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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선언…이달 17일 창당식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금태섭 신당’인 ‘새로운선택’이 이르면 이달 11일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17일 창당식을 연다. 이번 새로운선택 창당은 정의당 내 청년 의견그룹 ‘세번째권력’과 함께 한다.금태섭(가운데)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조성주(왼쪽)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신당 창당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금태섭 새로운선택 당대표와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창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세번째권력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주최했다.이들은 이날 새로운선택과 세번쩨권력의 공동 창당대회를 결의했다. 신당 명칭은 당분간 새로운선택을 사용하면서, 금 전 의원과 조 위원장이 함께 공동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새로운선택은 그동안 창당 작업에 매진해서 다음 주 월요일(11일)에 창당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12월 17일에 창당을 기념하는 선포식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며 “함께 공동 창당을 하는 세번째권력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좋은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혁적 진보, 합리적 보수를 비롯해서 다양한 생각과 주장을 가진 분들이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조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향후 더 큰 연합을 위한 ‘빅텐트’ 신당을 만드는 첫 지지대를 세우는 자리”라며 “새로운선택과 함께 공동 창당을 통해서 신당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세번째권력은 정의당 내에서 양당 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당을 추진해 왔지만, 정의당이 결국 도로 통합진보당 회기로 결정을 하면서다른 길을 모색해 왔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정당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진짜로 작성해야 할 ‘우선순위’를 만드는 신당을 만들 것”이라며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노동운동 밖의 노동, 누구에게도 대표되지 않는 노동에서 출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신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신당 조직은 정당법에 따라 창당 절차를 완료한 새로운선택의 시·도당을 기반으로 하고, 당명·조직 체계·핵심 정책 등은 향후 정치 재편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이들은 이날 합의문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및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등 다양한 제3지대 세력들과 소통은 꾸준히 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연대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금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는 있다”면서 “다만 그분들이 각자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누구와) 같이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이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수박’(겉은 파란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색(국민의힘)이란 은어)이라고 하거나 배척하는 게 우리 정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분들이라면 생각이 다르더라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장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 신당인 ‘한국의희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아직 함께 한다는 정도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과 정책 등 부분에서 양향자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혁신계를 추구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일상에서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19% 1위지만…한동훈 16% 최고치[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2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 지지도를 얻었다. 한 장관의 지지도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후 최고치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자유응답)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19%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16%가 2위를 차지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 결과에 선호도 4%로 처음 이름을 올린 후, 그 이후 지지도가 상승했으며 이번 조사에서 얻은 16%가 최고치다. 최근 총선 출마설이 거론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홍준표 대구시장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국토부장관 각각 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그 외 인물(1.0% 미만 20여 명 포함)이었으며, 4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국민의힘 지지자 351명 중에서는 41%가 한동훈 장관을 차기 지도자로 뽑았다. 홍준표(7%), 오세훈·원희룡(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334명 중에서는 5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다. 그외 인사들은 5% 미만의 지지율을 보인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3.1%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與, 3주만에 역전…국민의힘 35%·민주당 33%[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3주만에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국민의힘을, 33%는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11월28~30일) 조사 때보다 2%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은 11월3주차 이후 3주 만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1월 2주차에 37%를 찍은 이후 35%→33%→33%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35%로 올랐다.민주당 지지율은 11월 4주차에 35%를 기록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이후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정의당 지지율은 4%, 기타 정당이나 단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0.4%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름’ 또는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은 27%로 나타났다.지역별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6%), 대전·세종·충청(43%), 부산·울산·경남(37%), 서울(35%)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1%), 인천·경기(37%)에서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연령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40대(47%), 50대(42%), 30대(34%)에선 민주당 지지세가 더 컸다.18~29세는 국민의힘(28%)이 민주당(17%)을 11%포인트차로 앞섰다. 다만 무당층이 54%로 절반 이상이었다.한국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됐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홍익표 "국회 예산안 20일 무조건 처리…정부·여당 탓 미뤄져"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20일 예정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의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 열리는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및 방송3법 재의결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걸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서 겨우 20일까지 미뤘다”며 “(정부·여당의 연기) 이유도 황당하다. 대통령 부재로 다음 주 처리가 안 된다고 20일에 처리하자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0일에 국회 예산안을 야당 단독안으로 통과시킨다 말했고 의장도 동의했다”면서 “(국회가) 예산 심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대통령실이 ‘감 놔라 배 놔라’하며 협조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상을 대통령실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지만,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 심사·동의권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며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12월 20일과 28일로 합의된 만큼, 20일에 무조건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28일에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3대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말도 안 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법사위 파업’ 행태로 모든 민생 법안이 가로막혔다”면서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건 국회가 왜 안 돌아가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법사위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기촉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이 매우 많다”면서 “법안이 하나도 통과 안 된 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당이) 이렇게 해놓고 야당이 발목 잡았다고 하니 참 뻔뻔하다”고 여당을 직격했다.아울러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과 방송3법 재의결 절차가 있다”면서 “해당 4개 법률안은 인권·언론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한 법으로,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 여당 의원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1%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소득은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체 자산은 감소했지만 전·월세 보증금 자산은 4.7% 증가한 건 임대보증금이 올라 주거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소득 1분위 가구 1.9% 증가, 5분위 가구는 0.6% 증가에 그쳐 어려운 계층의 소득 증가는 더디고 부채 부담이 더 늘어나 양극화가 커졌다”면서 “상대적 빈곤율(소득 중앙값 50% 이하 비율)도 전체 증가율(14.9%, 0.1%포인트 증가)보다 은퇴 연령층(39.7%, 0.4%P↑)과 여성(16.7%, 0.4%P↑) 등의 빈곤이 악화됐다”고 부연했다.또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건 경기 침체의 어려움 반영하는 것”이라며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응답한 가구도 67.6%에 달하고 이자 비용은 1년 사이 18.3% 증가했다”고 풀이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년 전부터 얘기한 이자제한법을 12월 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서 법이 정한(최고 이자율 연 20%) 이상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답정너` 여야 혁신위…김은경과 인요한의 평행이론[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난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다.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6월 20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와이프(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10월 23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혁신(革新). 사전적 의미로 묵은 풍속, 관습,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꿔 새롭게 한다는 의미다. 한자어 그대로는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그만큼 고통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가 모두 당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 참패로 드러난 민심 이반의 위기를,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대대적인 당 쇄신과 개혁을 약속했다. 하지만 야심차게 출발한 여야 혁신위는 결국 허공에 빛바랜 구호를 외치는데 그쳤다. 변화는 고사하고 단단하고 높은 성역에 막혀 당 지도부의 치부와 곪아있는 환부를 재차 확인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출범 배경은 달랐지만 풍랑을 만나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서 혁신위호(號)를 이끄는 수장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았다.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받았다”는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처럼, 여야 대표는 출범 초기에 혁신위원장에 전권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경(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50일 만에 조기 종료했다. 윤리정당 재건을 약속했던 김은경 위원장은 불체포특권 포기와 꼼수 탈당 방지책을 제안했지만, 당 지도부는 ‘정당한 영장청구’에 한정해 불체포특권 포기, 탈당 의원 복당이라는 반혁신적인 후행 조치를 했다. 핵심인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은 개혁 문제에서 쏙 빠졌다. 이미 계파의 추(錘)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친명계 친위대’ 역할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의원제 개편, 공천룰 변경 등은 이재명 대표의 극렬한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휘둘려 김은경이 택한 악수(惡手)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기대를 한껏 받았던 인 위원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혁신위가 제시한 희생 혁신안이 최고의 관심 사안이다.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담은 혁신안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당 주류들의 반발로 요원한 상황이다. 사실상 1호 안건인 대사면을 제외하고 당 지도부는 2~6호 안건을 공천관리위원회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당 일각에선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서 김기현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과거 여야 혁신위의 성공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5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혁신위는 당시 총선과 대선 경선 등에서 일반 여론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한 혁신 방안을 제시했고 당내 주류들의 반대에도 결국 지도부는 이를 관철시켰다. 혁신위 출범은 당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행보를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단순히 당 위기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 역풍도 온전히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규제 없애 생산성 높이고, 인구청 만들어 저출산 막아야-2년 전 요소대란 또 반복…정부는 뒷북 대책-“글로벌 허브 특별법 추진 엑스포 부지에 기업 유치”-신동빈 장남 신유열 미래사업 직접 챙긴다-[사설]제동 걸린 달빛철도…눈치보기 속도 조절이 전부인가-[사설]‘중국 특수 끝’ 한은 보고서…기술초격차 외에 답 없다△종합-올해 상승률 200% 육박…최고가 경신 주목-“독립·공평성 지킬 적임자” 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반복되는 공급망 위기-한국 경제에 비수된 메이드 인 차이나…‘제2요소’ 580개 더 있다-대중관계 관리, 공급망 다변화…투트랙 대응해야-日 경제안전법 효과 톡톡…요소 70% 자급, 대란 피했다△종합-“부산은 다시 시작”…엑스포 불발에 시민 달래기 나선 尹-500대 기업 차입금 2년새 165조 늘어…이자도 27조 ‘급증’-‘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입주 어려운 수분양자 발동동-‘짝퉁 논란’ 진화 나선 中 알리 “100억원 투입, AI로 완벽 차단”△숨죽인 ELS…뜨는 ETF-“원금 까먹을라” ELS 매력 뚝…“수익률 괜찮네” ETF 뭉칫돈-“결국 오를 것”…H지수 ETF 저가매수세 꿈틀-日 증시 뛰자 닛케이ELS 발행 쑥…“추가상승 베팅 위험”△‘한국 경제 반등의 조건’ 전문가 기고-“규제 완화 글로벌 스탠더드는 미국…안 되는 것만 남기고 다 풀어야”△정치-여야, 매주 만나 민생법안 협치 물꼬 텄지만…예산안·쌍특검 등 ‘뇌관’-실전과 똑같은 항공훈련…실시간 정비 비원도-이재명 총선 2호 공약 ‘온 동네 초등돌봄’…“저출생 문제, 與와 협력”-텃밭 줄어든 野 공룡 선거구 與△경제-“민생안정이 최우선…3대개혁 박차 가해야”-S&P “美 금리인하,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지난해 일자리 87만개 늘었지만…고령층이 절반 이상-대형노조 1년 간 8424억 벌어 20%는 임직원 인건비로 사용△금융-내년 자본성증권 2.6조 만기…KDB·푸본 ‘긴장’-‘상생’ 머리맞댄 금융당국·보험 CEO-“채무감면 구두 약속 주의하세요”-하림 vs 동원…HMM 새주인 이번 주 윤곽△Global-“헤일리를 지원하자”…反트럼프 결집 심상찮다-美국채·비트코인·금…파월發 ‘에브리싱 랠리’-중국 ‘숨겨진 부채’ 1경원 경제 시한폭탄으로 떠올라-머스크 AI스타트업 1.3조원 자금 조달△산업-외부·여성·젊은 인재 전면에…세대교체 가속-힙한 외모, 엣지 있는 실내…파격 변신 ‘더 뉴 투싼’-위기 극복 머리 맞대는 삼성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중고차 판매 줄이고 렌털 강화, 롯데렌탈 ‘수익성 창출’ 액셀-뷰티 키우는 LG전자, 이번엔 ‘모발건조기’△ICT-망 사용료 때문?…트위치 ‘한국 철수 이유’ 논란-보안업계 “보안 인력, 숫자보다 질이 중요”-창립 10년 빗썸 ‘딥체인지’ 선언…IPO·공익재단 추진-SKT 유영상, SKB 박진효 유임 팀장은 대거 줄여 조직 슬림화△제약·바이오-“내가 제2의 졸겐스마”…K바이오, AAV 치료제 개발 경쟁-셀트리온, 싸이런과 손잡고 다중항체 신약 만든다-GC녹십자, 인니 첫 혈액제제 플랜트 착공…2027년 가동 목표-의약품유통협회 6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과학카페-내 피아노 선생님은 AI피아니스트 인간 연주자와 협연도 거뜬하죠-플루티스트 연주 듣고 0.125초 만에 반응…갈채 받은 인간·AI 듀엣△증권-토큰증권의 봄 온다…조각투자株 뜨거운 겨울-골드만삭스 “韓 수출 내년 큰폭 성장, 코스피 2800 간다”-삼성·미래 쌍두마차…올 ETF 덩치, 16조씩 불렸다-“비트코인 현물ETF 승인받을 것”-신한 월배당ETF 시리즈,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회현시민 철거 난항…서울시 ‘토지수용’ 만지작-분양권 마피까지…‘찬밥신세’ 된 수도권 오피스텔-제주 영어교육도시 혜택 누린다 한화 ‘포레나 에듀시티’ 특별 분양-한강·남산 뷰…한남 5구역, 명품단지 변신△문화-9·11 테러 속 희망의 불시착…섬마을서 다시 핀 휴머니즘-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유족 증언…제주4·3사건 기록물 전세계에 알린다-김혜경·드크레센조 오영아·요베니띠 한국문학번역상 대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국채통합계좌’ 내년 상반기 가동…외국인 투자 쉬워져 자금 유입 늘 것-우리 역할은 시장 뒷받침 시장 친화사업 지속 발굴△피플-기술패권 시대…공동대리로 기업 권리구제 속도내야-경찰청·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 10명 시상-‘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이부진·최수연 선정-정수종 서울대 교수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연임 확정△오피니언-연금개혁이란 유언비어-‘답정너 혁신위’ 여야 평행이론-e갤러리 나형민 ‘스테이블 디퓨전-풍경 4’△전국-한생조례개정, 행정업무↓…‘교육’ 집중 환경 조성-9호선·공항철도 구간 직결사업 재개…개통시점은 ‘글쎄’-이방인이 이웃이 되는 시간 27년 무시하고 무서워했던 시선 달라졌죠△사회-“한달 만에 10kg 쭉쭉”…‘마약류 처방’ 의사 입건에도 오픈 전부터 긴 줄-평일 야간·휴일 ‘비대면 초진’에…개원의협회 “참여 거부할수도”-‘대장동 증인’유동규 교통사고…재판 올스톱 될 뻔-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항생제도 잘 안듣는다-한동훈 “이민청 신설, 선택 문제 아냐”
- 이재명 "민주당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총선 2호 공약으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한 ‘온 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제도를 내년 총선 ‘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 1호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이은 민생 정책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제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온 동네 초등돌봄’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돌봄교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민주당이 개최한 ‘온 동네 초등돌봄’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초등돌봄 문제를 종합 대책으로 만들어 보기 위해서 총선 2호 공약으로 만들었다”며 “‘온 동네 초등돌봄’이란 이름으로 두 가지 정책을 섞은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 서울 강서갑 지역구 의원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함께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초등돌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40만명으로 줄었고, 작년 신생아 수가 26만명 정도로 출산율이 드디어 0.7%에 이르렀다고 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의 양육과 보육, 그리고 교육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서도 초등돌봄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모들이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이어 “현재도 교육청이 하는 ‘학교돌봄’과 ‘초등돌봄’이 있고, 지자체와 지방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가 있다”면서 “하지만 서로 연계성이 떨어지다 보니 지방정부 마다 차이도 많고 부모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센터 차이 때문에 혼선도 있는 것 같다”고 봤다.그러면서 “지방정부, 교육청, 중앙정부가 함께 나서서 초등돌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콘텐츠를 잘 채우고 학생들의 안전 및 돌봄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 세계사적인 저출생·인구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학교는 학교에만 부담 전가를 시키고 있어 현장에서 돌봄은 대단히 미흡하다”면서 “시간 때우기식 교육과정과 돌봄 공간 부족 문제로 실제 돌봄학교 이용률이 저희가 파악하기론 0.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시·군·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자체 유휴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교육청은 기존 돌봄교사 인건비와 지원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내년 시범사업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현행 초등돌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가 책임진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불안한 돌봄을 안전한 돌봄으로 바꾸기 위해, 돌봄전담사를 추가 증원하고 돌봄보안관을 배치하고 학부모 문자메시지(SMS) 알림 제공 등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