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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한 김은경 혁신위…"지도부 수용 여부가 관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23일 제안했다.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 시킬 것 또한 요청했다. 비명(非이재명)계가 지적한 추가 인선과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은경(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대변인을 맡은 윤형중 혁신위원과 김남희 혁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윤 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그간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 주장해 왔다. 수사에 대한 당의 판단이 바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윤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답했다.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어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불체포특권 포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번 혁신위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표 스스로 먼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했으니 당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제안을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혁신 의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독려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혁신위에 힘이 실릴텐데, 당 지도부부터 이를 거부하면 혁신위는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다만 이들은 여전히 혁신위의 과제와 인적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명계는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 및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두드러진 인사들로 혁신위가 구성돼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이 대표 체제 평가를 혁신위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오늘 제대로 첫 회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 의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답했다. 또한 추가적인 인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한편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해졌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빚어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윤리정당으로서의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김 위원은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윤형중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 대변인, 김남희 대변인.(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