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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윤희숙 전 의원 "난방비 폭탄, 문 정권이 삼중 지뢰 묻고 나가"
  • '강적들' 윤희숙 전 의원 "난방비 폭탄, 문 정권이 삼중 지뢰 묻고 나가"
  • ‘강적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난방비 폭탄 논란 속 민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 행보를 살펴본다.4일 방송되는 TV조선 쎈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진중권 광운대 교수,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이 출연해 난방비 폭탄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를 살핀다.치솟는 물가 속에 난방비까지 급등하며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철호 위원은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의 주요 원인은 난방비”라며 “국민은 정쟁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냉혹히 평가한다”고 분석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난방비 폭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이미 늦었다”며 “정부가 앞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신호를 국민에게 분명히 주고 취약계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급등한 난방비로 정치권에서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것에 이상민 의원은 “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해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윤 전 의원은 “문 정권은 난방과 에너지에 대해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삼중 지뢰를 묻어놓고 나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맞서 장외 투쟁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정부 여당이 미덥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제1당으로서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도 걱정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또한 “법리적으로 못 싸우니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밖에 나가 푸닥거리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직격했다. 윤 전 의원은 “거대 다수당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찰의 현재 태도는 칼로 마구 공격하는 격”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비련의 여주인공’ 모드가 이 대표의 기본 전략”이라며 “개인 비리를 계속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은 국민 보기에 전혀 설득력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안철수’ 양강 구도가 분명해지며 당권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 위원은 “양강 구도가 형성되며 물꼬가 좀 더 안 의원에게 흐르고 있다”고 보며 김 의원 지지율의 정체 원인을 “‘윤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과윤불급’”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차라리 당 대표를 윤 대통령이 지명해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당의 전당대회는 매우 일그러져 있다”고 지적하며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영합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 역시 “윤심이 유일한 기준”이 되었다며 “반윤 의혹의 다음 공격 대상은 안철수 의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TV조선 ‘강적들’은 4일 오후 10시 50분 방송된다.
2023.02.04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평범한 유족 투사 만드는 尹정권, 끝까지 함께 싸울 것"
  • 이재명 "평범한 유족 투사 만드는 尹정권, 끝까지 함께 싸울 것"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정권”이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100일 추모행진’ 을 진행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또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어야 했던 10월 29일을 고통으로 만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추모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했다. 이 대표를 포함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십명도 추모제에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가운데 유가족협의회는 서울광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했다. 경찰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사람들이 몰리면서 뒤로 물러선 상태다. 서울시 공무원 70여명이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 중이다.
2023.02.04 I 장영락 기자
"무책임한 尹정권"…이재명·이정미 '이태원 100일' 참석
  • "무책임한 尹정권"…이재명·이정미 '이태원 100일' 참석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는 5일 이태원참사가 발생 100일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100일 추모대회’에 참석해 “국가의 책임이 실종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석해 “국가권력은 유족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고 ’대통령 사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란 유족들의 권리를 철저하게 묵살해왔다”며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제지한 서울시에 대해선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자그마한 염원조차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번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대회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참석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등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59명이 사라진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유족을 만나려 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이상민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면 국회가 나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 대표는 “오세훈 시장은 단 하나의 공간도 내어줄 수 없다며 광장 사용을 불허하고, 이태원 참사를 지우고 가려 버리려고 한다”며 “제발 단 한 줄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며 “이번 임시회의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추모대회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측이 사전 행진을 하던 중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다소 지체됐다.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광장 인근에 있던 기동대 경력 3000여명을 서울광장 인근으로 이동·배치했고, 서울시 공무원 70여명도 분향소 설치를 제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북측에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유가족 측의 요청에 대해 “‘열린광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시는 전날 경찰에게 “불법 천막 등 설치를 저지해달라”는 시설 보호도 요청했다.4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분향소 기습 설치를 시행하자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사진=뉴시스)
2023.02.04 I 조민정 기자
"윤심팔이라고 安에도 총기난사, '반윤'은 이민가야 되나"
  • "윤심팔이라고 安에도 총기난사, '반윤'은 이민가야 되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반윤 국민은 이민가야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통합 정치’ 실종을 강하게 비판했다.사진=뉴스1박 전 원장은 4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남겼다. 박 전 원장은 이른바 ‘윤심’ 감별 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집권 여당 전당대회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자도 포용하는 정치력 발휘를 촉구했다.박 전 원장은 “이럴때가 아니다. 국정전반 특히 민생경제 문제에 이런식은 아니다. 집권여당 대표 경선에 대통령께 국민들이 바라는 말씀”이라며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 이 수준까지 어떻게 도달시켰느냐”고 물었다.박 전 원장은 “집권여당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느냐”며 “민심의 유승민, 당심의 나경원.이제 반윤이면서 윤심팔이 한다며 총기난사 당하는 안철수, 이런식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대통령 선호와 거리가 먼 후보들이 잇따라 당내 공격을 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실제로 윤 대통령에 각을 세운 유승민 전 의원은 당원 투표 100% 룰 변경으로 결국 출마를 포기했고, 당 지지층 내부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대통령실 압박 끝에 선거 출마를 접었다. 여기에 최근 지지율 1위로 치고 올라온 안철수 의원마저 윤핵관 인사들의 잇따른 공격에 맞닥뜨린 상황이다. 박 전 원장은 “솔직히 안철수 후보가 친윤 반윤인가에 국민은 관심없다”며 “내편 네편 분열의 정치가 싫을 뿐”이라고도 지적했다.박 전 원 장은 “이러다간 반윤 국민은 이민가야 하나? 또는 추방 당해야 하느냐”며 “대통령께서 여야 협치를, 국민통합의 정치를 하시길 국민은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 것을 촉구했으나 취임 1년이 가까워가는 현재까지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차기 당권을 두고 윤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이 빚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2023.02.04 I 장영락 기자
천하람 "김기현, 羅 때리고 손 잡자니…'학폭 가해자' 행태 멈추길"
  • 천하람 "김기현, 羅 때리고 손 잡자니…'학폭 가해자' 행태 멈추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천하람 후보(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힘을 합치자”며 나경원 전 의원 집을 찾은 것을 두고 “학폭(학교폭력) 가해자의 행태를 멈추라”고 일갈했다.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3·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스1)천 후보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경원 전 대표를 학폭 피해자로 만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학급 분위기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건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장면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앞서 김 후보는 자신의 SNS에 “어제 저녁에 나경원 대표님을 집으로 찾아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적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영원한 당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해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천 의원은 이어 4일 오후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에서 진행된 취재진을 만나 “김기현 후보가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솔직히 소름이 돋았다”며 “공격해놓고 일방적으로 손 잡자는 건 전형적인 ‘학폭 가해자’의 논리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우리 당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며 “나 전 의원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앞서 나 의원은 당권 도전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기후대사직에서 해임되며 친윤(親윤석열)계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나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3.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한편 천 후보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대구에서 새벽 3시까지 시민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라며 “첫째, 윤핵관 꼴 보기 싫다. 둘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빨리 잡혀갔으면 좋겠다 였다”고 소개했다.그는 “윤핵관과 이재명은 서로의 반사체가 되어 비호감 경쟁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맹폭했다.천 후보는 “시민들의 바람처럼 윤핵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참에 아주 국민의힘에서 몰아내겠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제가 새벽 3시까지 장외에 있어보니까 장외 춥다”며 “크게 이재명 대표 지킬 마음 없는 분들 많을 텐데 쇼를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하라”고 적었다.민주당은 4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 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으로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당원들도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2.04 I 이수빈 기자
김성태 “대북송금 적발 우려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진술
  • 김성태 “대북송금 적발 우려에 이화영 ‘국정원에 걸려도 괜찮다’” 진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를 송금하다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이 적발되더라도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에선 국가정보원도(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같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방북에 필요한 비용 300만달러(약 37억원)를 북한에 대납하기로 하고, 그해 11월 실제로 북한에 돈을 보내기 전 이 전 부지사와 전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 전 부지사가 이같이 안심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11, 12월 김 전 회장은 임직원 40명을 동원해 중국 선양으로 300만 달러를 밀반출한 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2019년 4월 김 전 회장의 지시로 마카오에 가서 환치기 방식으로 300만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제외했다.
2023.02.04 I 정두리 기자
이재명이랑 김성태가 친한게 뭐가 문제죠?
  • 이재명이랑 김성태가 친한게 뭐가 문제죠? [검찰 왜그래]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회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쌍방울과 인연이라곤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그랑 통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헷갈린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이 요구한 돈 300만 달러(약 36억원)를 대신 내고,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약 61억원)도 대신 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쌍방울이 내복을 사 입은 고객의 북한행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모션이라도 진행했던 것일까요?‘왜 그런 거액을 대신 내줬냐’ 추궁해보니 대북사업 특혜를 바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경기도와 북한에 미리 잘 보여서 나중에 남북 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쌍방울이 사업을 선점할 수 있게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하긴, 나중에 뭔가 이득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없고서야 38선 너머로 1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쾌척할 리 없습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갈 점은 당시 경기도 행정의 최고책임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김 전 회장을 몰랐겠냐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당시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서 제외돼 체면을 구겼고, 이에 스스로 북한에 방문해 체면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대한 프로젝트를 도와주려고 무려 100억원을 대준 사람의 얼굴도 몰랐다고 하니, 김 전 회장으로서는 울분을 토할 일입니다.무엇보다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그의 방북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지사님을 위한 깜짝 선물로 북한행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일반인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것은 따사로운 상부상조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공직자이고 도움의 규모가 일상적 수준을 벗어나면 엄연한 뇌물죄입니다. 이 경우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 특혜’라는 대가를 바라고 이재명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전 회장의 이런 행각이 이 대표의 의도·지시대로 이뤄진 것이라면 ‘3자 뇌물죄’가 됩니다. ◇이재명 “김성태 얼굴 본 적도 없다” 선 긋지만…드러나는 ‘거짓해명’ 정황들 그런데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실제로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만난 적도 없고 전혀 친하지도 않은 남남인데 나쁜 짓을 모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던 중 전직 쌍방울 임원이 법정에서 “김성태 회장님이 이재명 경기지사님하고 가깝다는 얘기가 회사 내에서 많이 나왔다”고 증언합니다. “김성태 얼굴도 본 적 없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둘 중 누구 말이 진실일까요? 법조계는 법정에서 나온 말에 점수를 쳐줍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말했다간 위증죄로 덜미를 콱 붙잡히는데 괜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검찰 조사에 김 회장은 뒤늦게 이 대표와 몇 차례 통화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합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사실은 꽤 가까운 사이였음이 드러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서로의 어머니 장례 때 측근들을 보내 대리 조문했다는 증언까지 등장합니다. 아무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의 모친상을 챙겨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친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대북송금 3자 뇌물죄 의혹’과 동시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규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사비 23억원 가량을 대신 내주고, 이 대표는 그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특혜를 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도 “그분(김성태)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냐,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생면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자신을 위해 23억원을 내주냐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친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러한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물론 수사·재판이 끝나지 않은 지금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친분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는 중이거나, 검찰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중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후자의 가설을 지지하는 모양입니다. 김 전 회장 진술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으니까요.어쨌든 쌍방울이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이런 김 전 회장의 범죄행각을 이 대표가 알았거나 혹은 지시했느냐 여부입니다. 검찰은 결백을 호소하는 이 대표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머지않은 시기에 이 대표를 검찰청으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2023.02.04 I 이배운 기자
`조국 사태` 잊고 `이재명 수호`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
  • `조국 사태` 잊고 `이재명 수호`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4일 서울 시청 인근은 ‘파란 물결’로 덮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년 여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서면서입니다.기시감이 짙습니다. 전날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 ‘조국 사수’를 외쳤던 서초동 집회가 연상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민보고대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해석되는 것에 분명한 선을 긋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또다시 ‘팬덤정치’가 민주당을 잠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尹규탄하며 6년 만에 장외 집회 나서는 野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숭례문 방향 도로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 당직자까지. 말 그대로 민주당이 ‘총집결’ 합니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의 일방 독주 및 검찰 조작 수사 규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피날레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대응보다 민생을 앞세운 연설에 나서며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죠.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를 국민보고대회의 목적으로 규정했지만 당내 일각에서마저 여전히 ‘이재명 방탄’ 성격의 집회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외 투쟁 통보를 알리자 일부 의원의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은 “시기와 내용 모두 잘못됐다”며 “국민에게 어필하기 위해선 검찰의 수사를 조금 피해 폭등한 난방비, 지속하는 고물가·고금리 등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탄핵·김건희 특검도 필요하지만 이는 정쟁에 그칠뿐 중도층에 아무런 소구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맞불을 놓고 방탄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한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이 대표도 투쟁에 앞서 다시 한 번 ‘단일대오’를 강조했습니다.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의 ‘내부 총질’ 자제를 요청하면서인데요. 그는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 말씀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심화하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당내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단속으로도 풀이됩니다.원내 1당의 장외 투쟁에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압도적인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인데 아직도 투쟁, 투쟁, 투쟁”이라며 “결국은 모두 타버리고 재밖에 남지 않을 싸움이다. 당 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사태’가 남긴 것은 팬덤 정치의 상처뿐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앞두고 일각에선 3년 전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조국 수호’와 ‘조국 수사’를 외친 사건을 떠올립니다. 양측이 서로 ‘때리기’에만 혈안이 돼 진영 싸움만 극에 치달았던 때죠. 결국 소모적인 투쟁이 남긴 것은 ‘팬덤 정치’의 상처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당시 “어느 학부모나 내 자식을 대학 보낼 때 다 그런다”는 열혈 지지층의 반응과 더불어 “조국은 무죄입니다. 조국의 딸은 아빠 백으로 뒷문으로 시험 치지 않고 학교를 간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한 모범생 우등생이었습니다”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등은 ‘민심 괴리’가 아닌 ‘민심 이반’을 이끌었습니다.전날 1심 선고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민주당의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데 앞장섰던 강성 의원들도 말을 아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 편’ 지키기에만 골몰해 더 많은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 보고대회에서 우려되는 지점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장외 투쟁에 국민 모두가 뜻을 함께할 것이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오히려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민주당은 잊은 것일까요. 169석이라는 거대 야당임에도 총결집을 요구하며 초강경모드로의 전환은 또다시 ‘패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다 ‘제2의 조국 사태’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3월 8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국민의 꿈이 이재명의 꿈입니다’ 서울 집중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2.04 I 이상원 기자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제, 민주당 '장외집회'...10만명 모인다
  •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제, 민주당 '장외집회'...10만명 모인다[사회in]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오는 5일 이태원참사가 발생 100일이 되는 가운데, 유족 측은 전날인 4일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회를 연다. 당초 유족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일정 중복’을 이유로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하면서 유가족은 거세게 반발했다.세종대로 인근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며 6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서 서울 도심에만 10만명 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이태원 참사 49일을 맞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49제 시민추모제’가 열리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광장에서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한다. 단체는 오전 11시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 광장 시민분향소에서 600명 규모로 사전행진을 진행한다. 삼각지역과 서울역, 시청역을 거쳐 행진한 뒤 오후 1시 30분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약 6000명이 참여하는 본 대회에선 △이태원참사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윤석열 대통령 공식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서울시가 단체의 ‘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유가족 측은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중구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단 입장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광화문 광장 남측 육조마당과 놀이마당에서 KBS의 방송 촬영이 예정돼 지난달 26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며, 이와 별개로 세종대로 하위 3개 차선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이태원참사 100일 추모대회가 예고된 광화문광장 인근 세종대로에선 민주당 대규모 장외집회와 촛불집회도 열려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1만명 규모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당이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독려하면서 집회 인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전환행동’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규탄집회를 연다. 광화문 인근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사전행진을 진행한 후 3000명이 숭례문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도심 선회행진을 진행한다. 촛불집회의 맞불성격으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보수성향 단체인 신자유연대 회원 300명은 4호선 삼각지역 10.11번 출구 앞에서 맞대응집회를 연다.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행진으로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등 집회 구간을 가변차로로 운영한다. 한강대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 구간에 안내 입간판 등 43개를 설치하고 교통경찰 등 274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및 교통관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2.04 I 조민정 기자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의원 비난 문자에 "내부 공격 중단해야"
  • 이재명, 강성 지지층의 의원 비난 문자에 "내부 공격 중단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본인의 지지자들이 일부 의원들에게 비난성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적었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면서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 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것은 자해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검사독재’ 세력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재명의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를 향한 비난과 공격은 오히려 말려주셔야 한다”며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말씀 드린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억압보다는 긍정의 힘이 더 강하다. 더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모으는 것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도 호소했다. 또한 “민주당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도한 정권의 퇴행적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며 “동지 여러분과 함께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2023.02.03 I 김인경 기자
검찰,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 검찰,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기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양선길 쌍방울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김 전 회장은 2019년 1∼12월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 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구속기소)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인 비비안 등이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의 수사를 앞둔 2021년 10∼11월 쌍방울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 및 배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둔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던 끝에 지난달 10일 오후 7시 30분(현지 시각 오후 5시 30분)께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양 쌍방울 회장과 함께 현지 이민청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후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
2023.02.03 I 김인경 기자
野 '천공 청문회' 검토에…與 "망상적 집착·거짓 선동"
  • 野 '천공 청문회' 검토에…與 "망상적 집착·거짓 선동"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역술인 ‘천공’을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망상적 집착”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천공스승’(정법) 유튜브 갈무리)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이 용산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못 이룬 대통령실 이전을 두고, 하다하다 이제 거짓 선동의 선봉에 섰다”며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며 국회 청문회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니, 특정 언론을 통한 거짓 선동도 모자라 국회 청문회, 상임위 등 헌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권한까지 남용해가며 국민을 우롱하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언의 전언의 전언’을 근거로 한 이 새빨간 거짓 선동에 과연 민주당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작 검찰의 사법적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 진술과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강제 동원되어 덮기에 급급하고, 아무런 근거도 팩트도 없는 거짓에 집착하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실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이다.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진실이고, 책임질 사람이 엄히 책임져야 할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민주당의 요구가 있다고만 들었다”며 “민주당이 너무 상임위를 자신들 주장만 가지고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런 분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국정 관여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나오고, 그것이 위법이거나 부당하다는 관계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그런 점은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3.02.03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장외투쟁` 앞두고 대여 총공세…이상민 탄핵은 여전히 머뭇
  • 민주당 `장외투쟁` 앞두고 대여 총공세…이상민 탄핵은 여전히 머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특검)추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띄우며 강공 모드에 돌입했다. ‘부당수사’ ‘야당탄압’의 프레임을 강조하며 장외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 여부는 오는 일요일까지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거론해왔으나 정치 셈법을 따지며 고민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장외투쟁에 더불어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 참석하며 이상민 장관 탄핵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상민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수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원내대책회의 참석 전 취재진에게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는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제(2일)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이석한 분들이 많았고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아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 탄핵은 모든 의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식은 같이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말 동안 온라인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당론발의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해 오는 6일 열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후 6일 오전 중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장관 탄핵안 발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한 상황에 추가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지 묻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씀 드렸다”면서 “수차례 얘기했지 않느냐. 같은 말 반복하게 하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탄핵안 발의 시기나 절차, 탄핵안에 담긴 내용, 인용·가결 등 결정에 따른 여파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자는 취지”라며 “의원총회에서도 17명밖에 얘기하지 못했다. 원내지도부가 169명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거야(巨野)의 폭주’, 가결하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어 어떤 결과든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이상민 장관의 문책을 얘기해왔으나 정치적 셈법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말 장외에서 열 ‘윤석열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앞두고 강경 모드로 일관했다. 지난 1일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공개회의를 열었고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모임 ‘처럼회’는 2일부터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민주당이 대여공세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재소환 및 체포동의안 제출에 맞춘 반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방탄’ 이미지만 강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결국 국민들 보시기에는 맞불을 놓고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도부가 4일 장외투쟁에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단일대오’ 의지를 보이자 당내에서도 갈등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대표 사법 리스크에 당이 통째로 끌려다니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2023.02.03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6일 최종 결정한다
  •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6일 최종 결정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지 않고 주말 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6일 지도부 회의를 거친 뒤 오전 중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세 시간가량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 추인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결의 중에 이석한 분도 많고 참석 못 한 분도 많았기 때문에 좀 더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말을 거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화 통화든, 만남이든, 모바일이든지 의원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으면서도 집중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의원들을 만나서 (1차적으로) 의견 수렴을하고 2차적으로 온라인으로도 일요일 오후에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가를 모을 것”이라며 “월요일(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최고위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날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탄핵하려 했지만 한번 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시간을 좀 주자’해서 해임건의안으로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된 부분이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태원 10·29 참사 추모제를 통해서 의원들이 마음 다 잡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이준석계 천하람 與당권도전…윤심팔이 비판
  • 이준석계 천하람 與당권도전…윤심팔이 비판[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다.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시킨 당 혁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저는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도전자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던 저는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전남 순천에 출마했습니다. 영남과 호남에서 모두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겠다는 큰 목표를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득표율도 미미했고, 모두가 선거 끝나면 바로 도망치듯 짐 싸들고 서울이나 대구로 돌아가겠거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족, 8살이 되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부터, 저희 장인, 장모님까지 순천만정원의 도시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큰 목표를 갖고 도전하면 뭐라도 이룹니다. 지난 6. 1 지방선거에서 저희 당협은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27년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소속 순천시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물론 큰 도전입니다. 그렇지만 도전 하면 안 될 이유는 있습니까?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총선승리에 본인이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대로 짚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유리하다는 내용없는 무의미한 발언만을 거듭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현재 우리당의 문제점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여당 되니까 못된 옛날 버릇 나온다.’하는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대통령을 선출해주신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또는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긴 대통령에 대한 우스울 정도의 충성경쟁, 윤심팔이는 대통령과 국민의힘 모두의 지지도와 신뢰도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해 또 다시 5년의 천금같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체질개선 없이 이재명 대표 덕분에 운 좋게 총선승리를 얻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면 식물정부가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연금, 교육, 노동의 3대 개혁은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것이 없습니다. 단기간의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장기적인 국익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와 여당의 방향이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길게 보면 옳다는 점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신뢰자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주류, 친윤,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박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규정을 바꿔서 특정인의 유·불리를 초래하거나, 어안이 벙벙하게 비주류로 전락한 당내 중진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는 정치집단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정치를 잘해야 신뢰가 쌓이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공당의 주인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결국 대통령과 당에 가장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윤, 윤핵관들은 대통령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을 친윤, 윤핵관만의 대통령으로 작아지게, 혹은 작아보이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친박의 대통령이었다가, 진박의 대통령이었다가, 문고리의 대통령으로 점점 작아져 결국 파국을 맞이했던 과거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에게 해를 끼치고,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우리당과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는 간신배들은 더 이상 국민의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권자가 아니라 권력자,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는 구태를 타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말씀드리면,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중간평가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권자와 당원의 선택을 따르는 상향식 공천으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드리되, 상향식 공천의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당원들이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상위 20%에게는 ‘재공천 보장’ 수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하위 20%는 퇴출하겠습니다. 공천권자에게 줄 서지 않더라도, 일 잘하는 의원은 승승장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공천권자에게 아무리 열심히 줄 서더라도 일 못하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천권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향식 공천과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도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다른 당대표 후보들께 분명히 묻겠습니다. 저는 비겁하지 않지만, 호전적이지도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부끄러운 길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묵직하지만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더 많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우리 당원들이 어디 가서든 당원임을 자랑할 수 있는 당당한 정당으로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체질만 개선한다면 총선 승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만 잘 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천하람 당대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개혁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저의 담대한 도전, 큰 꿈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02.03 I 이유림 기자
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 역대 최대 무역적자·공공요금 폭등… 野 "尹 경제성적표 `F 학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의 127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와 난방비·가스비 폭등 등을 두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이 F학점 경제성적표를 만들고 있다”고 힐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물가폭등과 ‘찔끔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경제를 고사시킨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5.2% 올랐다.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정부 결정을 질책했다.그는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론 눈치만 보며 흥정하듯 찔끔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고 꼬집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전국 146개 전광판에 지난해 사상 최대의 수출을 홍보하겠다고 밝혔다”며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를 들여 홍보를 많이 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지나 아니면 무역수지 등 경제지표가 달라지나”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으로 난방비 등 지원을 위한 긴급민생추경과 횡재세 도입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확대, 난방비 소득공제 적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제안을 거부로 일관한다면 국민 고통만 키울 뿐이다. 정부여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1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12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IMF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치를 하향조정하고, 난방비 폭탄, 전기료 폭탄, 대중요금 폭탄, 물가폭탄, 고금리 폭탄이 사방에서 터지는데 정부는 대책을 못 내놓는다”며 “기껏 내놓는 대책도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꼬집었다.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문책도 강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일 2시간이 넘는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유족의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있는 자들의 책임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이 장관으로부터 10.29 참사 후속대책을 보고받고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장화 산업화에 관심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재난안전을 시장화한다니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질책했다.그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조차 시장에 맡긴다는 발상은 국가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것과 같다”고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이 장관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2023.02.03 I 이수빈 기자
‘개딸’에 찍힌 조정훈…“또 김건희 특검인가…이재명 기사 줄이기용"
  • ‘개딸’에 찍힌 조정훈…“또 김건희 특검인가…이재명 기사 줄이기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그만 좀 하고 제발 앞으로 나가는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또 김건희 특검법 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의 통과의 키를 쥔 조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을 가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조 의원은 “작년 가을 전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다”며 “쏟아진 항의 전화와 문자 폭탄에 업무가 마비됐다. 극렬지지자의 도를 넘은 행태에 ‘개딸(개혁의 딸)들과 만남’도 제았했다. 저 하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국회도 회기 내내 험한 말이 난무했고 민생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그는 “현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은 무리라는 사실을 솔직히 이 대표와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차지했던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진행한 수사에서조차 기소 한 건 못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 없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그럼 왜 다시 ‘김건희 특검’을 주장할까”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 대표의 각종 불법 의혹 기사 숫자 줄이기 용이다.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전형적인 기술”이라고 꼬집었다.또 “게다가 (민주당은) 며칠 전부터는 밤샘토론과 장외투쟁으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과반이 훨씬 넘는 원내 1당이 국회 본청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1980년대에나 하던 반독재 투쟁운동을 그대로 국회로 가져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인데 아직도 투쟁, 투쟁, 투쟁”이라며 “결국은 모두 타버리고 재밖에 남지 않을 싸움이다. 당 대표 한 명 지키겠다는 행위가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을 볼모로 잡았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없이 고민하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할 국회의원은 피켓들고 단체사진이나 찍는 이들로 전락했다”며 “보좌진과 당원들이 장외투쟁에 동원되는 상황, 막상 만나자고 하니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개딸들의 행태 모두 국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조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명명백백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성일종 “野, 이재명 방탄국회로 민생입법 발목”
  • 성일종 “野, 이재명 방탄국회로 민생입법 발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종 민생 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가) 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야당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도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적 리스크와 탄소중립 등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산업부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과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을 못하게 하는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끝으로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했는데 통과 못 시킬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민생을 위한 일 좀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03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민주, 한국판 IRA 준비한다…尹, 도피말고 전략 재검토해야"
  • 이재명 "민주, 한국판 IRA 준비한다…尹, 도피말고 전략 재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은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에 대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며 법안 준비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는 “전 세계가 미래를 향해 뛴다”며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구호만 끌고 가다 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것이란 교훈을 무시해선 안 된다. 시장 만능주의 빠져서 시장 모든걸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 또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소비물가지수가 무려 5.2%나 올랐다. 난방비·전기료·수도요금 같은 필수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민생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공공요금이 오히려 민생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찔끔 대책’으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 정부의 공공요금 폭탄이 민생 경제를 고사시킨다”며 “여론 눈치만 보면서 흥정하듯대책 내놓을 때가 아니다.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과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즉시 (윤석열 정부는) ‘30조원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그 중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원 규모와 관련한 협의에 협의에 즉시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총선 앞두고 지지층만 바라보는 거대 여야…민심은 외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가 총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당심(黨心)’에 휘둘리며 회귀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여론’의 당무 반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꿨다. 당심과 민심이 더욱 괴리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근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열린 정치혁신위 출범식에서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을 만들고, 국민이 주권자로 제대로 존중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당원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기치로 선출직 공직자 당원평가권 도입, 당원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예산제 등을 논의 중이다.다만 일각에선 일부 강성 지지자들에 의한 편협한 목소리로 점철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도 당원의 요청에 의해 공론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내용을 담은 청원이 민주당 ‘당원청원 시스템’에서 중앙당 답변 기준인 ‘5만명 동의’ 요건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개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민주당이 재·보궐선거 출마 시 부정부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에 공천을 하지 않는 ‘무공천’ 조항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번 논의가 촉발된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공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후보로 내세운 것과 의원직을 내려 놓으며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일각에서 후보 귀책 사유 시 무공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공천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반대편에선 부정부패와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 충돌했다. 결과적으로 공천을 해야 한다는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돼 공천이 이뤄졌다. 또 민주당이 주요 사안에 대해 ‘전 당원 투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것 역시 당원 입김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선 공천 룰(Rule)이나 이재명 대표의 향후 거취 등을 결정할 때 당원 의견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 반영 비율을 높여도 모자라는데 당원권 확대 범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오히려 국민 신뢰를 잃는 꼴”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꾼 국민의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4년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7대3으로 반영하는 경선 방식을 준용한 지 18년 만에 바꾼 것인데 특히 ‘민심’ 배제는 중도 외연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50만 명 이상 규모가 커진 데다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역선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당원 100% 투표’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심은 조직력에 의해 좌우된다”며 “국민의힘이 표방하는 것이 ‘국민 정당’이라면 이는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새 지도부가 출범한다면 총선 체제로 바로 돌입하게 되는데 당원만으로 뽑은 지도부가 일반 여론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2023.02.03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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