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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심상정 “`재초환` 무력화에 왜 침묵하나” 양당 싸잡아 비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을 두고 “`폐지만 빼고 다 열려있다`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과 달리, 실상은 재초환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폐지와 완화를 놓고 저울질하다 빈사 상태로 간신히 숨만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부과 구간 또한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심 의원은 “2006년 부동산 급등기 도입된 재초환은 2018년 재시행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의 시행 유예를 거치는 등 산통을 겪어야 했다. 재시행 이전 5개 단지 25억원에 불과했던 부과 실적 또한 2018년 이후 3조가 넘는 부과 통보액에도 실제 집행은 이루어진 적조차 없다”면서 “인공 호흡기라도 대서 살려내고 강화해야 할 제도를 무력화 한 것은 사실상 노골적인 집 부자 특혜 정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은 2018년 제도가 재시행된 이후 전무했다. 2018년 이후 통보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은 총 3조 1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첫 해에는 784억원 △2019년 1429억원 △2020년 1조 2058억원△2021년 1조 3714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6월 기준 3492억 원이다. 심 의원은 “취임 5개월 만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가액 40% 인하, 종부세법 완화, 재초환 무력화로 이어지는 `집 부자 특혜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반지하 참변을 비롯해 부동산 폭등과 기후 재난으로 심대해진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주거 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3분의 1토막 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고 했다. 거대 양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의원은 “지난 대선 `대장동 1타 강사`를 자임하던 원희룡 장관은 앞장서 재초환을 무력화 했고, 투기 이익을 대폭 환수했다고 자신을 변호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이는 양당 기득 정치 또한 부동산 기득 정치의 공모자임을 명백히 드러나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성기 기자
野,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 "그대로 돌려줬다…이것 또한 정치"
  • 野, 박진 해임건의안 통과 후 "그대로 돌려줬다…이것 또한 정치"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후 “국민적 명분이 분명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우선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는 절차적 측면에서 국회법을 철저히 준수했기에 이와 관련해 문제는 없다. 절차를 떠나 국민적인 명분도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께서 70% 가까운 국민이 이 순방 외교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며 수용을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그는 “박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책임 있는 인사 조처가 이뤄졌다면 민주당이 발의한 해임건의안을 철회를 입장으로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보려 했다”며 “또 그 뜻을 대통령실에 전해달라고 (국민의힘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어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은 묵묵부답이었다”며 “오히려 이 상황에서 특정 언론이 마치 왜곡 조작해 벌어진 양 희생양 삼기 급급한 상황 계속돼왔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 상황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시작하고 대통령이 빚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실을 고백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할 때까지, 책임 있는 인사 조처를 할 때까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국민의힘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을 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선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방귀 뀐 놈이 성 낸다’ 또는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 딱 그런 맞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직격을 가했다.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한 것을 수습이 안 돼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따로 있고 그걸 소위 호위대처럼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질책했다.이어 “김 의장 또한 얼마나 많은 중재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선 눈곱만큼 고마워하기는커녕 의장에 대해 사퇴 요구하겠다는 것이 고작 생각한 결과인가”라며 “이는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맡았을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감회가 남다르다”며 “19년 전, 2003년 9월 4일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며 “해임안이 통과되자 박 대변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승리’라고 논평을 했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저의 해임은 누가 봐도 부당하고 정치적인 것이었습니다만, 저나 노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박 장관에게 그대로 돌려 드리면서 인간적인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것 또한 정치”라고 뼈있는 발언을 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170명이 표결에 참여, 168명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이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이틀 만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은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하며 표결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野 박진 해임건의안 일방 가결에 與 "이성 상실…헌정사 오점"
  • 野 박진 해임건의안 일방 가결에 與 "이성 상실…헌정사 오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직후 논평을 내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운영돼야 할 국회가 ‘정부 발목 꺾기’에만 집착하는 민주당의 폭거로 또다시 무너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 단독 상정, 통과된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힘으로 무너뜨린 민주당과 자신의 본분을 잊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동조한 국회의장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장관 해임 건의 사유에 대해 양 수석대변인은 “그 어디에도 합당한 이유라곤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자 외교에서 정상 간 회동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은 지난 정권에서 망친 한-일, 한-미 관계 복원을 위해 고군분투했다”며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양국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 쌓여있다”며 “정치가 사라지고 거대 야당의 야욕만 남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께선 애가 탄다”고 질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대해 “국회 권위를 추락시키고,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 등에 칼 꽂은 망국적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석수를 무기로 티끌만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력행사를 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의 무모한 시도로 외교전쟁에 나서는 외교부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자국의 신임도 받지 못한다는 낙인으로 나라의 품격을 훼손시켰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한미동맹 재건 △33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북한을 위해 고립외교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무대에서 어렵게 일궈낸 외교 성과고, 그 중심에 박진 장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명분 없는 해임건의안 의결은 너무도 가벼운 처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한 국익과 실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중적 행태”라며 “정쟁을 멈추고 이성을 되찾아 이제 민생의 장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2022.09.29 I 경계영 기자
'박진 해임안' 野 단독 처리 수순…與 "참담하다" 전원 퇴장
  • '박진 해임안' 野 단독 처리 수순…與 "참담하다" 전원 퇴장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할 것”이라며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부대표의 발언을 마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송 부대표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붕괴시키는 것을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법과 관례를 모두 더럽히는 것이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 상정 키를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선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겠냐”며 “연설 직후 정회를 한 것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닌 의회폭거를 자행할 명분 쌓기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송 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열거하며 “문 전 대통령이 중국에서 10끼 중 8끼 혼밥할 때 뭐했냐”, “중국 갔을 때 기자들이 폭행당했을 때 뭘했냐”, “일본과의 관계에서 죽창가 부르면서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한미일 공조체제 무너뜨린게 누구냐”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송 부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한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정쟁과 정권 초치기에 이용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호소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회의장 앞에서 ‘중립의무 위반 강력히 규탄한다’, ‘해임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민생외면 정쟁유도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퇴장한 후 국회 로텐더 홀에서 규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이XX'도 부인한 뒤…美측 "괜찮다" 입장 전한 대통령실
  • '이XX'도 부인한 뒤…美측 "괜찮다" 입장 전한 대통령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외교 현장 비속어 사용도 부인한 대통령실이 방한한 캐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논란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사진=뉴시스29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방한해 윤 대통령을 접견한 해리스 부통령이 “양 정상의 뉴욕회동과 관련한 논란에 미국 측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대변인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다.대통령실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윤 대통령 막말에 따른 외교적 갈등 우려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관련 입장을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미국 측이 “문제가 없다”고 밝힌 입장을 전한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이XX’ 비속어 사용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잡음을 없애고 들어보면 또 그 말이 안 들린다. 그래서 모든 게 불분명하다”며 당초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말한 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비속어 사용 자체도 부정했다.김 실장은 “가짜뉴스만은 좀 퇴치해야 되지 않느냐”며 “가짜뉴스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국민을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도 말했다. 사실상 MBC 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주요매체가 모두 보도한 대통령 막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발언이다.대통령실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날 아예 MBC 관련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했다. MBC는 정부여당 대응이 “언론 탄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09.29 I 장영락 기자
尹, 美 부통령 만나 'IRA 우려 해소' 답변 받았다
  • 尹, 美 부통령 만나 'IRA 우려 해소' 답변 받았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화스와프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IRA 시행 우려에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챙겨보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날 두 사람의 접견은 계획된 시간을 넘겨 85분이나 진행돼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이후 불거진 한미동맹 약화 우려를 불식시켰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했다. 85분 동안 이뤄진 접견에서 한미 관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의 확대를 언급하며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안인 IRA 우려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측 고위 인사가 우려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 우려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양측은 금융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한미 통화스와프 포함)를 실행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비공개 접견에서 금융안정화를 위한 양국 정상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했다.아울러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양측은 확장 억제를 비롯해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대응 조치를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접견 뒤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오늘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는 메시지를 영문으로 남겼다.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영문과 국문으로 덧붙이기도 했다.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접견 후 ‘한국 여성들과의 만남’, ‘비무장지대(DMZ)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 여성과의 만남에서 “여성이 성공할 때 사회 전체가 성공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며 여성의 지위 향상을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DMZ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여전하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는 악랄한 독재정권, 불법적인 무기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이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9.29 I 송주오 기자
사죄로 시작한 정진석, 文정권·이재명·MBC 비판 쏟아내(종합)
  • 사죄로 시작한 정진석, 文정권·이재명·MBC 비판 쏟아내(종합)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첫 마디는 집권 여당으로서 부족함에 대한 사과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새롭게 태어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곧 이어 문재인 정권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정상화시키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MBC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연설 중 여당에선 박수와 환호를 야당에선 야유와 항의가 뒤섞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尹정부에선 실패 되풀이 안해”정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린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밀어준 국민들의 명령은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거듭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의 폐해로 탈원전과 한미동맹 약화,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그는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문 정권에 대한 공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어졌다. 169석의 거대야당인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사사건건 ‘국정 발목 잡기’를, 의회 내에선 ‘망국적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특히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향해서도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섰다”, “국기문란 보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등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주당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野 “남 탓 연설” 비판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선정한 ‘정기국회 100대 입법 과제’를 언급,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통해 비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7대 민생 법안’에 대해선 “포퓰리즘 법안이 대부분”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는 ‘농업 고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정 비대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이 대표께서 마음을 열고 받아달라”며 전날 이 대표가 제안한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도 이 기구를 통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나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인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박진 해임건의안, 美부통령 출국 후 국회 논의키로
  • 박진 해임건의안, 美부통령 출국 후 국회 논의키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대치하던 여야는 방한한 카멀라 해리슨 미국 부통령이 출국하는 29일 오후 6시에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를 이날 오후 6시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열렸던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상정 관련 협의할 것을 요청하며 정회됐다. 이날 오후 6시는 해리슨 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출국하는 시간이다.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리슨 부통령 방한 일정을 고려해 3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강행할 뜻을 밝히자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 속개 시간을 늦추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박진 장관이 미국 부통령 방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치열한 외교 활동을 벌이는 장관에게 칼을 꽂아서 되겠느냐고 세게 항의했다, 불신임이라는 해임 건의안 족쇄를 채우고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해임 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헌법에 있는 국회 해임 건의안이 무력화하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민주당은 우리 말 안 들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겠다는 압박 밖에 되지 않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실용과 국익에 맞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봐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총 직후 “지난 순방 기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한미 통화스와프 등 ‘빈손 무능 외교’에 대한 책임을 국회가 국민 대신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 방한 기간에 해임 건의안 처리가 국익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면서도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이 요청해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속개해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09.29 I 경계영 기자
尹, 해리스에 "한미 FTA 정신으로 IRA 협력 기대"
  • 尹, 해리스에 "한미 FTA 정신으로 IRA 협력 기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해소 방안을 챙겨보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접견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IRA와 관련해 우리 측 우려 전달하면서 양국이 한미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이든도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시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양국 정상 합의사안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미국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주개발을 적극 주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간 우주분야에서 협력 강화 여지 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적극 공감 표시하며 협력 방안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의 방미 문제도 거론됐다. 양측은 양측은 내년 동맹 70주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외교 채널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2.09.29 I 송주오 기자
野, 정진석 연설에 "이 XX 사과해!…성난 국민 마음 듣고있나" 맹폭(종합)
  • 野, 정진석 연설에 "이 XX 사과해!…성난 국민 마음 듣고있나" 맹폭(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남 탓으로 일관한 공허나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시종일관 야당 탓, 언론 탓을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이 야당 탓인가. 윤석열 정부 실정과 무능을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집권여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라 야당 대변인의 논평 같았다”며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연설이었다”고 역설했다.경제위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을 언급한 안 수석대변인은 “무능 외교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도 부족해 대통령이 외교참사로 국격을 실추시켰다”며 “정 비대위원장의 연설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 심각한 건 집권여당의 대안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국정을 어떻게 풀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연설”이라고 질책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고달픈 5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힐난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난번 여당 의원들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의 핑계는 국민께 통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전 국민 대상 연설의 장에서 거의 민주당과 전 정부를 탓하는 데 많은 내용을 할애하나”라고도 했다.민주당 의원들도 장내·외에서 공세를 퍼부었다. 정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이를 최초 보도한 MBC를 비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이XX 사과해’, ‘XX라고 하면서’”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어 “국민 앞에 바로 서야지”, “정신 차리라”며 즉각 반발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자해지 야당 탓, 언론 탓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고 질타했다.신동근 의원도 페이스북에 “뻔뻔하다,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구름 위에 떠서 꿈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몽환적 국정 인식에 빠져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尹정부 잘못 바로잡겠다"…민주당, 국감 대응 돌입
  • "尹정부 잘못 바로잡겠다"…민주당, 국감 대응 돌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닷새 앞둔 29일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정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기재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법적 사항이 계속되면 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 일동은 국회법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위상을 확립하고 국익을 위해 애써야 할 때 해외 언론으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 듣는 말이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비단 욕설 파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지인 대동, 비선실세 논란, 빈손 외교 등 기본이 되지 않은 외교는 이미 당선 전부터 예측돼 있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궁극적으론 윤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추는 책임 당사자의 자발적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안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대통령 집무실 이전 결정으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서 비롯된 국민의 고통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과 교육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주호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저격했다. 그는 “편향된 역사로 똘똘 뭉친 인사가 백년대계 국가교육을 설계하는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주의 수월성 교육으로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고 교육 양극화 초래했다 비판받는 인사가 교육부 수장을 다시 노리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고 비판했다.이날 민주당은 회의를 마친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외교 참사와 사고를 연달아 일으켰다, 무능이 입증된 것”이라며 “누군가 이 사안을 책임져야 한다면 정부를 대표한 외교부장관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2.09.29 I 이수빈 기자
박홍근, 與 대표연설 "그 대통령에 그 정당…하나마나 한가한 얘기"
  • 박홍근, 與 대표연설 "그 대통령에 그 정당…하나마나 한가한 얘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그 대통령에 그 정당이구나 느끼지 않을까 싶다”며 맹폭을 가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전 정부, 야당, 그리고 언론 탓으로 돌리고 있다.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의 대표 연설로 보기에는 부족한 연설로 채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성난 민심을 듣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의 고달픈 5년 선언하는 연설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과 연찬회에서 ‘더 이상 전 정권 핑계는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는데 그 말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설장에서 민주당이나 전 정부를 탓하는데 많은 내용을 할애했다”고 비판했다.앞서 정 위원장은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을 향해 “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 외교 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내놓았다.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라며 “민주당은 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말을 여당 대표는 귀 담아 듣지 않은 것인가. 대통령의 말은 형식적인 말에 그쳤던 것인가”라며 “저희가 보기에는 오늘 연설은 하나 마나 한 한가한 얘기들로 채워졌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6개월 전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일성으로 제안한 여야 대선 공통공약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여당에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미동도 안 한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 앞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면 된다. 민주당은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했고 얼마든지 협치할 마음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해임건의안을 두고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태도가 잘못됐다”고 질책했다.그는 “단순히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며 “오늘 만약 예정대로 해임건의안이 처리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 뜻으로 알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장관 또한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총체적 외교참사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국정감사 앞둔 野 "민생은 `역시 민주당이다`…국민에 인정받을 것"
  • 국정감사 앞둔 野 "민생은 `역시 민주당이다`…국민에 인정받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며 대안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29일 그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지속으로 인한 민생 위기와 윤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에서 불거진 ‘외교 논란’ 등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및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도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고 국내 상황을 보면 경제와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뚜렷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 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시장 불안을 더욱 키우는 상황”이라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무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지난 4개월 하루가 1년 같았다. 하루가 멀다 터지는 사건 사고에 국민 불안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터진 인사 참사, 집권당의 끝없는 권력 다툼과 민생 경제위기와 외교참사까지 정부·여당의 국정 무능은 참담할 지경”이라며 “증시폭락, 환율폭등, 복합 위기 경고에도 정책 혼선에 뒷북 대처에 안일한 인식까지 정부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복합위기 속에서 불안한 국민을 지키는 민생 국감,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책 국감,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尹, XX 입에 붙어 평소대로 한 것…조금 억울할 것"
  • 조응천 "尹, XX 입에 붙어 평소대로 한 것…조금 억울할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기간 불거진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검사생활 한 10년하면 그 XX, 이 XX가 입에 붙는다. 공식적인 자리 말고는 호칭에 있어서 XX가 입에 붙는데 평소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석에서는 그냥 XX가 입에 붙었는데 너무 쉽게 긴장을 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조금 억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평소대로 한 건데 이게 이렇게 욕을 먹을 일 인가 싶다가 나중에 보니 큰일이 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사실과 다른 보도였다”라는 윤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서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긴장을 너무 빨리 풀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장관하고 참모들한테 편하게 속내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또 다 찍혔네,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참 유감이다. 앞으로 내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 그러면 그거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MBC를 겨냥한 공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놓고 아니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좌표 찍기로 MBC를 악마화하는 것에 대해 이해는 간다”며 “만약 다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찐(진짜) 지지층들마저 흔들릴까봐, 그분들이라도 결속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만 가지고 대한민국을 경영할 수는 없다”며 “그러니까 빨리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선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을 사법으로, 사법으로 풀어야 할 것을 정치로 푸는 등 계속 단추가 어긋나고 있다”며 “그런 오류가 거듭돼 안타깝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한 장관의) 과장된 주장으로 보이지만 법정 안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野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 정권 타격 목적…민심 역풍 예상"
  • 주호영 "野 박진 해임건의안 강행, 정권 타격 목적…민심 역풍 예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하자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합의하지 않은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올린다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재 뿌리는 것”이라며 “박진 장관이 취임한 지 넉 달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유엔(UN) 총회 등을 잘 감당했는데도 기어이 결의안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그는 “해임 건의안은 헌법상 국회 권능이지만 이행될 수 있어야 권위를 가지는데, 숫자로 밀어붙여 마구잡이 해임 건의안을 내고 국회 권능 떨어지고 희화한다”며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국익 지키는 외교활동을 하는데, 국내에서 불신임 낙인 찍어 내보내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표하고 국익을 지키겠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을 향해 주 원내대표는 “순전히 정략적 의도로 우리 정권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이런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 민심에 큰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정책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들며 그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해임 건의안을 발의·강행한다면 이 대표는 전 국민 앞에서 앞뒤 다른 말을 한 것과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일방적 운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내 야당 몫으로 윤미향 의원 선정 등 민주당의 일방적 독주와 독선이 곳곳에 있다”며 “대통령 해외 순방을 깎아내리고 싶겠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강공책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보가 계속되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처리해선 안된다”며 “몸 속 민주당 피 흐르지만 민주당만의 의장 아닌 대한민국과 여야를 대표하는 의장이 돼야 한다, 해임 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한다면 강하게 항의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 중간에 원내대표를 포함한 4선 이상 중진 의원은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진표 의장에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2022.09.29 I 경계영 기자
정진석 "김대중·노무현, 지금 민주당 보면 무슨 생각할까"
  • 정진석 "김대중·노무현, 지금 민주당 보면 무슨 생각할까"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열거하며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도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또 “성장잠재력은 3%대에서 2%대로 추락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 결국 이런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며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해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현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다”며 “또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며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민생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다”고 했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줬다”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는 사건은 하나도 없다”며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한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냐.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하라.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붓자”며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09.29 I 배진솔 기자
野,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尹, 사과할 때까지 책임 물을 것”
  • 野, 박진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尹, 사과할 때까지 책임 물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론으로 채택·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참사를 빚고도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책임과 사과는 이 시간까지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부득이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무능, 굴욕, 빈손 외교에 막말 참사까지 국익을 손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임건의안은 여야가 만든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회의장과 여야도 입법부 성원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도 “대통령의 무능, 막말, 거짓말은 더 큰 사안”이라며 “이번 해임건의안과 별도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정책-정무-홍보의) ‘트로이카 참모’들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며 “지난 4개월 동안 하루가 일 년 같았다. 이래서야 나라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민주당은 복합 위기 속에 불안과 국민을 지키는 민생국회 민생국가, 대책 없는 정부를 대신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며 “집권 여당은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을 외면해도 민주당을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자"
  • 이재명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외교 참사는 엎지른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도 막아보자”라고 말했다.지난 28일 오후 제주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타운홀미팅 제주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감귤 선글라스를 끼고 제주 감귤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서 비롯된 외교 논란과 민생은 다른 문제임을 강조하며 위기 극복에 힘써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국익과 국가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면서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라며 여야의 협치를 촉구한 바 있다.이 대표는 경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드린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이번 주 들어 환율은 1달러당 1440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이어 “코스피는 120포인트(p) 가까이 하락해 2200대가 무너졌다”며 “블룸버그는 중국과 일본의 화폐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한국을 태국, 필리핀과 함께 취약 국가로 꼽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가계부채 대책 제시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통해 경제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도 당부드린다.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전했다.
2022.09.29 I 이상원 기자
고민정 “尹 거짓말 대책위원장 맡았다… 칼춤 멈춰 세울 것”
  • 고민정 “尹 거짓말 대책위원장 맡았다… 칼춤 멈춰 세울 것”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라며 “대책위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페이스북)28일 고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영상과 관련해 많은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흙탕물을 만들어 진실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뻔한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대책위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정리하고 팩트체크함은 물론, 각 상임위를 통해 외교 대참사, 욕설로 인한 국격훼손, 국민 기만, 언론탄압 등 윤석열 정부의 칼춤을 멈춰 세우겠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은 두 가지”라고 주장했다.첫 번째로 짚은 것은 윤 대통령의 욕설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XX의 대상이 미국 의회이든, 한국 국회든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과할 정도의 예의도, 배포도 없는 것 같다. 그러고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무척이나 부끄러워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사과하면 깔끔하게 끝날 일을 무능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무능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두 번째는 금도를 넘어선 위험한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정부’라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위험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는 “앞으로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대응할 것이냐”라며 “민주당이 이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뻔뻔하면서도 극악무도한 행태를 더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대통령 순방을 가봤지만 이런 정도의 외교참사, 이런 정도의 국민 기만과 호도, 이런 정도의 국격훼손, 이런 정도의 언론탄압은 본 적이 없다. 이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전날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는 28일 윤 대통령 발언의 ‘자막 논란’과 관련, MBC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일 ‘자막 조작’ 방송을 한 MBC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 박성제 사장 등 MBC 관계자 4명의 실명을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TF는 “관계자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발언 내용을 자막으로 제작해 영상을 공개하거나 해당 영상이 엠바고 해제 전 시급하게 유포될 수 있게 지휘·승인하고,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더욱 적극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권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 설치, 구성을 논의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의 대통령 순방 중 사적 발언 보도 경위 추궁 움직임 관련 비판 기자회견 후 “당 차원에선 윤 대통령 외교 참사와 거짓말에 대한 외교참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제1당으로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대책위는 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 논란, 사적 발언 논란, 관련 보도를 향한 정부 여당 측 조치 등에 대해 당 차원의 전반적 대응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9.29 I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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