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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끝에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후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 이준석계 천하람 與당권도전…윤심팔이 비판[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저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도전자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저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 출마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득표율도 미미했고, 모두가 선거 끝나면 바로 도망치듯 짐 싸들고 서울이나 대구로 돌아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 8살이 되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부터, 저희 장인, 장모님까지 순천만정원의 도시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큰 목표를 갖고 도전하면 뭐라도 이룹니다. 지난 6. 1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협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7년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물론 큰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도전 하면 안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총선승리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대로 짚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유리하다는 내용없는 무의미한 발언만을 거듭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하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해 또 다시 5년의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체질개선 없이 이재명 대표 덕분에 운 좋게 총선승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면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방향이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길게 보면 옳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신뢰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류, 친윤,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규정을 바꿔서 특정인의 유·불리를 초래하거나, 어안이 벙벙하게 비주류로 전락한 당내 중진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집단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정치를 잘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당의 주인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결국 대통령과 당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윤, 윤핵관들은 대통령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친윤, 윤핵관만의 대통령으로 작아지게, 혹은 작아보이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친박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박의 대통령이었다가, 문고리의 대통령으로 점점 작아져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권자가 아니라 권력자,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구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와 당원의 선택을 따르는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되,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들이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상위 20%에게는 ‘재공천 보장’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위 20%는 퇴출하겠습니다. 공천권자에게 줄 서지 않더라도, 일 잘하는 의원은 승승장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열심히 줄 서더라도 일 못하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도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른 당대표 후보들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저는 비겁하지 않지만, 호전적이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부끄러운 길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묵직하지만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우리 당원들이 어디 가서든 당원임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체질만 개선한다면 총선 승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만 잘 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천하람 당대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개혁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 큰 꿈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12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난방비·가스비 폭등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F학점 경제성적표를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폭등과 ‘찔끔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5.2%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결정을 질책했다.그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론 눈치만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치를 하향조정하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는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강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일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재난안전을 시장화한다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가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 연임 도전한 박성제…MBC 사장 공모에 전현직 13명 지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MBC 신임 사장 공모에 박성제 현 MBC 사장과 문호철 전 보도국장을 비롯해 전·현직 13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은 지난달 30일부터 공모한 MBC 사장 지원자 명단을 공개했다.지원자는 강재형 MBC 아나운서국 소속 국장, 권순표 MBC 뉴스룸 선임기자실 소속 국장, 김석창 전 MBC 문화사업국장, 김원태 MBC 감사, 문호철 전 보도국장 및 현 MBC 공영미디어국 심의팀 소속 부장, 박성제 MBC 사장, 안형준 MBC 기획조정본부 메가MBC추진단 소속 부장, 유재용 안동MBC 사장, 이윤재 전 MBC 아나운서국 소속 국장, 이은우 MBC 공영미디어국 심의팀 소속 국장, 이재명 MBC 기술인프라국 송신팀 소속 부장, 조창호 MBC 뉴스룸 편집센터 뉴스포맷분석파트 소속 부장, 허태정 MBC 시사교양본부 콘텐츠협력센터 소속 국장이다.지원자 중 박성제 현 MBC 사장은 2020년 3월 취임해 연임에 도전했다.방문진 이사회는 오는 7일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 심사를 통해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이들은 18일 시민평가단 정책발표회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후보 2인으로 추려진다. 방문진 이사회는 이들 2명에 대한 인터뷰와 결선투표를 통해 신임 MBC 대표이사 내정자를 선임한다.시민평가단 회의와 방문진 이사회 최종면접은 모두 iMBC 홈페이지 및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