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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땡` 큰소리 친 민주당, 뒤에선 `혁신 뒤쳐질까` 우려
  • `한나땡` 큰소리 친 민주당, 뒤에선 `혁신 뒤쳐질까` 우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이라며 그의 등장을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경계해선 안된다”,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오는 29일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고 비대위가 본격 출범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당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에서는 이날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졌다. 한 위원장을 겨냥할 수 있는 ‘과녁’이라 칭했던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혁신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혁신 불가 △김건희 특검 수용 불가 △검사공천 등의 이유를 들며 “한동훈 비대위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위원장을 ‘자의식 비대위원장’이라고 비꼬며 “마음껏 정치 행보를 하시길 바란다. 하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적었다.한 위원장의 등장을 반기는 이들은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이끌 경우, 총선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 신인으로서 공천 등 여당에 ‘빚’이 없는 한 위원장이 차기 총선에서 영남·중진 불출마 등을 이끌어내고 새 인물을 대거 기용할 경우, 민주당을 향한 혁신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행보에 철저히 대비하되, 그보다 앞서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5선의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당에서 그의 등장을 낮게 평가하며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을 말하는 분들의 1차원적 사고를 보며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며 “(그는)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고 그 점에 대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았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민주당이 막연히 한 비대위원장의 실책만 기다리고 방심하다가는 필패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쓸 모든 카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윤건영 의원도 이날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저들의 실수만 기대해서도 안 된다”며 “당내 다양한 세력을 멋지게 통합하는 실력을, 민생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혁신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당의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위원장을 두고서 여당 내에서는 리스크가, 외부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 위원장이 영남·중진 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면 당 내에선 분란이 일어나도 국민 입장에선 산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그렇다면 우리도 586 퇴진이나 험지 출마 등의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며 “한동훈 비대위가 오히려 민주당 혁신을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으로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으로 통합과 쇄신을 보이며 한동훈 비대위와 맞서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가운데, 우선 오는 29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3.12.26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직격한 '與수장' 한동훈 "민주당·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
  • 이재명 직격한 '與수장' 한동훈 "민주당·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첫날,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게 막는 것이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정식 임명했다. 그는 “우리는 소수당이고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어려운 상황이 맞다”면서 독립운동가와 인천상륙작전, 산업화 선각자 등을 예로 들고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한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 영웅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고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들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한 비대위원장은 당을 향해 자성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상대 당 대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 받는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하자”며 “잘해왔고 잘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그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선민후사’할 것을 강조했다. “저부터 선민후사하겠다”는 한 비대위원장은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지만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며 내년 총선에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26 I 경계영 기자
비대위원장 등판한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
  • 비대위원장 등판한 한동훈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며 정치권 입성의 포부를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3층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어떤 생각으로 비대위원장의 일을 할지 말씀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며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다”며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연설 전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동훈 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니, 저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신 국민의힘 동료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생각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의 일을 할 지 말씀드리죠. 어릴 때, 곤란하고 싫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고 싶으냐, 장래희망이 뭐냐”라는 학기초마다 반복되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뭐가 되고 싶은게 없었거든요. 대신,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데, 동료시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더욱 그 마음입니다.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게 지상 목표인 다수당이, 더욱 폭주하면서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당을 숙주삼아 수십년간 386이 486, 586, 686되도록 썼던 영수증 또 내밀며 대대손손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드는 운동권 특권정치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전체주의와 결탁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와서 동료시민들이 고통받는 걸 두고 보실 겁니까? 그건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을 져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눈앞에 닥친 명분은 선명합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의 정치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만주벌판의 독립운동가들은, 다부동 전투, 인천상륙작전, 연평해전의 영웅들은, 백사장 위에 조선소를 지었던 산업화의 선각자들은, 전국의 광장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학생들과 넥타이부대들은, 어려운 상황이란 걸 알고도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불멸의 역사가 되셨습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저는 용기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용기내기로 결심했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용기와 헌신, 대한민국의 영웅들이 어려움을 이겨낸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다시 듭시다.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울 겁니다.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는,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쉽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 할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쉽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구재앙이라는 정해진 미래에 대비한 정교한 정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정책, 진영과 무관하게 서민과 약자를 돕는 정책, 안보, 경제,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에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정책, 자본시장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게 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빈틈없는 정책, 넓고 깊은 한미공조 등 세계질서 속에 국익을 지키는 정책, 명분과 실리를 모두 갖는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후변화에 대한 균형있는 대응정책, 청년의 삶을 청년의 입장에서 나아지게 하는 정책,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책, 지역 경제를 부양하는 정책, 국민 모두의 생활의 편의를 개선하는 정책 등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소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대통령을 보유한, 정책의 집행을 맡은 정부여당입니다. 정부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정책은 실천이 보장되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십분 활용합시다. 정교하고 박력있게 준비된 정책을 국민께 설명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대선에서 우리를 뽑아주신 이유입니다. 상대가, 당대표가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중대범죄로 형사재판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국민의힘이 잘해 왔고, 잘 하고 있는데도 억울하게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맙시다, 계산하고 몸사리지 맙시다,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 하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꿉시다. 이제 정말, 달라질거라 약속드리고, 바로바로 보여드립시다.운동권특권정치를 청산하라는 강력한 시대정신은, 우리가 운동권특권정치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고, 바로 우리가 그 운동권특권정치를 대체할 실력과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고 공동체와 동료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최근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 사이에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 정치를 보면, 정치가 게임과 다를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누가 이기는지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과 달리, 정치는 ‘누가 이기는지’ 못지 않게, ‘왜 이겨야하는지’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 둘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이겼을 때 동료시민과 이 나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명분과 희망이 없다면, 정치는 게임과 똑같거나, 정치인의 출세수단일 뿐이고, 정작 주권자 국민은 주인공이 아니라 입장료 내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기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이니 우리에게 잘해라’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니 우리가 누구에게든 더 잘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낮은 자세로 국민만 바라봅시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먼저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 많이 하지만, 저는 선당후사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선민후사’해야 합니다. 분명히 다짐합시다. ‘국민의힘’보다도 ‘국민’이 우선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승리를 위해 뭐든지 다 할 것이지만, 제가 그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힘은,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의 문턱을 낮춰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별없이 경쟁의 룰이 지켜질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 경쟁에 나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선의만 있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많이 모일 때, 비로소 강해지고 유능해 지고, 그래서 국민의 삶이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직을 방탄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의식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료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가 봅시다. 고맙습니다.
2023.12.26 I 경계영 기자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지역구·비례대표 출마 안한다”(상보)
  •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지역구·비례대표 출마 안한다”(상보)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는 않겠다”며 “저는 지역구나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취임식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지 국민 그 자체가 아니다”라면서,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을 최우선하는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 찬성이 627명, 반대가 23명이었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전국위 의결안을 수락해 한 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됐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회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비대위원장 수락의 변을 밝혔다. 한 비대위원장은 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받는 초현실적인 상황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 힘이 압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무기력 속에 안주하지 말고, 계산하고 몸을 사리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반응하고 바꿔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도 직접 선거에 등판하는 플레이어로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선민후사를 반드시 실천하겠다. 당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뛸 것이지만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출마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취임 수락 연설 후 대통령실과 당이 김건희 특검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질문에 대해 “(민주당의 꺼내든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원내에서 잘 상의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받고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26 I 김기덕 기자
野 권인숙, 이화영 변호인과 함께 검사 2인 탄핵 청원
  • 野 권인숙, 이화영 변호인과 함께 검사 2인 탄핵 청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들이 이날 청원서를 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의원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지검이 허위진술을 강요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며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 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김용남, 박상용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서를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범죄에 연루시키기 위해 이재명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건을 조작했다는 전모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 그룹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조선 아태협에 800만달러를 지급하고 김성태 회장의 방북을 추진했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있지만, 검사들은 이 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기획했음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청원서 서문을 소개하며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용남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피의자 이화영에게 유죄 처벌에 대한 항소를 조건으로 이화영으로 하여금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실을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국회가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결의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이번 탄핵에 이 전 부지사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굳이 탄핵을 요구한 이유는 검찰에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김성태 등 허위진술로 이화영 개인을 압박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동지였던 이재명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범죄”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탄핵소추발의 청원과 관련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 발의가 아니어서 추후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정세균·이낙연 회동…李 "3총리 회동 추진 가능"
  • 정세균·이낙연 회동…李 "3총리 회동 추진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정세균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1시간 가량 조찬 회동을 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십자가탑광장에서 열린 성탄전야제에서 성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조찬회동 동안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 내 공천갈등을 비롯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공유했다. 회동 이후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3총리 회동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적절한 상황과 시점에 3자 회동을 하며 당내 상황에 대한 조언을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정 전 총리는 김 전 총리와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은 취재진에 민주당 내 경선 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잇단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을 놓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공격적 발언에 대한 부분도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한다.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간 가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2023.12.26 I 김유성 기자
윤재옥 "野 쌍특검, 총선용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재명 대장동 '물타기'"
  • 윤재옥 "野 쌍특검, 총선용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재명 대장동 '물타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예고한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정부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 실시 과정에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숨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그는 “그 목적은 현재 검찰이 행하는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별검사에게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으로 총선 기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특별검사도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어 수사대상인 민주당 대표가 수사 검사를 뽑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50억 클럽 특검법은 한 마디로 당대표의 각종 혐의를 덮으려는 사법 방해이자 선거 기간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악재로 부각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쏘아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지칭한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내 국민 관심을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혹 발생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여년 전일 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났다는 점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이상 수사했지만 무혐의 결론 나온 점 △혐의 사실·수사대상 특정하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떻게든 입맛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억지일 뿐이며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기간 특검을 자기들 스피커 삼아 윤 대통령 내외와 국민의힘을 공격하겠다는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며 날이 갈수록 사당화하는 민당이 이제 기댈 것은 정쟁 밖에 없으며 민주당이 날만 새면 요구하는 온갖 국정조사와 특검이 바로 그 수단”이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특검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해선 안된다고 압박 가하는 것은 완벽한 자가당착 지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일단 28일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 관련 대응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법 통과되고나서 재의요구 관련 당 입장과 그와 관련된 추가 입장까지도 의원총회 통해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2023.12.26 I 경계영 기자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
  • 이양수 "김기현·장제원 물러난 이유 잊어선 안돼…당이 목소리 내야"[총선人]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리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이 물러나게 된 이유를 잊어선 안 됩니다.”이양수(재선,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꾀했지만 30%대 지지율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패배만 보더라도 우리가 민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체질적으로 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의 체질 변화를 위해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오직 민생으로의 전환 등 세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국민이 ‘믿을 만한 정당이네’라고 말할 기회가 생기고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산적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두고 교착 상태에 놓인 여야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조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들을 2+2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만큼 한 발짝 내딛기도 어렵다”면서도 “여야가 내놓은 10대 법안 중 한 두 가지만 합의를 해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가장 이견이 적은 우주항공청 설치법과 산업은행법은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수도권 위기론’이 단연 화두다. 수도권 민심을 바탕으로 현재의 국민의힘을 진단해 달라.△결국 우리 당은 혁신이 부족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는 혁신을 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율을 평가해달라.△지역별로는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보다는 높아야 하는데, 지난 10·11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진 것만 보더라도 우리 당에서 원하는 지지율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소한 40%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재명 리스크’가 있는 민주당과 엇비슷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혁신이 부족한 탓이다.-구체적인 혁신 방향은 무엇인가.△세 가지다. 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 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 오직 민생 챙기는 정책 정당으로의 전환이다. 적어도 ‘믿을만한 정당이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이 세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질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건전한 당정 관계 수립이란.△김기현 전 대표가 물러나게 된 이유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에 끌려다녔기 때문이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당이 운영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긋났다. 당의 체질부터 개선돼야 한다. 지도부가 자기 사람 쓰는 것부터 축소해 나가야 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수장이 됐다. 들어오기 전까지 ‘비토’ 의견도 적지 않았다.△당연하다. 한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선거대책위원장이 더 적격이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 비대위워장은 정치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두 의견은 사실 팽팽했다.-새 비대위의 방향성은.△당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민생이다.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됐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오로지 민생만을 바라봐야 한다.- 민생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의 2+2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2+2 협의체는 각 상암위원회에서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올라온 어려운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기에 사실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 어려운 것 중에 1~2개라도 합의를 보면 성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각 당이 ‘10대 법안’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신속하게 통과돼야 하는 법은.△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은 꼭 통과돼야 한다. 이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조속히 통과되길 바랄 뿐이다.-그다음 우선순위를 꼽아달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이다. 현재 원전 폐기물 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민주당 측에선 조건을 달았다. 원전의 규모를 제한하고 특정 기점 이후에는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더 이상은 원전 가동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줄 수는 없다.-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 피해가 발생한다고 돈부터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 집과 다른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돈을 줘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나라가 다 물어준다’는 명제가 생겨버리면 사기와 같은 2차 피해가 또 일어난다.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다△현재 우주항공청 설치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은행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민주당도 해야 하는 법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국 50인 이하 사업장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당의 선택에 달렸다. 산업은행 이전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부산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안 할 수 없다.- 중도층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방안은.△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과 행동을 비롯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단순히 표를 끌기 위한 자당의 이해관계만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부동산·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나는 ‘OOO 정치인’이다. 그 이유는.△‘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지난 8년 동안 지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 초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앞으로도 더 낮게, 더 가까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3.12.2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공천 내전' 격화…전 총리들까지 나서 우려 표명
  • 민주당, '공천 내전' 격화…전 총리들까지 나서 우려 표명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공천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다. 친(親) 이재명이냐 비 이재명이냐 계파 간 다툼은 물론 비례의원 대 지역구의원 간 대결 구도마저 만들어졌다. 민주당 대선배 격인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 심사에 불복하는 사례가 여럿 나왔다. 총선 출마자 예비 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 총선후보검증위의 결정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낙연계로 꼽히는 최성 전 고양시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후보검증위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 전 시장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22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최 전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너무도 빨리 닮아간다”고 지적했다.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검증위 판정에 불복했다. 그는 친명 핵심 인사인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지역구(경기 시흥을)에 출사표를 낸 바 있다. ‘부적격’ 판정에 이은 이의제기까지 기각됐다. 민주당 내 혁신계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검증위의 친명 검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때도 명백한 특혜 공천으로 손쉽게 금배지를 달았던 조 사무총장이 이번에는 김 전 시장에 공천 불복 굴레를 씌워 아예 경선에도 못 나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계파 간 갈등은 초선비례의원의 현역 지역구 도전에도 드러났다. 친명 초선 의원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선언하는 사례다. 이전 국회보다 그 수가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늘었다. 친명 초선비례로 꼽히는 이동주·양이원영·김병주 의원은 각각 비명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의원은 비명 대표주자 격인 홍영표 의원이 있는 인천시 부평을, 양이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을에, 김 의원은 김한정 의원 지역구인 남양주시을 출마를 선언했거나 준비 중이다.민주당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은 신영대 의원이 있는 전북 군산시에, 유정주 의원은 서영석 의원이 있는 부천시정에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홍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인 강선우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에 출마 선언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의원들의 현역지역구 출마를 곱게 보지 않는 눈치다. 비례의원이 된 것도 특혜일 수 있는데, 험지 출마를 피하려고 현역 의원에게 도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같은 당 의원을 저격해서 득 볼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수도권에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현역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 비례의원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없는 곳이 예전보다 많지 않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호소했다. 공천 갈등이 커지자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가 나섰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찬을 함께 하며 공동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그동안 우려한 대로 (공천을 두고) 일이 발생해 염려가 된다”며 “당에서 잘 풀고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野 박용진 "한동훈 살 길은 김건희특검법 수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살 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수용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묵인하거나 지나친다면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 대타로 나와 허무하게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5일 박용진 의원은 KBS1라디오 ‘오늘’ 전화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이끌 국미의힘 비대위 체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야당 중진이자 비명계 의원으로서 현안에 대한 분석을 요청받은 것이다. 그는 “골리앗의 최대 실수는 다윗을 얕잡아본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절대 상대를 얕잡아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상대가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운을 뗐다. 이후 박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이 한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비유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당 상황을 9회말 2사 2스트라이크 상황에 빗대었다. 비대위원장 내정자로서 비장함을 표현한 것이다. 박 의원은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후회없이 휘두르면 그냥 삼진아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걸 보여줘야지 아무거나 휘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대가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 그리고 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져다 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시험대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통과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반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사용까지 촉구하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작은 의혹이라도 탈탈 털었던 정의로운 검사출신 아닌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과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 ‘딴 데 바라보는 딴청 피우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되면, 그냥 9회말 2아웃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삼진아웃으로 끝나는 허무한 대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며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와 진노에도 불구 여당을 이끌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해도 다시 재의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주당 내부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퇴진과 통합비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당·탈당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박 의원은 “이재명의 플랜이 무엇인지 내놓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로서 뭔가를 먼저 지금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이재명 물러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며 “(통합비대위 요구에) 걸맞는 당의 통합과 혁신의 방향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고 설득하고 끌고 가는 게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보다 디테일하고 보다 과감한 본인의 플랜을 먼저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소외 받는 이웃 위해 정치책임 다하겠다"
  • 이재명 "소외 받는 이웃 위해 정치책임 다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탄절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그는 ‘우리께 견뎌 내신 고요한밤이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하늘의 은총이 지상의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을 덮은 성탄절”이라며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민생 경제의 한파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 가장 소외받는 이웃들로부터 찾아 우리 모두를 어루만지셨을 것”이라며 “이 시대 정치의 역할도, 국가의 책무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직 민생이고 국가는 한파를 맨 몸으로 견뎌낼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고단한 삶을 견뎌낸 우리 국민의 ‘고요한 밤’이 헛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내년 성탄절에는 한해를 돌아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사랑과 은총으로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따뜻한 성탄 보내시라”며 기원하기도 했다.
2023.12.25 I 김유성 기자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 전국 법원, 2주간 동계 휴정기…1월 대형 사건 선고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가진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 8월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를 맞은 서울중앙지법 청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법원 휴정기에는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긴급하거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일만 진행한다. 민사 사건 역시 빠른 처리가 필요한 사건 기일만 열린다.이에 매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일이 잡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멈춘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내년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출석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다만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휴정기를 마친 후 다수의 사건 선고가 줄줄이 진행된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26일 열린다. 또 이날은 부당합병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일이기도 하다.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약 5년 동안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 차례를 기록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한편 통상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걸쳐 실시되는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2023.12.25 I 박정수 기자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유튜버 안정권, 세월호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유튜버 안정권(42)씨가 세월호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안씨는 지난 2020년 3월 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인터넷 방송 채털에 세월호 유족들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남 판사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했고, 상당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벌어졌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에 올린 점, 그 피해자들도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안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고, 2021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진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2.24 I 김가은 기자
#한동훈정치데뷔 #나부터잡아가라 #송영길구속 #김부겸회동
  • #한동훈정치데뷔 #나부터잡아가라 #송영길구속 #김부겸회동[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수많은 사람 이름이 오간 한주였습니다. 이번주 국회스타그램은 ‘인물’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내린 이름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전 법무부 장관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그는 21일 장관직에 사의를 표명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5선 의원이자 인천 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를 두고 ‘탈당한 사람’이라며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 안팎의 악재로 흔들리는 상황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끝까지 가보겠다”는 한동훈, 與 비대위장으로 `정치 데뷔`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들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국민의 생식과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끝까지 가볼 것”`한동훈 비대위` 두고 여야 모두 시선 집중이재명 “비대위장 취임 축하. 책임과 임무 잘 수행해주길” 인사윤재옥 “尹대통령과 허물 없고 진솔한 대화 가능할 것”`과녁` 늘었다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무운을 빕니다”◇송영길 구속 충격…전 당대표 두고 `탈당한 사람`?‘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나부터 잡아가라”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결국 구속파리에서 귀국한 지 8개월…검찰도 행동 개시4월 총선까지 ‘돈 봉투 의원’ 줄소환 할까민주당, 최소한의 유감표명 없이 “탈당하신 분” 선 그어◇김부겸 만난 이재명, 이낙연과 만남은 여전히 무소식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식당으로 비공개 회동을 위해 만나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부겸 총리와 1시간 30분 동안 오찬“가감없이 말하겠다”던 김부겸, 이낙연 전 대표 만나 대화하라고 조언이 대표 “잘 알겠다”고 답했지만, 이낙연과 만남 감감무소식‘비명(非이재명)계’가 통보한 개혁의 시간 12월 말 다가오는데이재명-이낙연, 총선 위해 힘 모을까
2023.12.23 I 이수빈 기자
'검사본능' 숨길수없는 한동훈의 직설
  • '검사본능' 숨길수없는 한동훈의 직설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특유의 직설 화법입니다.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되는 그의 화법은 지지 세력을 모으는 원동력이 됐고, 재직 5개월 만에 어록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년 검사 외길을 걸어온 한 전 장관이 정계 진출을 선언하면서 여의도 야생 벌판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는 가운데, 검찰 수사와 야권 비리 의혹 관련해 내놨던 발언들을 살펴보면 그의 전투력과 향후 행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 있었길래 명분없는 야반 도주극 벌이나”지난해 4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이날 함께 내놓은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 뿐”이라는 발언은 어록집 표지에 실리는 등 한 전 장관을 대표하는 발언으로 꼽힙니다. 취임 전부터 검찰 수사권 회복 방침을 못박은 한 전 장관은 이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관련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지난해 8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 전 장관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요구를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해당 법사위 유튜브 영상은 오락물도 아니면서 조회수 300만회를 돌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전 장관도 이 발언이 뿌듯했는지 이후 검찰 수사권을 놓고 설전을 벌일 때마다 해당 발언을 다시 꺼내곤 했습니다.- “20년간 부정부패 수사했는데 이렇게 증거가 생생한 사건을 본 적이 없다”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연단에 올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검사 경력을 부각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됐다”는 발언은 국회를 한바탕 들썩이게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 행위”라며 격분했지만, 법무부는 “장관의 당연한 임무”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이재명 범죄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올해 초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여러 차례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높아지자 한 전 장관은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검찰 소환은 대선 패배의 대가”라며 정치보복 성격이 짙어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한 전 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사건을 뭉개겠단 말처럼 들린다”고 받아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대장동 의혹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줄곧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자부심을 표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한 전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발표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살짝 비틀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 하니 남는 장사 돼”한 전 장관은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범죄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엄포와도 맥락이 같습니다. 앞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시달리고 명예훼손 혐의 피해자로 법적 대응까지 한 당사자로서 진심을 담은 발언으로 보입니다.-“이재명 자해한다고 수사 멈추면 잡범들도 따라해” 이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자 한 전 장관은 이를 ‘자해’라고 표현하며 영장 청구의 정당성을 거듭 표명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한 사례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이 대표를 거듭 난타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언이 지나치게 모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 전 장관은 거센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정치 후지게 만들어…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 가르치려 든다”지난 11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반발하며 한 전 장관을 겨냥해 “건방진 놈” “어린놈”이라고 말하자 한 전 장관도 즉각 강도 높은 비판으로 맞대응하며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 전 장관은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사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훈계해 온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거듭 힘을 실었습니다.
2023.12.23 I 이배운 기자
민주당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재심사…'친명' 자진철회, '비명'은 "분노&...
  • 민주당 `공천 부적격자` 이의신청 재심사…'친명' 자진철회, '비명'은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공직 예비후보자 자격을 심사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을 재심사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피해자지원법 통과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진행했다.현재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2차 심사 결과까지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들이 검증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이의신청처리위가 재심사를 진행한 것이다.이의신청처리위원장을 맡은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 이어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오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절차가 남아 있음을 설명했다.이의신청이 기각돼 부적격 판단을 유지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개별통보 하도록 돼 있다”며 “신상과 관련돼 있고 명예도 관련이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일부 후보자들은 공개적으로 검증위 판정 결과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정의찬 이재명 특보는 당초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부적격으로 판정이 번복됐다. 이에 정 특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즉각 이의제기했다.‘친명(親이재명)’계 핵심 인사들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도 이의를 제기했다.정 특보는 우선 이의신청을 철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고 참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당과 대표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 이 상황을 제 손으로 책임 있게 정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적었다.최 전 시장은 “기각.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자격심사 이의신청 통보가 조금 전 6시 30분에 왔다”며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심경을 밝혔다.최 전 시장은 이어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김정은의 수령체계’를 너무도 빨리 닮아가는 것 같아 섬뜩하고 분노스럽다”고 토로했다.최근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이의신청처리위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657조 예산안 처리 ‘동상이몽’…與 “재도약 발판”·野 “역부족”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처리를 두고 경제·민생 위기 속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투자에 방점을 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증액한 세부 예산이 다소 엇갈린데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 656조6000억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국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약속했던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당초 2024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이다. 다만 정부 편성안보다 총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민생과 약자·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산을 3조9000억원 늘렸다. 이를 통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감액한 656조6000억원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유 의장은 국민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3가지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청년 및 미래 발전 △국민 생활에 안정을 꾀하는 사업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였다. 농어업인에게는 면세 관련 유가 연동보조금, 농사용 전기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연장했다.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반환보증 사업의 보증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유 의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6217억원을 늘렸다”며 “비공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늘렸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이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생 예산은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적절했다는데 정말 딴 세상에 사는가 싶을 정도”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가 버겁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수의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내수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각고의 노력 끝에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례없는 경제·민생 위기 앞에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민생경제 예산, 서민·중산층을 위한 국민예산,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 예산, 청년 미래예산, 새만금 등 지역경제활성화 예산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3.12.22 I 김기덕 기자
김진표 "밥 사드릴테니 야당 만나시라"…한오섭 "소통하겠다"
  • 김진표 "밥 사드릴테니 야당 만나시라"…한오섭 "소통하겠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신임 정무수석이 22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 의장은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야당과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실 측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대통령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 만큼 그에 앞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왼쪽)과 이관섭 정책실장(오른쪽)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실장과 한 수석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을 찾아 김 의장을 만났다.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지냈던 김 의장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수석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동의해서 대통령에게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의장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는 정부와 국회”라며 “요새 정치가 서로 살벌하게 극한대립을 하다 보니 사라진 관행이지만 제가 김대중 정부서 수석을 할 때는 한 달에 한번 야당 정책위의장과 꼭 만났다”고 회상했다.그는 “국회서 논의하는 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려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하고, 정 안되는 것은 이유를 찾아 보고하고 그래야 국정이 풀리는 것”이라고 조언을 건넸다.김 의장은 “여야가 선거를 앞두면 극한 대립 국면이 되니, 그런 것을 잘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실 수석 역할”이라며 “국회를 자주 오시고 야당 의원들보고 밥 사달라고 하시라. 다 사줄 거다. 아니면 제가 사드릴 테니 만나시라”고 농담을 건넸다.이 실장은 “국회를 원만하고 균형되게 이끄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저번에도 국회에 오셨지만, 국회를 존중하고 여야 관계가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하시겠다는 생각 변함 없지만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에 대해서는 “탄핵만 없었으면 법정 기일을 지킬 수 있었는데 탄핵 때문에 20일 가량 손해 본 셈”이라고 해명했다. 한 수석은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는 것이 의미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수석은 또 “또 정치는 남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회와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개입 의혹' 이재명 측근들 압색
  •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개입 의혹' 이재명 측근들 압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김 전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개인 사무실 등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당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뒤 민주당에 들어왔고 현재는 전북 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에 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 전 원장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들며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 전 원장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앱)의 5월3일 날짜에 ‘김용, 신OO’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이에 검찰이 이씨의 위증혐의 수사에 들어가자 이씨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이 전 사장과 성 부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023.12.22 I 성주원 기자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민주 "`한동훈 비대위`가 국민의힘을 `검사의 힘`으로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이 되려면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한 전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혁신 대상은 대통령인데, 당이 도리어 혁신을 당하고 책임을 졌다”며 “한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과감하게 소리 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대한민국이 어렵고 국제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 여당이 책임감 있게 잘 해야한다”며 “검사 시절의 한동훈이 아닌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유능함과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홍 원내대표의 환영과 당부에 이어 지도부의 비판도 쏟아졌다. 현직 장관이 후임자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는데 윤 대통령 최측근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정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이 이끌 비대위에 대해 “검사 공천을 해야 (윤 대통령) 퇴임 후 안정을 보장받기 때문에 무리한 칼질과 검사 꽂기가 횡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또 “잘못은 대통령 부부가 했는데 ‘김건희 특검’을 철통방어 해야 하는 고육지책 비대위”라고 비꼬았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집권여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검사출신 비상대책위원장을 앉히는 일련의 과정은 쿠데타를 떠올리게 한다”며 “전두환 독재정권이 군인 출신을 대거 발탁해 국정을 장악한 것처럼, 검사독재정권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주요 요직을 검사 출신으로 채웠다”고 빗댔다.이어 “그러나 그렇게 서슬 퍼렇던 군사독재도 결국 몰락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을 짓밟은 전두환의 말로가 어땠는지 되새겨보시라”고 일갈했다.박 전 최고위원은 한 전 장관을 두고선 “비대위장 수락 전부터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이라 규정하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몰카공작이라 비난했다”며 “그래놓고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여당 비대위장직을 수락했다. 수락 이유가 김건희 방탄을 위한 목적이란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제 정치에 입문했으니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란 사실도 되새기길 바란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한 장관을 압박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장관 줄행랑으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장으로 직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검찰 출신 비대위장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돼 집권여당 ‘검사의힘’으로 사당화 할 예정”이라고 맹폭했다.장 최고위원은 “한 위원장의 첫 결정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집권여당이 김건희 여사를 호위하고 윤 대통령의 사당이 돼 호위 무사를 자처할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 매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2.22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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