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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OI]文대통령 지지율 52.3%..2.6%p 하락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정례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2.3%로 지난 2월 조사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정례조사와 비교해 연령별로 20대(-10.1%p)와 60세 이상(-11.3%p)연령층, 권역별로 대전/세종/충청지역(-16.2%p)과 부산/울산/경남(-11.8%p)지역에서 지지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기타/무직(-14.3%p)층과 블루칼라(-5.1%p), 가정주부(-4.8%p)층에서 지지도가 하락했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11.9%p), 가구소득별로 200만원 미만(-8.4%p)층에서 지지도 하락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경제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논란을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논란 등 인사문제가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KSOI는 판단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52.3%)는 연령별로 40대(72.5)와 30대(63.8%),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8.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1.5%)와 블루칼라(57.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8.2%),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7%)과 정의당(72.7%)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평가(45.2%)는 연령별로 60세 이상(63.2%)과 50대(46.1%), 20대(49.2%)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62.7%)과 대구/경북(60.9%), 직업별로는 자영업(53.3%)과 기타/무직(57.6%)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1.0%),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88.1%)과 바른미래당(68.7%)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국민 71% "김학의 재수사는 정당"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김학의 전 법무차관의‘별장 성접대 및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정에 대해 국민 10명중 7명이 ‘과거 고위 권력층의 범죄 은폐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정당한 수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성격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71.4%가 ‘정당한 수사’라는 주장에 더 공감한다고 답했으며, ‘정치탄압’이란 주장에는 19.9%만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8.7%였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재수사 결정에 대해 ‘과거 고위권력층의 범죄 은폐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정당한 수사’(71.4%)라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82.4%), 30대(79.3%), 40대(85.6%), 권역별로 인천/경기(78.9%), 강원/제주(77.4%), 직업별로 화이트칼라(80.2%)와 학생(84.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89.1%)층, 최종학력 대재 이상(78.4%),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77.6%)에서 높았고,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8.2%),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90.6%), 바른미래당(78.8%), 정의당(93.4%) 지지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수사로 정치적 탄압이다’(19.9%)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25.2%), 60세 이상(36.4%), 권역별로 대구/경북(25.3%), 부산/울산/경남(29.4%), 직업별로 자영업(27.6%), 무직/기타(29.3%), 정치이념성향별로 보수(40.0%)층, 최종학력별로 중졸 이하(32.9%)와 고졸(25.8%), 월 평균 가구소득별로는 200만 원 미만(31.4%), 국정운영 부정평가층(36.7%),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62.1%) 지지층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나경원 원내대표의 드루킹 재특검 주장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호하고 재수사를 피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44.5%)는 의견은 연령별로 40대(66.5%), 권역별로 광주/전라(51.3%), 직업별로 화이트칼라(56.2%), 정치이념성향별로 진보(65.6%), 월 평균 가구소득 500만 원 이상(51.0%),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0.6%),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65.1%), 정의당(66.4%)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한편, ‘지난 드루킹 특검은 부실수사 의혹이 있어 진상규명을 위한 정당한 요구이다’(43.4%)는 연령별로 20대(49.1%), 60세 이상(51.8%), 권역별로 대구/경북(51.0%), 부산/울산/경남(52.1%), 직업별로 농업/임업(60.4%), 학생(56.7%),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64.4%)층, 최종학력 중졸 이하(51.4%), 월 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51.9%),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2.6%),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73.7%), 바른미래당(57.0%) 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북한 비핵화 협상 부정 전망 38%→50%로 확대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지난 2차북미정상회담 결렬에 이후 이뤄진 북미간 거친 공방의 영향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합의가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지난 29일과 30일 이틀동안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월 정례조사에서 향후 ‘북미간 협상 전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양국 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부정적 전망이 50.0%로‘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45.6%)는 긍정적 전망보다 4.4%p 더 높았다. 지난 2월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 전망은 큰 폭으로 감소(-17.0%)한 대신 부정적 전망이 큰 폭으로 증가(+12.3%p)한 것이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중대 결심’보도와 함께 미국의 ‘북한 불신’‘강력한 제재 유지’ 등 거친 공방이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KSOI는 분석했다. 향후 북미협상 전망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큰 만큼 앞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50.0%)는 의견은 남성(52.8%)이 여성(47.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66.2%), 권역별로는 대구/경북(64.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74.7%),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87.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제재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45.6%)는 의견은 여성(46.8%)이 남성(44.4%)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63.0%),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1.9%),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59.8%),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72.3%),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5.2%)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제 완화 방식으로 ‘단계적 비핵화 조치 및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선 완전환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방식이 37.0%로 2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선 대북제재 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방식은 이번 조사에서도 18.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는 모양새가 지속되면서 ‘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소폭 상승한 반면,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인 ‘단계적 비핵화 및 이에 상응조치로 단계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단계별로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완화 동시 진행)’(40.2%)는 응답은 여성(41.7%)이 남성(38.6%)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40대(49.3%), 권역별로는 서울(46.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49.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56.0%),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58.3%)에서 가장 높았다.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현재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선 완전한 비핵화 후 대북제재완화)’(37.0%)는 응답은 남성(38.7%)이 여성(35.2%)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2.6%),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8.6%),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2.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3.6%),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7.6%)에서 가장 높았다.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선 대북제재완화 후 북한의 비핵화)’(18.6%)는 응답은 남성(19.4%)이 여성(17.7%)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50대(25.2%),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26.1%),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20.4%),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20.9%),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24.6%)에서 가장 높았다. 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찬성여론 64.6%
- 자료=한국사회여론연구소[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64.6%로 나타났으며,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28.3%)고 답해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36.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5.4%, ‘반대한다’는 의견이 36.0%로 격차가 19.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 대한항공의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 확대된 것으로 KSOI는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해‘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64.6%)는 응답은 연령별로 40대(79.4%)와 50대(70.6%),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2.7%)와 강원/제주(74.6%),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2.0%),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2%)에서 높았고, 월 평균 가구소득이 500만 원 이상(71.6%)인 계층, 국정운영 긍정평가층(80.5%),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2.8%)과 정의당(79.0%)지지층에서 높았다. 반면, ‘정부가 대기업의 기업활동과 경영에 개입하려는 것이므로 반대한다’(28.3%)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34.5%)와 60대 이상(35.4%),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34.0%), 직업별로는 자영업(34.9%), 무직/기타(38.7%)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6.3%), 월 평균 가구소득이 200만 원 미만(33.7%)인 계층,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6.1%),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54.4%)지지층에서 다소 높았다. 이번 3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 (무선79.6%, 유선20.4%)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9.2%(유선전화면접 5.6%, 무선전화면접 11.0%)다. 2019년 2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文대통령, 조동호 지명철회…"국민 눈높이에 미흡"(종합)
-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문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외유성 출장, 자녀 황제 유학 논란에 이어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면서 지명 철회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조동호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인사 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는 검증의 완결로 볼 수 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조 후보자의 다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게 됐다”며 부실 학회 참석 사실 뿐 아니라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 등을 고려해 지명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는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조금 전 입장을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분당 아파트 꼼수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의혹과 관련해 “사전 검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윤 수석은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을 제외하고는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흠결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최 후보자는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 장관으로 기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한층 높아진 국민의 기준과 기대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도 시사했다. 윤 수석은 “기존 5대 검증 기준이 7대 기준까지 확대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될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투기 부분이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7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한 인사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책임자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책임을 얘기한 청와대 참모진은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장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추가 조치가 없다고 보는게 맞다”며 자진 사퇴 요구나 지명 철회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지지율로 보는 한주]부동산투기·위장전입…쏟아지는 의혹에 꺾이는 文 신뢰
-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주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이주 진행된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후보자들의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3월 4주차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0.8%p 내린 46.3%로 나타났다. 전주 3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던 것에서 한주 만에 다시 하락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지지율 하락에는 이주 진행된 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불거진 갖가지 의혹이 영향을 미쳤단 평가다. 지난 25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주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다. 그러나 첫 스타트를 끊은 최정호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문 정부가 내세운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배치되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정부는 지난 2017년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으로 기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한다는 7대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히 병역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점을 제한하지 않고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잠실 아파트 갭 투자, 분당 아파트 편법 증여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이같은 인사 검증 기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최 후보자가 주택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욱 확산됐다. 최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까지도 일제히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문성혁 후보자에 대한 자녀 위장 전입 문제도 문 정부의 인사 검증 기준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앞서 7대 인사 검증 기준 가운데 위장전입과 관련해, 2회 이상 위장전입의 경우 고위 공직 후보자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 후보자는 3차례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이 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추궁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밖에 조동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유 출장과 자녀 황제 유학 논란, 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SNS 막말 논란,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7명 전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를 높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우선 국회의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절차적으로 문 대통령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기한이 지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앞서 8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이같은 방식으로 임명을 강행해 온 데 이어 또 다시 임명 강행 사례를 만들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김의겸 대변인 논란 하루만 사퇴…文대통령과 고별 오찬
- 고가 건물 매입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오른쪽)이 29일 오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서울 재개발 지역의 고가 건물 매입으로 투기 의혹을 받은 김의겸 대변인이 논란 하루만인 29일 전격 사퇴했다. 김 대변인은 이후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물러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에게 드린 글(사퇴 입장문)을 써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막상 떠나려고 하니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얼굴이 맨 먼저 떠오른다”며 사퇴 의사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을 통해 사퇴 의사를 공식화한뒤, 이날 오후 대통령과 오찬과 산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걱정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변동 내역을 통해 지난해 서울 동작구 재개발 지역에서 25억원 상당의 고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이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김 대변인은 이같은 논란 직후 “30년간 전세로 살아왔으며 퇴직 이후 관사를 나가면 살 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의 해명 이후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사에 살면서 종잣돈을 마련해 투기에 나섰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됐고, 여권에서까지 김 대변인의 거취에 우려의 입장을 전달하며 김 대변인은 결국 논란 하루만인 이날 대변인직을 내려놓았다. 김 대변인은 “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해명을 하면서도 착잡했다. 여러분의 눈동자에 비치는 의아함과 석연찮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다 좋은데, 기자생활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던 거야?’ 그런 의문일 것”이라며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 ‘네, 몰랐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또한 다 제 탓이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과 게으름, 그리고 집 살 절호의 기회에 매번 반복되는 ‘결정 장애’에 아내가 질려있었던 것이다. 궁금한 점이 조금은 풀렸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겨레 신문에서 30년간 기자 생활을 한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초기부터 대변인으로 거론돼왔던 인물로 김 대변인이 이를 고사해오며, 초대 대변인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충남도지사 선거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이후 지난해 2월 문 정부의 두번째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당시 김 대변인 인선 배경으로 “무엇보다 ‘글 잘 쓰는 언론인’으로 정평이 나있다”며 “남북 관계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메시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고 밝혔다. 실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던 지난해 3월 김 대변인이 북한의 비핵화 방식에 대해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 나머지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되지 않겠는가”는 논평은 북한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언급하며 인용할 만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도 출입기자들에게 “국내 정치적인 문제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에 타협하고 절충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다르다.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고, 우리가 사는 터전의 평화 번영과 직결돼 있다”며 “자칫 어그러질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겁이 난다.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한번만 더 생각하고 써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김 대변인의 전격적인 사퇴는 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전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주 진행된 인사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등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4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文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한 43%…부정평가 다시 앞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부정평가가 다시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3%로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46%로 집계됐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갤럽은 “직무 긍정률 43%는 취임 후 최저치에 해당하고, 수치상 부정률이 긍정률을 넘어서기로는 작년 12월 셋째 주, 올해 3월 둘째 주에 이어 세 번째”라고 전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49%/37%, 30대 52%/40%, 40대 54%/38%, 50대 41%/48%, 60대 이상 25%/62%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7%, 정의당 지지층에서도 70%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각각 91%, 70%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54%).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14%), ‘외교 잘함’(9%),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6%), ‘복지 확대’, ‘소통 잘한다’(이상 5%) 등이 꼽혔다.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36%),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6%),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 ‘외교 문제’,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인사(人事) 문제’, ‘북핵/안보’,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최저임금 인상’(이상 3%) 등이 지적됐다.문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35%로 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당은 1%포인트 오른 22%로 집계됐다. 이외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이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고,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통화를 시도한 6345명 중 1003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6%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사회적참사 특조위, 100일 만의 발표…"세월호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정황"(종합)
-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저장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군이 해당 장치를 인양했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장치를 몰래 입수했고, 그 과정에서 조작 및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조사를 시작한 뒤 약 100일 만에 내놓은 발표다.◇세월호 CCTV DVR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훼손 정황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DVR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거 과정에서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시 DVR 수거를 담당한 A중사는 특조위에 DVR의 본체를 확인해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식으로 본체와 케이블 선을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확인한 잔존물에는 커넥터 없이 케이블선만 발견됐고, A중사의 잠수 과정을 담은 수중영상에서 DVR을 분리 및 수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A중사의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중사가 DVR을 회수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찍힌 DVR의 형태(고무패킹,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가 이후 검찰에 제출한 DVR과 다소 다른 정황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6월 22일 A중사가 잠수할 당시 ‘복명복창’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해군의 경우 잠수할 때 필수적으로 입수함을 밝히는 ‘복명복창’을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건 무언가 숨기고 싶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바지선에 있었던 독립PD들이 잠수 시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군과 해경이 이미 DVR을 확보해 관련 영상을 윗선에서 확인을 했고, 이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 DVR을 입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특조위 측의 주장이다. 특조위 설명에 따르면 연출 장면에 등장하는 DVR은 해군 또는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했고, 이들은 미리 확보했던 DVR을 검찰에 제출했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DVR의 원본 파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사전에 DVR이 수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됐다”며 “이것을 이상 없이 꺼내왔다는 연출이 필요해 다시 해군이 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조심스러운 추론”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어마어마한 참사(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누군가가)수거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까지 손을 댔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가 제시한 증거(사진= 특조위)◇“검·경 수사기관 나서야…관계자 제보 절실”특조위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관계자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다수의 국가기관이 해당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이를 공개하게 됐다”며 “조사 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에 의한 수사요청과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도 이번 발표가 끝난 뒤 바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이날 “오늘 조사 결과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박근혜 시기 청와대가 개입해 CCTV 녹화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피해자가족협의회는 또 “정부는 이번 중간발표를 게기로 전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특별수사단 설치와 함께 국가정보원·기무사·해군·해수부·해경 등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 `대권잠룡` 빈부격차…`건물주` 유승민 48억 Vs `세입자` 박원순 -7억
- 임만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산공개 대상자 1873명의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브리핑 했다.[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10억~20억대 안팎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빚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인사가 있었지만 야권에선 강남 집값이 올라 재산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2018년 12월31일 기준)’을 각각 관보와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2017년 19대 대선에 출마한 대선 후보 중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47억7319만원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3억2517만원을 신고했다.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억2496만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억8556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은 -7억3650만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억5151만원을 신고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유승민·이낙연, 강남 집값 올라이날 재산이 공개된 유력 인사 중 유승민 의원의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의 절반가량은 부동산이었다. 유 의원은 서울 강남구 개포1동 경남아파트(149.2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42.50㎡), 대구 남구 대명동 단독주택(155.7㎡) 등 건물과 경북 영주시 풍기읍 토지 등을 보유 중이다. 강남 집값 등이 오르면서 건물 재산이 20억8064만원에서 22억5947만원으로 1년 새 1억7883만원 불어났다. 유 의원 다음으로는 이재명 도지사 재산이 많았다. 이 지사의 재산은 전년보다 6808만원 증가했다. 주식 백지신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예금이 증가했다. 이 지사는 부부공동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 건물(82.13㎡), 모친 명의의 군포시 산본동 임광그대가아파트로 8억8700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재산은 전년보다 2억8826만원 증가했다. 강남 집값, 예금 보유액 등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84.91㎡) 가격이 9억2000만원으로 1년 새 1억4800만원 올랐다. 전남 영광군,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토지 가격이 6억2349만원으로 전년보다 4503만원 증가했다. 예금은 3억4594만원에서 4억6382만원으로 1억1788만원 늘었다. 심상정 의원 재산은 1년 새 9억6009만원 늘었다. 모친이 보유한 아파트(8억5000만원)가 새로 신고 내역에 포함된 영향이다. 후원금 8089만원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심 의원은 부동산으로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우림필유 아파트(114.44㎡), 모친 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슈르(84.96㎡)를 신고했다. 김부겸 장관의 재산은 전년보다 5887만원 증가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2(84.93㎡), 본인 명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선천리 임야, 예금이 각각 증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박원순, 1년 새 1억 재산 줄어박원순 서울시장은 유력 대선 주자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박 시장은 배우자 사업 폐업 등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8년 연속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해왔다. 작년 재산도 전년보다 1억1120만원 줄어든 규모다. 빚이 그만큼 더 늘었다는 얘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재산은 이날 신고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직 공직자나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재산공개(2016년 12월31일 기준) 당시 황 대표는 25억2173만원, 홍 전 대표는 25억5554만원, 안 전 대표는 1196억6901만원을 신고했다. 유승민·이재명·이낙연·심상정·김부겸·박원순 재산은 2018년 12월31일, 안철수·홍준표·황교안 재산은 2016년 12월31일 기준.[출처=인사혁신처]
- [리얼미터]공수처 설치, 국민 10명 중 7명 가량 찬성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민 10명 중 약 7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2%(매우 찬성 46.1%, 찬성하는 편 19.1%)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3.8%(매우 반대 12.9%, 반대하는 편 10.9%)였고, 모름·무응답은 11.0%였다. 리얼미터 측은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월 공수처 신설 조사(찬성 69.1%·반대 16.4%),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공수처 설치 권고안 조사(찬성 68.7%·반대 21.5%) 등에서도 모두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보면 보수층(찬성 37.1%·반대 48.1%)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찬성 34.1%·반대 54.9%)을 제외한 모든 이념 성향·정당 지지층·지역·연령에서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왔다.한편,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322명을 대상으로 ‘기소권 없는 공수처’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 ±5.5%포인트)한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59.4%(매우 반대 34.3%, 반대하는 편 25.1%)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5%(매우 찬성 10.4%, 찬성하는 편 17.1%), 모름·무응답은 13.1%였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