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李, 부천 공장 화재 순직 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할 것”
  • 李, 부천 공장 화재 순직 대원 조문…“희생 영원히 기억할 것”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을 조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께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대원을 조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최용철 소방청장, 정준철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부원장, 임광현 비서실장, 강유정 수석대변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 정당에서는 김기표 의원, 서영석 의원, 이건태 의원 등이 함께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후 빈소 앞 의전관에게 향을 건네받아 내부로 입장했다. 무릎을 꿇고 분향한 후 일어나 묵념했다. 임 비서실장과 강 수석대변인도 함께 묵념했다. 의전관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받아 단 위에 올리고 우측 유가족에게 인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를 통해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대통령은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이번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공장에서 발생했다. 초기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불길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크게 다쳤다.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40대 소방대원은 치료를 받던 중 17일 새벽 끝내 숨졌다.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17일 조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남긴 방명록.(사진=연합뉴스)
2026.10.17 I 황병서 기자
150만명 홀린 ‘부캉이’…“10마리라면” 생태학자가 던진 질문
  • 150만명 홀린 ‘부캉이’…“10마리라면” 생태학자가 던진 질문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부산 북항의 상어 ‘부캉이’를 보러 온 방문객이 출현 한 달 만에 150만명을 넘어섰다. 야생 상어 한 마리가 북항을 관광 명소로 바꾸고 주변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러나 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는 관람 열풍에 가려진 기후변화와 야생동물의 삶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부산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의 출현 배경과 기후변화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 갈무리)◇150만명 몰린 북항…최재천이 주목한 건 ‘왜 왔나’17일 부산시와 관련 당국 집계에 따르면 북항친수공원 누적 방문객은 이날 15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8일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부캉이는 몸길이 약 3m의 암컷 흑상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헤엄치는 모습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다.관심은 주변 상권의 소비 증가로도 이어졌다. 부산시가 부캉이 출현 전후 열흘간 친수공원 반경 1㎞ 안의 카드 소비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매출은 29.3%, 편의점 매출은 35% 늘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의 카드 소비액도 22.4% 증가했다. 부산시는 부캉이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지난 1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원을 찾았다.최 교수는 이 같은 열풍 속에서 상어가 왜 북항까지 왔는지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 ‘최재천의 아마존’에 공개된 영상에서 “사실은 이 상황이 그렇게 즐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가 주목한 것은 수온 상승에 따른 먹이사슬의 이동이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열대성 물고기가 국내 바다로 이동하고, 이를 먹이로 삼는 상어도 뒤따라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사람들에게는 드문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보는 경험이지만, 생태학자의 눈에는 해양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일 수 있다는 것이다.부캉이가 수로에 들어온 직접적인 원인이 기후변화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따뜻한 바다에 사는 생물이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기후변화와 연결해 살펴야 한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그는 부산시가 부캉이를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상어 한 마리의 출현에 쏠린 관심이 일회성 구경으로 끝나는 것을 경계했다. 지금은 상어 한 마리의 출현에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앞으로 같은 수로에 흑상어 여러 마리가 들어온다면 단순한 구경거리로 여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은 기후변화가 본격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설명이다.지난 7일 부캉이의 주둥이 부근에서 발견된 상처. (사진=KBS 보도 캡처)◇“야생동물이 인간에게 가까이?”…‘관종 상어’ 해석에 의문최 교수는 부캉이에게 붙은 ‘관종 상어’라는 별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수로 가장자리를 따라 관람객 가까이 헤엄치는 모습을 사람의 관심을 즐기는 행동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는 “야생동물이 인간에게 오히려 가까이 접근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왜 물가에 가깝도록 움직이는가 하는 건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 교수는 부캉이가 수로에 머무는 배경으로 수온과 먹이 여건을 꼽았다. 바깥 바다보다 물이 따뜻하고 먹잇감도 충분하다면 상어에게는 당장 떠날 이유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모습에 맞춰 동물의 행동을 해석하기보다 생존에 필요한 조건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당국의 구조 시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적어도 자연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중한다면 부캉이가 수로 안에 있기로 한 결정을 따르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무조건 그대로 두자는 의미는 아니다. 신체나 행동에 이상이 생기거나, 수온이 급격히 내려가는데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스스로 이동할 시간을 주면서 건강 상태를 살피되, 무리한 포획으로 오히려 상처를 입힐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최 교수는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로 돌려보냈던 경험도 언급했다. 당시에도 보호시설 밖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야생동물을 자연의 구성원으로 존중하려면 인간의 판단뿐 아니라 동물의 행동과 선택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관람객에게는 조용히 거리를 지켜 달라고 했다. 그는 “가서 구경하더라도 조금은 조용하게 그 아이가 자기 삶을 방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2026.10.17 I 나은경 기자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1계급 특진…장례 경기도청장으로(종합)
  •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1계급 특진…장례 경기도청장으로(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황영민 기자]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장례가 경기도청장(葬)으로 거행된다. 소방청은 김 소방위에 소방위로 1계급 특진 예우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한다.부천 공장화재 진압하다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진화 활동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부천소방서 소속 김진석 소방위가 이날 오전 0시 55분께 끝내 숨졌다.소방청은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1계급 특진 예우하고,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현충원 안장도 지원할 계획이다.고인의 빈소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다. 현재 ‘제3회 119 메모리얼데이 추모 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오후 2시부터 영결식 종료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끝까지 소임을 다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인에 대한 예우와 장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인의 영결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부천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경기도청장은 경기도지사가 주관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경기도가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고인의 마지막 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경기도가 온 정성을 다해 예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이번 화재로 고인 외에 다른 40대 소방대원 1명도 중상을 입었으며, 다른 소방관 4명이 열탈진 증상을 보이고 공장 관계자 2명도 연기흡입으로 이송되는 등 총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6.10.17 I 양지윤 기자
부천 공장화재 진압 소방관 끝내 숨져…불 끄다 순직 올해만 4명
  • 부천 공장화재 진압 소방관 끝내 숨져…불 끄다 순직 올해만 4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경기도 부천의 공장화재 현장에 선착대로 투입됐다가 중상을 입은 소방관이 끝내 숨졌다. 올해 화재 진압 중 다치거나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 순직한 소방관은 4명으로 늘었다.16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의 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현장 조사를 하던 소방대원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에서 불을 끄다 크게 다친 고(故) 김진석 소방장이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숨졌다.고인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물 3층에 선착대로 진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치솟은 불길에 고립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애도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는 뜻도 전했다.한성숙 국무총리도 고인의 헌신을 기리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안전을 위한 부족함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16일 부천 오정구의 한 도장공장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흐느끼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다. (사진=뉴시스)고인을 포함해 올해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4명이다. 고(故) 성치인 소방경은 지난해 11월 24일 경기 고양시의 한 자동차 검사소 화재를 진압하다 중상을 입었다. 3개월 넘게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올해 3월 3일 숨졌다.지난 4월 12일에는 전남 완도군 수산물 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고 박승원 소방경과 고 노태영 소방교가 순직했다. 두 사람은 불이 난 냉동창고 내부에 진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다 변을 당했다.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 진압과 구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것으로 승인된 소방관은 2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6명, 2019년 3명, 2020년 8명,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1명, 2024년 3명이다. 지난해 승인된 위험직무 순직자는 없었다. 근무 유형별로는 화재 진압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조 9명, 생활안전 4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일반순직으로 인정된 소방관은 78명으로 집계됐다. 일반순직은 공무와 관련해 사망했으나 위험직무 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사망 원인별로는 악성종양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21명, 심혈관질환 12명, 기타 질병 6명, 뇌혈관질환 5명, 기타 사고 4명, 감염성질환 2명이 뒤를 이었다.
2026.10.17 I 양지윤 기자
李대통령, 하루 3번꼴로 '폭풍 SNS'…'정책 공방의 장'으로
  • 李대통령, 하루 3번꼴로 '폭풍 SNS'…'정책 공방의 장'으로[통실호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국정 성과를 알리는 창구를 넘어 주요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정치적 논란에 대응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에는 정책 방향과 민생 현안을 알리는 게시물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부동산·조세 등 민감한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직접 입장을 밝히고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비판에 반박하는 모습도 두드러집니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30건 안팎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월별로는 6월 33건, 7월 28건, 8월 24건, 9월 38건, 10월 26건입니다. 외교 일정이 많았던 11월에는 71건으로 늘었고 12월에도 44건을 기록했습니다.올해 들어서는 게시물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월 64건, 2월 72건, 3월 90건으로 늘어난 뒤 4월 58건, 5월 5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6월 79건, 7월 84건에 이어 8월 37건으로 주춤했지만 9월에는 11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10월에도 지난 16일 오후 3시 기준 65건 수준으로, 게시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게시물의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주택 공급, 대출 규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설명이 대표적입니다. 정책의 취지와 정부의 판단 근거를 직접 제시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동수당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전세사기 대응 등 민생 정책을 소개하는 게시물도 이어졌습니다.정부 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데에도 SN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 징수와 마약·보이스피싱 대응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소개하며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정책 추진 상황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성과를 부각하고 담당 기관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반면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나 논란에 직접 대응하는 게시물도 눈에 띕니다.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일부 비판의 사실관계를 따지는 식입니다. 지지자들에게 일방적인 옹호보다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당부하는 등 지지층과의 소통에도 나섰습니다. SNS가 정책 홍보뿐 아니라 국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논쟁에 대응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셈입니다.이재명 대통령 X 월별 게시물 수. 2026년 1~10월은 10월 16일까지의 잠정 집계. 2025년 6월 취임 이후 초기 구간과 비교. 2026년 10월은 16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제시된 수치.이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메시지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공식 브리핑이나 보도자료만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정책의 배경을 대통령이 직접 풀어내면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나 야당의 비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그러나 게시물의 양이 늘고 다루는 주제가 넓어질수록 대통령 메시지의 무게와 표현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책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정책 설명과 정치적 반박이 한 계정에서 뒤섞이면 국정 메시지의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논쟁을 진정시키기보다 확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SNS를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배경에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의 발언은 무겁고 그에 따른 후폭풍도 크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개혁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득권 밖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이 물러서지 않는다면 자신이 타격을 입더라도 정면 돌파하려는 성향이 SNS 소통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10.17 I 황병서 기자
국힘, 추미애 소방 재정 발언 맹공…“소방관에 사과해야”
  • 국힘, 추미애 소방 재정 발언 맹공…“소방관에 사과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실질적인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한 가운데 소방 재정을 부담으로 표현한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지난 16일 오전 경기 부천시 한 금속 도장공장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방관과 군인 등 제복 영웅들의 헌신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소방 재정을 두고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에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면서 “이재명 정부와 추 지사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추 지사의 발언과 후속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소방 재정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라”며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용술 대변인은 추 지사를 향해 “자신이 상처를 준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대책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함인경 대변인도 “소방 예산은 재정의 짐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2026.10.17 I 김형일 기자
국힘 “조희대 탄핵 추진은 정권 몰락 신호탄”
  • 국힘 “조희대 탄핵 추진은 정권 몰락 신호탄”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에 반발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에서 두 번째)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왼쪽에서 세 번째).(사진=연합뉴스)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강제로 정지시켜 사법부의 인사권을 통제하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대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 대통령의 멈춰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탄핵 명분으로 제시한 대법원의 업무추진비 와인 결제 논란을 문제 삼았다.박 수석대변인은 관련 지출의 상당 부분이 조 대법원장 취임 이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지출 내역 논란을 탄핵으로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그는 ”탄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수록 훼손되는 것은 탄핵 대상자의 지위만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고 덧붙였다.
2026.10.17 I 김형일 기자
李, 부천 소방관 순직에 “안전은 국가 책무”…처우 개선 약속
  • 李, 부천 소방관 순직에 “안전은 국가 책무”…처우 개선 약속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대원을 애도하며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전날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기원한 데 이어 순직 소식에 추모 메시지를 내고 안전대책 점검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을 추모하며 올린 글.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추모와 함께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유가족과 동료 대원들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는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이번 화재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금속부품 도장공장에서 발생했다. 초기에 현장으로 들어간 소방관 2명이 진화 작업 도중 급격히 번진 불길과 연기로 크게 다쳤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40대 대원은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새벽 끝내 숨졌다.중상을 입은 두 대원은 부천소방서 오정119안전센터 소속으로, 처음 현장에 도착해 2인 1조로 공장 3층에 진입했다.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한 상태였지만 부상을 피하지 못했다. 다른 소방대원들과 공장 관계자들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이 대통령은 화재 당일에도 관계기관에 인명 구조와 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같은 날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는 부상 소방관들의 회복을 기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며 희생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10.17 I 나은경 기자
"뉴스거리 만들려고"…전자발찌 차고 대낮 도심서 흉기 난동
  • "뉴스거리 만들려고"…전자발찌 차고 대낮 도심서 흉기 난동[사사건건]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상업시설에서였는데요.현장에서 시민들에 제압된 뒤 체포된 난동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재범 위험성 등으로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였는데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범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인천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16일 인천경찰청은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8명을 부상 입힌 최충락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에 대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한건데요. 신상공개에 앞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2개를 휘둘러 시민 8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흉기 난동에 20대 여성이 심정이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술을 받아 회복중이지만 의식불명 상태이고, 다른 부상자 20∼50대 남녀 7명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일상 공간을 찾았다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건데요. 최충락은 범행 당시 양쪽 손에 흉기를 쥔 채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이용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장의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요. 특히 그가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고, 범행 전 두 달간 영업방해와 흉기소지 등으로 6차례나 경찰 신고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과거 다수의 흉기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상황에서 위험 신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단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최충락은 2004년 9월 인천 부평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와의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에게 부과된 주요 준수사항은 심야 시간대(오전 0∼6시) 외출 제한과 정신과 치료 이행 등이었는데요. 그가 대낮에 전자발찌를 훼손하지 않은 채 상가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다 보니,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동안에도 법무부 관제 시스템에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당일 현장을 찾아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범행 당시 최충락에게 의자 등을 던지며 필사적으로 그를 제압한 시민들에게는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그를 제압하는 데 함께했던 시민들이 운영하는 상가 내 가게 주소를 공유하며 방문 독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시민들이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을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10.17 I 원다연 기자
“집 안 사도 손해 없다”는 LH 사장…집이 투자상품인가
  • “집 안 사도 손해 없다”는 LH 사장…집이 투자상품인가[부동산 취재로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놓은 발언입니다. 향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LH의 부채 증가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집 마련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집값 등락을 따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국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주택 시장을 전망하고,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설명하면서 ‘손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곱씹어봐야 합니다. 집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사고파는 투자상품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이 사장의 발언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에 관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미애·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과 신혼부부는 어떻게 집을 마련해야 하느냐며 대안을 묻자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에 따른 집값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내 집 마련 대안을 묻는 질문에 집값 전망으로 답한 셈입니다.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사정은 ‘손익’으로 설명될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공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보증금 인상이나 이사를 걱정해야 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선택일까요.집값이 하락한다면 매수를 미루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을 미루는 동안에도 주거비는 발생합니다. 전셋값이 오르면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고, 월세로 거주한다면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주택 매수를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 불안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던 주거정책 철학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 사는 곳(Living)”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국민이 집을 서둘러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은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무주택자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적절한 주택 구입 기회가, 당장 집을 사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살아갈 집의 문제는 남습니다. 이 사장이 국민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책적 약속입니다.
2026.10.17 I 이정현 기자
외교부 "브라질 계란 수입, 정상회담서 결정된 사항 아냐"
  • 외교부 "브라질 계란 수입, 정상회담서 결정된 사항 아냐"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외교부가 브라질산 계란 고가 수입 논란과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야권이 아닌 여권 밖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수입의 배경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외교부는 16일 주브라질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브라질산 계란 수입은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국내 계란 수급 안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양국 농림당국 간에 이전부터 별도로 논의·추진돼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주브라질대사는 이번 국감에서 정상회담 의제 협의 과정에서 계란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좌파 정권을 돕기 위해 계란 수입을 추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구체 내용은 외교 관례상 밝힐 수 없으나, 정상회담에서는 계란 수입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했다.논란은 정치권 공세에서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다른 나라 다 놔두고 브라질 계란을 콕 찝어 수입했다”며 “국민 건강보다 브라질 좌파 정권 도와주는 게 우선이었나”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상회담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2월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은 계란 시장 개방이 정상회담 성과라고 발표했다”며 “브라질 계란 수입한 진짜 이유, 뻔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외교부는 “브라질 농업장관의 관련 언급은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계기 농업 분야 협의 진전을 정상외교 성과와 연계해 홍보한 것으로서, 이를 정상회담에서 계란 수입을 결정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주브라질대사 면담 뒤 “주브라질대사는 정상회담 관련성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계란 한 알당 1464원에 사서 143원에 국내에 팔았고, 개당 1300원 넘는 차액은 국민 세금으로 메웠다”며 “이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위한 ‘선물’로 경제성 없는 브라질 계란 수입 개방을 해 준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이 같은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대사의 ‘해석의 여지’ 발언은 기존 수입 절차의 진행과 브라질 측의 정상회담 계기 성과 홍보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해 설명한 것이지, 정상회담과 계란 수입의 연관성을 인정한 취지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대사의 답변 일부만을 인용해 농식품부 장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체 문답의 취지와 다르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6.10.16 I 송승현 기자
김민석 “북극항로 탄탄히 챙길 것... 동남권 문화 관광 허브로”
  • 김민석 “북극항로 탄탄히 챙길 것... 동남권 문화 관광 허브로”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연내 북극항로 특별법과 북극항로 위원회가 발족하는데 법 시행에 따른 후속 과제를 탄탄하게 챙기겠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북항 돔 아레나 건립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고위원들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양 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열망하시는 북항 돔 아레나가 잘 진행되면 부산을 넘어서 동남권 전체의 문화 관광 산업의 허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부산은 ‘돔 돔 돔’, 민주당은 부산을 ‘도움 도움 도움’으로 앞으로 늘 여러 가지 일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정신도 강조했다. 그는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인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게 돼 더 특별히 의미가 있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부산항만공사를 찾았다. 현장을 둘러본 뒤에는 관계자들과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그는 “북항 개발의 꿈을 시작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포함해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려고 한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해양 수도라는 꿈을 연결한 이재명 대통령님, 또 여기에 문화를 얹으려고 하는 전재수 시장까지 부산의 오늘이 있기까지 새로운 꿈과 새로운 지도를 제기해 온 지도자들이 중요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부캉이 붐도 경험하고 있는데 모든 게 잘 어우러져 해양선도국가와 앞서가는 해양수도, 부산의 위용을 달성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한편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김 대표는 17일에는 자갈치 시장을 찾은 뒤 북항 돔 아레나 조성 예정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18일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2026.10.16 I 허윤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 "스포츠로 지역 활력…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재명 대통령 "스포츠로 지역 활력…지원 아끼지 않겠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체육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전국체전에 대해서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선수들이 정정당당히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과 연대의 무대”라며 “전국체전에서 시작된 수많은 도전이 대한민국 스포츠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자,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가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재외 한인 선수단을 향한 지원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마다 재외국민 동포들을 만난다”며 “커진 대한민국의 재정 여력을 생각해, 앞으로 체육대회를 위해 고국을 찾을 때 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들이 국내 거주 국민과 차별 없이 국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한라산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을 5000만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대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 “스포츠는 삶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때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며 얼마 전 막을 내린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투혼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선수들을 향해 “오늘 이 무대의 주인공은 여러분”이라며 “승패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준비해 온 기량을 마음껏 펼쳐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제복 입은 이들의 헌신을 거론하며 소방관과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한 소방관이 있고 부상당한 소방관도 다수”라며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경을 헤매는 소방관과 부상 장병들을 위한 격려의 박수를 참석자들에게 제안했다.
2026.10.16 I 송승현 기자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판사들도 신경 쓰여"
  • 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 추상적…판사들도 신경 쓰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사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상적인 법 규정 탓에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사진=연합뉴스)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 시행으로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는지, 아니면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는지 묻자 김 법원장은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고 답했다.그는 “판사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사정 탓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위축되지 않느냐는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의 오전 질의에도 “수사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의 성립 요건을 들어 이 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서 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며 “지금 말씀하듯 생각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법왜곡죄는 형사법관과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지난 3월 12일 시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1002건, 1만39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법관은 734명이며, 이 중 507명에 대한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시행 첫날인 3월 12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어겼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2026.10.16 I 송승현 기자
野 “탄핵·재판 중지, 다 李 위해”... 與는 재제청·격려금 집중 추궁
  • 野 “탄핵·재판 중지, 다 李 위해”... 與는 재제청·격려금 집중 추궁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자의 논리를 앞세워 충돌했다. 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한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대법원장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걸 강조했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5개가 정지돼 있는데 헌법 조항 해석을 두고 학자 간에도 의견이 갈린다”며 “그런데 해당 재판 재판관은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 법원이 권력 앞에 드러눕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물론 담합이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정지)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서로 눈치 보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며 “대통령 재판을 하지 않으니 공소 취소 등 여러 논쟁이 생기는데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규 의원도 “재제청을 이유로 계속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데 이는 원하는 대법관을 넣겠다는 욕심”이라며 “혹여 진짜 재판하겠다고 덤벼들기 전에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아예 인사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들려는 노림수”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은 힘 있다고 재판을 중단하고 일반인에게는 엄격하게 집행하는 게 어떻게 ‘법 앞에 평등’인가”라며 “유죄 선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하라는 것”이라고 보탰다.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등 5명의 재판장이 직권남용 직무 유기로 고발됐는데 무혐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격려급 지급 논란에 화력을 모았다. 김동아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지난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증원하기도 전에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도 수백 일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재판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부연했다.이성윤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만 하면 끝이라고 한다”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직무 유기로 기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그는 “기재부(현 재정경제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을 보면 격려금은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해 행사는 우수 부서 및 직원에게 준다고 돼 있다”며 “대법관이 회계에서 30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게 격려금으로 지급될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 중지에는 “개별 재판부가 현행 제도를 활용해 판단해 결정한 사안으로 존중한다”고 답했다.
2026.10.16 I 허윤수 기자
국힘, 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 "그날, 이재명 마지막 날"
  • 국힘, 與 조희대 탄핵 논의 공식화에 "그날, 이재명 마지막 날"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 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김기표 의원이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장 대표는 민주당 탄핵 추진 배경으로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그는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주당 목표는 ‘탄핵’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안다.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며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임기 종료까지 뭉개면 목표 달성”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사진=뉴시스)
2026.10.16 I 이혜라 기자
중노위원장 "CJ대한통운 판결에 대법원 상황 영향 미쳐"
  • 중노위원장 "CJ대한통운 판결에 대법원 상황 영향 미쳐"
  •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6일 CJ대한통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재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대법원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J대한통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대법원 상황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고용하지 않은 만큼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며 CJ대한통운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사건은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모두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팽팽한 긴장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갈등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 결정의 경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배치전환, 인력 재배치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 결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어렵다.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을 동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통폐합은 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맞나”고 묻자 박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이 파악한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기업들이 사용자성을 인정받을까 봐 구내식당이나 통근버스 운영을 주저하고 있다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박 위원장은 “기업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법상 의무에 다른 근거 등이 더해져 단체교섭 대상을 판단한다”고 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재심 사건 10건 중 8건(82%)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8월 중순까지는 맞지만, 8월 중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판정에 참여하고 있다”며 “선례도 없고 어려운 사건이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서 초반 3개월 동안 틀을 잡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관련한 사건은 420건 정도 늘었다”며 “노동자들이 거리 투쟁 대신 제도권에서 분쟁을 제기한다면 법 취지에 맞다고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10.16 I 조민정 기자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
  •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안정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신진창 금융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은 16일 “지금은 자본시장의 변동성과 IT 해킹 사고, 여전히 불안한 부동산 시장 등 전체적으로 금융 안정에 더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안정에 있어서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신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부위원장으로서 대외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다.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임명 직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출입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신 부위원장은 국회와 소통도 중요한 과제로 꼽아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금융위의 입법 과제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신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신 부위원장을 서민금융과 금융산업, 가계부채 등 주요 정책을 두루 담당한 관료로, 지난해 10월 사무처장으로 승진한 지 약 1년 만에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올랐다.1970년생인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버밍엄대에서 국제금융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금융위 내부에선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부 인사가 발탁된 것을 반기는 분위기가 강하다. 내년 하반기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면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선 외부 영입보다 내부 승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신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의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거주와 이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국토부에에 전달하고 반영되게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직원 간담회를 열고 약 1시간 동안 이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10.16 I 임유경 기자
박동일 신임 산업부 차관…원전·소부장·제조업 거친 '산업정책통'
  • 박동일 신임 산업부 차관…원전·소부장·제조업 거친 '산업정책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박동일(56)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사진=청와대)1970년 전북 전주 출생인 박 차관은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1998년 정보통신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정책 전반을 담당해 왔다.산업부에서는 유통물류과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 기계로봇과장, 산업기반총괄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이후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을 역임했으며, 산업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했다.특히 원전산업과 소부장, 제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과 현안 대응을 두루 경험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부처 간 협의와 이해관계 조정 능력도 쌓았다는 평가다.업무 추진 과정에서는 기존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찾는 데 강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내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소탈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직원들의 입장을 존중해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줄이고 비근무시간 연락을 지양하는 등 배려하는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온다.산업부 관계자는 “정보통신부 출신으로 산업부에 합류한 이후에도 현안이 많은 어려운 보직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업무 능력과 책임감을 인정받았다”며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소탈한 성품을 두루 갖춰 직원들의 신뢰가 두텁다”고 전했다.
2026.10.16 I 정두리 기자
“민주주의 위해 삶 바친”…부마항쟁 기념식서 울먹인 李
  • “민주주의 위해 삶 바친”…부마항쟁 기념식서 울먹인 李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습니까”라며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하던 중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의 숭고한 뜻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중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650여 명이 참석했다.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서 부산·마산 지역의 학생과 시민들이 전개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행사다.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았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주관한다.이 대통령은 “참으로 엄혹했던 시대에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이어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와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면서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짓밟혔다”고 했다. 또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자비하게 통제됐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든든한 주춧돌이 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5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지난달 국가권력이 주권자 국민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것이 오늘의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위대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위해 다시는 국민이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그 많은 분들의 숭고한 뜻을 다시 깊이 새기면서 다시 한번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울먹이기도 했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부산과 마산 시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면서, 감사한 마음에 감정이 북받쳤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의 삶을 포기하거나 희생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도 담겨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주권정부가 최근의 정치상황으로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아침이슬을 부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6.10.16 I 황병서 기자
1 2 3 4 5 6 7 8 9 10 끝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