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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연내 탄력… 선택약정 유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논란[2024국감]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연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대안 입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인 선택약정 할인 25%는 유지될 예정이지만, 제조사의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화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단통법 폐지에 대해 질의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 준비 상황을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유 장관은 “양당 모두 이 법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유지 등의 내용을 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제조사 간의 관계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25% 하향 못하게 유보 신고제…KT와 LG유플러스도 포함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도 가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변경했다”면서 “이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유보 신고제 범위를 SK 텔레콤에서 이통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이라면서 유보 신고제에 대한 입장을 김영섭 KT 대표에게 물었다. 유보 신고제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정부가 반려할 수 있는 제도로,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지금은 SKT만 대상이나, 이를 KT와 LG유플러스로 확대하려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영섭 KT(030200) 사장은 “국회가 법을 제정해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은 법에 따라서 적극 성실히 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는 논란다만, 제조사(삼성전자)의 자료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장려금을 제출할 의무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사가 장려금을 이용해 지원금 차별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또, 방통위의 시장관리 책무도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명시했다. 정부 부처간 이통시장 사후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규제권한을 명확히하기 위해서다.김현 의원은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강도현 제2차관은 “해당 기업의 내용들이 있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 생각”이라면서 “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법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축시켰다”며 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시장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선택약정 유지와 제조사 공시 의무 등 관련 쟁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세훈 "민주당, '디자인서울' 폄하하더니 문화주도성장? 뜬금없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문화주도성장’에 ‘태세전환’이라고 직격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오 시장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를 본격화하는 민주당이 ‘문화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꺼내 들었다”며 “하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는 거의 20년 전인 2006년, 첫 서울시장 임기 때부터 문화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주목해 ‘컬처노믹스’를 제안하고 이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며 “‘디자인서울’과 ‘디자이노믹스’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시작했고, 디자인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때 민주당은 어땠나. ‘한가하다’, ‘경제가 중요한데 무슨 문화냐’, ‘이미지 정치한다’며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폄하했던 것을 잊었느냐”며 “그에 대해 반성 한 마디 없이 이제 와서 뜬금없이 문화 주도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고 태세전환을 하는 행태가 기가 막히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첫 단계라고는 하지만 아무 내용없는 방향제시는 공허하기까지 하다”며 “문화를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와 연결시키는 모습은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또한 “제가 추진해 온 ‘컬처노믹스’와 창조산업 전략을 연구해 볼 것을 권한다”며 “‘책읽는 서울광장’이 어떻게 도시의 품격을 높였는지, 왜 서울시 곳곳에 문화가 흐르도록 하고 ‘펀시티’ 개념을 도입했는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세우고 디자인 허브를 조성하려 했는지”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작년에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 확장현실을 통한 5대 창조산업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시는 한층 더 진화했다”며 “따라 오려면 많이 벅찰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1호 정책으로 ‘문화주도성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 與野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28일 출범…'반도체·AI' 지원법 추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가 오는 28일 출범한다. 반도체·인공지능(AI)산업 발전 법안을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등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또 한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하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특별감찰관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AI 발전’ 법안부터 ‘상법 개정·의료대란’ 대책 논의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 때 합의한 민생협의체를 28일 출범하고자 한다”며 협의체 출범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협의기구 명칭은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형식이 될 예정이다.김 의장은 “여기에서 다루게 될 주요 법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과 같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재도약하는 법안, 자본시장법과 같은 자산시장을 밸류업하는 법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인구 지역 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양당 대표는 지난달 1일 회담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여야 대표는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공식회담을 갖고 계획된 90분을 훌쩍 넘어 약 3시간 동안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 등 의제를 두고 대화를 나눴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김 의장은 저출생 대응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립될 때가 됐다”며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이 협의기구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안심케 할 정책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이어 지구당 부활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입법 등을 논의 과제로 꼽았다. 또 “우리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터업 프로젝트 법안도 다룰 것이며, 쌀값 안정화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논의하겠다”며 “그 외에도 의료대란 등 국민의 부담과 불안을 덜 수 있는 민생과제에 대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극 협의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왼쪽부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반도체경쟁력 강화위 설치 제안…상승경제7법 추진”한 대표는 이날 민생협의체 출범을 알리기에 앞서 상승경제 7법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AI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신기술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제시하는 법안,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법안도 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K-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담은 법안도 준비돼 있다”며 상승경제 7법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현행 주식양도세 체계 유지 등 법안과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고통받는 노동약자를 위한 법안, 개발 및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위한 지역균형 촉진법안 등 7개 패키지 법안에 대해 부연했으며 정기국회에 이를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 우상향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대통령실 직속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우리나라 반도체기술 초격차 수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직접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정부 측 협의를 건의한 것이다.한편 그는 이날도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추진과 임명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서며 친윤(윤석열)계와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각을 세우면서도 민생 정책에 집중했다. 한 대표는 또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이 ‘원내 사안’이라며 제동을 건 것에 대해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中서 쓸어가는 ‘폐 서버’…알고 보니 금맥-대기업이 고통분담/서민 전기료 묶었다-올해 출생아수 10년 만에 반등 기대감…7~8월 두달 연속 늘어-[사고]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 진단합니다-[사설]대화 물꼬 튼 의·정갈등, 정치권도 해법찾기 협조해야-[사설]북한군의 우크라 파병, 우리에게도 발등의 불이다△종합-1~6학년이 한가족 ‘무지개 6남매’/“서로 챙기며 책임감·배려 배워”-‘코리아세일즈’ 나선 최상목/“韓 주식 제값 받기 나설 것”△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①국민연금 매수 참여했나 ②추가 지분확대 나서나 ③법원 누구 손 들어주나-MBK, 과반확보 위한 장내매집 나설 듯/고려아연, 주총 전까지 우군확보 총력전△종합-또 산업용만…경영계 “인상 필요성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훼손 우려”-‘안보 불안’ 폴란드, K9·천무 구매비 자체 조달…K방산 수출 속도-서울·용산역 등 지하로…지상엔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아기울음 소리 두달째 늘어/출산율 반등 시그널 켜졌다△디지털 인프라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희토류 뽑아낼 수 있는 IT폐기물…‘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MS, 데이터센터 하드웨어 90% 재활용/텔레포니카, 네트워크장비 31만개 재사용-“자원순환도 탄소배출권 인정해야”△정치-“쇄신 못하면 민주당 정권 맞을 것”…韓, 김 여사 이슈 정면돌파 선언-정부·여당 파열음 커진 사이…이재명 집권플랜 띄웠다-‘명태균’에 가려진 금투세…미적대는 민주당-“北 연말까지 1만명 ‘러 파병’/입단속 위해 가족들 ‘격리’”△경제-외국인 투자자, 주식 팔고 국채 쓸어담았다-유류세 인하폭 축소…다음달 휘발유 가격 42원↑-코로나 때보다 힘들었다…지난해 국내기업 수익성 역대 최악△금융-실손청구 간소화해도…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2금융권마저…새마을금고, 유주택자 주담대 막는다-SC제일은행, 최고 연 4.0% 파킹통장 ‘Hi통장’ 출시△글로벌-“사전투표하라” 입장 바꾼 트럼프에…공화당원 참여 껑충-“트럼프, 대선 개표 완료 전/승리 선언할 가능성 대비”-中 보복 두려워…독일, EU ‘전기차 관세’에 반기-IMF “인플레 전쟁은 끝났다/트럼프發 무역전쟁이 걸림돌”△산업-車·조선 발목잡는 현대트랜시스·HD현대重 파업-신형 전기차는 물론 수소택시·UAM까지…미래 모빌리티 한자리-LGD 흑자 전환 ‘청신호’-“中 GEM과 인니 양극재 통합법인 세워 위기 극복”△ICT -있는데 또…과기부, 헬스케어플랫폼 몰래 추진-“빨간 사탕 줘” 두발 로봇이 골라담더니 배달로봇에 전달-‘휴가신청·회의실 예약까지’/카카오, 사내 AI비서 공개△제약·바이오-삼바, 3분기 누적 매출 3조 돌파…연간 ‘4조시대’ 연다-“소송 대응하면서 ‘AGMS’ 상용화 속도”-SK바사 독감백신, ‘동남아 최대 시장’ 인니 첫 품목허가△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기부 한도 늘리고 민간플랫폼 개방…‘고향사랑’행 고속도로 뚫린다-체류인구만 1000만/“서울도 고향입니다!”△속도 내는 고향사랑기부제-구석구석 누비며 홍보활동/‘아름다운 동행’은 계속된다-지역 살리고 나눔실천 ‘일석이조’/지방은행들이 앞장서서 달린다-상호 기부로 지역 간 유대 돈독/‘기부 문화 확산’에 팔 걷었다△과학카페-노벨상 휩쓴 AI의 위력…알파폴드, 정자·난자 결합 비밀 풀었다-내 눈이 신분증인 세상…동일홍채 존재 확률은 10억분의 1△증권-자사주 처분 러시에/뿔난 바이오 개미들-반짝 ‘6만전자’…증권가 “방망이 길게 잡아라”-숨고르기 끝…뜨거워진 전력기기-“3D 재생의학 핵심기술 보유/50개국 200개기관 장비 공급”△부동산-‘9년째 미등기’ 공덕자이, 토지수용 팔 걷었다-공사 중지 위기 면한 ‘이촌르엘’…공사비 협상은 숙제-디딤돌 한도 축소 재추진…수도권만 적용△엔터테인먼트-수익보다 큰 가치…단막극, ‘숨은 보석 찾기’ 계속된다-‘파묘’ 흥행에 ‘7번방의 선물’ 속편까지…인니 극장 접수한 K무비△피플-”아무도 졸지 않는 ‘광기 충만’ 현대 클래식 들어보세요“-“360도로 즐기는 음악 콘텐츠…AI로 1시간 만에 뚝딱”-MB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허진수 SPC사장, 마크롱 佛대통령과 만찬△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제약주권 확립 위한 원료의약품 국산화△전국-자리싸움에 원구성도 못하는 지방의회들-전주 ‘한인비즈니스대회’, 국내외 경제인 3000명 모였다-“UAM 미래 한눈에”…K-UAM 콘펙스 31일 개막-中·日, ‘스마트도시 안양’ 배운다-쿠팡 고양센터 직고용 3000명 돌파△사회-저체중 몸무게 말했는데도 25초 만에 처방…‘위고비 오남용 우려’ 현실화-“도와주세요” 소리치니 비상벨 작동…음주운전 방지장치도 눈길-[현장에서]‘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의 조건-“나도 모르는 새 불공정거래/판례 확립까지 리스크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