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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언론장악'…당장 철회해야"
  •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언론장악'…당장 철회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관(66)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하면서 야당이 맹폭을 퍼부으며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규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박 원내대표는 회견 발언을 통해 “국민 60%가 반대하고 언론 80%가 반대하는 인사를 (윤 대통령이)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면서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이자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과방위원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특위위원장으로서 겸허한 자세로 방통위의 독립성·자율성·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동관 내정자의 자녀 학교폭력, 부인 인사청탁, 언론 사찰 문제를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공동대책위원회와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향후 투쟁 방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의 이 위원장 지명 발표를 앞두고 연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당대표는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동관은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방송 탄압’의 상징적인 인물로, 방송 장악을 현실로 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이 내정자에 대해) 온갖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닌 지배 대상으로 여기는 폭력적 지배”라고 일갈했다.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을 둘러싸고 과거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당시 부인의 인사청탁과 돈봉투 수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이 내정자는) 해명했다고 하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아들 학폭 논란에 해명하며 열리지도 않은 학교 선도위에서 전학을 결정했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이미 ‘삼진아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송 장악의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어불성설이자 ‘MB 방송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 선언”이라며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방송 장악의 첨병으로 삼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나”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라면서 “방통위원장에 방송장악 기술자를 앉힐 수는 없다. 대통령은 당장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철회하고 방통위원장 자격을 갖춘 적합한 인물을 새로 내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당내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인 과방위에서 철저한 자격 검증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2023.07.28 I 김범준 기자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박광온, 추경 요구
  • "정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박광온, 추경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추경 등 재정정책 집행을 요구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4%를 기록하는 등 전체 성장률이 좋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올해 IMF가 예상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로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면서 “총생산 주요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때도 전체 성장률은 좋지 않았지만 민간 소비가 플러스”였다면서 “(지금과 코로나 때의) 차이는 재정정책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서민·중산층, 소기업은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추경은 꼭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정부 재정 정책 뿐”이라고 단언했다. 예컨대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공통으로 내세웠던 한국형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나 9월이면 돌아올 85조원 규모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유예 조치 등”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정부 여당의 적극적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8 I 김유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2023.07.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김성태 기소에 "노상강도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 이재명, 김성태 기소에 "노상강도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적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3.07.27 I 이배운 기자
정전협정 70년, 與 '北 비핵화' vs 野 "종전 선언"…역사관 대치(종합)
  • 정전협정 70년, 與 '北 비핵화' vs 野 "종전 선언"…역사관 대치(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27일 이를 평가하는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 도발 중단’을,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정책 추진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맞대응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긴장 고조에 따른 상호 적대행위 중단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 결의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결의안에는 총 6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6·25전쟁은 북한의 불법 남침 전쟁임을 재확인,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반성 촉구 △북한의 거듭된 군사도발과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 △남·북한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남북공동선언, 9·19남북군사합의 및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탄도ㆍ순항미사일 도발 지속 및 핵실험 강행 시 국제적 고립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길로 북한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 촉구 등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미사일 및 정찰위성 발사 등 일체의 군사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전 70주년을 핑계로 종전 선언을 했는데 이에 앞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의안의 골자”라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인영 의원 주도로 당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협의해 8월 안에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에서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라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차선책”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면 빨갱이로 몰리는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 사회가 조금 발전하긴 했지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시대도 있었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역시 완전한 안보·평화 정책일 수 없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역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 중지한다는 전제의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2023.07.27 I 이상원 기자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 검토…"필요하면 영장 청구"
  • 검찰 '백현동 의혹' 이재명 소환 검토…"필요하면 영장 청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당시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소환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인허가 특혜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생각해 정 전 실장을 조사한 것”이라며 “최종책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가 필요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수사팀에서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한 수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그 외 절차는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유례없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2023.07.27 I 이배운 기자
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
  • 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정부·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1월 30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 제안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추경 요구다.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데다, 수해까지 겹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경 편성안을 꺼내들어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관련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재명 `추경` 또 다시 공식 제안…“경제 어려운데 곳간 잠그면 안돼”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힘겨운 국민의 손을 국가가 잡아드려야 한다’는 제목의 추경 요구안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 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계층 보호 추경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그간 정부·여당은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며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정부의 기조를 두고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與 “국가재정에 부담” vs 野 “추경 외 대안 있나?”이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30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당내에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 직후부터 구체적인 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아졌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역할 때문에 (경제 지표가) 내려갔다는 내용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고 당장 추경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추경은 올해 집행을 목표로 한다. 지금 타이밍을 실기해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하면 그 효과가 퇴색되는 것”이라며 “올해 경제가 나쁜데 내년 예산으로 넣으면, 경제는 언제 살리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편성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여당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수해 복구에도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정권인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400조가 늘어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경을 한다는 것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 등 재난 관련 재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그렇다면 (추경 외) 다른 대안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을 부정적으로 단정하지 말고, 열린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기를 간곡하게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2023.07.27 I 이수빈 기자
김연철 이사장 “尹 정부 들어 평화사라져…전쟁체제로 퇴행”
  • 김연철 이사장 “尹 정부 들어 평화사라져…전쟁체제로 퇴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종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정전에 합의한 지 70년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치유의 정치’가 사라지고, 평화라는 말도 화해라는 말도 협력이라는 말도 사라진 전쟁체제로 퇴행했다.”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통일부장관을 지냈던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이사장은 “우리를 둘러싼 질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미·중 협력도, 세계화도, 탈냉전도, 민족주의의 시대도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전환기는 짧지 않을 것이며, 목적지를 알 수 없다”며 “복합질서의 시대에 유일한 지혜는 유연함이다. 이념적 경직성으로 무장한 세력은 반드시 시대와 불화를 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학술회의에는 정현백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평화는 그 자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인 시대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라며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때 평화를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 지금도 종전을 이야기하면 반국가세력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정미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지났을 뿐인데 평화를 향한 절실한 염원이 우리에게 있었나 싶을 만큼 허망하다”며 “선제타격, 가짜평화와 같은 호전적 말이 정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동안 한반도 평화는 뿌연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비판했다.이날 학술회의는 과거와는 달라진 한반도 주변 질서의 변화 속에 70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의 지워지지 못한 상흔이 갈수록 깊어지는 현실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술회의는 2개의 세션으로 운영된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하는 1세션은 ‘정전협정 70년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을 주제로 미중 전략경쟁과 북핵 문제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미래를 논의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사회로 진행하는 2세션은 ‘전환기의 국제질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남북관계 상황을 진단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의한다.
2023.07.27 I 윤정훈 기자
양평 찾은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고속도로 앞 오물 쌓여"
  • 양평 찾은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고속도로 앞 오물 쌓여"
  • [양평=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오물이 (서울~양평)고속도로로 가는 길에 잔뜩 쌓였다.”27일 경기 양평군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이다. 원 장관이 양평을 방문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공세’에 지난 6일 백지화 선언을 한 지 21일 만이다.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이날 원 장관은 고속도로 기존안 종점부였던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길을 내려면 우선 오물을 치우고 길을 정하고 닦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해 많이 놀라고 걱정 많으셨을 것 같다. 갑작스러운 놀라움 안겨드려 마음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했다.그는 이어 “양평 주변에 엉켜있는 도로들이 서울·강원·충북으로 어떻게 해야 연결되는지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을 몰고 가는 것을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난타전을 펼친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원희룡 장관은 “숫자로, 힘으로 법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근거도 없고 전문가 식견도 무시한 의견들을 가지고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서 사업 정상추진을 방해하는 것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지화 선언 배경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기존안)대로 안 하면 예산도 안 주고 국정조사로 끌고 갈 것이기에 이 상황을 해결해야 길을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자리에 참석한 대다수 양서면 주민들은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인한 마을 단절에 추가 고속도로 건설 시 분진 및 소음 피해 우려를 내세우며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을 추진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교회에서 전진선 양평군수로부터 고속도로 노선 인근 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황영민 기자원 장관은 강상면 주민자치센터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는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하며 원 장관을 규탄하는 민주당 측과 참석한 주민들 간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원 장관은 이곳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민주당 책임론을 꺼냈다.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과정에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마음고생하신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제가 만약 장관으로 이 도로에 압력을 넣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근거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모든 정치적 재미를 본 다음에 진상이 밝혀지면 그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식의 나라 흔들기는 이제 여러 번 했으면 됐지 지금도 통하면 안 된다”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으로 향했다.원 장관은 이어 “민주당이 사과하면 (고속도로를) 추진하겠지만, 사과할 것 같지 않다. 갈수록 더할 것 같다”며 “다른 민주당이면 모르겠지만, 지금 대표는 안 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끝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전문가가 검증하면 된다. 여론 선동하는 선동꾼들이 이야기하는 걸 국민들이 넘겨들을 정도면 그때는 사과 안 받아도 더 나을 수 있다”며 “스스로 사과하면 가장 좋지만, 안 하겠다면 전문가와 진실과 군민의 힘으로 당당한 최선의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안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7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35조원 추경` 공식 제안…"무너진 국민의 삶 일으켜야"
  • 이재명 `35조원 추경` 공식 제안…"무너진 국민의 삶 일으켜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경제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이 대표는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린다”며 수해 복구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더해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우선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두번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분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2023.07.27 I 이수빈 기자
野 이원욱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은 `수박 찍어내기` 위한 것"
  • 野 이원욱 "체포동의안 기명표결은 `수박 찍어내기` 위한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두고 “‘이재명 지키기 위원회’라고 오인 받을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혁신에 성역이 있으면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지금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생각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민주당의 신뢰회복을 중점에 둔 1차 혁신안을 발표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으로 투표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수박 찍어내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수박’이란 뜻은 겉은 파란 색(민주당)이지만 속은 빨간 색(국민의힘)이란 뜻이다.이 의원 역시 이같은 혁신위의 제안에 대해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고 하는 것, 수박 색출을 위한 쇼”라고 강하게 반대했다.그는 “대선 패배의 책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못하는데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낮은 것” 등을 나열하며 “이런 것에 대한 당대표로서의 책임은 어디 갔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곧이어 혁신위에서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건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만약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친명(親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라고 선언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러면 ‘나는 기명투표 하겠다’ 라고 선언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 낙인찍기가 시작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1차적인 당의 혼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오히려 체포동의안이 들어온다면 ‘나는 떳떳하게 나갈테니 모든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개딸 등 정치훌리건, 강성유튜버들을 등에 업고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위협하고 있다. 혐오정치로 중도층을 등지게 만들고 돈봉투 사건, 김남국 코인 사건 등에 대해 늦장 대응과 옹호 발언 등으로 또 무대응으로 인해 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 낮게 나오는, 추락하게 만든 책임은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일갈했다.한편 이 의원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며 이 대표의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지금 일부 보도 내용을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보다, 이 전 부지사가 재판정에서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검찰이 들들 볶아서 남편이 흔들리는 것’, ‘변호사도 믿지 못하겠으니 해임하겠다’, ‘남편이 양심선언 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저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남편 형량이 높아지더라도 이재명 대표 구명이 우선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라며 “설령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면회 가서 차분하게 단둘이서 해야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후 당 내도 소란스러워졌다며 “이 전 부지사가 태도 변화가 감지되니까 당에서 요란스럽게 이화영 부지사를 찾아가는 이러한 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참 민주당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인가”라며 “(오히려) 재판 개입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3.07.27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수가 체계·의료인 보호 문제…제때 치료 못 받지 않아야"
  • 이재명 "수가 체계·의료인 보호 문제…제때 치료 못 받지 않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병원 등 의료현장 일손 부족 문제를 두고 “전체적인 의료인력 부족과 특정 부문 인력 부족, 그 근본에 깔려있는 저(低)수가체계 등 문제들이 복합해서 심각한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평가했다.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네번째) 민주당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연유가 사실 이 의료체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수가체계도 문제고 법적 의료인 보호 문제도 심각해 결국 우리 국민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극단적 사태까지 몰리는 국가적인 의료체계 위기까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최성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고대구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적으로 응급환자와 긴급환자 만큼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행정적 지원과 법적 지위 부여를 통해 구급·응급·최종·필수치료를 총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20%대에서 급기야 10%대로 추락해 환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의료현장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 야간에 소아 응급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걸로 안다”면서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단기적인 방안과 중장기 대책에 대한 의견을 주면 위원장으로서 정책 입법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김도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응급진료특별위원장(서울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응급의학과가 소아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응급실을 떠난 의료진과 배후 진료 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소아청소년과를 떠난 전문의들이 현장에 돌아오고 유입 확대를 위해 성인 환자 대비 상대적으로 인력과 감정 소모가 많은 소아 진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에 걸맞은 수가 개선과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7.26 I 김범준 기자
野 "검찰 강압수사" vs 韓 "다수당 스토킹"…이화영 진술에 신경전
  • 野 "검찰 강압수사" vs 韓 "다수당 스토킹"…이화영 진술에 신경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진술을 거듭 번복한 이유를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간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진술을 내놨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 장관은 민주당이 위력으로 피의자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청탁 관계를 뒷받침할 핵심적인 진술을 무른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24일 수원지검에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끼워 넣기에 혈안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며 “인권이 수사라는 이유로 짓밟혀도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 전 부지사 특별면회를 신청했지만 교정 당국은 조사 중인 피의자라는 이유로 불허했다. 다음날 열린 이 전 부지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부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한동훈 장관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을 거들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누웠다”며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이어 “과거 정성호 의원이 비슷한 물의를 일으켜 사과했는데, 이번엔 그것을 단체로 하겠다는 것이냐”며 “다수당이 권력을 이용해 불리한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특별면회해 “마음 단단히 먹어라”, “다른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해 피의자 입막음 논란이 불거진 적 있다.한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진술도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쌍방울과 이 대표의 청탁 관계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시 ‘메신저’ 역할을 맡았던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로 돌아서면 이 대표 ‘3자 뇌물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3.07.26 I 이배운 기자
與 "수업 중 자는 게 휴식권 보장?…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 與 "수업 중 자는 게 휴식권 보장?…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고쳐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를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교사가 체벌하지 못하도록 별도로 명시할지 묻는 취재진에게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우리 사회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각 시도교육청이 만든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의 연관성에 대해 이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로 사생활 보호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중 휴대폰으로 도박하든 그 이상의 뭐를 봐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하는 대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업 중 누워 자거나 숙제 잘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 그렇게 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고소·고발 당하는 사례를 들면서 “그 기반이 학생 인권 조례라면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학생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책무성이 같이 부여돼야 균형이 맞춰진다”고 주장했다.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역시 이 의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이나 교육적으로 도 넘는,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교권 침해를 기재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상을 입을 정도의 교권 침해 행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법안소위에서 도 넘는 것만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는 절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한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7.26 I 경계영 기자
與 "野, 이상민 탄핵소추로 '이재명 물타기'…국민에 사과하라"
  • 與 "野, 이상민 탄핵소추로 '이재명 물타기'…국민에 사과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가 기각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을 계기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25일 오후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9 vs 0. 이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라며 “재판관 9인의 일치된 기각결정이었다”고 말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엉터리였기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궤를 같이해 온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 외면했겠느냐”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재난을 정쟁화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이용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그것이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을 그토록 강조한 민주당이 보여야 할 자세”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수처법, 임대차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인 ‘떼법’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등 그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강탈’한 법안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한 이태원 특별법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명분을 상실했다”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계속된 정쟁화를 예고한 민주당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I 이상원 기자
원희룡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양평고속도 사태 `사과 거부`(종합)
  • 원희룡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양평고속도 사태 `사과 거부`(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서 촉발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전면 재검토 선언과 자료 부실 제출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며 맞섰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의원들의 자료요청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원희룡 사과하라” 與 “정치 공세”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전면 백지화 선언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민주당은 회의 시작 후 현안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현안 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국토부의 △자료 미제출 △고의 누락 △편집·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사과를 원 장관에게 요청했다.최 의원은 “국토부가 그간 국회의 자료 요청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자료들이 대거 공개됐다”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 인수위와 대통령실에 보고한 문건,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한 문건 등 일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중요한 문건은 빠져 있다.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최 의원은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용역을 체결하고 보름 만에 용역사가 국토부가 보고한 타당성 조사, 시작보고서, 과학수행 계획서 등 종점 변경과 관련된 네 쪽을 누락했고 쪽 수까지 조작해서 공개된 것이 적발됐다”고 쏘아붙였다.그는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자료 공개쇼에 불과하다.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 기만적인 자료 공개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해 온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질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청했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인수위에 제출한 자료를 뺐다고 하는데 인수위에 자료를 제출한 게 없고 보고한 바 없는데 자꾸 내라고 하면 결석한 사람한테 손 들으라고 한 꼴”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자료가 오염됐고 조작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다”며 “처음부터 사과 운운하면 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다”고도 맞섰다.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元 “자료 모두 공개…사과할 내용도 없어”원희룡 장관은 민주당 측이 사과 요구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오늘 현안질의가 마련된 것이 아니겠느냐”며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순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맞섰다.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자료 제출이 잘 됐다는 것이냐’고 묻자 원 장관은 “우선 자료제출에 고의 누락 또는 고의 제출 거부 또는 조작 이렇게 아까 주장들을 한 것 같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원 장관은 “예를 들어서 15차례 설계를 가지고 회의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가 없다고 그랬는데 보고서 작성 없이 도면만 놓고 구두회의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는 보고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제가 폴란드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 안 되겠다 해서 메모했던 자료까지 다 내 앞으로 갖고 오라. 전부 제출 공개한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님에도 엔지니어링회사 자료까지 동의를 받아서 제출했다” 밝혔다.또 그는 “페이지가 빠진 걸 얘기하시는데 굳이 따지면 국토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인데 그걸 저희가 왜 숨기느냐”며 “실무자에게 왜 빠뜨렸느냐고 하니까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단기간에 자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이 또다시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고 원 장관에게 묻자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재차 거부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이 모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민주당 당원 교육인가 그런 자리에서 했다”며 “그 다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지시를 해서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과연 이게 괴담인지 아닌지도 제가 밝힐 것이고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해 피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있다.(사진=뉴스1)
2023.07.26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민주당 "탄핵은 기각됐어도 책임은 묻겠다" (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으로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묻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 규명에도 힘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부·여당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서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책임을 느껴라”고 강조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면서 “모든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부분을 묻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그것이 또 다른 국가적 참사를 막는 일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 통합의 길”이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헌재 기각에 대해 말을 이어 갔다. 헌재 결정에 통탄스러워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은 계속 묻겠다고 발언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기각 결정은 존중할 수 밖에 없지만 굉장히 통탄스럽다”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 면했어도 역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자진 사퇴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또다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면서 “이상민 장관과 정부에 책임을 붇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국조에서 ‘제가 놀고 있었게냐, 골든타임 다 지났다’라고 발언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불안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헌재의 기각 판결 이후 이상민 장관과 그의 변호인 측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장 최고위원은 이 장관의 변호인이 기각 판결 후 미소짓는 사진을 공개하며 “기각되어서 즐겁고 신나는가?”라고 물은 뒤 “잠깐 빠져나갈지 모르지만 이상민의 발언과 태도는 역사에 기리기리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김종민 KBS이사가 사회관계망(SNS) 등에 남긴 극우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이사는 일본 극우단체에서나 볼 법한 극우 발언을 남기면서 야당의 집중 표적이 됐다. 검사 출신으로 순천지청장을 지낸 그는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 단장을 맡았다. 장 최고위원은 “어제 또 SNS에서 우리 국민을 미개한 사람으로 비유했다”면서 “지금이 친일 일제 강점기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태원특별법' 강행 안돼"
  • 與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태원특별법' 강행 안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인 당시 민주당은 국민 비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대표는 “70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공백으로 만들었다”며 “이쯤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 마’ 폭력,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의 이익엔 아랑곳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른다”며 “오로지 정쟁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참사를 악용한 민주당은 사죄해야 마땅하고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 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안부의 수장 6개월 공백을 만든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하지만 외려 민주당은 법과 윤리 영역이 다르다면서 거듭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맞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 보상과 국민 추모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 들어가야 한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시도할수록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가족에도 도움 되는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7.26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큰소리..."정신 차려라"
  • 이재명, 정부·여당 향해 큰소리..."정신 차려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끝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기각됐다고 해서 아무 책임 없다는 게 아니다, 정신차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기우제를 지내러 산 위로 올라가는 옛 왕들에 대한 일화를 빗대어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은 기우제를 지내러 올라가는데, (왕은) 맨발로 산을 오른다”면서 “그게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되는 정부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159명이 운명을 달리했다”면서 “법률상 잘못이 없고 처벌 또는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해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잘못으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탄핵은 기각 됐어도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더 노력하겠다’고 해야하는 게 정상 아닌가” 되묻기도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 그는 “정부와 청와대 아니 용산과 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최소하게 책임을 느끼라”라고 말했다.
2023.07.26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화영 부인 접촉한 적 없어, 나쁜 형태의 선동"
  • `이재명 최측근` 김영진 "이화영 부인 접촉한 적 없어, 나쁜 형태의 선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본인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가족을 만나 진술 번복을 회유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현재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다.김영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마치 (제게) 물어보는 듯이 제 이름을 거명했는데, 그런 방식은 가장 나쁜 형태의 선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쌍방울로부터 방북 비용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이 전 부지사가 방북비용 등의 대납 내역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소환이 예고된 상태다.진술 번복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 A씨가 ‘당이 최대한 돕겠다’는 취지로 이 전 지사 배우자를 접촉했고, 부인을 면회한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진술을 재번복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커졌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언론보도에 나온 수도권 지역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의원이 김영진 의원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 달라”며 “맞다면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에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오후에 장예찬 최고가 페이스북에 (비슷한) 글을 쓰고,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삼각동맹에 의한 부당거래가 있지 않았나”라며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를 정치수사로 전환하고 이화영 전 지사, 이재명 대표까지 계속 문제를 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저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장예찬 최고의 말장난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어서 대응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최고위원에게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 사법의 장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 원칙”이라면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한번 더 특정한 이름을 거명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 과정으로 간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입장”이라고 경고했다.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는 지금 구속된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성한 이빨이 3개가 다 빠지는 등의 고통이 있다”며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나 보안사 시절에는 육체적 고문이나 압박을 통해서 진술을 받아냈다면 지금은 이런 심리적 고통, 고독의 형태, 그리고 10개월 내내 소환조사를 통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나가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번복된 진술을 두고서도 “이 전 부지사의 편지가 진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옥중 자필 편지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7.26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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