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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이냐 분리냐, ‘이재명 재판’ 법원에 쏠리는 눈[판결왜그래]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입니다. 최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결정하며 해당 사건이 병합심리될 것인지, 분리심리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백현동 재판 병합 유력…위증교사 재판은?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대표는 최대 주 2회 재판에 출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합의33부에서 받고 있는 재판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나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의 경우도 연루된 기업이 총 4곳이라 각각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심리할 내용이 더욱 많습니다.최근 검찰이 기소한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과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정됐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의 경우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이 같고 주요 증거가 겹친다는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위증교사 관련 재판은 별도 심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 증거가 공통되지 않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따로 열리게 된다면 이 대표는 일주일에 최대 3번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병합해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0일 대장동 재판을 열고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재판을 열어 병합 여부를 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위증교사 재판 병합 시 선고까지 최소 3년”이에 백현동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까지 병합될 경우 선고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지난 2021년 11월 시작했는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이 대표 역시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심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심리하게 된다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심지어 위증교사 사건을 ‘꼼수 배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 역시 합의부에 배당됐는데 ‘위증교사’라는 죄목은 단독부 배당이 옳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일 경우 합의부를 배정합니다. 위증교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 법원조직법에 따라 단독부에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경우 단독부 배당될 사건이어도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이같은 꼼수 배당 의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단독 사건으로 접수된 위증교사 사건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다시 배당한 것”이라며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사건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예규에는 사건 배당 주관자는 단독부 사건이라도 사회적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법조계에서는 병합 심리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병합 결정은 온전히 재판부의 결단”이라며 “심리 절차의 편의성, 병합 대상 사건과의 관련성, 증거조사의 편의, 출석 편의, 재판 심리 용이성 등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중복되지 않고 대장동 의혹 등 기존 혐의들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분리 심리의 가능성을 높인다면 현직 당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의 출석이 쉽지 않은 점 등이 병합심리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10.29 I 김형환 기자

#돌아온이재명 #파란눈혁신위원장 #이태원참사 #보라색리본[국회스타그램]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정부·여당을 향한 날선 발언이 가득했던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웃음과 박수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민생(民生)을 외치고 있지만, 민생 그 자체인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눈앞에 두고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35일 만에 국회 출석한 이재명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단식 19일 차인 지난달 18일, 병원에 긴급 이송됐던 이재명 대표35일 만에 국회 복귀해 최고위원회의 주재“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 말라” 경고자리 비운 사이 불거진 계파 갈등 진화 시도윤석열 정부 향해선 오자마자 “내각 총사퇴 시켜야” 쓴소리최고위원들 앞다퉈 “복귀를 환영한다”며 웃음꽃 가득◇푸른 눈에 금발머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與 혁신위원장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나누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특별귀화 1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첫 일성으로 `희생·통합·다양성` 강조비윤(非윤석열) 끌어안기 시도했지만 거절·탈당 이어져1호 혁신안은 “당내 통합 차원의 대사면”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해제될까홍 시장은 “사면 안 바라, 니들끼리 잘해라”◇이태원 참사 1주기…또 국회 찾은 ‘보라색’ 유가족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대장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29일 이태원참사 1주기, 서울광장서 시민 추모대회 열릴 예정참사 유가족들, 국회 찾아 초대장 전달유가족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최선 다할 것”野 의원들, 옷깃에 의원 뱃지 대신 보라색 리본 달아대통령실과 여당은 `정치집회`라며 불참 예고

2023.10.28 I 이수빈 기자

이번에도 반복되는 野 경제 실정론 [국회기자24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생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처럼 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민생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야당은 각종 경제 지표를 동원해 정부의 실정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야당이 내놓는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 경제 얘기가 많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렵나’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은 갈 수록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런 야당의 비난은 새삼 새롭지는 않습니다. 매 정부마다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진보 정부 때나 보수 정부 때 가릴 것 없이 야당은 비슷한 비판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현 정부·여당은 경제 실정과 관련해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자료 : e나라지표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저성장 선진국 경제에 닮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특정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보다 높을 수 밖에 없는 과거 성장률 데이터를 놓고 현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각 정부에서는 가라앉는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성장률 기록이 정권의 치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치적을 위해 흐르는 강물에 역행해 헤엄쳐 가는 노력을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추억 속 ‘한반도 대운하’가 되겠습니다. 남북으로 산맥이 쭉 뻗어 있는 반도국가 한국에 ‘횡(가로)’이 아닌 ‘종(세로)’으로 뻗은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당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유로 이 계획이 무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펼쳤습니다. 대형 토목 사업으로 성장률을 높이려고 했던 고집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지난 정부는 코로나19 시국 동안 돈을 풀어 성장률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국제 무역 성적이 부진해지자 이를 재정으로 메우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전략은 일부분 성공했습니다. 성장률만 놓고 봤을 때 2021년과 2022년은 뚜렷한 성장률 회복을 기록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부채 비율은 역대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지금은 어떤가요? 매번 그렇게 해 온것처럼 야당은 경제실정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정부를 향해 ‘지적질’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여당은 섭섭해 할까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으로 수요를 일으키든, 돈을 뿌려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든, 각 정부마다 방향성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정부 재정을 아껴 건전성을 높이겠다?’ 문제는 바깥 사정은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선은 세계최강경제대국 미국의 금리가 자꾸만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 자원빈국 한국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가뜩이나 달러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상태에서 원화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이미 또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긴 하지만...최근 달러 환율 (자료 : 구글파이낸스)환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또 오른다면 우리 경제가 안게 되는 부담은 더 커집니다. 기업 뿐만 아니라 생필품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겠죠. 경제성장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으니, 실질임금이 적지 않게 깎일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해서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구조적으로 가라앉는 성장률을 ‘다시 높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 ‘무리한 요구’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도 혹시 모를 위기에 대한 대응력은 잘 갖춰놓고는 있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 능력. 이것 만큼은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역량입니다.

2023.10.28 I 김유성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영남 스타'들, 서울 험지 출마해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등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 위원장은 지난 27일 SBS와 채널A, TV조선 뉴스에 잇따라 출연해 “영남, 경남과 경북의 ‘스타’들,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 험지에 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몇 명이고 누군진 아직 파악을 안 했다”며 “거기에 스타가 있으면 험지에 한 번 와서 힘든 걸 도와줘야 한다. 이제는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도부 험지 출마’에 대해서도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그는 “서울의 아주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며 “영남 쪽에선 상당히 쉽게 당선되니까 세대교체도 좀 하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인 위원장은 “제 개인 생각이다. 위원회에서 논의한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원칙을 정해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혁신위가 징계 해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제시하자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한 것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 계속 그분 마음을 녹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도 있고,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며 이 전 대표 면담 의사도 밝혔다.그는 “혁신위에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불러들였는데 사정상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난관이었다”며 “끊임없이 내려가 설득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결정권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 개인 철학은 생각이 달라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도부가 혁신위 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혁신위 활동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는 “갈수록 (지도부와)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 여론이 있기에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10.28 I 서대웅 기자

국정감사 대단원의 마무리...시만단체 'C학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10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종료됐다. 11월 초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 국감이 남았지만 국감 시즌은 지난 셈이다. 이번 국감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국회 사무처에서도 거의 모든 국감을 유튜브에 생중계 하는 등 국민들과의 접점도 높였다. 국회 내 ‘그들만의 경기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보고 판단하는 국감으로 만들려고 했다. 27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올해 국감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해마다 나왔던 국감 스타나 주목받은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맞물려 강서구청장 선거가 열렸고 이후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는 등 국감은 ‘관심권 밖’이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지난 24일 간이 평가한 자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5년간 전국 국감현장을 평가해왔던 이 단체는 올해 국감의 중간 평가를 ‘C학점’으로 했다. 우선은 국감 기간이 18일로 짧은 편이었다. 국감법에 명시된 30일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적어도 20일을 넘겼던 역대 정부의 국정감사 기간과 비교됐다. 이 기간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했다. 일부 기관장은 국감장에 나와 질문 하나 받지 못한 채 돌아가기도 했다. 한 예로 지난 11일 진행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11개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보건복지위는 13일 국감에 나온 13개 대상 기관 중 10개 기관 기관장이 자리만 지키다 갔다. 일부 국감에서는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 의원 간 정쟁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한 예로 법제사법위원회 내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시간 13시간30분 중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2시간20분이었다. 의사진행 발언 횟수가 78회로 질의횟수(41회)보다 더 많았다. 대법원 감사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파장으로 여야간 책임 공방만 오갔다. ◇국감을 덮었던 이슈 추석 연휴와 겹쳐 지난 10일 시작했던 이번 국감은 첫 시작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 상당 부분 국민들의 관심을 빼앗겼다.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유세 활동을 벌였다. 일개 지자체장 선거지만 전국 유일의 선거인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선거 결과 국민의힘 후보의 패배였다.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져들었고, 이 와중에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준석 전 당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은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 잡았다. 진교훈(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지난 11일 강서구 마곡동 캠프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꽃목걸이를 걸고 기뻐하고 있다.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뉴스1)승리한 민주당도 친명과 비병 간 계파 갈등으로 이 대표가 몸소 나서 통합을 강조해야 할 정도였다. 지난 23일 복귀한 이 대표가 직접 “(가결파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명과 비명 의원 간 반목은 여전했다. 국감장 안에서도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 국감이 우선이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공방,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공방,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이전 논란 등으로 들끓었다. 국감 초반에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여야가 다퉜다. 국감 후반부에 들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에 이목이 쏠렸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마누라와 아이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선언했지만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에서 한계점이 많다고 본 것이다. ◇그래도 빛났던 이슈 예년보다 덜 했을 뿐 국감에서 주목받은 의원들과 이슈는 있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위 국감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의혹을 폭로했다. 당일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에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은 즉각 이를 수리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면서 학폭 대책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끌어 올렸다. 김영호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예산에 대한 비판을 했다. 순방 예산 249억원을 모두 소진한 후에 예비비 329억원을 추가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순방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치권은 이 이슈로 뜨거웠다.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복지위 의원들 간 토론이 이어졌다. 복지부는 새 국립대 의대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안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비쳤으나, 민주당은 전남 등 의료 기반이 열악한 지역에 의대정원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통합` 외쳐도 미지근한 비명계…"말 말고 실천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연일 ‘통합’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강성 당원들을 향한 경고와 도덕성 제고 등 이 대표가 행동에 나서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계파 갈등을 원활히 봉합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승리 과제라는 점에선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만 통합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통합이 되려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의원들에 대한 징계 △돈 봉투·코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강성 당원들과의 단절 등 이 대표의 ‘실천’이 수반되어야만 진정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그는 우선 ‘불체포특권 포기’가 사실상의 당론이었다며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그것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선동한 의원들이 있다. 사실상의 당론을 어겨달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그것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 명백한 해당(害黨)행위”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김남국 코인 사건은 어떻게 할 건가. 송영길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런 것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보여야 ‘나는 반사이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 신뢰를 회복해야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강성 당원들과의 단절도 촉구했다. 그는 “몇 개월 전 비공개 의원총회 때 ‘개딸(개혁의 딸)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바로 앞에 있는 이 대표를 보며 얘기했다”며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사퇴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통합 및 혁신 의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 앞에서도 이러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이 대표와 전·현직 원내대표간 오찬 회동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가 관련 발언을 한 것이다.홍 전 원내대표는 “우리가 총선에서 이기려면 의원들에 대한 문자폭탄 등 공격을 방치하면 되겠나”라며 조치를 촉구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저도 ‘왈가왈부하지 마라’고 말한 뒤에 그런 공격을 받았다”고 웃으며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전 원내대표는 또 “돈봉투 문제나 코인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도덕성 제고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도부는 우선 이 같은 비명계의 요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 이후 불거진 내홍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와중에 다시금 계파 갈등을 부각해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인신공격성 현수막이 게첩된 것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공격이 계속되는 것 등에 대한해조치를 논의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원욱 의원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비방에 대해 “현수막을 게첩한 분이 확인만 된다면 저희도 당연히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에는 ‘나한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민주주의 배신한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라며 이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이 게첩돼 논란이 됐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에 게첩된 현수막.(사진=유튜브 캡쳐)

2023.10.27 I 이수빈 기자

쓴소리 내는 이원욱, 이재명 향해 "허울뿐인 통합…인적 쇄신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인사와 관련해 조정식 사무총장의 사임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구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으로 이개호 의원을 선임했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마땅히 직에서 내려와야한다”며 “조 사무총장은 당헌 80조의 집행 위반 등 민주당의 현재 모습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이 언급한 당헌 80조는 각급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검찰의 정치행위라고 규정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 속에서 당시 지도부가 사임을 표명했다”며 “박광온 원내대표, 송갑석 최고위원도 직에서 내려왔다. ‘끌려내려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두 분 사임은 모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당대표는 당 운영 책임자인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김병기 사무부총장 등의 사의는 받지 않았고 그들은 유임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당장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사무부총장들까지 사임시켜야 한다”며 “허울뿐인 통합이 아닌 진정한 통합을 추구한다면 전면적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새로 임명된 박정현 신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박 최고위원은 다음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수박 당도 0개의 혁신계, 이른바 ‘비명(非이재명)계’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라며 “혁신계 박원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박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그는 “자신과 계파가 다르다고 동료 의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어찌 통합이라 해석할 수 있나”라며 “통합과 소통, 원칙과 공정. 이재명 대표하에 사라진 이 단어들이 저는 몹시도 그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23.10.27 I 이수빈 기자

‘공직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한 이재명…法 “재판 진행”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대선 직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가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이유로 또 재판에 불출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지난 8월 25일 재판 출석 이후로 단식 투쟁 등 건강상의 이유로 약 한 달 넘게 불출석했고 최근에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두 달 넘게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불출석하더라도 원칙대로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형사소송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지만 공직선거법은 예외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에는 빠른 심리를 위해 피고인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검찰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원한다”며 현재 격주로 열리고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을 주 1회 재판으로 늘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며 “알게 된 것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한 것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첫 재판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얘기해야 하느냐”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김만배 씨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 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2023.10.27 I 김형환 기자

민주당 "尹,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식 참석해야…특별법도 추진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공개적으로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다. 시민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이 시민추모대회 불참 이유를 ‘정치집회이기 때문’이라고 댔다고 한다”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다. 더구나 정부가,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근데 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위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인파 관리 소홀로 159명의 우주가 눈을 감았다”며 “참사 초기, ‘근조’ 없는 리본과 얼굴없는 영정 사진, 이름 없는 위패로 치러야 했던 추모가 어쩌면 더 큰 참사였는지 모른다”고 회상했다.정 최고위원은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에 과징금을 때리고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쇠로 진정한 사과가 없다”고 비판하며 “국민을 화나게 하는 정권 치고 끝이 좋은 것을 못봤다. 국민의 심판에 의해 반드시 화나게 하는 만큼 큰 화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민정 최고위원은 “시민대책회의가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주최하지 못한다면 희생자 영정에 국화꽃 한 송이라도 올려달라며 윤 대통령을 초대했지만 차가운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독재자였던 박정희 추도식에는 참석했다”고 비교했다.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에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159명 목숨보다 정권연장을 위한 보수결집이 더 중요했나”라며 “(박정희) 추도식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의 말로가 어떤 모습인지 깨달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추모행사 불참에 대해 “당초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 검토했지만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순수한 추모행사가 아닌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치집회라는 판단 때문에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며 “어처구니없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같은 이유로 국민의힘도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야당이 모두 참여하는 추모행사에 집권여당 국민의힘만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국민은 무조건 늘 옳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추모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도 “1주기 추모식에 윤 대통령은 참석해야 한다. 그래서 유가족 앞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유가족이 원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이태원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진실을 위한 노력도, 진심을 다한 애도도, 유족에 대한 예의도 없는 졸렬한 이유”라며 “말만 민생이고 행동은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보다 더 시급한 민생이 어디있나”라며 “이태원 참사 1주기에 민생 전환의 첫걸음을 떼며 이태원참사 특별법 추진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10.2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최고위원 임명…"이재명 '통합' 의중 담겨"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김민석·송갑석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가 정책위 의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의원을, 최고위원에는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충청 출신 박정현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 이개호 정책위 의장의 인선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27일) 최고위 회의 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 인선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들 의견이 일치됐다”면서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구청장의 인선을 두고는 기자들과 여러 질문과 답이 오갔다. 박 전 구청장이 이미 대전 대덕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친 이낙연계로 꼽히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이다. 이를 두고 ‘자객공천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우리 당에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에 많아서, 어디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은 아니다”면서 “충청 지역 대표적인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통합적 측면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권 수석대변인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이개호 신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탕평책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평가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압박에 대한 우려나 언급도 이번 최고위 회의 때 없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비명계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가 말로는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징계가 유효하다’ 식으로 간접 표명을 하고 있고 개딸로 대변되는 극렬 이재명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비명계 대표주자 격인 이원욱 의원은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 “섬뜩한 협박이 일상화 돼 있다”면서 “살아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이태원 참사 1주기 불참 정부·여당 비판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이태원참사 1주기에 불참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59명의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길을 가다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아무리 따져봐도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을 선언한 대통령실이 ‘정치집회이기 때문에라고 했다’고 한다”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집회가 될 수 없지 않나. 더구나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집회로 평가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 다음 ‘정치집회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국가 책임이고 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주요한 일인데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억울한 유가족들에게 (대통령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면서 “그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게 바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 때 대통령 등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불참하는 것을 놓고 다른 최고위원들 일제히 지탄했다. 정청래 의원은 “아직도 모르쇠로 진정한 사과가 없다”고 말했고 고민정 의원은 “시민대책회의가 희생자 영정에 국화꽃 한 송이 올려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차가운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고 의원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박정희 추도식에는 참석했는데, 억울하게 목숨 잃은 159명의 목숨보다 정권 연장 위한 보수 결집이 더 중요했나보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통령이 이태원 유가족을 보듬고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 하늘에 있는 우리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대통령의 목소리로 전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에 박정현, 정책위의장은 이개호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전시 대덕구청장을, 정책위의장에는 이개호 의원을 선임했다. 27일 민주당은 최고위 회의 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에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최고위원은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충청 여성 정치인이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 운동을 펼쳤고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원장을 역임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대표는 한 달 넘게 공석이었던 정책위의장에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 정책위 정조위원장을 두 번 지낸 경력도 있다. 총선 정책을 만들 적임자로 꼽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측은 “충청 출신의 박정현 최고위원과 호남 출신의 이개호 정책위 의장의 인선은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與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처리 예고…협치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피케팅과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고물가·고금·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이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국회가 극한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민주당에게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제 회복과 민생을 강조했다”며 “진정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최근 여야가 합의한 신사협정을 바탕으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문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을 본회의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고했다”며 “국민들에게 한 단계 선진화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이상 정치 불신을 키우지 않도록 다른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0.27 I 김기덕 기자

홍익표 "헌법재판소 판결 존중한다"…노봉법·방송법 부의 적법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날(26일)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됐던 두 법을 본회의에 회부한 게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국회법 규정 준수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입법행위를, 여당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악용해 방해하려 했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행태에 유감을 표합니다”면서 “정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무능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기능이 지나치게 과잉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남용으로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면서 “여당이 악용하고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정략적으로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폐단을 근절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제 상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고금리로 소비가 얼어붙는 가운데 식자재 등 물가가 급등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1043조에 이르는 역대 최대 자영업자 대출 중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이 744조에 달한다”면서 “이는 자영업자의 상황이 극한에 몰려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에 묶여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마음대로 폐업할 수도 없다”면서 “폐업을 하면 임대한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27 I 김유성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카카오 檢 송치…김범수 구속 기로-“다양성이 국력…여성·외국인·장애인 함께 갑시다”-내우외환 코스피, 2300선 깨졌다-[사설]한국형 제시카법…아동 성범죄 뿌리뽑는 계기 돼야-[사설]끝 안 보이는 저출산터널, 축소경제 대비책 시급하다△이태원 참사 1주기-어두운 클럽, 계단 비좁고 난간 아슬아슬 이태원의 밤, 달라진 게 없다-사라지고, 빛바래고, 꼭꼭 숨고…기억에서 잊혀진 ‘비극의 현장’△제12회 이데일리 WFESTA-진격의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20조 시대-‘다름’도 ‘우리’라 말하세요…‘회색’ 정치가 ‘컬러풀’해질 겁니다-“자신과 비슷한 것만 보려는 알고리즘이 위기 만들어”-“‘다르다’는 것은 인류 삶 지탱하는 기둥”-“여성 일·가정 양립 위해 적극 제도개혁”-체험 공간 ‘W부스’ 인기만점 “내년엔 20대 딸과 함께 올래요”△제12회 이데일리 WFESTA-“다름 인정하는 다양·포용성 문화가 기업의 경쟁력 높여줘”-“워킹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자녀에게 참교육”-“여성 영어단어에서 보듯…여성은 그냥 철 들어”△제12회 이데일리 WFESTA-친구 입양하고, 동성끼리 사는 시대…“다양한 형태 가족 모두 포용해야”-세대 갈등 단정짓기보다…서로 다가가려는 노력 필요한 때-힐링 보이스에…하나된 관객들△종합-정의선 ‘퍼스트 무버’ 전략 통했다…혁신·품질로 글로벌 영토 확장-헌재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합헌”…‘입법 강행vs거부권’ 충돌 예고-이스라엘, 가자 대규모 공격…본격 지상전 돌입 임박-처벌대 오른 카카오 법인 벌금형 땐 카뱅 매각 불가피△정치-與 혁신위, 청년·여성·원외인사에 방점…뜨거운 감자 ‘공천 룰’은 숙제-박근혜 손잡은 尹, TK 달래 보수결집 노린다-이재명 “분열은 필패, 단결은 필승”…내홍 수습 나서-“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 명백” 박민식, 흉상 이전 언급 안해△경제-경기 서서히 회복…올해 성장률 전망 1.4% 유지-노인 열 중 한명은 無연금-작년 난방비 못받은 취약층 50만가구…올해는 어쩌나-농식품부, 물가안정 총력전…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요청△금융-집 사려고 뺀 퇴직연금 1.15조…“노후빈곤 우려”-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10건 중 4건 패소-“불법추심 꼼짝마” 채권관리시스템 통제강화-푸본현대생명, 발달장애인 행사 봉사활동-ABL생명, 건강등급 적용 보험료 할인 확대△Global-美 하원의장에 ‘親트럼프’ 존슨…민주당과 마찰 더 커질 듯-日엔화가치, 구두개입에도 지속 하락-일본 IB업계 수수료 수입, 25년 만에 中 추월-포드-UAW, 임금협상 잠정 합의 자동차 빅3 동시파업 마무리되나-‘22명 살해’ 美총격범 ‘정신 질환’ 사격 교관△산업-‘선임사외이사’ 제도 전격 도입…JY식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강화-‘전기차 배터리’ 영업이익 점프 삼성SDI ‘전고체·LFP’ 속도낸다-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LFP 배터리 올라탄다-LG화학, 구조재편 속도 IT사업부 직원 전환배치-HD한국조선해양 5.2조원 ‘수주 잭팟’-KG모빌리티 ‘전동화 속도’ 창원에 배터리팩 공장 설립-GS칼텍스, 車플라스틱 재활용소재 신규생산 대비 탄소발생 70% 감축△산업-활명수 덕분에…동화약품, 올해 실적 경신 도전-엑스코프리 처방 급증…SK바이오팜 흑전 기대-최수연 “1+1은 보편적인 프로모션 방식”-공지도 없이 상폐…‘마로 코인’ 인출 60시간 막혀 이용자 ‘분통’△산업-손 안 대도 알아서 척척…벼수확도 스마트하게-김석환 “내년 매출 3조원대 회복할 것”-‘R&D 예산삭감 소송할건가?’…중기부, 기업 압박 논란 -무신사, 스포츠 시장서도 통했다…구매자 2배 껑충△증권-“전기차시장 부진 여파 크다” 전문가 82% “희망가 높아”-다시 등돌린 외국인…코스피, 백약이 무효-美 상장 앞둔 비트코인 현물 ETF, 한국선 지지부진-생활속 물 사용 가전 핵심 부품사로 도약△부동산-학교설립 거절당할라…신반포4지구 ‘발동동’-분양 몰린 광명…철산자이 흥행 촉각-성장세 꺾인 공항 면세점…수익 ‘내리막길’-압구정 현대 7단지 ‘130억’에 내놨다…신고가 경신할까△MICE-2025년 APEC 경제효과 최대 2.8조…‘마이스 도시’ 유치 총력전-부산·제주 “대형 국제행사 경험 많아” vs 인천·경주 “역량 충분, 균형발전 고려해야”-AI와 K콘텐츠의 만남△여행-진시황·양귀비가 반한 술…‘대륙의 자부심’을 마시다-“마라탕·양꼬치 즐기는 한국 MZ세대, 서봉주에돋 푹 빠졌죠”△스포츠-NC ‘플레이오프 명운’ 페디 어깨에 달렸다-‘슛돌이’ 이강인, 손흥민과 같은 22세에 UCL 데뷔골-“혈전증 극복 힘들었지만 매 대회 우승 위해 뛴다”-아파트 단지로 들어간 ‘스크린골프장’ 매년 20~30% ‘쑥’… 골프 보급 앞장△오피니언-아마추어 족구와 노후 재테크-기업 줄파산이 던지는 경고-투자 광풍株, 바구니 분류법△피플-음악과 인문학은 인류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법률 도움 필요한 이들에 최선 다할 것”-연세대 신임 총장에 윤동섭 연세의료원장-“보이스피싱 같아요”…울고 있는 KTX 승객 보호 화제-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반도체 금탑산업훈장 수상-“美·日 넘어 유럽 진출…K뷰티 저력 알릴 것”△사회-8년 공들인 ‘한국형 전자충격기’ 두고…24억 들여 외국산 산다는 경찰-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 2025년 우선 증원 가능성-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피해자 명예훼손 아니다”-빼앗겼다 돌아온 고려 불상 대법원 “일본 소유권 인정”-‘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살인죄는 인정 안돼

2023.10.26 I 조민정 기자

돌아온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 만나 `통합` 외쳐…총선 준비 본격 착수

돌아온 이재명, 전·현직 원내대표 만나 `통합` 외쳐…총선 준비 본격 착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현직 원내대표와 회동하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착수했다. 총선기획단 구성 등 실무에 나서기 전 총선 승리를 위한 제1의 과제인 ‘단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자리였다. 이 대표는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간담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등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강선우 대변인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욱 하나가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 국민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 된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표의 ‘통합’ 발언에 힘을 보탰다.이 대표가 이날 계파를 가리지 않고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자리를 만든 것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의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두 번의 국면 전환이 있었다”며 “이 대표 체제로 선거에서 승리하고 사법리스크까지 해소되며 이젠 어떻게 당을 통합해 총선에서 승리할까를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오찬을 겸한 회동은 1시간 30분 넘게 이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총선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관련해 당의 정책이나 당대표 메시지, 일정 등 모든 당무의 중심이 외연확장의 기조로 가야 한다는 조언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생과 개혁 관련해 민주당이 어떻게 잘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동안 예산과 입법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한편 이날 회동에 참석한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말을 아꼈다. 한 참석자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솔직히 말해 별 얘기가 없었다”며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얘기였다”고 했다. 다만 ‘비명계’ 전 원내대표들은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이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0.26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1주기' 장내·외 보폭 넓히는 민주당…특별법 제정 박차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장내·외 보폭을 넓히고 있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이태원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당 남인순·권인숙·강민정·이동주·김회재·민병덕·소병철·진선미·김승원·권칠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 및 현장 대응에 실패해 발생한 대규모 인재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짚었다.이어 “지난 4월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30일 본회의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으며, 8월31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면서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사를 거부하고 비협조로 일관했지만, 정부·여당이 제기한 쟁점 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합리적으로 해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역설했다.민주당 이태원특위 위원장 남인순 의원은 이날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여러 의견들이 모아진다면 11월 법안심사에서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10일 앞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사고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메시지가 붙어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한다는 소식에 대해 “정치적 집회라는 이유로 (추모대회) 참석이 곤란하다고 하다면 별도 참석 기회를 가지려는 건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족 위로를 위해 반드시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 추모대회 주최는 민주당이 아닌데 그런 이유로 불참하는 건 핑계”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은 해당 행사 공동주최에 민주당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 참석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이태원참사를 추모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번 주말을 전후해 국회 안팎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관련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당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참석을 요청하는 초대장이 전달됐다.해당 다큐멘터리는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다룬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저작권 문제 등으로 국내 방영이 금지된 미국 OTT 파라마운트+가 이태원참사를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크러쉬(Crush)’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태원참사 발생 당일인 오는 29일에는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당 차원에서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30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에서) 당과 원내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석도) 고려 중이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2023.10.26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전·현 원내대표 모아두고 "분열은 필패, 단결해 승리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현직 원내대표를 만나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란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부터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홍영표·박광온 전 원내대표까지 두루 자리했다.이재명(왼쪽에서 6번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현직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사무총장, 박홍근·김태년·홍영표·우상호 전 원내대표,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우원식·이인영·윤호중·박광온 전 원내대표, 천준호 대표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여러 현안들과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고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자리”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라는 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며 “잘못된 국정운영을 심판해야만 국가의 퇴행과 국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더욱 하나가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를 심어드려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합하고 단결해 국민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넓혀야 한다”며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단단하고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단합하고 단결해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하나된 유능한 민주당으로 국민과 민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대표의 ‘통합’ 발언에 힘을 보탰다.이날 현장에는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상호·우원식·홍영표·이인영·김태년·윤호중·박홍근·박광온 등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조정식 사무총장, 강선우 대변인이 참석했다.

2023.10.26 I 이수빈 기자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사법방해와 검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의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검사 손발 묶기’에 나섰다”면서, “이미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서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탄핵안 발의를 10명이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6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통합' 강조했지만...조응천 "여전히 엇박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입원 후 35일만에 복귀해 당내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비명 의원들에 대한 당내 압박은 여전하다. 친명계 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 친명 강성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은 상황을 꼬집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강성 지지자들이 난입해 ‘왜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없냐, 또 현수막 걸어서 뭐라고 그랬더라, 나한테 단 한 발의 총알이 남아 있다면 왜놈보다 이런 매국노를 먼저 처단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광역단체별로 서울, 경기 각 지역구에 친명과 비명 이렇게 딱 대비시켜놓고 ‘친명후보 밀어주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다”면서 “말로는 ‘왈가왈부하지 말자’ 그러는데 이런 행위야말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는 굉장히 심한 행위다”고 단언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제지도 안 하고 그냥 놔두냐”면서 “결국은 굉장히 포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사작전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말했다. 징계 청원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소위 5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 이걸 위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런 것들이 다 축적돼 우리 민주당이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이 되고 의견 수렴이 되는 그런 구조가 현재는 아니다”면서 “지도부 혹은 대표가 결심하고 어떻게 하는 데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러면 당장 해당 행위이고, 분열행위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건 반드시 처단을 해야된다’ 식으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팬덤정치, 팬덤정당, 이로 인한 당내 민주주의의 약화, 사당화 심화, 이런 것들을 빨리 깨야 된다 이걸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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