 청년주거 토크콘서트를 담당하는 심시은 단장의 포부다. 그는 “이번 청년주거 토크콘서트는 기존과 비교해 훨씬 큰 스케일이 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영향력 있는 패널들과 인기 사회자들을 초청해 1시간 동안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했다”고 말했다.올해 4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는 오는 10월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는 특히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청년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행사다. 올해는 전혜숙, 홍준표 등 69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50여명의 사회 유명인사가 멘토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배우 박보람, 펜싱 국가대표 박상영 등 23명의 홍보대사와 보물섬, 더블비 등 52명의 크리에이터 조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제4회 청년의 날 축제는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하고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데일리 등 33개의 기관·단체가 후원 및 참여하며 KB국민은행과 플라이어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다음은 심시은 단장 일문일답. 인터뷰는 (사)청년과미래 김세은 청년기자와 함께 진행했다.―담당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엇인가.△청년의 날 축제 취지가 청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축하하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자리입니다. 토크콘서트 역시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크콘서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반영함으로써 청년 주택청약에서의 불편한 점을 시원하게 긁어주고 앞으로의 청년 지원정책과 청년주거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이번 청년의 날 축제를 통해 기대하는 바는?△청년 주거에 관한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참여합니다. 이번 청년의 날 축제, 특히 청년주거 토크콘서트를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돼 청년들이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청년의 날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가장 힘든 점은 막중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책무를 지고 귀한 패널들을 모시는 일, 공문을 보내는 일 등을 통해 말 한마디와 글자 한자에 정말 많은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담당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큰 행사를 기획하는 것 자체로 저의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처음엔 아직 나이가 어려 이러한 일을 맡는 게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무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하하.―청년의 날 축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행사가 되길 바라는가.△청년들이 매번 기다리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로서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 주는 행사가 되길 희망합니다.
- [리얼미터]종전선언 지지호소에도 文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51% 돌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4주 연속 상승하며 51%를 넘어섰다는 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약보합세를 나타냈지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과의 격차가 2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44.2%,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특히 부정평가는 3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은 전주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34.6%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도 1.1%포인트 하락한 28.2%로 나타났다. 양당 간 격차는 6.4%포인트로 전주와 같았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TK), 서울, 70대 이상, 무당층 등에서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했음에도 야권과 시민단체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 촉구와 질병관리청의 독감백신 무료접종 중단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은 TK, 충청권, 70대 이상 등에서 지지도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여름 수해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농림어업과 자영업에서도 지지층 이탈이 두드러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4.9%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임병식의 창과 방패]라면 47억 VS 룸살롱 660억원
- [임병식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인천 미추홀 화재사건은 우리사회 야만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10살, 8살 형제는 10일째 의식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아동 학대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신뢰가 안 간다. 불과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민낯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도 여론은 뜨거웠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 뒤로 무엇이 바뀌었나.어린 형제는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 사고를 당했다. 불이 난 시간은 평일 오전 11시 10분. 평소 같으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시간이다. 코로나19로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끼니를 해결하다 일어난 사고였다.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문제는 예상됐다.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재난지원금을 주느냐 마느냐, 모두에게 주느냐 선별 지원하느냐에 만 매달렸다.이런 논의에 매몰된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사고 전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오래전부터 방치되고 학대받았음을 추정케 한다. 그렇다고 아이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우리사회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사건 역시 이면에는 정치 부재가 있다. 불평등을 묵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소홀히 해 온 결과다.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평등한 나라”라고 한다. 그는 수많은 강연에서 불평등과 정치 부재를 역설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17년째 세계 1위다.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평균보다 무려 7~8배 높다. 높은 자살률은 소득 불평등에 기인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위 1%는 16%, 상위 10%는 66%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하위 50%는 1.8%를 소유하는데 그쳤다. 국민 절반이 무산자나 다름없다.부동산 불평등은 최악이다. 부동산 부자 상위 1%가 25%, 상위 10%가 96.4%에 달하는 집과 땅을 갖고 있다. 반면 하위 90%가 보유한 부동산은 3%에 그친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국회의원, 청와대 참모, 고위 공직자 등 기득권층은 확고한 상위 1% 지위를 누리고 있다.우리사회 불평등은 이미 바로잡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을지 모른다. 권력과 부의 대물림은 일상이 된지 오래다. 땀과 노력이 아니라 어떤 부모를 두었느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고 있다. 내가 지닌 알량한 지위와 자산으로 내 아이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우울하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희망을 기대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그런데도 정치는 안일하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 의심 가정을 직접 조사하는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예산 뒷받침은 당연하다. 그런데 정작 관련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700억 원 가량 깎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아동학대 방지 예산 또한 47억 원에 그쳤다. 이 돈으로 관련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 문제라서 예산도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반면 여야는 유흥주점(룸살롱)과 콜라텍(무도장)에도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국에 영업 중인 유흥 단란주점은 3만3,000개소. 대략 660억 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언론은 “석 달간 600만 명이 룸살롱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형제들 엄마는 월 160만원을 벌기 위해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생활 현장을 전전했다. 그 시간 6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은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 백 만원을 뿌리며 환호했다. 단순화하자면 라면 47억 원, 유흥 단란주점 660억 원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예산 편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면 형제’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라면 형제’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직면했을 공포는 희미해진다. ‘라면 형제’는 무용담이 아니다. 인천 화재 사건은 우리사회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뼈아프게 묻고 있다.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은 우리사회가 정상이냐고 묻는 절박한 신호다. 불평등을 당연시하고 약자와 연대를 소홀히 하는 사회는 야만적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