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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장예찬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 '이재명 법카' 제보자 국감 출석 무산…장예찬 "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폭로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 취소를 규탄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A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가 공익제보자 A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건 그의 폭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또 어느 직장에서 어떤 국민이 제2의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며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할 국회가 자신들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찍어눌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체 무엇이 두려워 사전에 합의된 공익제보자 국감 출석을 방해하고, 온갖 억지를 써가며 끝내 참석을 무산시킨 것이냐”며 “이게 방탄국회가 아니면 무엇이 방탄국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입으로만 약자를 말하고,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국회와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봐달라”며 “정치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할 거라면 정치는 왜 하는 것인가”라고 부연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거대한 국회의 권력으로 피해자를 억눌러도 국민 여러분께서 공익제보자 A씨와 함께 해달라”며 “저도 아무 배경 없이 혈혈단신으로 진실을 밝힌 공익제보자 편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0.18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원정 진료·소아과 오픈런…한국 의료가 아프다-축구장 180개 크기 광활한 땅…북미 유일 ‘태양광 허브’ 착착-이·팔 전쟁 맞서 물가 방어전-“현실성 없다”…정부, 한전 자구책 퇴짜-[사설]다중채무자 448만명, 가계부채 약한 고리 보강해야-[사설]쇄신한다더니 돌려막기 인사…與, 위기의식 과연 있나△종합-어르신들도 학생처럼…학교 넘어 ‘마을배움터’-장인 뒤이어 IOC 위원으로…스포츠 외교 선봉장 선 김재열△중동전쟁發 물가 초비상-물가 안정 총력전…행안부·공정위까지 나섰다-김장 날 수육 한점의 행복, 오늘은 포기하렵니다-고유가·고환율 영향, 수입물가 석달째 올라△의대 증원 논란-애 낳을 산모, 아픈 노인들 의사찾아 삼만리…“증원, 미룰 수 없다”-①의사 수 충분 ②낮은 수가 ③보호장치 無-與 “의료 인력 늘려야”…野 “공공의대 함께 추진” 환영△美 달구는 K태양광-‘태양광 빅마켓’ 북미에 밸류체인 구축…한화, 선제 투자 빛본다-“패널 넘어 발전소 설계·시공까지 영역 확장”-신재생에너지 비율 높이는 美 기업들…한화 태양광 ‘청신호’△종합-바이든 오늘 이스라엘 전격 방문…중동 확전 차단 승부수-합참 “北, 하마스 공격방법 활용 가능성”-부실 해소에 필수인데…총선·물가에 ‘전기료 인상’ 밀릴 판-“정경유착 고리 끊자”…한경협 윤리위 출범△정치-구속 피한 이재명…이번엔 ‘재판 리스크’-김기현 ‘마지막 퍼즐’ 전략기획부총장 고민-조달청 퇴직자 70%, 유관기업 재취업-尹대통령, 이르면 오늘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대북전단 금지 지침 폐지, 통일부 “위헌판결 후속조치”△경제-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 뚝…2%도 아슬아슬-한국자금중개, 해외사무소 설립 잰걸음-김문수 “노동계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할 것”-국표원, 국제공인 탄소배출검증기관 3곳 지정△금융-새 은행연합회장은 누구…본격 레이스 막 오른다-“금융사고 발생 시 CEO 엄중 처벌”-하나은행 상품, 네이버페이서 비교·가입 가능해진다-가산금리 인상 이어 우대금리 축소…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들△Global-물·전기 끊긴 ‘생지옥’ 가자지구…유엔 “탈수로 대규모 사망 우려”-“내년 공정한 대선 조건”…美, 베네수엘라 제재 푸나-불황에 투자 ‘머뭇’, 대출 꺼리는 中기업-포드 회장 “美 파업 길수록 토요타·혼다에 유리”-“올해 美 주택 거래, 금융위기 이후 최소 전망”△산업-육·해·공 넘어 우주까지 아우른다…신기술 쏟아낸 K방산-리튬·니켈값 연중 최저…한숨 커지는 양극재 업체들-디오스 얼음정수기냉장고 ‘시원한 기부’-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용기 만든다△ICT-“산업현장 AI활용…하드웨어와 융합이 필수”-중국서 화웨이에 밀린 ‘아이폰15’-“디지털 인증, 새 패러다임 이끌 것”-토종 앱마켓 원스토어, 게임사 크래프톤서 200억원 투자유치△산업-농심·빙그레 ‘달콤한 실적’…CJ제일제당·하이트진로 ‘쓴맛’-‘황금녘 동행축제’ 매출 1.9조 ‘대박’-“천천히 늙고 싶어”…MZ도 탄력·모공 관리-‘새우깡’·‘월드콘’·‘비비고’ 매출 1위△Future Tech-내 차 기능 실시간 업데이트…‘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죠-SDV 시장 잡아라…가전·빅테크까지 뛰어들어-“미래 먹거리 선점 위해 정부 통합 지원 필요”△증권-17일 만에 돌라온 외국인 ‘7만전자’ 선봉에 설까-국민연금도 반했다…화장품 ODM 업체, 호실적에 호호호-[IPO출사표]“통합 업무솔루션 강자, 생성형 AI 기업 도약”△증권-“2차전지株 조정, 오히려 투자 기회”…포스코그룹 ETF 첫 출격△부동산-‘더블 역세권’ 천호뉴타운, 청약 레이스 시작-민영아파트 물량 안풀리네…10년來 최저 전망-전고점 넘었나…서울 아파ㅡ 거래량 ‘숨고르기’-사통팔달 대전 신중심 ‘도마 포레나해모로’ 내달 분양△건강-1mm 오차도 허용 않는 환자 맞춤 로봇수술, 통증 전반으로 줄여줘-눈 움질일 때마다 번쩍이면…안저검사 받아보세요-손가락 관절염 예방하려면 틈틈이 스트레칭·온찜질 해줘야△Book-포세가 그린 어부의 삶, 골딘이 외친 유리천장…서점가 ‘노벨상 특수’-물고기는 ‘어류’ 하나로 분류될 수 없다-중국요리는 어떻게 세계 식문화를 바꿨을까-200자 책꽂이△오피니언-[법조 프리즘]기술유출 솜방망이 처벌 막으려면-[데스크의 눈]145대 145대 10-[기자수첩]전세사기 악몽은 현재진행형-[e갤러리]문훈 ‘신봄건축 두바이’△피플-‘세계 최고’ 수식어보다 연주 자체에 큰 자부심-“D램·낸드, 집적도 높여 시장 선도”-설립 20주년 UST, 새 교명은 ‘국가연구소대학교’-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중 FTA 개정해야”-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 기술개발 협력 강화”-조준희 SW협회장, UAE 장관과 디지털 협력-고려대,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특강△사회-“하마스 만행 멈춰라” “이스라엘이 짓밟아”…서울서도 ‘이·팔 전쟁’-수능날 출근 10시로 늦추고, 지하철 운행 늘린다-‘양평고속도로 공방전’에 경기도 정책 검증은 뒷전-학교 옆 전화방·단란주점…불법시설 229곳 ‘영업중’-365일 새벽 1시까지 운영, 파주 ‘심야 약국’ 2→4곳
2023.10.17 I 박기주 기자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대장동 재판서 李·檢 격돌…“10원 이익도 없어”vs“치적용 범행”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원 하나도 개발 이익으로 얻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을 이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李 “10원짜리 하나 얻지도 않아”이 대표는 약 30분간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징역 50년은 선고받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저도 나름 법률가고 정치가인데 (이렇게 무리하면서) 제 인생을 걸고 시민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범행을 저질렀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업자를 만나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이익으로 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민간업자에게 이득을 몰아주기 위해 제대로 된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 대표는 “행정관청이 개발허가하면서 이익을 얼마만큼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의무가 없다”며 “그 권한을 심하게 행사하면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했는데 돈이 많이 남는 대장동 사업을 포기한 것 자체가 중대 배임행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4일 중 3일은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며 “그때부터 저는 어항 속 든 금붕어라 생각했고 공무원들에게 수없이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 맞을 수 있으니 절차 위반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검찰이 특별수사반을 꾸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개인으로선 감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영훈 기자)◇檢 “대장동·성남FC, 정치적 치적용 범행”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을 ‘성남시장 치적용 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성남시장 초선 당선부터 ‘일 잘하는, 돈 잘 버는 시장이 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했다”며 “위례·대장동 사업으로 1조원 가량을 마련해 기업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고 이 돈을 주민 복지를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에서 도와주지 않는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하자 민간업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적 도약을 위해 공적 재산과 지자체 재산을 헐값에 매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검찰은 “대장동 사건에서 배당이 7%도 되지 않는 민간업자가 4054억원을 받았다”며 “이뿐만 아니라 자산관리위탁업무했다고 140억 가량의 수수료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3690억원 가량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취득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결말을 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용인했을까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네이버 등 기업 4곳이 성남FC에 133억원을 후원하는 대가로 인허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는 임기 중 프로축구단 창단 치적을 내세우려 (성남FC 인수를) 결정했다”며 “인수 이후 부도 위기에 직면했고 정치적 약속을 지키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기업의 자발적 후원이 아닌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것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검찰과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을 두고 다투기도 했다. 검찰은 공공환수액이 1830억원(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이 전부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5503억원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5500억원 가량을 환수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1공단 공원화 비용, 서판교 터널 개통비 등 역시 공공환수액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모두 ‘사업 비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제조업자가 물건을 만드는데 3원이 들고 여기 이율을 2원 붙이려다 원가가 올라 2원을 추가하면 물건값은 7원이 된다”며 “2원이라는 이율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환수인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대표 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 난 것을 성남시의 이익이 아니라고 검찰이 우기는 것은 과하다”며 “1공단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려면 시 예산이 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화 비용에 드는 비용이 시 예산이 아닌 대장동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환수라는 게 이 대표 측의 주장이다.이날 재판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모두발언과 이 대표 측의 모두발언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정 전 실장 측의 모두발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 전 실장 측은 모두 발언으로 4시간을 배정받은 상황이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김영배 "검찰 집단 뇌피셜"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
  • 김영배 "검찰 집단 뇌피셜" vs 송경호 "개인 변호사냐"[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의원은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답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집단 뇌피셜처럼 되뇌인다”며 “실력이 없어서 이 대표 구속을 못 시켜놓고 마치 재판부가 문제인 것처럼 스머프처럼 투덜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영장 판사가 기각 사유에서 증거 자체가 불충분하고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며 “(검찰은)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 ‘투덜이스머프’라고 말하는 건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진행과정 질의는 충분히 가능하나 의원님이 피고인 개인 변호사는 아니다”고 반발했다.송 지검장은 이어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 안 된다”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 되서 기소·재판을 준비하는 책임자에게 밑도 끝도 없이 ‘뇌피셜’이라고 하는것은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재명 또 다른 사법리스크…매주 2~3회씩 법원 들락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여러 의혹과 관련한 ‘줄기소’로 법정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둔 신경전이 여야의 주요 정쟁으로 격돌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李, 두 번째 재판 출석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37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에 지장이 없겠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지팡이를 짚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이 대표는 현재 단식 농성 여파로 병원과 자택 등지에서 회복을 위한 요양을 이어가고 있어 아직 국회와 당무 등 공식 석상에 복귀하기 전이다. 이날 공판 참석을 위해 이 대표가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열린 진교훈 강서구청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 지원 이후 8일 만이다.이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당무에 공식 복귀할 전망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대표가 당초 (지난) 월요일에 출근을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아서 이번 주 내로 출근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은 연일 ‘정치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사건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별도 추가 기소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면서 “‘쪼개기 영장 청구’에 이어 ‘쪼개기 기소’로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격주마다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추가 혐의 기소로 인해 이 대표가 치르는 재판이 당장 3개까지 늘어나면서 매주 2~3회씩 법정을 들락거릴 전망이다.송경호(오른쪽 두번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또 국감장 뒤덮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與野격돌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와 검찰을 두고 여야의 날 선 공방도 이어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야당은 국감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 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혐의)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받아쳤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 집사와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주장했다.여당은 이날 법사위 국감장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며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모두 전 정권에서 언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의 연관성 주장이 따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사람”이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3.10.17 I 김범준 기자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돌아온 `이재명 국감`…李 수사팀장 때린 野, `대선 여론 조작` 꺼내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이재명 국감’이 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진행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사위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검찰 자체의 신뢰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선 후보에 대해 집요하게 탈탈 털어서, 집권 시작부터 총선이 목전에 와 있는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구속영장을 국회로 두번이나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손에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적 비난만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처음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낼 땐 대북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 부풀려 (구속을)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이에 송경호 지검장은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이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골프장 (집안) 사위인데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 집사 역할, 해결사 역할을 한다. 이래서 돈 많은 분들이 검사 사위를 두고 싶어하는구나 (싶다)”고 비꼬았다.그는 또 “골프장에서 일하는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이런 사람들의 범죄 기록도 (이 차장이) 조회해준다”며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봉수 수원지검장에게 “이 자리에 이정섭 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며 “오후에라도 이정섭 검사가 이 자리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검사장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여야 의원들이 발언의 적절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검사 출신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원지검장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없다”며 “소속 검사에 대해 ‘이런 것 알고 있었나’ ‘여기에 대해 할 말 없나’라는 질의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국감에서 보지 못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역시 검사 출신의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그 기관 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라며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소모된 2년이었다”며 “2년 전 국감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고 회상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쌍방울 대북 송금 모두 전 정권에서부터 언급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여당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와 관련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이 사건에서 민주당이 자유로올 수가 없다. 이득 본 것이 민주당 대선후보기 때문”이라며 “대선 전날 이 보도를 475만명에게 발송한 것만 봐도 민주당의 연루 가능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는 화천대유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보좌관”이라며 “보좌관이 이 같은 경천동지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의원에게 보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이어 그는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가진다.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안됐을 리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0.17 I 이수빈 기자
중앙지검장 "이재명 의혹 3가지, 건건이 구속될 사안"
  • 중앙지검장 "이재명 의혹 3가지, 건건이 구속될 사안"[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될 사안”이라고 직격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에)자신이 없어서 이것저것 혐의를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부풀려 시도한 것”이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반박했다.송 지검장은 이어 “그 의혹 3건을 의원님 말씀처럼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김 의원은 “그 판단이 잘못된 게 증명됐다”고 지적했고 송 지검장은 즉각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 영끌한 전례가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검사 10%가 이재명 대표 1명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해놓고도 빈털터리 결과가 나와 국민적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송 지검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말씀하신 모든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들이고, 정확히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대장동·위례 의혹’ 공판 출석한 이재명…질문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헤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배임·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첫 공판 출석 당시보다는 적었지만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법원에 모여 각각 ‘이재명 무죄’, ‘이재명 구속’을 외치며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다. 7분 가량 지각한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 여파로 지팡이를 짚은 채 법정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근 백현동 개발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이날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위례·성남FC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에 검찰에 3시간, 이 대표 측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에 각각 1시간 30분, 4시간을 배정했다. 모두발언에만 8시간 30분이 소요돼 최소 이날 오후 10시까지는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 중 이 대표의 건강 악화 등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끝날 가능성도 있다.이번 재판은 크게 3가지 혐의로 나뉜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게 하고 민간업자에게 4895억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다.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11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미리 선정해 21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다. 이외에도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전달받고 이를 대가로 건축 인허가·토지 용도 변경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지난 첫 공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수십명이서 수백번씩 압수수색하고 지금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수사가 계속하지 않겠나”며 “상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민간개발업자)을 가장 혐오했던 제가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그들을 지원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17 I 김형환 기자
실적 기대로 중동 위기 소화하나…美증시 상승
  • [뉴스새벽배송]실적 기대로 중동 위기 소화하나…美증시 상승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과 국채금리 상승 등 악재가 여전하나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반등에 성공했다. 천정부지로 오르던 유가 역시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로 하락했다.다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한 중동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란의 개입 가능성 등 국제여론은 확전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17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3분기 실적 기대에 상승-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4.25포인트(0.93%) 오른 3만3984.54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5.85포인트(1.06%) 상승한 4373.63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0.75포인트(1.20%) 뛴 1만3567.98로 장 마감. -미국 기업들의 어닝시즌(실적 발표 기간)이 본격화한 가운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끌어 올려.-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도 점차 시장에서 소화되는 분위기.◇뉴욕 유가, 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기대감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1.03달러(1.17%) 하락한 배럴당 86.66달러에 거래 마쳐.-지난 13일 5% 이상 급등한 후 하루 만에 반락, 지난 5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간 하락세.-중동 분쟁을 주시하면서도 미국이 조만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반영, 합의는 이르면 17일 이뤄질 듯.◇이스라엘-하마스, 지상전 일촉즉발-하마스이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분쟁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 및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봉쇄 중인 가운데 외국인 철수와 구호품 반입을 위한 일시 휴전 및 통로가 개방될 것이란 보도가 나왔으나 미실현.-양측의 대립은 현재 진행형으로 가자지구 곳곳에 이스라엘의 폭격이 가해졌으며 이스라엘 남부 마을에는 하마스의 로켓 발사를 경고하는 사이렌이 여러차례 울려, 이스라엘군은 대거 장벽 앞에 집결해있는 상황.-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3000명에 육박하며 부상자는 1만명을 넘어서, 이스라엘 측에서는 1500명 가량이 숨지고 약 4000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中 일대일로 정상포럼 오늘 개막-중국의 핵심 대외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베이징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시진핑 주석은 18일 개막식에서 기조연설 예정, 향후 계획 등 발표할 것으로 예상.-관심은 중국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집중, 지난 3월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 만남으로 미국 견제 및 이-팔 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 나눌 것으로 보여.◇기시다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봉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이날 시작되는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기시다 총리는 2021년 총리 취임 이후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납을 봉납하고 있으며 19일까지 열리는 올해 추계 예대제에도 직접 참배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여야, ‘이재명 수사’ 놓고 난타전 지속-국회는 이날 법제사법·행정안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 대상 감사 진행.-경기도 국감이 진행되는 행안위에서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대북 협력 사업 지원 의혹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 측의 공세가 예상,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제기할 듯.-이밖에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국정감사.-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 논란을,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하며 설전 전망.
2023.10.17 I 이정현 기자
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격전 펼쳐질듯
  • 오늘 중앙지검·수원지검 국정감사…'이재명 수사' 격전 펼쳐질듯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를 놓고 한바탕 격전을 치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수사’하며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검찰은 이 대표 수사·기소는 정당하다고 반박하며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에이스로 꼽히는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불과 나흘만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의혹’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최소 3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단행해 이 대표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송경호 지검장은 기소된 사건 간에 유사성이 없어 분리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전망이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묻어둔 채 ‘야권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며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의 조직적인 여론 공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현역 민주당 의원 20명이 연루된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도 야권의 반발을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이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 보강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신 지검장 등은 ‘구속영장 기각과 실제 유무죄 판결 여부는 별개’라고 반박하며 검찰의 계획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압수수색 횟수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총 376회 압수수색하는 등 ‘먼지떨이’ 식 수사를 벌인다고 비판했고, 이에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실제 압수수색 횟수는 36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 주장대로면 거의 매일 압수수색을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3.10.17 I 이배운 기자
  • [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 정치권, 이래도 되나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상전을 예고하고 이에 대해 이란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중동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해산 브렌트유가 최근 1주일간 7.5%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의 폭등세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확대되고 이란이 개입하면 글로벌 경제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한 가운데 블룸버그 산하 경제연구소가 유가 폭등과 함께 내년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1조달러어치 증발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세계 평균(2.7%)보다 크게 밑도는 2.2%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데 비추어 본다면 고금리·고환율·고유가의 우리 경제는 초대형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천하태평이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표 계산에 정신이 없고 어디에서도 경제 위기와 민생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그제 의원총회에서 일제히 쇄신과 변화를 외쳤지만 선거 관련 발언 일색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의 출발점과 목표를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총선 승리에 두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여야가 정치적 잇속만을 따지는 동안 민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와 고금리, 경기 부진에 발목 잡히면서 제때 갚지 못한 빚 규모는 2분기 말 역대 최대로 치솟고 연체율도 최고를 기록했다. 1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7조 3000억원으로 2020년의 분기별 평균 3조 5500억원의 2배가 넘었다. 2분기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2014년 3분기(1.31%) 이후 최고치다. 급격한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사정은 더 나빠질 수 있다.여야는 다른 법안들과의 흥정에 매달리다 한계기업의 동아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을 시한까지 처리하지 못해 15일 일몰됐다. 부실징후기업들에 대한 채무조정·유동성 지원의 기회를 막아 줄도산의 공포로 밀어넣은 셈이다. 위기의 쓰나미를 앞두고도 민생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매달린다면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의 반성과 변화가 시급하다.
2023.10.1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ESG공시 의무화...1년 이상 늦춘다-美 자제 요청에도 지상전 임박...유가發 금융불안 최고조-펫보험 보험료 낮추고 보장은 넓히고...댕냥이 치료비 부담 덜어준다-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암모니아 추진선 수주-[사설]위기 쓰나미 닥쳐도 민생 ‘모르쇠’...정치권, 이래도 되나-[사설]나랏빚 증가속도 최상위...재정준칙 미루는 이유 뭔가△싸고 다양해지는 ‘펫보험’-댕냥이 ‘품종·연령별 맞춤보험’ 개발...진료비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2030년 40兆 시장...‘펫보험만 파는 전문보험사’ 나온다△종합-하마스 제거는 지지, 가자지구 점령엔 반대...美, 확전 자제 경고 통할까-서안지구서도 충돌...전선 확대되나-유가 변동성 확대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종합-“대법원장, 청문회 통과가 관건”...변협, 오석준·이종석 등 5명 추천“-청년희망적금, 도약계좌로 갈아타면 407만원 더 받아-급한 불은 껐지만 명확한 기준 없어...중소·중견기업 ‘무더기 페널티’ 우려-”탄소배출 줄이는 기후테크...규제 완화해 글로벌시장 선점해야“-암모니아, 연소때 탄소 배출 없고 경제성 높아△FTA 20년, 세계로 가는 K푸드-”日 와규보다 부드럽고 고소해요“...19억 무슬림 입맛 사로잡은 ‘한우’-”말레이는 할랄 허브 국가...韓 농수산식품 수출, 새로운 전환점“△정치-친윤 색채 옅어진 與 ‘김기현 2기 체제’...”당 주도적 역할할 것“-”국민소통·현장소통·당정소통 강화“...尹대통령, 참모진들에게 거듭 주문-이재명, 이르면 이번주 당무 복귀...첫 메시지 주목-”카카오 웹툰·웹소설 이용권 4억장, 1년간 사용안해“△경제-지역맞춤형 대책으로 22만개 빈 일자리 채운다-다양한 대출상품 금리 한눈에 비교...대출중개업자 ‘1사 전속의무’ 폐지-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 규율 검토“-중소기업, 은행 대출액 1000조 돌파△금융-하단도 4% 중후반...무섭게 뛰는 주담대 금리-”거짓정보 뿌리 뽑자“...저축은행 조기탐지 시스템 운영-박종복 SC제일은행장 4연임-3곳 이상서 돈 빌린 다중채무자 448만명 ‘역대 최다’△글로벌-시진핑·푸틴 정상회담...‘이·팔 전쟁’ 입장 주목-중국 이어 러시아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폴란드 총선서 야당 승리...8년 만에 정권 교체 전망-美와 금리차 더 커질라...中, MLF 금리 동결-에콰도르, 바나나 재벌가 출신 ‘35세 최연소 대통령’ 당선△산업-현대차 SDV 대전환...그 중심엔 현대오토에버-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반도체업계, 인력난 어쩌나 ‘한숨’-훈풍 부는 ‘차세대 D램’ 시장...SK하이닉스 적자 탈출 청신호-LS전선, 싱가포르서 초고압 케이블 잭팟-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안전관리 ‘엄지척’...정부 인증 5곳 추가-태광그룹, ESG 중심 경영 체계 구축 나선다△산업-짝퉁·갑질 논라네...국감장 나온 유통·중기 CEO들 ‘쩔쩔’-IT 격전지 ‘중간물류’ 시장 뛰어든 LG유플러스-베트남에 첫 해외공장 건립...하이트진로, 소주 세계화 나서-KISA ”선관위 해킹 가능성 보이지만 부정선거 해석은 과해“△제약·바이오-”빅파마 관심 커...먹는 알츠하이머약 가치 높아질 것“-메디포스트·아미코젠 차세대 배지 개발 ‘맞손’-비만치료제 업고...올릭스 실적개선 속도-지아이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2980억 규모 기술이전△서울 ADEX 2023-34국 550개사 참가 ‘역대 최대’...K방산 위상 힘입어 ‘3대 에어쇼’ 도약-KF-21·유무인복합체·미래항공기체 등 전시-물에서도 운용 가능한 차륜형장갑차 첫선△서울 ADEX 2023-지상에서 우주까지 ‘토털 방산 솔루션’ 제시-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잠수함’ 시대 열어-수직·수평 비행 자유롭게...무인기 혁신 주도-다수표적 대응 유도로켓 ‘비궁’ 해외시장 정조준-특수작전용 기관단총부터 반자동 저격총까지-360도 회전사격 ‘120mm 박격포 체계’ 전면에△증권-16일 내내 팔아치운 외국인...자동차·엔터주는 사모았다-전쟁에 원재룟값 또 오를까...공매도 2배 뛴 식음료株-몸집 불려 보릿고개 뚫는다-불법 공매도 지목된 카카오 ‘투심 꽁꽁’-”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핵심“△부동산-서여의도 ‘국회 키 맞춤 규제’ 풀리나...연말 결론-‘49만가구’ 보증금 미반환 공포 여전-보증보험 가입했어도 보상까지 ‘하세월’-”검단아파트 입주 지체 보상금 선지급 검토“△문화-작은 화폭에 담은 크나큰 가족 사랑...‘환쟁이’ 장욱진의 고백-”삶은 마음 먹은대로 보여...누구나 ‘행복한 돼지’ 될 수 있죠“△스포츠-우즈보다 빨랐다...‘21세’ 김주형, 111년 만에 최연소 타이틀 방어-‘MLB행 초읽기’ 이정후, ‘꿈의 1억달러’ 홈런 칠까-동생 퇴출된 날, 형은 우승...켑카 형제의 ‘엇갈린 운명’-약체 베트남과 A매치 이유?...클린스만 ”약체라 생각 안해“△피플-곽재선문화재단 1기 아티스트 김지연 작가 ”잊고 살았던 꿈, 동심 떠올리며 삶의 원동력 되찾길“-크리스 싱 美 홀텍회장 첫 방한 ”원자력, 그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중추적 역할 기대“-금호석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전달-6·25 영웅 강삼수 경위 ‘올해 경찰영웅’-서울시교육청, 3년 연속 ‘국민행복민원실’-고려대 의대 31회 동기회, 의학발전기금 기부-권성택 중앙대병원장, 장기조직기증원 새 이사장△오피니언-[목멱칼럼]파독 광부의 재떨이에 담긴 한강의 기적-[생생확대경]K게임의 새 도전을 응원하며-[기자수첩]불법공매도 ‘일벌백계’ 해야-[e갤러리]정연연 ‘하시’△전국-준공영제 지연에 임금불만...경기버스 멈춰서나-”공인중개사가 이뻤나?“ 전세피해지 두 번 울린 지원센터-안산시, 시민시자 폐쇄 결정...상인 ”영업권 보장하라“ 반발△사회-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與野 난타전-오세훈 ”이태원 분향소, 1주기 이후 자진철거 유도“-이태원 참사 유가족·생존자 ”특별법 처리 서둘러야“-의협 대의원회 ”의대 증원땐 총력대응“-노조 ”인력 감축 반대“...서울지하철 내달 멈추나
2023.10.16 I 나은경 기자
오세훈 "대권 도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
  • 오세훈 "대권 도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다"[2023국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민선 8기 취임 이후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왔던 오세훈 시장이 대권 도전에 대해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오세훈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선 도전이란 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관련 질문이 나오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5선 도전에 대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대권에 의지는 없고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등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대권 주자로서의 정책 대결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오 시장은 대권 도전에 대한 재차 질의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그걸 굳이 답변을 드려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북미 출장 중 방문한 미국 예일대에선 특강 과정에서 ‘5선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었다.당시 오 시장은 예일대 학생이 다음 대통령 후보라 지칭하자 “대통령 할 생각이 없다”며 “시장만 하고 싶다”고 답했다. 또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 그 때까지 시장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긍정한바 있다.한편 오 시장은 한국갤럽이 지난 9월 12~14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정계 주요 인물 8인 각각에 대한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35%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한국갤럽에서 이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22%), 한동훈 법무부장관(14%) 등에 이어 4%로 3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선호도가 11%로 나타났다.
2023.10.16 I 양희동 기자
초 읽기 들어간 이재명 당무 복귀…통합 강조할 듯
  • 초 읽기 들어간 이재명 당무 복귀…통합 강조할 듯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의 첫 메시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대표의 복귀를 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를 돕는 등 이 대표의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회의에 배석하는 한 당직자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 대표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는데, 안 나왔다”면서 그의 복귀 임박을 간접 표명했다. 복귀 후 얼마 동안은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가 차근차근 적응해가는 게 우선”이라면서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본인의 페이스를 조금씩 찾아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대표의 건강이라는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표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건강 상태를 봐서 무리가 없다 싶으면 언제라도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게 대표의 의지”라면서도 “건강 상태가 (의지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당무 복귀가 가까워진 상황에서 그가 낼 첫 메시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지만 총선까지는 반년 가까이 남은 이유가 크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어수선해진 당내 분위기를 그 안에 수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당에 복귀한다면 (총선을 위한) 혁신보다는 당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우선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면서 “이게 이 대표의 리더십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굳이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 공천 과정에 이를 드러내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정무 감각이 있으면서 민주당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이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모셔오는 게 (혁신의) 시작”이라면서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 친명과 비명을 고루 섞은 공관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명 의원들도 공천 과정에서 많은 수가 걸러질 것이라고 그는 예상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비명계 의원들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지냈던 조승현 정치의미래연구소 소장도 당내 통합을 우선했다. 조 소장은 여기에 ‘겸허한 메시지’를 더했다. 그는 “올해 강서구청장 선거와 내년 총선 분위기는 분명 다를 것”이라면서 “식물 대통령을 막기 위한 보수표의 결집이 있을 수 있어 방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하면서 더욱 겸허하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굳이 통합을 강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장경태 의원은 “강서구청장 유세 현장에서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대표가 통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구태여 이 대표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3.10.16 I 김유성 기자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기세 오른 민주당, 여당에 '훈수'…"선거 책임은 尹·김기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훈수 두기’에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무거운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6일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현 2기 체제’를 두고 “국민들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라며 “임명직 당직자 사퇴를 통한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이어 ‘쇄신 없는 쇄신’으로 민의를 또다시 저버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은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에 ‘윤심동체’의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쇄신돼야 할 사람이 쇄신을 하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비웃듯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바지 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용산 거수기’ 노릇을 계속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김기현 대표는 출마 타이밍만 보고 있는 대통령실 사람들의 원활한 공천을 위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연일 대정부·여당 앞박 수위 높이고 나섰다. 선거에 대한 책임과 함께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국감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감에 임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서) 선거 참패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당직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마무리 됐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국정 실패는 집권 여당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에 전면 개각,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의 수습책으로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한다”면서 “국정 실패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용산’만 바라보는 집권 여당이 필요하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자료=리얼미터)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완승을 계기로 정국 변화와 당 지지율 상승을 이끌면서 ‘훈풍’을 맞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대한 ‘낙관론’이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이날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10월 12~13일) 민주당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최고치인 50.7%를 기록했다. 2020년 4월 넷째 주(52.6%) 조사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처음 50%대 진입이다.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포인트 하락하며 32.0%를 기록했다. 한 주 새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1.5%포인트에서 18.7%포인트로 더욱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3일 양일 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특히 민주당은 지난 조사에 비해 △부산·울산·경남(7.4%포인트↑) △서울(6.1%포인트↑) △대구·경북(3.4%포인트↑) △인천·경기(2.8%포인트↑) △중도층(5.1%포인트↑) △학생(10.8%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지지도 상승을 보였다.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서울(10.2%포인트↓) △인천·경기(4.7%포인트↓) △대전·세종·충청(3.8%포인트↓) △보수층(6.5%포인트↓) △중도층(5.9%포인트↓) △학생(15.3%포인트↓) 등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3.10.16 I 김범준 기자
경기반려마루 민자→공영 계획 변경에 사업축소 등 손실
  • 경기반려마루 민자→공영 계획 변경에 사업축소 등 손실[2023국감]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여주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 ‘경기반려마루’를 조성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민간투자방식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규모 축소 등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경과 및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 이재명 전 지사의 민선 7기 당시 도는 200억 원 규모의 민간개발 구역을 경기관광공사 중심의 공영구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사진=경기도)이 결과 도는 이미 정해져 있던 민간 우선협상대상자 KT스카이라이프에 투자 비용에 대한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2억5000만 원과 법정이자 최소 7000만 원 등 약 3억2000만 원을 반환했다.또 사업 변경으로 당초 민간이 담당할 구역까지 경기도가 모두 개발해야 해 오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분 공사비가 25억 원을 도가 직접 투입해야 했다.이재명 전 지사 시절 경기도는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민간사업자 특혜가 우려된다며 추가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계획을 뒤집은 셈이다.당초 남경필 지사 시절의 민선 6기 경기도는 사업비 358억 원(국비 24억 원, 도비 334억 원)의 공공구역 사업계획과 KT스카이라이프 등 6개 기업으로 이뤄진 펫토피아 컨소시엄이 200억 원을 투자하는 민간구역으로 나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웠다.그러나 이재명 당시 지사의 민선 7기들어 경기도는 민간자본 200억 원을 모두 도비로 충당하겠다며 2018년 총 예산 558억 원(공공구역 358억 원, 공영구역 200억 원) 규모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다.이후 2019년 6월 쇼핑몰과 리조트(빌라형), 루지 시설 등을 삭제해 민간이었던 공영구역 사업을 200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축소했고 같은 해 12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또 한번 공영사업 규모를 57억 원까지 줄였다.결국 현장은 지난 7월 개관한 동물보호동과 문화센터 등 공공구역과 11월 준공 예정인 추모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영구역 부지가 토지만 다듬은 채 허허벌판으로 남아있다.정우택 의원은 “무리한 사업변경으로 지금까지 차질을 빚으며 국고를 손실한데다 도민들의 불만도 크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 권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 강화 및 시설 확충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16 I 정재훈 기자
檢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3개 동시 진행
  • 檢 '위증교사' 이재명 불구속 기소…재판 3개 동시 진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최소 3개, 최대 5개 재판을 동시에 소화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6일 이 대표와 김진성 씨를 각각 위증교사죄, 위증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적 있다. 법원도 이 대표 유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의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 이미 무죄 판결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혐의”라며 “정범인 피고인 김진성 씨와 함께 공소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이 사건은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현재 이 대표는 故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발언 혐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혐의로 2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난 12일 이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를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병합 검토 중이다.법원이 병합 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출석해야하며, 향후 대북송금 의혹까지 추가 기소되면 5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한다.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의혹은 내용이 비교적 복잡하고 재판에 부를 증인 수가 많아 재판 장기화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428억 약정설,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인터뷰,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들 의혹에 이 대표도 관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더욱 추가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6 I 이배운 기자
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뉴스새벽배송]중동정세 악화 우려에 안전자산 심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발발 이후 확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이란의 개입 여부가 제기되는 만큼 미국 등 관련국을 중심으로 긴장 상황에 들어갔다. 국회는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1주년 맞는 이태원 참사 및 재난안전시스템 점검, 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수원 전제 사기 의혹은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며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16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사진=REUTERS◇뉴욕증시 혼조 마감-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9.15포인트(0.12%) 오른 3만3670.29로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1.83포인트(0.50%) 하락한 4327.78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9포인트(1.23%) 떨어진 1만3407.23으로 장을 마감.-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불거진 중동의 지정학적 이슈가 확전 양상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 우려 등이 악영향.국채금리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에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뉴욕유가, 중동 긴장에 상승 지속-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78달러(5.77%) 오른 배럴당 87.69달러에 거래를 마쳐.-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업체를 제재했다는 소식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에 상승.-10월3일 이후 최고치로 지난주에만 5.92% 상승, 주간 상승률은 지난 9월 1일 이후 최대이며 지난 7주 중에서 5주간 오르는 중.◇이란, 이-팔 분쟁 개입 하나-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의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충돌이 격화하고, 북쪽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대치한 이스라엘 북부)에서 두 번째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물론 이란의 개입도 위험”이라고 발언.-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고 보도.-미국은 핵추진 항모 제럴드포드호에 이어 핵 추진 항모인 드와이트아이젠하워호를 동지중해로 배치하고,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산하에 A-10 공격기를 비롯해 전투기를 추가로 보내 공군력을 보강하는 등 이란의 개입으로 이번 사태가 중동전쟁으로 확전하는 것을 막는 데 주력 중.◇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여야, 지난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난 뒤 전열을 재정비한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 오는 29일 1주년을 맞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등이 화두.-해병대 채모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회동…북러 군사협력 대응 협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16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회동해 북한 위협 및 북러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3국간 공조 방안을 모색.-한국 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잇따라 가질 예정.-3국 수석대표 회동은 지난 7월 일본에 이어 3개월 만, 미국 백악관이 지난 13일 북한과 러시아간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이를 겨냥한 규탄 메시지 등이 나올지 주목.◇수원 전세사기 의혹, 고소장만 130건 넘게 접수-‘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으며 적시된 피해 액수만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어,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져.-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수원시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부터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
2023.10.16 I 이정현 기자
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정치프리즘]대통령 지지율과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자의 승리로 끝이 났다. 물론 민주당의 승리이자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승리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서구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를 제대로 읽는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패배에 무게를 싣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사전 투표 22.6%, 본 투표까지 포함해 최종 투표율이 유권자 절반에 달하는 48.7%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였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9.4%,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경우 56.5%로 나왔다. 보궐 선거 직전 실시됐던 일부 여론조사결과와 대동소이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실시한 조사(전국1508명 유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2.5%P 응답률2.6%)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긍정 평가 37.7%, 부정 평가는 59.8%로 나타났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2~4%포인트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유사하다. 만약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금 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더라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데다 각종 이념 전쟁으로 유권자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뜬금없이 등장한 ‘역사 이념 전쟁’이 치명적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전 논란으로 정치권이 쑥대밭 되는 상황은 중도층, 무당층, MZ세대 유권자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파장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직전 구청장이지만 대법원 선고로 중도하차했던 김태우 후보자를 오기 공천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한 불만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개혁과 쇄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총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노력과 변화 없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몰락과 갈등만 기대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총선 결과는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이번 보궐 선거 승리로 환호작약(歡呼雀躍)할 일만은 아니다. 이번 보궐 선거의 투표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의 결과였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진 당선자가 얻은 56.5%를 민주당 지지율로 보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기간인 지난 10~12일 한국갤럽 조사(전국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4.2%)에서 ‘만일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귀하는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결과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7%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만을 따로 보면 양당이 38%로 동률이었다. 갤럽의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국민의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궐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승리로 치부한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큰 코 다칠 일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는 ‘(국민 여론) 전광판을 잘 보지 않는다’는 윤 대통령을 향한 옐로우 카드다.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반감의 결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6개월도 채 남지 않는 총선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여야 모두 민심이 천심이라는 점을 각성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시 노력해야 한다.
2023.10.16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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