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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군사장비·관련기술 수출 중단(종합)
- 마이크 폼페이오(왼쪽) 미국 국무부 장관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AFP)[이데일리 김혜미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로 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의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홍콩도 중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미국의 민감한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성이 커졌고, 영토의 자치권을 훼손했다”며 그동안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홍콩의 특별 대우를 박탈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에 즉각 결정을 되돌리고, 홍콩과 전세계에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지난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홍콩을 중국과 분리하고 투자나 무역, 관세, 비자발급 등에서 특별지위를 인정해왔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은 트럼프 정부가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며 홍콩에 군사장비 수출을 중단하고 첨단 기술제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오늘부터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고, 미국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중국과 마찬가지로 홍콩에도 동일한 제한을 가하도록 관련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용도 기술은 상업과 군사 용도로 모두 쓸 수 있는 기술을 뜻하며, 민감한 기술의 경우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은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영국과의 약속을 어기고 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로스 장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 대한 통제 품목의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 베이징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들 수출 품목이 중국 공산당 독재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는 인민해방군 손에 넘어가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국은 다른 권한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홍콩 현지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비롯해 미국과 홍콩의 모든 협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수출 통제의 경의 예외 적용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상무부가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에 따른 예외 적용으로 지난 2018년 미국에서 홍콩으로 수출된 제품은 약 4억2270만달러어치로, 대부분이 암호화, 소프트웨어 및 기술과 관련이 있는 제품들이다. 또 미 국무부는 지난해 약 240만달러 상당의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 홍콩 수출을 승인했으며, 이 중 약 140만달러어치가 선적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미국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운동의 일환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와중에 나왔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날 미국의 결정에 대한 답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파우치 "反과학 정서…백신 나와도 美 집단면역 어려울 수도"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내 코로나19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앤서니 파우치(사진)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28일(현지시간) 백신 개발 이후에도 미국 내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파우치 소장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잘한 경우는 홍역(백신)으로 97, 98% 효험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백신은) 그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 않다. 70, 75%의 효험이 있는 정도의 백신이라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행자가 ‘70, 75%의 효험이 있는 백신을 미 인구의 3분의 2가 접종했을 때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이 생기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변했다. 집단면역이란 집단 대부분이 해당 감염병 걸렸다가 나았거나 또는 백신을 맞아 항체가 생겨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돼, 면역성이 없는 사람도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집단면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해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일부 사람들, 상대적으로 놀랄 만큼 많은 비율의 사람들 사이에는 반(反)과학, 반 권위, 반 백신 정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CNN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싼값에 대량으로 보급돼도 이를 맞겠다는 응답자는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33%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었다. 특히 백신이 자폐증 유발 등의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정서도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백신 무용론이 비등한 배경이다.
- 코로나19 확진·사망자 속출해도..서양인들 "마스크 안쓴다"
- 마이크 펜스(왼쪽) 미국 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르레기전염병연구소 소장.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학자들의 주장에도 미국과 유럽 등 서양인들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치인들의 잘못된 초기 대응, 병자 또는 범죄자 낙인효과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에 그쳤다. 4명 중 1명만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5월 말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마스크를 정기적으로 착용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사태 초기 보건당국 관계자 및 정치인 등이 의료진을 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N95 수준 이상의 마스크만이 효과가 있다는 등 의료진과 과학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샌프란시스코대학의 제러미 하워드 의료데이터 박사는 “마스크 착용시 코로나19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제는 각국 정부와 보건당국 전문가들이 앞장서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 수제 또는 의료용 마스크만으로도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 과학자들과 의료진 간 의견도 일치하고 있다. 실례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역시 코로나19 발병 초기에는 의료진 물량 확보 등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고 있다. 일각에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같은 유명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칼 라우터바흐 독일 전염병 전문가는 “지도자들의 역할 모델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꼬집었다. 문화적으로 마스크 착용시 범죄자나 환자로 여겨진다는 점도 한 원인이다. WSJ은 “일부 국가에선 야외 집회 또는 시위할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에선 공공장소에서 ‘이슬람식 베일’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 은행에선 보안상의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스트리아의 세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는 지난 4월 “마스크 착용이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라우터바흐는 “의사들이 마스크를 쓴지 100년이 넘었다.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마스크가 감염을 예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얼굴(안면)이 곧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마스크 수용도가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미국에선 마스크 착용 여부로 정치 성향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공식 거부하면서 공화당 지지자들 역시 마스크의 효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서양 국가들의 모습은 한국이나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 대다수가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 봉쇄 없이도 신규 확진자수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750만명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홍콩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6명에 그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홍콩에서 오전 출근 시간대 마스크 착용률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3%는 미국인이나 유럽인이라고 홍콩 코로나바이러스 전문가는 설명했다.
- '유럽의 환자' 프랑스 개혁 좌초하나…마크롱 지방선거 '참패'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집 근처인 프랑스 르 투케 파리 플라쥬에서 지방선거에 투표한 뒤 파리로 돌아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 후보들이 잇따라 참패했다. 이번 선거는 마크롱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번 결과로 마크롱 정부의 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앞서 프랑스는 지난 3월 15일 지방선거 1차 투표를 실시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 3월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3개월 가까이 밀린 것이다.◇녹색당 약진…극우정당 RN도 대도시 시장 당선 수도인 파리에서는 사회당 소속인 현직 파리시장인 안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집권당 후보로 나선 아녜스 뷔쟁 전 보건장관은 지난 3월 15일 열린 1차 투표에 이어 3위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제2·3도시인 마르세유, 리옹에서도 LREM은 참패했다. 마르세유에서는 사회당·녹색당 연합 후보인 미셸 뤼비올라가 집권당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제라르 콜롱브 현직 리옹 시장은 처음에는 LREM 후보를 지원했으나 승기가 보이지 않자, 녹색당 후보를 막기 위해 중도우파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리옹에서는 결국 녹색당 후보인 그레고리 두세 후보가 당선됐다. 동부 그랑데스트 지방의 중심도시 스타라스부르, 남서부의 대도시 보르도에서도 녹색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남프랑스 페르피냥에서는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루이 알리오가 현직인 야당 후보를 꺾으며 승리했다. 프랑스 미디어에 따르면 국민연합이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자신의 고향인 노르망디지방 르아브르의 시장에 출마해 58.8%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다만 필리프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인 LREM이 아닌 공화당 소속이다.프랑스 헌법은 중앙정부 각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필리프 총리는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대리시장을 세워 시정을 맡길 계획이다.◇좌도 우도 놓쳤다…민심 잃은 마크롱 개혁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마크롱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정책 역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6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내세우며 전국민적인 인기를 얻어 대통령까지 당선됐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경직적인 프랑스의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연금개혁, 세제 개편, 공무원 개혁 등 국민적 반발이 큰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좌로도 우로도 마음을 얻지 못한’ 마크롱 정부의 현 주소를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코로나19 사태에서의 마크롱 정부의 대응,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LREM의 내부분열 과정 역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분석이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4월 마스크 착용 필요성을 부인했으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태도를 바꿔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선언했다. 그러나 프랑스 전역에서 마스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비축하고 있던 마스크 물량이 10년 만에 16억장 이상 사라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비난이 거셌다. 29일 기준 존슨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9만 9476명, 사망자는 2만 9781명이다. 이 과정에서 파리 시장 LREM 후보로 나선 뷔쟁 전 장관의 내부고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자신은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식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마크롱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뷔쟁 전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최측근인 벤자맹 그리보 전 정부 대변인이 성(性)적인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사퇴하자 막판 파리 시장 후보로 차출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 상실은 LREM 자체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 환경·좌파적 정책을 중시하는 그룹과 경제적인 자유주의를 중시하는 그룹이 나뉘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야당에 합류하지 않았을 뿐, 이 분열로 LREM은 사실상 과반이 무너졌다”고 분석했다.이런 상황에서 마크롱 정부는 위기 돌파를 위해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미 경찰조직의 신뢰를 상실한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프랑스 내무장관의 교체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관건은 필리프 총리의 교체 여부다. 지난 6월 초 프랑스조사회사 IFOP 여론조사에서 필리프 총리의 지지율은 53%로,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40%)을 훌쩍 뛰어넘었다. 엘리제궁은 필리프 총리의 르아브르 시장 당선에 대해 “아름다운 승리다”라고 축하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29일 필리프 총리와 단독 면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코로나 사태로 석 달가량 미뤄진 이날 지방선거 결선투표율은 41%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투표율은 62%였다.
-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방향…국민의견 청취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하여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약 150명)이 손 소독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1m 이상 거리를 두고 착석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제도 현황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하여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 및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설명했다.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도입됐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만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플방지]"기회는 알바, 과정은 시위하고 결과는 정규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기회는 알바(아르바이트), 과정은 시위하고, 결과는 정규직인가”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 관련 기사에 누리꾼 ‘23af****’이 남긴 댓글이다.아이디 ‘emma****’을 사용하는 누리꾼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되려면) 명문대 나와 토익 960점에 각종 자격증과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류전형, 면접,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보안검색요원들이 입사한 조건과 같은가? 취업분비생들이 눈물나도록 바라는 건 단 하나, 공정 사회. 누구나 평등한 기회 안에서 공정한 선발을 거쳐 정당한 대우를 바라는 거다”라는 댓글을 남겼다.반면 누리꾼 ‘수퍼**’은 “‘나는 스펙 쌓았으니까’ ‘너희들이 무슨 정규직이야’하고 남의 사다리 쳐내는 놀부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규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솔직히 배 아픈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누리꾼 ‘인간**’은 “본인이 목표로 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누군가 삶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박탈감까지 느끼나? 수능점수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나보다 못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수능점수 높은 사람보다 잘 살 생각 애초에 없나?”라고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감히 ‘꿈의 직장’ 인국공을 건드려?”vs“경력 무시하지 마”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에서 3년 연속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뽑힌 ‘꿈의 직장’이다.한 누리꾼은 이번 논란에 “감히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을 건드려?”라고 반응했을 정도다. 여기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뒤 직접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한 1호 사업장이다.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직종은 인천공항의 보안검색요원으로 모두 1900여 명이다.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한 뒤 이들을 전환 채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직종을 바꿔 공항공사에 직고용하기로 한 가운데, 공사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가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취준생(취업준비생)을 비롯한 민심을 들끓게 했다.“22살에 아르바이트로 들어와서 190만원 벌다가 이번에 인천국제공사 정규직으로 간다. 연봉 5000만원. 소리 질러!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 나와서 뭐하냐”라는 메시지 내용이었다. 이에 “로또 취업”, “운 좋은 알바몬”이라는 등 부정적 여론이 들불처럼 퍼졌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이동하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취준생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역차별에 항의하는 취지로 필기구를 부러뜨린다는 의미를 담아 ‘부러진 펜’ 운동까지 벌였다.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그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다.그러자 보안요원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해도 현실은 박봉에 시달릴 뿐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받는 17년 차 보안요원의 급여명세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또 자신을 현재 공사 보안검색요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인천공항 보안검색 청원경찰 잘못된 기사화 그리고 오해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통해 그간의 격무를 호소했다.그는 “어째서 실명이 아닌 오픈 카톡(카카오톡)방인데 보안검색(요원)의 망언이라 확신하느냐”며 “확실하게 저희 직원이란 증거도 없이 왜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어째서 스펙과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보안검색(요원)의 경력은 그렇게 하찮게 보느냐”며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보안검색이란 직업을 무시하고 함부로 평가하느냐”고 분노했다.◇ “연봉 5000만 원, 사실 아냐”논란이 확산하자 공사는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우선 “알바생이 정규직이 된다”는 취준생의 항의에 보안검색요원은 안전과 연결된 업무라 2개월간 교육을 받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봉 5000만원’도 사실이 아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70만원으로, 정규직 청원경찰이 되면 노사협의에 따라 연봉은 3.7% 인상된 3850만 원이다. 공사 측은 청원경찰의 경우 환경미화나 운전원 등과 직무가 달라서 별도의 급여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취준생이 가장 걱정하는 ‘더 좁아질 취업 구멍’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안검색요원은 항공보안이나 경호학과 출신으로, 10년 이상 경력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청원경찰이 되면 전체 정규직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지, 공사에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더군다나 보안검색요원 전원이 정규직으로 바뀔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2017년 5월 이후 입사한 800명은 공개 선발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기존 인원이 탈락하고 새로운 사람이 채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관련 입장을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이번 논란에 대해 “(보안검색요원) 지원자라면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보안검색요원 1900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은 이번에 내려진 것이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잘못된 정보가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문빠 찬스” vs “을과 을의 싸움 부추겨”정치권도 소위 ‘인국공’ 사태에 불을 지폈다.미래통합당은 이번 논란을 쟁점화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한다고 맞섰다.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준생의 ‘허탈감’을 언급한 뒤 김재섭 청년 비대위원이 “이번 사태는 문빠(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 찬스”라고 말하는 등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다만 통합당은 정규직 전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닌 ‘불공정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잘못된 정보가 국민 혼란을 가져오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통합당 일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를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갈등만 증폭시키고 문제를 풀 수 없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면서 다시 불을 지폈다. 공사 정규직화 논란은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원인으로도 작용했다.한국갤럽이 6월 4주(23~25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번 주 긍정률 하락 및 부정률 상승은 20대에서 두드러져, 공사 논란 관련 ‘공정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인국공 사태’라고 까지 불리는 이번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절차 공정성이 훼손된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공사를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조만간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반발은 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 [이준기의 미국in]反이민·무역전쟁…트럼프 반전카드 역풍 부나
- 사진=AFP[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정확히 잘못된 시기에, 정확히 잘못된 움직임이다.”(RSM 인터내셔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셀라스)미국 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아래)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리 수 지지율 차로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위) 미국 대통령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반(反) 이민정책과 무역분쟁은 반전을 위한 두개의 카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금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의 한 복판이라는 점이다. 두 동력이 향후 경기반등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는 만큼,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역효과가 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대공황 이후…‘스무트-홀리’ 전철 밟나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최대 교역국인 유럽·캐나다를 향해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항공기 보조금 관련 갈등의 연장선에서 커피·초콜릿 등 유럽산(産) 일부 제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또 대미(對美) 수출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모두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커진 가운데 나온 소식들이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10.16포인트(2.72%) 미끄러지는 등 ‘질주’를 거듭하던 뉴욕증시가 곤두박질 친 배경이다.브루셀라스는 “우리는 대공황 당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공황 초기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이번 무역분쟁은 경기회복에 리스크를 줄 중대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이미 전 세계는 지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기업 등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아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해 왔다. 미국 금융지주사인 PNC파이낸셜서비스의 거스 포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알루미늄 관세는 미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미 기업을 돕기는커녕,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모두를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반 이민정책 역시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보기술(IT)·비농업 등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미 워싱턴의 중도·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진 기술·경험을 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며 “경제적인 근거도 없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포처도 “매우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의료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포처의 조언이다.사진=AFP◇트럼프式 포퓰리즘의 귀한…성공할까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무역 정책을 “포퓰리즘의 귀환”이라고 규정했다. 미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충분한 ‘부양’에 나선 만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얘기다. 즉, 경제보다는 오는 11월3일 미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17~22일·유권자 1337명·표본오차 ±3.0%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36%로, 바이든 전 부통령(50%)에 14%포인트 뒤졌다. NYT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언더독’(불리한 경쟁자)”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호황·낮은 실업률·민주당 내 혼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컸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점쳤다.투자업체 AGF의 수석 미국 정책전략가 그레그 밸리어는 “이민과 관세, 이 두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전선에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시도가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EIU는 이날 “40~44% 수준의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무당파층을 더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그의 언행은 이와 거꾸로라는 점에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계산하고 있겠지만, 되레 재선에 필요한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으로,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윌리스 홀리 의원의 이름을 땄다. 2만여개 수입품에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을 촉발시켰고 결국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 김연경 “내 연봉? 후배들 모두 계약한 뒤 남은 돈 달라 했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밥블레스유2’에 월드클래스 인생 언니 김연경이 출격해 송은이, 김숙, 박나래, 장도연(이하 ‘송김박장’)과 만난다. 송김박장은 11년 만에 국내 무대 복귀를 선택한 김연경(32·흥국생명)과 풍성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연봉 이야기부터 시청자들의 사연에 날린 속 시원한 강스파이크 솔루션, 그리고 장도연과의 ‘친해지길 바라’까지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김연경, ‘밥블레스유2’ 출연. (사진=Olive ’밥블레스유2’)한국으로 화려한 귀환을 알린 인생 언니 김연경은 연봉에 관해 묻는 송김박장에게 솔직하게 답변해 눈길을 끈다. 김연경은 “프로 배구에는 ‘샐러리캡(연봉 총액 상한제)’이 존재해 내가 기존의 연봉대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나가야 하는 선수들이 생긴다. 후배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모두 계약이 끝나고 남는 연봉을 달라고 했다”고 설명해 월드클래스 급 마인드를 보인다.김숙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다”고 묻자 “주변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결정을 지지해주셨다”고 전한다. 이어 “현재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아버지가 손님들을 상대로 여론조사 하는 게 취미”라면서 “손님들에게 넌지시 ‘김연경 한국 들어왔던데? 이번에 연봉이 적다는 데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보시고는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덧붙여 아버지의 남다른 딸 사랑을 드러낸다.한편 송은이, 김숙, 박나래는 ‘김연경을 맞이하러 공항에 나갔다’, ‘김연경이 터키에서 직접 사인 볼을 보내줬다’, ‘함께 살인 피구도 해본 사이’라며 김연경 과의 남다른 친분을 자랑한다. 장도연만 김연경 선수를 ‘밥블레스유2’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된 것. 장도연은 인생 언니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무리수를 던지며 아무 말 대잔치를 열어 현장을웃음바다로 만든다.이에 송은이, 김숙, 박나래는 김연경과 가까워지고 싶은 장도연을 위해 단독 토크쇼 ‘장도연이만난 사람들’ 코너를 준비,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준다. 과연 장도연은 인생 언니와 ‘친해지기 바라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월드클래스 인생 언니 김연경과 함께하는 Olive ‘밥블레스유2’는 25일 오후 7시50분 방송된다. 앞서 김연경은 흥국생명과 계약하며 후배들을 위해 연봉을 양보해 큰 화제를 모았다. 지난 6일 흥국생명은 “지난 3일 만남 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 핑크색 유니폼을 다시 입기로 결정했다. 연봉은 3억 5000만원”이라고 발표했다. 2008~2009시즌 흥국생명을 챔피언결정전 우승으로 이끌고 2009년 임대 선수 신분으로 일본 JT 마블러스로 떠난 김연경은 다시 V리그로 복귀하게 됐다.김연경은 그동안 열심히 뛴 후배들을 위해 연봉을 양보하고 싶다는 뜻을 흥국생명 구단에 전했고 3억5000만원의 연봉 계약을 맺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연봉(4억 5000만원)과 옵션(2억원)을 포함해 최대 6억 50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전했지만, 김연경이 후배들을 더 잘 대우해달라며 스스로 몸값을 낮췄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