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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영진 "이재명 단식 농성장 '보온병' 논란, 과도한 왜곡"
  • 野 김영진 "이재명 단식 농성장 '보온병' 논란, 과도한 왜곡"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보온병’ 논란에 대해 ‘과도한 왜곡’이라고 항변하고 나섰다.김영진(사진 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보온병은 단식하는 사람들이 체온 유지 및 안정을 위해서 따뜻한 물을 보관해 주는 용도”라며 “소금은 그냥 일반 소금이고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온병에 다른 음식물이 들어 있는)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의 단식 농성 천막 출·퇴근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농성장을 지키고, 이후에는 바로 5m 뒤에 있는 당대표 사무실에서 야전침대 위에서 자는 것”이라며 “국회 직원들이나 경호원 등 많은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적인 이동”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대표의 단식 이유에 대해 “소수 야당 외에 제1 다수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아마 정치사에서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어떤 대화나 협상의 요구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는 행태를 두고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게 더이상 없다는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여야 간 대결이 극심했었던 시절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련 정치 사안을 가지고 단식을 했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여당(당시 민주당) 대표, 국무총리도 찾아가서 조금 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의 방향을 만들어보자는 ‘제스처’라도 있었다”면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여당에서 어떠한 반응도 연락도 없는 것을 보니까 책임성이 거의 없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단식 목적을 두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면하기 위한 ‘병원 입원용’이라고 규정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 의원이 검사 출신이라 검사의 시각에서 보는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얘기했듯이 1년 4개월간 윤석열 정부가 했었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한 부분에 관해서는 내각을 개편하고 국정을 쇄신하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일축했다.또 “지금 단식 자체가 민주당의 지지도나 이 대표에 대한 결집 확장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단식은 아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자는 공감의 필요를 넓혀 나가고 국민과 같이 해 나가겠다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의 지나친 정치공학적 해석을 겨냥한 말이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요구 사항이 곧 단식의 해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식적인 정부, 상식적인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그동안 국정에 관한 오류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 최소한 3개 부처 개각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의원은 민주당의 전국 시도당 총동원령 의혹에 대해서는 “당대표의 단식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전국적으로 당원 및 국민과 같이 하자는 취지”라며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씩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질서 있게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궐 승산 있어…野, 검경프레임 억지”
  •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궐 승산 있어…野, 검경프레임 억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은 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우리 당과) 검경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당에서 지역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강서구 재보궐선거 관련 당 지도부가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규 39조에 따라 우리 당은 그동안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대체로 지켰다”면서,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발생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나 배임·횡령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이 이유였고, 이후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검경 대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억지춘향식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략 공천으로 검경 프레임을 하나의 수단으로 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은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상당히 민주적 절차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후보가 결정된) 이후 결집된 모습을 보이도록 당 지도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9박 10일 동안 국회 본청 앞 야외 계단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장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여대야소 상황인데다 당 지지율도 10~15%로 곤두박질할 때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국회 168석의 의석을 가진 이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출퇴근 단식을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천박해 보이고 지금은 여야 간에 정치란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사진=이데일리 TV)
2023.09.06 I 김기덕 기자
박광온,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에 "외교라도 안심시켜 달라"
  • 박광온, 尹 아세안·G20 정상회의에 "외교라도 안심시켜 달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일 관계를 강화하되 한·중, 한·러, 남북 관계에서도 균형감 있는 성찰과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반도 둘러싼 정세가 우려한 대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중심의 일방주의 외교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불안을 증폭시켜서 대한민국 장래의 암초가 될 것이란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며 “뒤엉킨 국정과 추락하는 경제 해법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교에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균형과 실리외교를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는 △바다 주권 지키기 △대한민국 영토 넓히기 △한반도를 평화 영토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꼽았다.박 원내대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지지를 요청할 때 우리 모든 국민이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히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면서 “통상경제를 성장시켜 온 우리에게 중국과의 경제외교는 선택 아닌 필수고, 신남방 정책에 따른 영토 확장은 소중하다”고 역설했다.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성장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평화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윤 대통령이) 우리의 원칙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담대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국민들에게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국민이 걱정하는 보고서 내용을 숨긴 것도 모자라 그 이유를 국민에게 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난 7월은 우리 국민 85%가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모으던 시기였다”며 “위험성을 강조한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숨기면서까지 일본 정부에 동조한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인 정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06 I 김범준 기자
이재명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즉각 경질하라"
  • 이재명 "국민주권 부정한 통일부장관 즉각 경질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무기한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이날(6일) 최고위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과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의 총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서 “총리가 헌법 제1조1항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기각 막힌 일은 통일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국민 주권을 부정한 발언이다”고 질타했다. 실제 전날(5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김 장관의 국무위원 자격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당연한 원리를 통일부장관이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장관의 이 같은 생각이 전체주의적 사고와도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주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행위”라면서 “헌법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을 부정한 통일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2023.09.06 I 김유성 기자
단식 일주일차 이재명 "이념이 밥 먹여주나…온몸 던져 민생 구할 것"
  • 단식 일주일차 이재명 "이념이 밥 먹여주나…온몸 던져 민생 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단식 일주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온몸을 던져 이념의 늪에 빠진 민생을 구하겠다”고 결기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6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 힘이 빠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께서 더 힘내주실 것이고, 제 목소리가 작아지는 만큼 더 많은 국민이 더 크게 외쳐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단식 천막에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가 참 많이 오간다. 그 중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호소는 저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한다”며 “국민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진단했다.그는 “이념 타령 할 만큼 결코 한가하지 않다. 근데 이 정권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라고 질책하며 “(대통령은) 철 지난 이념과 역사 왜곡을 위해 민생을 희생시키고 국민을 갈기갈기 찍어서 갈등하게 만든다”고 맹공했다.이 대표는 “과거 정치세력들은 민주적인 척, 대화하는 척은 했다. 그런데 지금의 정권은 ‘척’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민에게 선전포고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대통령이 이념우선주의를 선언했다”며 “이념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어떤 이념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당무를 수행하고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본청 앞에 설치한 ‘단식투쟁천막’에는 지지자의 방문도 이어지는 중이다.
2023.09.06 I 이수빈 기자
  • [사설]퍼주기 정책의 결말...성남 청년기본소득 중단의 교훈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7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관련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할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성남시조차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보편복지를 실험하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 논란과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존폐 기로에 선 셈이다. 청년기본소득정책은 만 24세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다. 이 전 시장이 경기지사 당선 후 2019년부터 성남시뿐 아니라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수혜대상이 왜 하필 24세인지 설명할 수 없었고, 실제 지급 후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되면서 비판이 무성했다. 그러다 경기도에서 올 세수가 예산안보다 1조 9000억원 가량 덜 걷히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하면서 해당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애초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기 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에 청년기본소득 대부분이 지출됐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 확충이 아닌 일회성 소비에 그쳤다는 얘기다. 특정 연령대에 재원을 몰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선심성 정책을 펼칠 경우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성남시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극명히 보여준다. 그런 면에서 구리시 등 지금 이 사업의 존속을 고민하는 도내 다른 시·군·구뿐 아니라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려는 다른 지자체들도 이참에 정책을 전환하길 바란다. 마침 성남시는 청년기본소득 대신 일반 청년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자격증 취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일회성 소비를 자극하는 퍼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치는 일이 진정 청년을 위하는 길이다.
2023.09.06 I 송길호 기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돈거래 확인…깊이 사과"
  •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돈거래 확인…깊이 사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뉴스타파는 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화살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후원회원과 시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이날 공지에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와 1억6500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인터뷰를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뉴스타파는 “신씨는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15일 김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2022년 3월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 전달했다”며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정 과정에 신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후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김씨와 신씨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간다”며 “비당파·비영리·독립탐사보도매체로서 뉴스타파가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직격했다. 뉴스타파는 “치밀한 팩트 체크를 통한 합리적 반박 보도는 물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과 결코 특정 진영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비당파성의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05 I 경계영 기자
김진표, `단식` 이재명 찾아 쓴소리 "정치,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 아냐"
  • 김진표, `단식` 이재명 찾아 쓴소리 "정치, 어느 한쪽만 잘못된 것 아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김 의장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여야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쓴소리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투쟁천막’을 찾아 이 대표를 만났다. 이 대표는 엿새째 단식 중이다.이 대표는 먼저 김 의장에게 “미래도 암울하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 같다”며 “대화를 하고 상대를 인정해야 하는데 완전히 제거하려고 한다”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이 대표는 특히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보인 언행에 대해선 “완전 달려드는 것을 넘어 며칠 전부터는 아예 도발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에 김 의장은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보지 않는다”며 “야당과 여당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장은 특히 “벌써 민주당이 두번이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사전에 (대통령 거부권이) 예고된 것이 분명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나 민주당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라고 질책했다.그는 “어떤 것이든 일방 처리하기 전에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같이 협력해주시라”며 “지금 두 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방처리하고, 거부권이 행사되고 그러면 여도 야도 대통령도 전부 피해 보는 것이다. 그 점 깊이 생각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끝으로 김 의장은 “빨리 이 대표 단식 농성이 끝나면 좋겠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 유의해달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천막을 떠났다.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근래 국무위원들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과도한 언사가 오고 가는 예가 발생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답변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며 “모든 국회는 개인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질의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회에서 답할 때 국민에게 답변한다는 자세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해주시라”고 요청했다.이어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고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후보들은 벌써 난타전인데…강서구청장 공천 고심하는 與
  • 후보들은 벌써 난타전인데…강서구청장 공천 고심하는 與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천 여부 자체를 고르지 못하고 있다.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후보로 확정 지은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스1)5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이번 주 내 결정할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육성과 발전방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공천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7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계획이다.일단은 ‘무공천’ 기조에서 공천으로 무게를 바꾸는 모양새다. 당초 김 전 구청장 귀책 사유로 발생한 보궐선거이기에 무공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기류가 강했으나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되면서 ‘귀책 사유 자체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공천 사무 전반을 도맡고 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실제로 (공천을 하는) 기울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후보를) 못 내라는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다만 김진선 현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해 있어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의 단수 공천하기에는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 김진선 당협위원장과 경선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단독 후보로 사실상 결정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사진=진교훈 전 차장 페이스북)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진 전 차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마 취지를 밝혔다. 그는 “19년 동안 살아온 강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 40억원의 혈세를 낭비케 한 당사자가 다시 선거에 나와 당선돼 우리 주민들을 모욕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기에 많은 난관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면서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 전 구청장을 간접 비판했다. 김 전 구청장도 지지 않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전 차장을 저격했다. 그는 “이재명의 총애를 받은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받으면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검찰VS경찰’ 대결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이슈를 띄우지만, 실상은 ‘구청장VS경찰’ 구도가 맞다”고 응수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29일 18세 이상 강서구민 1004명에게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 진 전 차장은 30.1%의 지지율로 김 전 구청장(29.9%)과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서 ±3.1%p) 내 격차를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09.05 I 김유성 기자
野 조응천, 한덕수 향해 "단식 중인 이재명, 손 잡아주고 가시라"
  • 野 조응천, 한덕수 향해 "단식 중인 이재명, 손 잡아주고 가시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나가시는 길에 야당대표 만나 손 한번 잡아주시라”고 당부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여당을 향한 질책으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단식 6일차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9년도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강기정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낙연 국무총리가 먼저 찾아갔고 6일째에 이해찬 (당시) 여당 대표가 찾아가 각각 손을 잡고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게 정치의 본령이고 최대한의 금도”라고 말했다.이어 한 총리를 향해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야당 대표를 찾아와 만나도록 건의할 생각 없나”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짧게 답했다.조 의원은 또 “대정부 질무 마치고 요 앞에 나가시는 길에 야당 대표를 만나 손 한번 잡아주실 의향 없나”라고 재차 묻자 한 총리는 또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적극적으로 해달라. 금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조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도 그러한 덧셈의 정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대신 전했다.이에 조 의원은 “(그런데) 정부가 국정무시 전략, 또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 것 아니냐, 입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들 정도”라며 “지금이라도 자극적인 언사, 또 상임위 불출석으로 국민과 입법부를 무시하는 장관들 제대로 지휘감독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단식 엿새째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 ‘단식투쟁천막’을 설치하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지지자들을 만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돌아가며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보였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한동훈 "김만배 선거공작, 실제면 중대범죄…반드시 책임 물것"
  • 한동훈 "김만배 선거공작, 실제면 중대범죄…반드시 책임 물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의혹’의 타깃을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거 직전에 혼란을 주기위한 가짜뉴스는 대단히 큰 범죄”라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5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잘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차원에서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가니 그것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이 반복돼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끝까지 밝혀서 엄벌하는 것이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우형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신 전 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해당 인터뷰를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23.09.05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 한동훈 "가짜뉴스와 선거공작, 처벌 안하니 남는 장사 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관련 질의에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공작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다”고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입장과 같을 것 같다, 선거 공작이 실제로 있었으면 중대 범죄”라며 “검찰이 그 부분을 잘 밝히고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의원이 “자유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선거 공작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엄단해 달라”고 당부하자 한 장관은 “가짜뉴스 유포, 선거 공작이 흐지부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니 정치·경제적으로 남는 장사가 돼서 반복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투명하게 수사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검찰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해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뉴스타파가 공개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뉴스타파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김 씨가 지인인 신 전 위원장과 나눈 대화라면서 1시간12분 분량의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했다.이를 근거로 당시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몸통’이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이런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김 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있다.
2023.09.05 I 이배운 기자
'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2' 경기도의회 여야 정면충돌
  • '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2' 경기도의회 여야 정면충돌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눈 떠보니 후진국’vs‘이재명 시즌 2’. 경기도의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각각 겨냥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다.5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왼쪽)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당초 매년 상반기 중에 이뤄지지만, 올해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내부 갈등으로 인한 새 대표단 선출이 이뤄진 뒤 이날 열리게 됐다.이날 연설에서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작과 동시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한탄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남 대표는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대납’ ‘홍범도 장군 동상 철수 논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등 최근 불거진 사건들을 거론하며 “무정부 같은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라고 포문을 열었다.남종섭 대표는 이어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할 정치는 실종되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1년 넘도록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은 실종돼 극한 대립과 정쟁만이 난무하다”고 현 정부를 지적했다.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도민들께서 김동연 지사 도정을 걱정했다.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고 맞받아쳤다.김 대표는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은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김동연 지사를 겨냥했다.김정호 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충돌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김동연 지사 스탠스를 집중 공략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기자회견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김 대표는 “김동연 지사를 선장으로 맞아들인 경기도의 지난 1년은 어땠냐”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안 없는 비판과 대립으로만 채우지 않았나.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반대만이 도정의 최우선 기조인 양 도정이 휘둘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큰소리 치셨던 분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그 ‘새로운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뒀냐”며 “당리당략에 젖은 김동연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구태정치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도의회 양당 대표는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에 있어서도 정반대의 논지를 펼쳤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교섭단체 여야 대표와 김동연 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함께하는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국제 원자력기구(IAEA) 검증까지 거친 방류수를 마치 독극물인양 호도하는 일각의 선동으로 수산물 시장의 위축과 타격이 우려된다”며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4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반면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IAEA 검증결과도 직접 현장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건넨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한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 오염수 저지 저항운동을 전국민적으로 강력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9.05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 줄다리기…구속심사땐 '악수' 된다
  • 이재명 검찰 출석 줄다리기…구속심사땐 '악수' 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영장 심사가 열리면 이 대표에게 ‘악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전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이 국회 일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내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법조계는 검찰이 소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본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소환을 2차례 거부하면 법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면 검찰은 이 대표가 수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을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출신 변호사는 “일반인이 이 대표처럼 차일피일 수사 일정을 미루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제 1야당 대표 신분을 고려해 처분에 신중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영장전담판사는 원칙적으로 증거와 혐의 입증 정도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나, 이 대표가 거듭 출석을 미룬 까닭에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무게감 있게 고려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죄 없는 피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건 통용되는 상식”이라며 “그동안 이 대표가 여러 번 출석을 미루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검찰이 전략적 차원에서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출석해봤자 진술거부권만 행사하고 자백할 가능성 같은 건 전혀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소환 조사로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불성실한 태도가 그 자체로 유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구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검찰 수사의 변수로 떠올랐다.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 대면 조사가 지연되고 구속영장도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5 I 이배운 기자
與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배후 밝혀야"
  • 與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시도, 대선 최대 정치공작 사건…배후 밝혀야"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장동 의혹’ 화살을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려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직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정치 공작을 위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정치 공작, 로비, 가짜 폭로 등 그야말로 정치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거짓 인터뷰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들먹이며 ‘윤석열 몸통설’을 주장하고 이슈화하려 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 공작의 배후를 밝히고 공모·동조한 자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짜뉴스 인터뷰에 대형 스피커를 달아 증폭시킨 언론의 책임도 크다”며 “가짜뉴스를 퍼뜨려 중대 범죄이자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지른 뉴스타파 뒤를 이어 MBC, JTBC 등이 집중 보도했는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를 한 이유가 뭔지, 지금 입장은 그때와 같은지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언론 보도대로라면 가짜뉴스로 대장통 몸통을 바꿔치기 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이라며 “가짜뉴스 보도 시점도 대선 사흘 전인데 허위사실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치명타를 입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2021년 11월 브로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만난 것은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고 진술했는데도 대선이 끝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그는 “최근 1~2년 안에만 해도 ‘생태탕 사건’ ‘청담동 술자리’ ‘김건희 여사 명품 백’ ‘김만배 커피’까지 있지도 않은 상상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희롱 당했다”며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식이 빠르게 진화하는 지금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심판이다. 가짜뉴스 카르텔은 영구 퇴출시키고 수사당국은 국기문란 중대 범죄를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김대업 병풍 공작과 드루킹 일당 여론 조작, 김만배 대장동 인터뷰 조작까지 그 중심과 배후엔 민주당이 함께 있었고 그 달콤한 과실도 민주당이 가지고 갔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면서 방탄 단식을 이어가는 이재명 대표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공작 정치야말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버섯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앞장 서서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선거 결과 뒤집기를 유도하는 행태는 정당한 선거운동 행위를 넘어설 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 범죄이자 국민 주권 파괴 행위”라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민 뜻을 훼손하는 공작 정치가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몸통은 물론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3.09.05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재명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망가져…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6일째 단식 중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단식 5일째인 어제 우리 사회 큰 어른 함세웅 신부님께서 찾아주셨다”며 “독재 타도에 앞장서신 신부님 모습을 보니 1987년과 지금이 겹쳐 보인다”고 했다.그는 “4.19부터 5.18,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어 내려 했다. ‘무도한 권력이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몸으로 실천해 왔다”며 “(그런데)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독재란 곧 ‘생각의 독점’을 뜻한다.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며 “‘지금을 군부독재 시절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며 “당장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대표는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며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끝난 것 같아도 역사는 앞으로 나아간다”며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2023.09.05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조선업 특례보증 3배로-교육의 미래 위해···공교육 잠시 멈춤-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송경호 중앙지검장 유임···대검 차장에 심우정-IAA 찾은 조주완 “車는 나만의 디지털 공간”-[사설]나랏돈 의전 다 누리며 조총련 행사 참석···국민 우습나-[사설]고사 위기의 비대면진료, 이익집단 눈치가 우선인가△공교육 멈춤의 날-연가·병가 내고 달려온 교사들···“학교는 죽음의 현장 아니다” 눈물-당정 ‘교권 회복 4법’ 한목소리···21일 본회의 처리 수순△수출 활성화 총력전-한중 경제장관회의 3년 만에 추진···무역금융 4개월간 181조 투입-비자 수수료 면제·면세 확대 유커 오는 길, 레드카펫 편다△종합-“김상희 환매, 명백한 법 위반···야권 탄압? 이름 빼는 게 직무유기”-1급 이상 공직자, 코인 취득 경위·거래내역 공개해야-‘농협회장 연임법’ 국회서 수개월째 공전···차기권력 다툼 때문?-尹 순방외교, 지지율 돌파구 될까 ‘세일즈 외교·대북 공조’에 달려△IAA 모빌리티 2023 개박-“車는 쉬고 즐기는 곳”···LG·삼성전자, 미래차 이끌 전장기술 제시-현대모비스·삼성SDI 새 플랫폼·소재 공개△정치-‘민생행보’ 올인 與-‘단식투쟁’ 올인 野-이종섭 국방장관 “홍범도함 명칭 변경 필요···해군 입장 들을 것”-‘민심 바로미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민주당, 진교훈 전략공천-‘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 초안 국회 연금특위 “노후소득 보장안 빠져”△경제-“롯데홈쇼핑,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나서나-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 재량지출 3년 만에↑-美 국채 수요, 코로나19·전쟁 겪으며 급감-엔데믹 후 첫 여름휴가···온라인 여행 구매액 ‘역대 최대’△금융-예금자보호한도 최종안 나온다···‘1억원 상향’ 포함-‘대출 강화’ 토스뱅크, 주담대는 언제쯤-신한은행 ‘50년 주담대 나이 제한’ 타격에도 정도경영 매진-獨 하팍로이드 탈락···HMM 인수 ‘LX·동원·하림’ 3파전△Global-‘부패 척결’ 젤렌스키, 전쟁 중 국방장관 경질-美 견제에도 영향력 키운 中 하이테크 18개 품목 점유율↑-달 도착 열흘만에 태양 탐사···인도는 어떻게 우주강국이 되었나-中, 대출규제 풀자 대도시 주택 매매 ‘꿈틀’△산업-자산매각에 회사채 발행···투자금 영끌 나선 SK그룹-“3.4초 만에 시속 100km”···괴물 전기차 ‘아이오닉5 N’ 떴다-포스코인터, 아프리카서 음극재용 ‘흑연’ 9만t 확보···탈중국 속도-LS전선 동해공장에 구자열 의장 호 딴 ‘덕봉교’ 생겼다-HD현대 ‘가스텍’ 참가 친환경 가스선 기술 선봬△산업-“공공 서비스에 초거대AI 접목···복지·재난·안전 등 혁신 나설 것”-레트로 열풍에···‘추억의 맛’ 속속 귀환-숙면에 위생까지···침구업계, 따뜻한 이불경쟁 돌입△제약·바이오-국내 1호 인공관절 수술로봇, 美 시장 넘본다-박셀바이오 ‘NK세포치료제’ 간암 임상 2상서 유효성 확인-“세계 첫 주혈흡충증 백신 상용화땐 年매출 1.6조”-신테카바이오 “AI칩 기업 전략적투자자 참여 사실 아냐”△송길호 논설위원의 파워인터뷰-“제도개선 골든타임 놓쳐 곪아 터진 교권, 이제라도 대수술 시급”△증권-반등 열쇠는 AI···외인 ‘9만전자’ 돌격대 될까-배터리 다음주자는 HBM·소부장···ETF 시장 달군다-주가는 지지부진 배당이라도 챙기자 벌써 뜨는 보험주△증권-3분기 아직 안 끝났는데···실적 전망치 뚝뚝-전기차 부진에 생산차질 우려까지 현대차 ‘시총 40조’ 탈환 첩첩산중‘빙수 한류’ 자신···설빙 품은 UCK ‘소신픽’ 주목-디지털 전환 20년 노하우, IPO 통해 글로벌 시장 도전△부동산-사정 생겨 전세만기 못 채우면···잔금 받기 ‘별따기’-국내 공항 지상조업 사고 급증 넷 중 세 번은 ‘운전 부주의’ 탓-‘억’ 소리나는 재건축 홍보부스···단속 나선 당국-‘아라한강갑문~여의도’ 30분···한강 수상버스 내년 9월부터 운항△문화-낙찰 순간 파쇄된 그 작품까지 뱅크시 ‘운석’ 타고 인천상륙작전-공항서 만난 ‘키아프’···예술로의 여행이 시작되다△스포츠-“대회 직전까지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동고동락 후배 우승이 열정 깨워···10승 채울 것”-엔데믹에···전국 골프장 내장객 6.7% 줄었다-“컷탈락 아쉽지만 약점 찾았죠”△피플-여전히 중요한 中 시장···재도약 반드시 이뤄내자-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곽재선 이사장 “미래 이끌 인재, 꿈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재용 회장, 체험형 매장 ‘삼성 강남’ 깜짝 방문-세종의학상 최우수 논문상에 심장내과 이현종 과장△오피니언-[목멱칼럼]KT CEO 수난사를 끊으려면-[생생확대경]K바이오 망치는 기술수출 사탕발림-정부로 넘어온 연금개혁안, 지체할 시간 없다△전국-구민 뜻 모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활-‘반도체 특화단지’ 고배 마신 대전시 자체 육성 추진에···성공 여부 관심-‘하남 K-스타월드’ 준비 착착···이현재 시장 투자유치 위해 방미△사회-野 돈봉투·이재명 대북송금 수사 ‘속도전’ 예고-경찰 ‘치안’ 중심 개편에 술렁 우종수 “수사 부실 없게 할 것”-“소각장 쓰레기 거부” 마포구, 서울시에 전쟁 선포-“간호사 담당 환자수 법으로 규정해야”-집 거실, 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2023.09.04 I 강민구 기자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선례되면 잡범도 단식할 것"
  •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선례되면 잡범도 단식할 것"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게 되면 앞으로는 잡범을 포함해 누구나 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단식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지만 수사나 그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해서)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겠는가”라며 공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한편,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무산되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 “오늘 (이 대표의 검찰) 조사가 무산된 것은 사전에 이날 오전에 시간이 가능해 (소환 조사에)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쪽에서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가) 입장을 사전에 밝혔는데 검찰에서 그렇게 못하겠다고 해서 오늘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면서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09.04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尹의 헌법 파괴, 이대로면 파시즘 된다"
  • 이재명 단식천막 찾은 이해찬 "尹의 헌법 파괴, 이대로면 파시즘 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의 대화 중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대로 가면 파시즘으로 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닷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로 방문하고 있다.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투쟁천막’을 방문해 이 대표를 만났다.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인사한 직후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는 “(윤석열 정부가) 헌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 ‘민주적 기본질서’라 돼 있는데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유신헌법에서 겨우 복원시켰고 누구도 손대지 않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와서 그 기본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무총리를 지낸 이 상임고문은 또 윤 대통령을 두고 “국가 체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이 손 댈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대는 것이 있는데 아무거나 막 손을 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나가는 것 같다”며 “역사 왜곡 문제도 그렇고, 한일관계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와 민생, 경제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이 대표는 “총체적 위기라는 말이 정말 맞다”며 “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위기인데 오히려 반대로 위기를 향해서 치달리니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이 상임고문은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 먹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하고 1년쯤 지날 때였는데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너진다고 걱정하면서 하신 말씀이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였다”며 “지금이 딱 그 지경”이라고 빗댔다.이 상임고문은 이어 “그래도 대표가 이렇게 큰 결단을 해서 국민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 대표의 대여투쟁에 힘을 실었다.
2023.09.04 I 이수빈 기자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검찰 고위급인사 단행…민주당·이재명 수사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가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야권 권력형비리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수사진을 강화했다. 이 대표 비리 의혹 등 수사를 놓고 검찰과 야권 양측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40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7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이후 줄곧 빈자리였던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보임됐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작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해 26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에 올랐다. 심 지검장은 올곧은 성품으로 내부 신망이 두터우며, 특히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국정농단 방조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하며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다수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역 민주당 의원 20여명을 전격 소환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의 수장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교체됐다. 그동안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신 부장은 BBK 특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춘 적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1부장과 2차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가운데, 수사를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일단락 지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가상자산 합수단 출범 등을 계기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장은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남부지검은 현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거래’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년 총선 선거 사건을 지휘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이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빅2’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 검사장이 유임됐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역시 권순정 검사장이 계속 맡는다.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구상엽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승진 보임됐다.전국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맡게 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엔 14명이 새로 발탁됐다. 연수원 기수별로는 29기 3명, 30기 11명이다. 아울러 30기에서 이영림·정유미 등 2명의 여성 검사장도 새로 탄생했다. 이로써 역대 여성 검사장은 총 8명이 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로 그간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를 보임하는 등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강조했다.
2023.09.04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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