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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의 황당 오류
  • “제주도가 일본 땅?” 캐나다 교과서의 황당 오류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캐나다의 한 교과서에서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사례가 발견돼 논란이다.(사진=서경덕 교수 제공)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캐나다의 한 한인 학생이 제보해 알게 됐다”며 캐나다 전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과서 사진을 공개했다.이 교과서는 북미 최대 교과서 출판사인 프랜티스 홀(Prentice Hall)의 교과서로, 캐나다 정부의 지리와 역사를 담고 있다. 책 제목은 ‘카운터 포인트스: 캐나다 이슈 탐색(Counter points, Exploring Canadian Issue)’이다.교과서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영토를 넓혀가는 상황을 지도로 설명하며, 1890년 당시 일본 영토를 녹색으로 표기하며 제주도를 녹색으로 함께 표기했다. 다만 이 교과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지 않고 ‘동해’와 병기 표기 했다.과거에도 제주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사례가 발견된 바 있다. 지난 2009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는 일본판 지도를 최종 업데이트하면서 제주도를 한국 본토의 색깔이 아닌 일본 본토와 같은 색으로 올려 논란이 됐다.서 교수는 “출판사 측에 곧 항의 메일을 보내 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곳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교과서 등의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4 I 김혜선 기자
'가장 강력한 S클래스'…벤츠 AMG S 63 E 퍼포먼스 국내 출시
  • '가장 강력한 S클래스'…벤츠 AMG S 63 E 퍼포먼스 국내 출시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역대 S-클래스 중 가장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를 국내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국내 출시 AMG모델 중 첫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인 S 63 E 퍼포먼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모델 S-클래스에 AMG의 강력한 성능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기술을 더했다.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할 경우 최고 출력 802마력, 최대 토크 124.3㎏f·m의 퍼포먼스를 발휘한다.S 63 E 퍼포먼스는 가솔린 엔진만 장착됐던 이전 세대 S 63 (V222) 대비 190마력 더 강력한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까지의 가속은 기존보다 0.2초 빠른 단 3.3초가 소요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와 함께 AMG 퍼포먼스 4MATIC+ 완전 가변형 사륜구동 시스템이 장착돼 파워, 효율성, 편안함이 조화를 이룬 주행 경험을 선사하며, 새로운 냉각 모듈이 적용된 AMG고성능 배터리는 13.1kwh의 용량으로 국내 인증 기준 최대 25㎞까지의 전기주행 거리를 제공한다.또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 조정 댐핑 시스템 기반의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서스펜션, 순수 전기 모드 포함 총 7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 약 3도의 뒷바퀴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등 강렬한 성능을 뒷받침하는 주행 지원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차량 디자인에서도 스포티한 매력이 돋보인다. 전면에는 S-클래스 최초로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됐고, 실내외 곳곳에 AMG 전용 디자인 요소들이 더해져 기존 S-클래스 특유의 우아함에 강렬한 인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자랑한다.킬리안 텔렌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품, 마케팅 및 디지털 비즈니스 부문 총괄 부사장은 “S 63 E 퍼포먼스는 S-클래스에 메르세데스-AMG의 강력한 성능, 포뮬러1TM 기술을 접목한 고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모델“ 이라며 “럭셔리 세단 세그먼트의 전동화에서 또다른 기술적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했다.더 뉴 메르세데스-AMG S 63 E 퍼포먼스는 이달 내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되며, 차량 가격은 2억990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2024.05.14 I 공지유 기자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홍콩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가입자들 반발 여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됐다. 전 판매사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공통으로 발견됐고, 일부 판매사에서는 적합성의 원칙도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결정되면서 각 판매사의 자율배상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배상비율 기준에 반발하면서 집단소송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법적공방으로 확대될 양상이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은 전날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조위 결과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이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의 배상비율은 30%로 가장 낮았다.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분조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24일까지 판매한 상품에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만을 위반했다고 보고 은행 기본배상비율을 20%로 책정했다. 농협은행은 법인 고객에 대해서만 적합성 원칙 위반을 추가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오른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국민·농협·SC제일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함께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30%로 인정됐다. 다만 신한·하나은행은 설명의무만을 위반해 기본배상비율이 20%로 산정됐다. 분조위에 부의된 5개 대표사례 모두 2021년 3월 24일 전에 판매된 건으로 분조위는 사안별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통해 부당권유 등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배상비율을 최대 40%까지 인정했다.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배상비율이 가장 높게 책정된 농협은행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를 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농협은행은 내부통제 부실(10%포인트), 고령자 판매(5%포인트), 모니터링콜 부실(5%포인트)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농협은행은 70대 고령자 A씨에게 손실 위험 등을 왜곡해 설명하고, 확정금리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계약서에 서명 대신 ‘서명하세요’라고 기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국민은행은 암 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온 40대 고객에게 주가연계신탁(ELT)을 권유하는 등 적합성 원칙 위반(개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의 30%를 인정했다. 여기에 대면가입(10%포인트),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포인트),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5%포인트), ELS 최초투자(5%포인트) 등이 가산됐다.배상비율이 가장 낮게 책정된 하나은행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30%의 기본배상비율에 내부통제부실 책임 10%포인트가 가산됐다. 다만 투자자가 과거 ELT 지연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고(5%포인트 차감),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초과(5%포인트)해 총 10%포인트를 차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하여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홍콩ELS 가입자들은 손실액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배상절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자문을 받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지난 7일 임의단체인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100% 원금 손실 배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14 I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 IFRS18 도입 앞두고 의견수렴…"하반기 초안 마련"
  • 금융당국, IFRS18 도입 앞두고 의견수렴…"하반기 초안 마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개선을 위해 제정된 IFRS18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IFRS18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IFRS18 기준서를 지난달 9일 확정 발표했다.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회계기준원은 IFRS 18 제정취지는 손익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정의해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성과측정치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비회계기준(Non-GAAP) 성과측정치를 자의적으로 공시, 활용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아울러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했다.금감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증선위원은 “IFRS18 시행시기인 20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올해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송주오 기자
“초등생이 초등생 3명 찔렀다”…대낮 놀이터서 벌어진 일
  • “초등생이 초등생 3명 찔렀다”…대낮 놀이터서 벌어진 일
  • 사진=프리픽(Freepik)[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초등학생 세 명을 학습용 커터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14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초등학생 A군(13)이 흉기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 등 3명을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경찰은 A군이 12일 오후 16시 20분께 경기 양주 고읍동의 한 아파트 내부에 위치한 놀이터에서 10㎝가량의 학습용 커터칼로 놀이터에 있던 2학년 남학생 등 3명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 과정에서 2학년 학생 B군(9)은 왼손 검지에 1㎝ 깊이의 상흔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두 학생도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지만,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당시 출동한 경찰에 “애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건 맞지만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다치게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은 모두 양주에 위치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B군은 A군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다만 다른 두 학생은 A군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촉법 소년이라 당시 현장에서 체포하지 못했고,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4 I 권혜미 기자
격정과 파격, 무용으로 재탄생한 2색 '로미오와 줄리엣'
  • 격정과 파격, 무용으로 재탄생한 2색 '로미오와 줄리엣'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격정적이거나 파격적이거나.’고전의 변화는 끝이 없다. 셰익스피어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이 최근 2색 매력의 무용으로 나란히 무대에 올랐다.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선보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LG아트센터의 기획공연인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다.◇고난도 기교의 발레, 보는 이의 마음 쥐락펴락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레리나 서희와 발레리노 다니엘 카마르고의 공연 장면. (사진=유니버설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10~12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 올랐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음악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은 레오니드 라브로프스키, 프레데릭 애쉬튼, 존 크랑코, 루돌프 누레예프,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등 여러 안무가들의 버전이 있다. 유니버설발레단의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원전을 가장 잘 살려낸 것으로 평가받는 안무가 케네스 맥밀란의 버전으로 2012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은 2016년 재공연 이후 8년 만의 공연으로 관심이 뜨거웠다.드라마발레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 대사 한 마디 없지만, 무용수들의 춤과 표정만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쥐락펴락했다. 작품의 백미로 손꼽히는 1막 발코니 파드되(남녀 무용수의 2인무)가 대표적이다. 첫눈에 반한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어깨에 거꾸로 메고 아주 잠지 정지한 모습, 줄리엣의 몸이 활처럼 부드럽게 휘어진 채로 선보이는 리프트 동작 등 고난도의 기교가 두 남녀의 격정적인 사랑을 절절하게 보여줬다.유니버설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레리나 서희와 발레리노 다니엘 카마르고의 공연 장면. (사진=유니버설발레단)이 춤은 3막에서 반복된다. 줄리엣이 죽은 줄 아는 로미오가 줄리엣을 둘러업고 춤추는 장면이다. 발코니 파드되와 같은 동작이지만, 꼼짝도 하지 않고 축 늘어진 줄리엣과 그런 줄리엣을 들고 슬픔에 겨워 춤추는 로미오의 모습은 눈물을 글썽이게 했다.이번 공연에선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 동양인 최초 수석무용수 서희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미선, 솔리스트 이유림과 함께 줄리엣 역으로 무대에 올랐다. 특히 11년 만에 고국에서 전막발레 공연을 선보인 서희는 2009년부터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역을 맡아온 ‘줄리엣 장인’답게 빼어난 표현력으로 작품의 절절한 감정을 더욱 극대화해 관객에게 잊지 못할 무대를 선사했다.◇입 맞추고 바닥 뒹구는 10대들의 불꽃 같은 사랑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현대무용가로 손꼽히는 매튜 본의 최신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8일부터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 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매튜 본은 남성 무용수만 등장하는 ‘백조의 호수’를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안무가다. 그는 고전에 대한 파격적인 재해석을 통해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며 ‘현대무용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 왔다.이번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도 매튜 본 특유의 파격적인 설정이 눈길을 끈다. 셰익스피어 원작은 이탈리아 베로나를 무대로 원수지간인 두 가문의 이야기를 다뤘다. 반면 매튜 본은 원작의 중요한 요소인 두 가문을 완전히 배제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10대라는 점에 주목한다. 현대를 배경으로 10대 문제아들이 모여 있는 교정 시설에서 만난 두 청춘 남녀의 이야기로 풀어내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매튜 본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사진=LG아트센터)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는 10대들도 불꽃처럼 찾아온 사랑의 감정을 거스를 수 없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10대만의 풋풋하면서도 열정적인 에너지가 2시간 남짓한 공연을 가득 채운다. 특히 두 주인공이 서로 입을 맞춘 채 바닥을 뒹구는 장면에선 사랑을 위해서라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진하는 10대들의 에너지가 느껴진다.다만 티볼트와 머큐쇼의 대결을 교정시설 보호관과 10대 청소년의 대결로 재해석한 장면은 개연성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역동적인 움직임만으로 관객에게 스토리를 이해하게 만드는 매튜 본의 안무 솜씨는 여전히 빛난다. 매튜 본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는 19일까지 서울에서 공연한 뒤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2024.05.14 I 장병호 기자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합리적 이유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法 "재산권 침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2년만에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B씨가 서울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10월 추진위는 돌연 임시총회를 열고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원고들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평가액 그 자체를 원고들의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해 결의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5.14 I 성주원 기자
용인 신갈오거리에서 만난 조아용과 펭수, 15일 공개
  • 용인 신갈오거리에서 만난 조아용과 펭수, 15일 공개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EBS 캐릭터 펭수가 만났다. 1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기 위해 두 인기 캐릭터가 활약한 홍보영상이 15일 유튜브 조아용TV와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동시 공개된다.용인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홍보에 나선 조아용과 펭수.(사진=용인시)시는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기획했다.영상에서는 지난달 27일 신갈동 58번지 일대에서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현장에서 조아용과 펭수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축제장 곳곳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용인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확보한 514억원을 투입해 신갈오거리 일대의 주거·생활·상권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앞기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보도를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거닐도록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만든 ‘뮤지엄 아트거리’에서 지난 4월 27일 펼쳐진 신갈오거리 거리축제엔 시민 2만여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두 캐릭터는 특유의 유쾌하고 앙증맞은 매력을 뽐내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의 디지털게시판과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등을 체험했다. 영상은 용인시 유튜브 ‘조아용TV’와 EBS 유튜브 ‘자이언트 펭TV’에서 만날 수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펭수와의 만남을 통해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용인시는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 ‘조아용’을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캐릭터 ‘달수’와 용인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영상을 선보였고, 에버랜드의 레서판다 캐릭터 ‘레시’와 협업 상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할당관세 확대, 외국인 근로자 배치…외식·밥상물가 대응 총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에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외식업에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후 변화 이슈가 있는 곡물에 관해서는 수급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김밥과 치킨, 피자 등 외식 품목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음식점에 치킨과 김밥 등 메뉴 사진 안내판이 붙어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냉면,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서울지역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최대 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가공식품의 경우 2022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10% 상승해 고점을 찍은 이래 최근 3개월은 1%대 중후반에서 등락 중이다. 외식물가의 경우 2022년 9월 9.0%로 정점에 이른 뒤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2월 3.8%에서 3월 3.4%, 4월 3.0%까지 떨어진 상태다.다만 외식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인력난 심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식재료비를 포함해 인건비, 공공요금, 물류·유통 등 다양한 비용이 복합 반영되는 구조”라며 “외식 물가는 상품음식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 인건비·공공요금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아 다른 분야에 비해 물가 둔화 속도가 느린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국정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 정책 방향을 민생에 두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도 소관 먹거리 품목 가격 관리를 위해 추가적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도입·연장을 검토한다. 중소 식품·외식기업의 경우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원료매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부터 신규 적용 중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하기로 했다. 업계와의 협의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후 위기로 출렁이는 국제 곡물 시장에 관해서는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도록 대응해가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업계의 주요 곡물 구매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 도입되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하반기 물량의 수입가격은 하락세가 반영된 상태다.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곡물 시장 위험 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업계와 협력하여 적정 재고물량 확보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제곡물 수급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5.14 I 이지은 기자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영국도 CBAM 도입 추진…철강업계 "비용 부담 등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에 포함했으며, 오는 6월 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전체 수출액의 98%에 해당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CM, 세아제강(306200), 고려제강(002240), 휴스틸(005010) 등 철강기업 7개사와 한국철강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해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 △20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4 I 윤종성 기자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따로국밥’ 위험사면 정보,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행정안전부과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각 부처에서 제각각 관리됐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다. 또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가 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예측정보도 카카오톡으로도 전송,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4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남성현 산림청장은 14일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 ‘2024년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새로운 산사태방지대책은 △디지털 기반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 체계 구축 △산림과학을 기반으로 주민대피시간 추가 확보 △관측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산사태 예측력 향상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와 위험요소 사전예방 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부(도로사면), 농림축산식품부(농지), 산업통상자원부(발전시설), 문화재청(문화재) 등 각 부처의 위험사면 정보가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범부처 위험사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이 신설됐으며, 2026년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 단계를 현 2단계(주의보, 경보)에서 3단계(주의보, 예비경보, 경보)로 세분화해 주민대피 시간을 1시간 가량 추가 확보하고, 문자메시지로 제공되던 예측정보를 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예정이다. 산사태 정보시스템에서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 예비경보(90%), 경보(100%) 등 예측정보를 지역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발송한다.평지 기상과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까지 차이가 나는 산악기상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480개소에 설치된 산악기상관측장비를 올해 말까지 496개소로 확충해 산사태 예측정확도를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 산림계곡의 형상과 그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 산림수계수치지도와 유량관측망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도 사전 차단한다.현재 전국적으로 2만9000개소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장기적으로 확대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위험사면 통합관리, 재난관리자원 공유, 산사태 우려지역 합동점검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14 I 박진환 기자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2024.05.14 I 이정훈 기자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10살 때 본 뮤지컬, 바로 빠져들었다"
  • '위키드' 아리아나 그란데 "10살 때 본 뮤지컬, 바로 빠져들었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2024년 전 세계 극장가를 뒤흔들 초특급 대작 영화 ‘위키드’가 작품 속 스케일과 디테일을 담은 ‘Passion 피처렛’ 영상을 전 세계에 동시 공개했다.‘위키드’(감독 존 추)는 자신의 진정한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엘파바(신시아 에리보 분)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지 못한 글린다(아리아나 그란데 분),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우정을 쌓아가며 맞닥뜨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와 모험을 그린 이야기다.21세기 최고의 뮤지컬로 손꼽히는 ‘위키드’를 영화화한 ‘위키드’가 존 추 감독, 아리아나 그란데, 신시아 에리보 등 영화의 주역들의 진심을 담은 ‘Passion 피처렛’을 전 세계 동시 공개했다. 공개된 ‘Passion 피처렛’은 영화 ‘위키드’의 엄청난 영화적 스케일뿐만 아니라 원작을 뛰어넘을 디테일, 그리고 세계적인 원작을 영화화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의 긴장감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비하인드를 동시에 담고 있다.공개된 ‘Passion 피처렛’을 통해 현존하는 최고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 주었다. 착한마녀 ‘글린다’ 역을 연기한 아리아나 그란데는 십 대 시절부터 ‘글린다’를 연기하고 싶어 했던 열정을 담은 인터뷰와 연습 영상들, 그리고 영화 ‘위키드’의 오디션 영상까지 공개하며 오랜 시간 이 작품을 꿈꿔 왔음을 드러냈다.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위키드’를 볼 수 있던 기회가 있었다. 그때가 10살이었는데, 바로 빠져들었다”고 밝힌 아리아나 그란데는 영화 ‘위키드’의 첫 오디션부터 ‘글린다’ 역으로 오디션을 합격했을 당시의 기쁨을 생생하게 전했다.‘위키드’의 환상적인 세계관은 ‘나우 유 씨 미2’로 마술 세계를 스크린에 완벽하게 창조해냈던 존 추 감독의 연출과 ‘덩케르크’, ‘인터스텔라’의 프로덕션 디자인을 맡은 나단 크로울리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장면들은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상상을 스크린에 옮긴 듯한 화려하고 생생한 비주얼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하고 싶은 단 하나의 영화가 있다면이란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위키드’라고 했다” 고 밝힌 존 추 감독은 ‘위키드’를 “반드시 극장에서 관람해야 하는 영화”, “큰 스크린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전해 ‘위키드’가 전할 압도적인 영화적 체험을 예고하여 작품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냈다.미국 브로드웨이를 뜨겁게 달군 배우 신시아 에리보 역시 작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서쪽마녀 ‘엘파바’를 연기하는 신시아 에리보는 2016년 토니상 뮤지컬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실력파 배우다. 존 추 감독이 직접 오디션을 제안할 정도로 ‘엘파바’와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 준 신시아 에리보는 “정말 긴 여정이었고, 그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단 한번도 이런 영화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영화에 합류하게 된 기쁨과 감동을 눈물로 전했다.한편 ‘위키드’는 이번 영상에서 전 세계 관객들이 주목한 1차 예고편 공개 일정을 발표했다. ‘위키드’의 1차 예고편은 오는 5월 16일(목)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는 2024년 최고의 대작 ‘위키드’는 11월 27일(수) 국내 개봉한다.
2024.05.14 I 김보영 기자
'투플 한우 44% 할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 '투플 한우 44% 할인'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 [경기 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이 2주년을 맞아 곤지암 리버마켓과 함께 로컬푸드 행사를 진행한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전경.(사진=경기도농수산진흥원)14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 따르면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경제 활성화 등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18일 곤지암읍에 위치한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1층에 개장했다.오는 18일~19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2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로컬푸드직매장의 한우·한돈, 농가공, G마크, 경기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안성마춤 한우1++는 최대 44%, 미숫가루·식혜·사과즙 등 가공식품은 최대 37% 할인한다. 특히 시간대별 QR코드 설문조사 참여시 룰렛 이벤트, 1+1상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도민들께는 고물가에 팍팍한 지갑 사정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 도민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5.14 I 황영민 기자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위례신사선' 재정 추진 전환?…서울시 "확정된 사실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이 민자사업 해지가 임박했고 재정 추진으로 전환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란 설명이다. 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추진 전환 및 민자사업 해지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자료=서울시)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위례신사선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 간 사업비 관련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사업비 변경 여부를 놓고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원회(민투심)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신사역(3호선·신분당선) 구간 14.7㎞에 11개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8년 2기 신도시로 건설된 위례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됐지만, 10년 넘게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같은 민간투자방식인 서부선 경전철도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를 두고 협의에 이르지 못해 민투심 상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로인해 당초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두 노선은 착공 시점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반면 이들 두 노선보다 늦게 추진된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신도시~홍대입구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난 8일 기재부 민투심을 통과해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장홍대선은 최초의 혼합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내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혼합형이란 시설사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국가·지자체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혼합해 중위험·중수익으로 하나의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위례신사선과 서부선 모두 민간사업자와 사업비를 두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례신사선의 재정 추진 전환은 확정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24.05.14 I 양희동 기자
PGA 투어·PIF 협상 앞장 선 던…“내 역할 불필요해졌다” 사임
  • PGA 투어·PIF 협상 앞장 선 던…“내 역할 불필요해졌다” 사임
  • 지미 던(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의 협상에 앞장서 온 지미 던이 PGA 투어 정책위원회에서 사임했다.AP통신, 야후스포츠 등 미국 매체들은 14일(한국시간) “던이 자신의 의견이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하는 편지를 보내며 PGA 투어 이사회에서 사임했다”고 전했다.PGA 투어 영리법인인 PGA 투어 엔터프라이즈가 PIF와 협상에 나설 새로운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던은 포함되지 않았다.투자은행(IB)인 파이퍼샌들러 부회장인 던은 미국 골프계의 숨은 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명문 골프클럽 세미놀GC 회장이기도 하며, PGA 투어 정책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지난해 6월 PGA 투어와 PIF의 합병을 이끌어낸 인물 중 한 명이었다.미국 스포츠 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던이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입수해 보도했다. 이 서한에서 던은 “2023년 6월 이후 PIF와 협상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 이사회에서 선수들의 수가 사외 이사들보다 더 많고, PIF와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 투표와 역할이 완전히 불필요해졌다고 느낀다”고 적었다.PGA 투어는 선수들의 동의 없이 PIF와 협상을 진행해 선수들의 공분을 사자, 타이거 우즈(미국)를 임기 제한 없이 선수 이사에 임명했다. 이사회는 우즈, 패트릭 캔틀레이, 조던 스피스, 웹 심슨, 피터 맬너티(이상 미국), 애덤 스콧(호주) 등 6명의 선수 이사와 5명의 사외 이사로 구성됐다.던은 선수들의 입김이 세지면서 원래 PGA 투어 이사회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현재 방향이 맞지 않아 사임한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던은 “투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가 지난날의 결정을 뒤집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프로골프를 통합하는 것은 팬들의 관심을 회복하고 남겨진 상처를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나는 모든 걸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AP통신은 “이번 일은 2022년 6월 리브(LIV) 골프가 출범한 이후 PIF와 합병을 통해 골프를 통합하려 했던 PGA 투어가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알리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2024.05.14 I 주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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