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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韓 HBM 대체 불가’ ‘AI 동맹 시너지’ 강조를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24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韓 HBM 대체 불가’ ‘AI 동맹 시너지’ 강조를- SK ‘넥스트 HBM’ 시장 먼저 뚫었다- WM도 IB도 혁신 주도... 삼성증권 ‘대상’- “항공교통도 탈탄소 시대... 韓, SAF 개발 경쟁 뛰어들어야”- [사설] 관세 전쟁 충격 확대일로... 통상 외교 본격 시험대 섰다- [사설] 대기업 최초의 롯데 직무급제, 가야 할 방향 맞다△종합- 상업용 AI 무료 배포 승부수, 한국형 모델 생태계 넓힌다- 기재부, 예산 쥐고 멋대로 추경... 예산처·재경부 권한 쪼개야△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 2027년 1% 의무화 너무 안일... 보급 목표 올리고 시기도 앞당겨야- “CXL 시장 꽃 핀다”... SK, 메모리 선택과 집중 적중△종합- 비숙련 외국인 ‘택배 분류·식당 서빙’ 취업 허용... 서비스업 인력난 숨통- 커트 캠벨 “韓, 美 관세 협상 카드로 ‘조선업’ 활용해야”- “스포츠 조직도 책임 소재 명확해야... 내부 감사 독립성 필요”- ‘30대 초반’ 결혼·출산 늘자, 11년 만에 출생아 수 ‘플러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G2 갈등은 韓 경제 반등의 기회... 누가 대통령 되는 AI 올인해야“AI가 돈 벌면 국민 소득 오르고 재정 걱정도 사라져”△정치- “개헌 시급한지 의문”, “임기 100일 내 해야”- 민주당 ‘아픈 손가락’ 대구·경북, 시민 끌어안는 게 이번 대선 관건- “신혼부부 대출 기준 완화, 깜깜이 스드메 손질”- 尹 복지 공약 도왔던 안상훈, 이번엔 한동훈 캠프로△경제- 기대 수명 늘자... 노후 걱정에 지갑 닫았다- “중동 원유 비축, 돈 벌며 안보 강화”- 소비심리지수, 5개월째 비관적... 탄핵 정국 끝났지만 관세 우려 여전- 경제팀, 8개 부처와 ‘2+2 통상 협의’ 위해 방미△금융-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커버드본드 없인 어렵다”- 카뱅, 태국 인뱅 9부 능선 넘었다- 금융 혜택·보안성·가성비 다 갖춘 ‘육각형 요금제’로 MZ 사로잡을 것- 금융보안원장 “뉴노멀 디지털 금융의 길잡이 될 것”△글로벌- “中 관세율 내려갈 것”... 치킨게임 출구 전략 내비친 트럼프- “파월 해고할 생각 전혀 없다”- “관세 전쟁 지속 땐 글로벌 경기 침체”- 美 관세 피해 中으로... 신차 100대 몰린 ‘상하이 모터쇼’- 테슬라 어닝 쇼크 나온 날, 머스크 “정부 일 줄이겠다”△2025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시장... ‘혁신 불’ 밝힌 금융투자사들- “WM·IB 시너지 극대화... 고객 자산 늘리는 데 최선”- 금투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혁신과 변화 노력에 박수를△2025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기존 고객도 수수료 무료 ‘슈퍼365’ 돌풍- 생성형 AI로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기업 맞춤 ‘종합 솔루션’ 수익률 극대화- 국내 첫 ‘AI·휴머노이드’ 펀드로 차별화- 장기 수익률 제고 ‘TDF 명가’ 발돋움- 회사채 선별 투자 전략으로 수익률 UP- 버핏 철학 담은 ETF, 안정성·수익성 잡아- 채권형 ETF 순자산 1년 새 118% 성장- 베트남·인니 MTS 개발 ‘현지화’ 성공- 초고자산 고객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은퇴 앞둔 시니어 특화... 리스크 최소화- ‘세일즈·트레이딩’ 균형 성장... 신뢰 회복△산업- 엘베를 자유자재로, 삼성 ‘로봇’ 나온다- 움직이며 공기 정화, 바이탈 체크도... SK ‘웰니스 로봇’- 상품성 높였는데 가격은 동결 수준... 현대차 ‘2025 코나’-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 정용진 신세계 회장 초청- AI 초호황에도... K전력기기 3사 실적 ‘희비’△리딩 컴퍼니- 첨단을 달리는 기업들- 환기청정기와 주방기기 연동... 요리 매연, 안녕~- 로봇이 운반하고 맞춤 비료 처방... 미래 농업 일군다- 우수한 원단, 탄탄한 내장재... 꿀잠 돕는 매트리스 5종- 단열성·기밀성·디자인 다 잡은 ‘엘세이프 창호’- 검색·번역·PT... AI로 업무 생산성 ‘UP’- 동화 읽듯 한글·수학... 우리 아이 첫 공부에 딱△산업- “패션계, 해외 생산국 관세 대응 보고 대처해야”- “전 광역시로 쓱 새벽 배송”, SSG닷컴-CJ대한통운 맞손- 베일 벗은 한세모빌리티 “2030년 매출 1조 목표”- “100개 중기, 중견 기업으로”... 중기부, 도약 프로그램 출정식△ICT- 단통법 폐지돼도 주소·나이로 지원금 차별 금지- “新 성장동력 인터넷 산업, 정부 몰이해·규제에 발목”- 120억 달러 FAST 시장 잡자... 삼성·LG·지상파 3사 뭉쳤다- SKT ‘유심 보호 무료 가입하세요’... 전 고객에 문자△오토&라이프- K럭셔리카 ‘제네시스’, 세계를 홀렸다- 인생 첫 수입차로 제격... 폭스바겐 8세대 신형 골프- 아우디 DNA 살린 날렵한 디자인, 편안한 승차감·주행거리 多잡다△부동산- 문의 끊긴 잠실, 관망하는 옥수... “오락가락 규제, 불만 지르고 끈 격”- “방은 따로 거실은 함께 쓰는 코리빙... 공실 제로, 재계약 60% 육박”- 금호고속 재무개선 성과, 금호건설 ‘아테라’ 탄력△엔터테인먼트- 제작비 1000억 시대... ‘쩐의 전쟁’에 짓눌린 K드라마- “플랫폼·제작사·배우, 하나 무너지면 끝... 공생해야”△피플- 김병환, 트럼프 경제 교사 만나 K금융 세일즈- 애큐온캐피탈·저축은행 “미혼모 가정 자립에 힘이 되길”- KB국민銀, 인니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원- 근로복지공단, 구미 ‘첫 공공의료기관’ 개원- NH농협손보, 산불 피해 사과 농가 찾아 일손 돕기- 빗썸나눔, 송죽원 찾아 배식 봉사△오피니언- 포퓰리즘 거짓말 감별법- 정밀지도 반출 논란, 구글의 억지△전국- 기숙사 짓자... 외국인 오고 농가도 소득 ‘쑥’-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미군공여지’ 활용 강점 있어”- 인천 서구 원도심, 정원도시로 거듭난다- 경기도 빈집, 주민공간으로 재탄생- 대전시, 뿌리산업 첨단화 기반한 전략 산업 육성한다- 인천에 1453가구 대단지... “강남까지 한 번에”△사회- “불법 알지만”... ‘스캔본 교재’ 돌려쓰는 대학가-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 김녹완 檢, 추가 기소... 공범 11명도 재판- 반복되는 흉악범죄, 치안 만전 기해야- 음주 운전 車 압수, 작년 서울서만 41대... 경찰 “사고 예방 위해 올해도 무관용”- 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오늘 두 번째 심리- 진료 안 한 환자에 7천만 원 청구한 병원
- "설마 대법원이"…이재명 선거법 전합 회부에 민주 '경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백주아 김세연 기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기일을 24일로 지정했다. 22일 합의기일을 진행한 지 이틀 만이다. 사건 배당 3일 만에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사건 배당부터 기일 지정까지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통상 소부로 배당돼 일정 정도 심리를 진행한 후 전합에 회부되는 것과 달리 이 전 후보 사건은 소부 배당 당일 전합으로 회부됐다. 전합 회부 이후 특별 기일을 진행한 것 역시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기일은 관련 내규(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경우 기일을 변경하거나 추가해 진행할 수 있다. 즉, 22일과 24일 전원합의기일 모두 조 대법원장이 별도로 지정한 일정인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사건 배당 3일 만에 두 차례 특별 기일을 지정한 것은, 그만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풀이된다.대법원의 이 같은 심리 속도에 법원 내부에서조차 놀라는 모습이다. 수도권 법원 소속 한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을 하며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조희대, ‘6-3-3 강행규정’ 준수 위해 총대 멨나?이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강조해 온 ‘6-3-3 규정’ 준수를 대법원이 따르게 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취임 직후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며 선거법 사건에서의 강행규정 준수를 수차례 강조했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이름 붙여진 270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히 재판’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1심은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임에도 그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사실상 ‘권고 규정’으로 받아들이며 거의 준수하지 않았다.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법원행정처를 통해 선거법 ‘6-3-3 규정 준수’를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 일선 재판부에서 여전히 6-3-3 규정에 대한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빠른 심리는 대법원이 솔선수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지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지난달 26일 2심 판결이 선고됐던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3개월 도과 시점은 6월 26일이다. 대법원이 이 기한 내에 선고를 하는 과정엔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다. 만약 대법원이 6월 3일 이전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당선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 여부가 결정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선고 이전,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와야 한다. 대선일 전 선고 역시 변수가 존재한다. 이번 대선의 후보자등록은 5월 10~11일이다. 그리고 12일부터는 곧바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돌입한다. 대선 후보등록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떤 결론이든 정치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정치적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5월초 심리 마무리시…후보 등록 전 선고도 가능법조계에선 이 때문에 대법원이 실제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한다면, 후보자등록 이전 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대법원이 선고기일 1주일 전 이를 공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첫 주말 전 결론을 내야 이 같은 시점 내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사건 배당 20일도 안 된 시점에 선고가 이뤄질 경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다만 일각에선 대법원이 정치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선고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결국 그 부분은 정무적 판단 여부인데, 대법원 선고에서 정무적 판단을 일체 배제해야 한다는 대법관들도 상당수”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표·이성윤·박범계·박희승 의원.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내부에선 법조계와 마찬가지로 ‘물리적으로 대선 전, 2심 판결을 뒤집는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 의견이지만,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대법원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존재감을 발휘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치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 패턴”이라며 “법리적 측면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하필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선을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인데, 유력 대통령 후보자 사건에 대하 사회적 관심을 변침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대선 주자들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충청권 표심은 ‘반신반의’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충청권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에 대해 긍정적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그간 전 대통령들의 지역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희망 고문’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전경. (사진=이데일리DB)정치권,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김경수·김동연(기호순) 후보는 공통으로 대통령 집무실 및 국회의사당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재명 후보는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김경수 후보도 “국회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마무리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구조를 짜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를 통해 “낡은 정치의 상징이 돼버린 여의도 국회 시대를 끝내고, 국회 세종시대의 새로운 문을 열겠다”며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공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 세종에 제2 집무실 건립은 찬성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완전 이전에는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중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청와대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홍 후보는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며 “청와대는 국격의 상징이고 나라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취임 이후 바로 세종시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대선 시계가 빠르게 흐르면서 지역 현안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들 움직임도 분주해 졌다. 대전시는 지난 22일 4대 분야 42개 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각 정당에 공식 제안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국비 요청 규모는 31조 1244억원으로 제안된 과제를 보면 △과학수도 △일류경제도시 △충청수부도시 △대표명품도시 등 4대 전략 분야로 구분되며, 42개 과제 중 핵심이 되는 12개 과제를 별도로 선정해 차기 정부의 전략적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대전·충남 행정통합 모델로 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대전교도소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12개 과제를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과 광역 성장축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충남도도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불합리한 농업인 기준 재조정, 행정 체제 대개편 및 재정 등 실질적 권한 이양,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 및 기금 조성, 공공기관 2차 이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서산공항 조기 건설 및 미래항공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제시했다.또 충남도는 대통령 지역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 국정과제와 같은 체계로 직접 관리하고, 김태흠 지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지역공약 공모 제한’도 제안하기로 했다.그러나 충청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그간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대선 공약사업이 공수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중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담은 혁신도시 시즌2가 대표적인 사업이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대전과 충남에 이전된 공공기관은 단 하나도 없다. 대전시는 38개 기관, 충남도는 45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유치전에 행정력을 쏟아부었지만 모두가 허사였다.여기에 충청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대전교도소 이전, 청와대 세종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로림만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의 현안사업이자 대선 공약들이 수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충청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대선 공약=희망 고문’이라는 인식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선거철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약에 반영해준다고 말만 하지, 정작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외면하는 관행 아닌 관행이 계속되면서 이번 대선도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김문수, 전문가 136명과 정책연구원 출범…"귀 열고 배우겠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가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 136명와 함께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을 갖고 “지식인께서 제시하는 좋은 방안을 늘 겸허히 받들겠다”고 말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 예비후보.(사진=뉴스1)김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소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이 기적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지식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제철, 자동차, 조선, 항공, 전자,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K-방산, 인공지능(AI) 모든 부문에서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을 이뤄왔다”고 말했다.이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훌륭한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라며 “대학교수님들 연구소에서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해야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귀를 열고 겸손하게 배우겠다. (대학교수·전문가들의)뜻이 대한민국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며 “저는 늘 국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있다. 충실한 머슴이 돼서 지식인들께서 제시하시는 좋은 방안을 늘 겸허히 받들어 모시겠다”고 했다. 김문수 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는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의 지지 선언도 이어졌다. 지지 선언문을 낭독한 김경원 세종대 경영경제대학 석좌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 외교, 안보 질서가 극도로 불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곧 망국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후보는)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정치 거짓과 포퓰리즘, 수많은 사법 리스크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김문수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진정한 국가 리더”라고 했다. 끝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 시대를 적시하는 지식인의 책임 있는 성찰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고뇌의 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여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대학교수와 각계 전문가들은 김 후보지지 이유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검증된 리더십을 갖춘 준비된 국가 지도자 △약자와 현장의 삶을 함께한 공동체적 실천가 △청렴성과 역사적 책임감을 갖춘 정치인 △시대 정신을 담은 국가전략과 미래 설계 능력을 갖춘 인물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