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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병사 휴가 산정 시 `휴일 제외`…복무제도 정비"
  • 이재명 "병사 휴가 산정 시 `휴일 제외`…복무제도 정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강원도 강릉의 군부대를 찾아 병사 휴가 산정 시 ‘휴일을 제외’하도록 복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날 강릉 산불 진압을 지원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 장병들과 점심을 함께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병사들도 정기휴가를 갈 때 토요일, 공휴일은 휴가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더 많은 휴가를 가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비해보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병사 여러분들, 휴가 갈 때 ‘왜 우린 간부와 다르게 휴일과 공휴일을 포함시키나,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요”라며 “말을 못 하는 거 같은데”라고 했다. 이 대표의 휴가 관련 제도 정비 약속에 병사들은 박수로 화답했다.또 이 대표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여러분의 노고 때문에 지역 사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산불 때 제가 현장에 와서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을 봤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여러분들도 복무 여건이 개선돼야 자긍심을 갖고 나라를 위해 애쓸 수 있을 것 같다”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 되면 종합 (건강) 검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표는 소방구조중대 등 부대 내 주요 시설을 돌아본 뒤에도 “민주당도 장병 복무 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이 대표는 부대 방명록에는 “장병 여러분의 국가를 위한 헌신, 지역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적었다.이번 방문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서영교·고민정·송갑석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 했다.
2023.06.23 I 이상원 기자
민주 혁신위, "167명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당론 가결" 요구
  • 민주 혁신위, "167명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체포안 당론 가결" 요구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23일 제안했다. 또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청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변인을 맡은 윤형중 혁신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빚어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윤리정당으로서의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공동대변인인 김남희 혁신위원은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형중 대변인, 김 대변인.(사진=뉴스1)
2023.06.23 I 이상원 기자
강원도 찾은 민주당 "핵오염수, 동해안에 오는 일 막을 것"
  • 강원도 찾은 민주당 "핵오염수, 동해안에 오는 일 막을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연이어 비판했다. 전날(2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릉 주문진 시장을 방문해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결집한 것에 이은 발언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후손들이 깨끗한 바다, 안전한 해양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절박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어업인과 관광업계 종사자의 생계와 강원 경제의 직격탄이 될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성)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핵물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검증하겠다.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는 태평양 18개 국가들과도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강원도민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이 총칼을 들고 한반도를 침범한 것이 임진왜란, 일제강점기라면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는 또 하나의 우리 바다 침공”이라고 맹공했다.그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로 핵종을 거른다 한들 그것이 알프스 생수처럼 깨끗한 물인가”라며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표 오염생수로 수출하지, 왜 해저터널까지 뚫어서 일본 바다 멀리에 내다 버리겠나“라고 일갈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동해 바다가 있는 강원도는 핵폐수 해양투기에 따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할 경우, 도민과 수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관광산업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근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강원도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을 생각 대신 1일 1브리핑 하며 일본정부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부의 눈치만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도민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 뻔한데도 뒷짐 지고 있는 도지사는 자격이 있나”라고 질책했다.박 최고위원은 “김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편에 서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06.23 I 이수빈 기자
李,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도 '하락'…민주 31%, 국힘 35%
  • 李,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도 '하락'…민주 31%, 국힘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월 마지막주 여론조사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호남에서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민주당의 하락세가 이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5%, 민주당 지지도는 3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내려갔다.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를 기록했다.이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했다.주목할 점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의 지지도다. 광주·전라에서 43%의 지지도를 기록해 전주(56%)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각각 35%와 32%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 29%, 부산·울산·경남 25%, 대구·경북 14% 순이었다.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각각 34%, 34%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55%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 33%, 부산·울산·경남 47%, 광주·전라 5%로 나타났다.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18~29세에서 민주당이 2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51%으로 집계됐다. 30대에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2%, 40대에선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40%를 기록했다. 50대는 각각 국민의힘 30%, 민주당 38%로, 60대는 국민의힘 53%, 민주당 29%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61%, 민주당 18%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2023.06.23 I 이상원 기자
이원욱 “이재명 1년…지지도 오르긴커녕 도덕 불감증 걸려”
  • 이원욱 “이재명 1년…지지도 오르긴커녕 도덕 불감증 걸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당 혁신위원회(가칭) 출범과 관련 ‘이재명 체제’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혁신기구의 첫째 의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평가하는 것이다. 대선, 지선의 패배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체제 1년이 지났는데 민주당 지지도가 오르기는커녕 도덕적 불감증에 걸렸다는 지적이 굉장히 뼈아프다. 이에 대한 평가들이 혁신위원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당시 강성 팬덤은 이 대표가 출마해야 지지층을 결집시켜 지방선거를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는 이 대표를 인천 계양을에 공천했다”며 “그런데 패배했다. 그러고 나서는 평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당내 ‘도덕적 불감증’을 언급한 이 의원은 “코인 사태 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은 해프닝이 아니라 지도부가 강력히 경고했어야 하는 것”이라며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쌓여 당의 평가가 무너지게 됐는데 이재명 체제 1년을 평가하면 다 들어 있는 문제”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혁신위에서 왜 지지도가 오르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채택돼야 하고 그다음 국민께 공개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고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혁신위원회의 과제와 관련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 167명 현역 기득권 국회의원의 문제였다고 결론이 난다면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과연 실제로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가는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서명을 받는 것을 두고 “이틀 만에 전체 의원 112명 중 101명이 참가했는데 민주당은 의원 차원으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100% 당론으로 모여서 결정해야 한다. 당론으로 결정하면 하루면 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3.06.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일제고사 부활, 외고·자사고 존치…초등학생 사교육 내몰려"
  • 이재명 "일제고사 부활, 외고·자사고 존치…초등학생 사교육 내몰려"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언급하며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 들고 나왔다”며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초등학생부터 사교육 현장에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 강원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수능’과 관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며 “입시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다. 입시제도 변경은 3년 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설익은 졸속 행정의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정부·여당 나서지 않으면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의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지난 14일 이 대표는 야4당 간의 공식 협상을 제안하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벼랑 끝에 삶이 내몰린 국민은 더이상 기다릴 여유 없다.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부채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 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금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 1033조 7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가계 기업의 신규연체율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청년의 생활고는 한계 상황 직면해 금리 10% 파격적 혜택으로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할 위기”라며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3 I 이상원 기자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2023.06.23 I 송길호 기자
  • [사설]괴담으로 과학 조롱한 野, 공개토론으로 진실 가리라
  • 국내 원자력 분야 최고 권위 단체인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명백한 사실을 말하는 과학자들을 돌팔이로 매도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세력을 지식인 입장에서 더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게 정범진 수석부회장의 주장이다.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돌팔이’라 지칭한 웨이드 엘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 교수는 20일 국내 언론을 통해 “과학을 좀 배우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전해 왔다.두 사례는 원자력에 대한 불안 심리를 틈타 과학을 비웃고,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 온 정치권의 천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과학계가 보낸 질책이자 양심의 반격이다. 이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우물에 독극물을 퍼붓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는 핵 폐수로 부르겠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사능 테러’라는 괴담을 퍼뜨리고 100만명 반대서명 운동과 장외 규탄대회 등으로 연일 불안을 부추겼다. 천일염 값이 폭등하면서 시중 소금이 동나고 미역·다시마까지 사재기가 번지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은 이런 구호가 먹혀든 탓이다.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정부·여당을 흔들려는 ‘아니면 말고’식 음해에 가깝다. 학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300t바다로 방출됐어도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서 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일본이 처리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이 2011년의 0.05%도 안 되며 방류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은 엑스레이 한 번 찍을 때의 1000만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회 지적이다. 전문가 집단이 거짓과 선동에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토론에 적극 나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다. 진보 시민단체와 야당 정치인들이 “전자레인지 참외가 될 것”이라며 반대에 앞장선 사드 괴담은 6년 만에 발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기준치의 0.19%에 불과했다. 오염수 피해를 막는 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국격을 훼손하고 혼란을 자초하는 황당무계한 괴담은 더 없어야 한다.
2023.06.23 I 양승득 기자
주문진 간 이재명 “尹, 日오염수 문제 없다고 억지써선 안 돼”
  • 주문진 간 이재명 “尹, 日오염수 문제 없다고 억지써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에서 산오징어를 시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주문리어촌계복지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오염수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주민이 불안해한다. 왜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상태”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책이나 구제책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우기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하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가 사라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겠다”며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의 어려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정부 차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간담회가 열리기 전 근처에 위치한 주문진좌판풍물시장을 들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시장을 방문, 온누리상품권으로 자연산 밀복 3마리와 오징어 4마리를 구매했다. 오징어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시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 도와주는 방법은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상황이 어렵고 오염수 문제까지 있는 데다가 특히 주문진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걸린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는 23일 오전엔 강릉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1박2일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
  • 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ESF 2023]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연금개혁’에 대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유일하게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번 정권에서도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4당 대선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쯤 고갈되고 2088년쯤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조’ 단위는 몰라도 ‘경’이라는 단어가 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추산도 출생률 1.24명, 경제성장률 3%대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며 “현재 출생률은 0.78%, 경제성장률은 1.4%다. 자칫 2050년에 고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런 팩트를 정확히 계산해 국민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과 함께 패널로 참여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다들 다루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 주제이다.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해줘야 하는 몫”이라며 “한국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6.22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비상` 대선 후 최저치 급락…국힘 35%, 민주25%
  • `민주당 비상` 대선 후 최저치 급락…국힘 35%, 민주25% [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선 패배 후 최저치인 25%까지 추락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5%,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응답자는 32%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급등했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추가 하락하면서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10% 포인트로 늘어났다.민주당이 쇄신을 위한 혁신위를 출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현안과 관련해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연령별로 204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다. 18~29세 지지율의 경우 2주 전 19%로 추락했고 이번주에는 17%로 더 떨어졌다. 한편에 국민의힘은 27%로 7%포인트 급등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포인트 차로 앞섰다.30대도 민주당 27%, 국민의힘 30%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역전했다. 2주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포인트 앞섰지만 이를 뒤집었다.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앞섰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40%에서 30%대로 급락했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25%로 격차가 14%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26%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2주 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8%로 동률이었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3%, 정부 여당 견제 44%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NBS 제공)
2023.06.2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아 임금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등 처우의 원칙이 담겼다.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배제'…내로남불 잣대 못버려"
  • 김기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배제'…내로남불 잣대 못버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 출제 금지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임을 강조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라며 “민주당 공약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말한 것인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교육 참사’라고 비판한다”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교육계 악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1년 전 약속한 공약도 뒤집는 민주당에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서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이 없고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고도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런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부산 떨고 있다”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뼈는커녕 손톱을 깎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그는 혁신위 구성원을 두고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인물이 포함돼있어 말론 혁신위원회지만 알고 보니 ‘방탄위원회’인 것이 불편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구를 세운 데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이어 그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혁신 과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질병 진단조차 못하는 돌팔이 의사가 중병 환자를 수술하겠다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이 가진 작은 종기 하나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 뻔해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불체포특권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놓고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2023.06.22 I 경계영 기자
조응천 "혁신위, 친명딱지 지우기는 역부족…이재명 체제 평가해야"
  • 조응천 "혁신위, 친명딱지 지우기는 역부족…이재명 체제 평가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혁신위원회(가칭)에 대해 “친명(親이재명) 딱지를 말끔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친명)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일각에선 혁신위원회의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인연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공개된 이력으로 이래저래 이 대표 쪽에 관련된 그런 행동이나 발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순항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에 이재명 지도부가 어떤 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냐를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왜 느닷없이 공천 얘기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22대 총선 공천룰은 이미 특별당규로 다 확정이 됐다”며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 볼 점이 있지만 본령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더 나아가 대선 패배 원인 백서도 없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공천 얘기하고 현역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 그게 무엇인가.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 [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
  • 대학 입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놓고 벌인 민주당의 비판과 조롱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교육참사’ 운운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어든다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라며 혼선이 일어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문항 없애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했다. 킬러문항 배제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월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해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심지어 2021년 9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동참한 킬러 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셈이다.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뻔뻔한 말바꾸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발언이나 종부세·재산세 경감방안처럼 선거전에는 표심을 겨냥해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놓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돌변한다. 그래도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교육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윤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노’를 외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이제 중독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이번에 이슈가 된 사교육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먼저다. 이참에 정부 여당도 메시지 관리에 신중했으면 한다.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취지엔 100% 동의하지만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터져 나오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다. 입시제도가 널뛰기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 몫이다.
2023.06.22 I 송길호 기자
與 '불체포특권' 野 '후쿠시마'…총선 겨냥 선명성 사활
  • 與 '불체포특권' 野 '후쿠시마'…총선 겨냥 선명성 사활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각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300여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실천’을 압박했다.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대 쇄신 과제(△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며 “이는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3대 쇄신 과제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만 다뤘으나 다음 의총에서는 의원정수 감축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어젠다에 대해 국민 여론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 또 당내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떄문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토론에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野 후쿠시마 서명운동 100만 돌파 민주당은 7월 한 달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또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도 발송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서명 운동은 이날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강릉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장외 투쟁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이날 정책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서 처음 열렸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 파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정책 마련으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를 향한 퇴진론이 제기되는 탓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 의원총회 정례 개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전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행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기 대응하고자 원내 대책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총 5개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삐걱…`정책 정당`으로 돌파구 찾나
  •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삐걱…`정책 정당`으로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위기를 타개할 혁신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지만, 혁신 대상과 인적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으로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책 의총을 열고, 이를 통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일각에서 제기된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강력한 의지로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지난 20일 첫 회의를 연 혁신위는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진상조사를 꼽았고,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혁신위를 향해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여기서 혁신 과제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1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새로 꾸린 혁신위가 ‘친명(親이재명)계’로 꾸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책 의원총회’가 민주당의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대안 정당의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민주당은 21일 국회서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월 국회 내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책 의총 결과가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국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및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원내 대책 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4개 TF를 추가로 발족해 기존에 활동하던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까지 총 5개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송영길 "檢 증거조작 수사" vs 한동훈 "저질괴담 안타깝다"
  • 송영길 "檢 증거조작 수사" vs 한동훈 "저질괴담 안타깝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팀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 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며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환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7월 중순까지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게 희한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번 연속 방탄을 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앞으로 방탄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2023.06.2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노동자는 제거 대상?…정부 존재 이유 없다”
  • 이재명 “尹, 노동자는 제거 대상?…정부 존재 이유 없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고(故) 양회동 씨 영결식에서 조사를 읽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영결식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가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사망했음에도 이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정권의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양회동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도 5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뺏기고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렸다”며 “‘강기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권의 비정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작으로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열사의 꿈을 살아남은 우리가 함께 이뤄가겠다.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양회동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정권은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건폭 몰이로도 모자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죽음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건설노조를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런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분신 방조’ 언급으로) 패륜을 일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앞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고, 치료를 받다 이튿날 숨졌다.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2023.06.21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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