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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준연동형' 스스로 말 바꿔…巨野 구태정치"
  • 장동혁 "이재명 '준연동형' 스스로 말 바꿔…巨野 구태정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미 실패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밝혔듯 야권 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위성정당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며 비례대표제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해 놓고 총선 불과 65일 남기고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책자문위원회 신년하례 겸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는 앞서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다.장 사무총장은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말 한마디면 될 것을 통합형 비례정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장황한 수사를 늘어놓았다”면서 “엎어치나 메치나 결론은 마찬가지다. 긴말 붙인다고 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이번에도 ‘묻지마 투표’를 하게 생겼다”면서 “국민은 (국민의힘 반대로 위성정당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여당 탓이 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제도가 특정인에게 좌우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도 끝내 여당 탓을 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구태로 기록될 것이다. 4월 10일은 이 같은 구태 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02.06 I 이윤화 기자
與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이재명 방탄 의도”
  • 與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이재명 방탄 의도”
  • [이데일리 김형환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고 끝 악수라더니 민주당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운동권 개딸 선거연합으로 당대표 방탄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전날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제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야권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주장한다”며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는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강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마음 먹은 법안을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한 적이 없다”며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소수여당에 뒤집어씌우는 언변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맹공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퇴행”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이 알기 쉽고 민심이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선거법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주장한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총선을 불과 65일 남기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이나 준위성정당과 같은 장황한 수사를 늘어놨지만 엎어치나 내치나 결론은 마찬가지다. 긴말 붙인다고 개악이 개혁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장 사무총장은 “이미 실패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 대표 스스로 밝혔듯이 야권 야합을 위한 것”이라며 “오는 4월 10일이 구태정치에 대한 심판의 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06 I 김형환 기자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 이지은 “경찰에 왜 ‘군 경력’ 필요? 이준석의 떴다방 정책” [총선人]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가 22년 넘게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찰관의 역량이 군필 여부로 판단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더불어민주당 11호 인재로 영입된 이지은(45) 전 총경에 최근 논란이 된 개혁신당의 ‘경찰·소방 신규공무원 병역 필’ 공약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경찰 내에서도 엘리트로 통하며, 내근직 대신 힘들다고 소문난 현장 지구대만 골라 밟아온 이 전 총경이다.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난 이 전 총경은 “(이준석 대표의 공약은) 저열한 젠더 의식만 드러낸 총선용 껍데기 정책”이라며 “지난 대선 때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 형량 강화 정책을 꺼내 들었다가 대통령이 된 이후 그에 대한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 ‘떴다방 정책’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혹평했다.이 전 총경은 “당초 군 가산점제도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책이어서 위헌판결이 났다”며 “군대를 안 간 사람은 경찰 공무원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직 수행에 ‘군 경력’이 필요한 자격요건인지도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또 이 전 총경은 “여성들은 사회에서도 성폭력, 성희롱,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군대내에서는 간부조차도 성폭력 피해로 자살까지 하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사병으로 군에 들어갈 경우 이런 범죄에 대한 걱정을 안할수 없다”며 “해당 정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대상자이자 사병으로 들어갈 여성들의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물청소한 부분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 전 총경은 “보통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게 원칙이고, 현장을 치우는 일도 경찰의 업무가 아니다”며 “일반적으로는 범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보존하고 과학수사대가 사진을 찍는다. 이후에 공원 관리자 등이 와서 ‘치워도 되느냐’고 묻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피습된 지 몇 분 되지 않아 생수통을 들고 와 솔질하며 청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이 정당법에 따라 피습범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면 사건 초기 특정 언론에 ‘피습범은 민주당 당원’이라고 흘린 내부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가 편향되지 않았다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부 수사 정보를 흘린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전 총경은 누구?이 전 총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엘리트’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공부했다. 범죄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한양대 로스쿨로 진학해 변호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사 자격증까지 땄다. 그렇다고 ‘꽃길’만 걸은 것도 아니다.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일하고 싶어 현장 지구대장으로 주로 일을 했다.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맡았다. 그 안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승승장구하던 이 전 총경이 내리막길을 걸은 것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이후부터다. 당시 이 전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8월 일찌감치 퇴직했고, 이 전 총경은 1년간 좌천된 근무지에서 경찰 일을 이어갔다. 그만큼 경찰 조직을 사랑하던 그였으나, 지난달 류 전 총경에 이어 퇴직하고 민주당 영입인사로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11호 영입인재. (사진=김유성 기자)“저는 경찰을 정말 사랑하고 경찰은 제 인생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경찰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일이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총경들이 휴가를 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고 모인 것뿐인데 좌천이 됐죠. 그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때 책임은 하위직 경찰에 미루고, 인사권 오남용으로 경찰 역량이 굉장히 저하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다가,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고 ‘내가 경찰을 위해 할 일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이 전 총경은 8년 전인 20대 총선 당시에도 민주당 입당 제안을 받았다. 당시에는 정치에 뜻이 없어 고사했지만, 22대 총선에서는 달랐다고 한다. 이 전 총경이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세 가지다. 그는 “먼저 여성 안전과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싶다”며 “누가 봐도 성범죄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범죄가 있다. 소지품에 체액을 묻히거나 속옷을 훔치는 등 범죄는 ‘손괴죄’나 ‘절도죄’만 적용된다. 이런 범죄를 성범죄로 들여올 것인지 고민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두 번째로는 현장 경찰관의 당당한 근무 환경을 위한 법안 만들기다. 이 전 총경은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관의 잘못이라면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는 경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데 현실에선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경찰을 대상으로 한 형사소송은 그대로 두되,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 제기를 제안해야 한다는 게 이 전 총경의 생각이다. 그는 “프랑스, 독일에서는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소송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하게 되어 있다”며 “형사 처벌은 따로 할 수 있지만 배상 청구는 국가를 향해서 하도록 하는 법률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세 번째는 검·경 수사권 분리다. 이 전 총경은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사실상 수사권 분리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을 더 법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총경은 자신을 ‘현장형 안전 전문가’ 정치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지키며 사람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전했다.
2024.02.06 I 김혜선 기자
  • [사설]결국 '떴다방' 위성 정당... 삼류 코미디 정치 또 봐야 하나
  •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21대 총선 때와 같은 ‘떴다방’ 위성 정당의 난립이 확실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를 정치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후보자 홍수로 사상 초유의 48㎝길이 투표 용지까지 등장했던 복마전 선거를 또 보게 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이번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 총선처럼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는 따로 위성 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이날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는 물 건너갔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때 4년 전 총선 당시 위성 정당 만든 걸 사과한다며 위성 정당 금지를 공약했었다.이 대표는 위성 정당 발기인 대회를 먼저 연 국민의힘을 탓하며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결정을 미루면서 한편으로는 준연동형을 저울질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이 최근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고위 당직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손잡고 밀어붙인 지난 총선의 준연동형제는 거대 정당이 모두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 후보를 낸 후 선거 후 다시 흡수, 정치를 저질 코미디로 변질시켰다는 국민적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 문화 퇴행을 알면서도 공약을 뒤집은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에 또 큰 혼란을 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옥중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 2심 선고를 앞둔 조국 전 서울대 교수의 창당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불미한 사건, 사고에 연루된 21대 의원의 상당수는 위성 정당 출신이었다. 후보자 난립과 난해한 선출 방식으로 민의 왜곡 위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옥석을 가릴 민심의 혜안이 더욱 절실해졌다.
2024.02.06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모두 무죄…사법 족쇄 푼 이재용-용산에 100층 랜드마크 들어선다-“밸류업 프로그램 가동땐…국내 대표기업 주가 2배도 가능”-아이 1명당 1억…부영의 통 큰 저출산 대책△종합-모태펀드 아버지로, 중기꾼 살림꾼으로…소상공인 버팀목 자처△사법리스크 털어낸 JY-AI·6G통신 초격차 행보 가속…중단됐던 초대형 M&A 재개할수도-사법농단·삼성, 무리한 기소 논란 확산-“계열사 지배력 강화 노력은 기업 집단에 당연”△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10초만에 불량품 척척 걸러내…세계 1위 제련소, AI 입고 더 큰 도약-리튬 제련기술로 2차전지 영토 확장△당국, 기업밸류업 준비-1000만원 한국증시에 투자하면 30년 후 4300만원…미·일에 넣으면 1.7억-혼다, 자사주 1.8조 매입…PBR 0.4→0.6배로△종합-설 이후 ‘홍콩ELS’ 2차검사…불법 공매도 조사결과도 이달 발표-지난달 회사채 발행액 11.6조원 ‘역대 최대’-서울 한복판 초고밀 개발…글로벌 기업들도 눈독△정치-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든다…꼼수 택한 이재명-野 위성정당, 용혜인 합류 유력-“비례 뺏긴다”…불리해진 제3지대, 빅텐트 속도 내나-野風 잠재운다…與 기업·경제통 ‘험지’ 도전-새로운 미래 ‘흡수통합’ 논란 진실공방에…‘중텐트’도 첩첩산중-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서 북콘서트△경제-한전, 채권 한도초과 위기…단기사채·기업어음으로 연명-오늘 ‘개식용 금지법’ 공포…업계 지원책은 하세월-OECD “중동불안·고금리…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2%”△금융-전세대출 갈아타기 ‘그림의 떡’…사각지대 차주 울상-저축은행도 4%대 금리 실종…파킹통장 매력없네-‘소통맨’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열흘간 직원 1200명 만났다-KB국민은행, 전세사기피해 구제 나선다△글로벌-트럼프 “中에 60% 이상 관세”…무역전쟁 예고-“미래세대의 돈 빌리고 있다” 파월, 바이든 재정확대 일침-中, 예고대로 지준율 0.5%p 인하…“185조원 유동성 공급”-’비행 중 구멍‘ 보잉 못미더워…에미리트항공 CEO “직접 점검”△산업-K배터리 올해 더 추운데…“성과급 더달라”-중처법 유예 재추진 등 현안 산적, 힘실리는 경제단체 수장 유임론-포스코 회장 후보들 면접 앞두고 입닫고 ‘열공 중’-삼성TV타감저감 기술 초격차…영국 이어 독일서 발자국 인증 -SKT, AI전략 통했다…지난해 영업익 8.8% 견인-김홍일 방통위원장 “플랫폼법 공감…부작용 최소화 협의 중”-4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 압구정에 총집합△제약·바이오-존리 “국가 미래 이끌 제약바이오산업, 투자 앞서 옥석가리기 능력 키워야”-엑스코프리 앞세워 연 38% 성장…블록버스터 도전-루닛, 의료 AI기업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 참여△증권-밸류업 기회온다…행동주의펀드, 주총시즌 정조준-유통주 저평가 곧 끝난다…일찌감치 사들인 외국인-저PBR주 ‘옥석가리기’ 스타트△부동산-“우리가 재건축 1호”…분당·일산 ‘선도지구’ 경쟁-전세사기 당할라…월세 찾는 사람들-박상우 장관 “집값 안정세…급등락 없을 것”△문화-통통튀는 84년생 홍콩 MZ작가…탱탱볼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의미 알 수 없는 불친절한 이미지…그 속에서 엿본 내 마음△스포츠-한국 ‘좀비축구’…이번엔 90분 안에 끝내자-필드 떠난 양수진 “지금이 가장 행복”-이효송, 김민솔, 양호진 ‘톱10’…여자골프 미래 확인했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가 방대한 판결문 데이터 학습…재판 지연 획기적 해소 기대-대내외 악재 속 ‘매출2위권 그룹’ 위상…“경쟁력은 혁신, 협업”△피플-의식 잃은 여성 심폐소생술로 구조…시민들이 큰 도움-원로배우 남궁원 별세…향년 90세-그래미 ‘올해의 앨범’…스위프트 “인생 최고의 순간”△사회-초1 누구나, 오후8시까지 학교서 돌본다…2학기엔 전국서 시행-쪼그라드는 서울 중학교 신입생…8학군만 늘었다-‘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명동 노점 붕어빵 어묵도 카드로 결제
2024.02.05 I 김인경 기자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 누가 합류할까…용혜인 유력
  •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 누가 합류할까…용혜인 유력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위성정당까지 창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수 정당의 움직임도 부산해졌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창당했던 더불어시민당의 형태가 재현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당시 더불어시민당은 6개 소수정당과 함께 비례대표 후보를 구성했다. 1~10번까지는 소수정당에 배정했고 11~34번은 민주당 비례후보를 배치했다. 이때 소수정당 몫으로 들어온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당시 시대전환)이 원내에 진입했다. 더불어시민당 합류를 거부했던 정의당은 비례의석 5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날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추진해 진보진영의 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각기 다른 묶음별로 있었던 (진보진영) 선거연대를 민주당이 주도해서 모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시민당 사례 때처럼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비례대표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소수정당을 규합할 것이라는 얘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선거연합신당 결성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할 가장 유력한 소수정당은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다. 용 의원은 진보진영 선거연대를 이끈다는 의미로 ‘새진보연합’을 결성하고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 설립을 촉구해 왔다. 그는 이날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권 심판과 역사의 진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해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최병천 신경제성장연구소 소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용 의원은 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에 합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경우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새진보연합이 될 것”이라면서 “군소정당 다당제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시민당과 비례연대를 하지 않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관건은 연합을 구성하면서 얼마나 비례후보자 인사 검증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민주당은 조정훈 의원의 실패 사례를 맛봤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이 만들 위성정당은 3월 초에 창당을 선언하고 그달 중순에 비례대표 공천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4년 전 더불어시민당도 2020년 3월 2일 창당을 선언했고 3월 23일 비례대표 34명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기본소득당과 같은 소수 정당은 각기 다른 원내 정당으로 갈라져나왔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결정은 게리맨더링…입맛대로 말 바꿔"
  • 한동훈 "이재명, 준연동형 결정은 게리맨더링…입맛대로 말 바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준연동형 유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했다”고 비판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경동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게리맨더링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어제(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바꾼 것 아니냐”면서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 내부 싸움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은 비례제에 대한 입장(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이 단 한 번도 변한적 없다”면서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5000만명의 국민이 모두 영향을 받는 선거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이 당원 투표로 가는 것이고 그때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움직인 것 아니냐”면서 “이후 상황은 민주당 내부의 정치 싸움 말고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여당이 위성정당 금지법을 반대했으며,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정의당과 야합했다가 민주당이 정의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면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선거제도가 이 대표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힐난했다. 그는 “비례대표 제도에 관해서 2020년부터 2024년 2월 오늘까지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말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봐달라”면서 “도대체 이 대표의 말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대표가 마음을 바꾸면 거기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4.02.05 I 이윤화 기자
선거제 협상은 끝…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 선거제 협상은 끝…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선거제 관련 협상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 뿐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나서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스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제 관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고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선거법 협상은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선거구 획정”이라면서 “정개특위에서 곧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안이 이달 안에 여야 간 합의가 될지 미지수다. 지난 2일에도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개특위가 열리려고 했지만 취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 민주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대로 경기 부천과 전북 지역의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천과 전북은 선거구를 유지하되 서울 강남과 부산 등에서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안은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 선거구 조정을 받지 않고, 현행대로 △종로구 △중·성동구갑 △중·성동구을 지역구를 유지하기로한 정도다. 또 강원 춘천시를 갑·을로 단독 분구하고,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으라’는 획정위 안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최악의 경우는 민주당이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때다. 정개특위 위원의 3분의 2 찬성이 있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지연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도 선거일 전 35일, 20대 총선에는 선거일 전 41일 전에서야 확정됐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제3지대, 거대양당 위성정당 움직임에 반발…"비례 뺏기게 돼"
  • 제3지대, 거대양당 위성정당 움직임에 반발…"비례 뺏기게 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성정당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제3지대가 반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를 설립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제3지대가 불리한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연대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통합형 비례정당 설립을 채택하면서 제3지대는 일제히 비례정당 설립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의석수를 과도하게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취지”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며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는 서로를 탓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3지대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일제히 반발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지만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설립했던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민주당 계열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민주당 3석을 가져갔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계열 미래한국당이 19석을 가져갔다. 소수정당 중에선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이 전부였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전략을 취할 경우, 현재 구도에서 제3지대가 가장 불리할 것으로 봤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제3지대에 기회가 좀 더 돌아간다”며 “위성정당 만드는 게 결국 소수정당한테 갈 몫을 거대 양당이 뺏어가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제3지대가 이 같은 불리한 선거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빅텐트 등의 선거 연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합당을 통해 정당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비례대표 몫을 최대한 많이 가지려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평론가는 “제3지대가 여러 당으로 나뉘는 것보다 정당득표율을 한 데 모으는 게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빅텐트를 만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정치 이념이 다른 제3지대의 합당이 지지층을 분산시켜 되레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연동형 비례제에선 정당득표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낙연 신당(새로운미래)과 이준석 신당(개혁신당) 통합 시너지가 나지 않아 득표율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2024.02.05 I 김응태 기자
한동훈, 서울 경동시장 방문…"설 앞두고 경기 안 좋아 미안한 마음"
  • 한동훈, 서울 경동시장 방문…"설 앞두고 경기 안 좋아 미안한 마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상인과 시민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드리고자 왔다”고 말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동시장 청과물도매시장 1번 입구에 도착해 30분가량 청과류, 견과류 등을 파는 시장 내 상가를 돌아봤다. 한 위원장이 전통시장을 찾은 것은 지난 2일 경기 구리전통시장 이후 사흘 만이다. 구리와 마찬가지로 경동시장이 위치한 동대문 역시 보수정당 험지로 분류된다. 동대문구 갑·을에선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나흘 앞둔 5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어묵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위원장이 도착하자 시장 골목은 시민과 국민의힘 지지자, 유튜버 등으로 붐볐다. 특히 잇단 정치 테러로 한층 강화한 경호인력까지 더해져 골목은 발 디딜 팀이 없었다. 한 위원장의 지지자는 “한동훈 힘내라”며 응원을 보냈지만, 일부 상인은 “뭐하러 시장을 찾아 왔나, 장사 방해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과일 등 농산물을 구매한 뒤 견과류와 삶은 옥수수 등을 구매하고 어묵을 사 먹으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경동시장을 방문한 후엔 시장에 있는 스타벅스 경동1960점도 찾았다. 그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이곳을 찾아) 경기를 진작시키고 하는 노력을 저희가 보여 드린 것 같다”면서 “물론 많이 부족하다. (상인들은) 많이 힘드실 것이다. 더 노력하겠다는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이어 “스타벅스는 업계 강자이고 서민들이 오는 곳은 아니다. 그렇지만 경동시장 내에 들어와 있으면서 한 잔 당 300원을 전통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상생협약을 맺고 있다”면서 “이런 것이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해 일부러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역 시장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쓰는)상품권을 2배로 늘린다는 말씀 드렸다”면서 “이외에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공약을 내고 실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지원을 공약만 하지 말고 정부·여당이 실천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정책들은 공약과 동시에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씀해주셨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경동시장을 둘러본 이후에는 서울약령시장도 방문했다. 그는 “약재 냄새가 난다.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서울약령시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한 위원장은 서울약령시한의약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이날 시장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그는 “시민을 직접 만나게 되면 (수인분당선 증차 등) 여러 날것의 요청들을 많이 하시기 마련이다. 그분들은 절실하게 준비하셨을 것”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잘 검토할 거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2024.02.05 I 이윤화 기자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
  • 피습으로 얼룩진 정치권…이재명·배현진 키워드 '부상'[4·10 정치권 말말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인의 발언에는 각종 공약부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건·사고까지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다. 이데일리가 빅데이터 전문 기업 ‘스피치로그’와 함께 정치인의 주요 발언 내용과 데이터를 수집해 그 이면에 담긴 흐름과 진위를 분석해본다. 정치인의 발언 데이터는 뉴스 데이터에서 ‘직접 인용’된 부분을 발췌했다. 또한 뉴스, SNS, 국내 14개 인터넷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특정 키워드가 얼마나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올 1월은 정치권에 잔인한 한 달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난달 2일과 지난달 25일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상황이라 여야의 충격은 더 컸다. 여야 정치인들이 피습 사건 후 이 사건을 어떻게 주목했는지, 여론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스피치로그’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봤다.◇ 피습 후 ‘이재명’ 언급 1위는 한동훈이 대표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일~1월9일) 간 정치인들이 ‘이재명’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재명’ 발언 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제1야당 대표에 일어난 사건인 만큼 여당을 대표하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많아진 것이다.지난 1월 2일~9일 키워드 ‘이재명’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당시 한 위원장은 이 대표의 피습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쾌유를 기원했고 피습 사흘 만인 5일에도 병문안을 타진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 이 대표는 안정이 필요해 한 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도 거절했다.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표의 피습에 ‘이재명’ 키워드를 많이 언급했다. 피습 후 ‘이재명’을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도 8위로 이름을 올렸다.다음으로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4, 5위를 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 당시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의 상황과 관련한 발언을 다수 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권칠승 의원은 이 대표와 정성호 의원의 ‘현근택 성희롱 징계 논의 문자’가 이데일리 카메라에 잡혔을 때도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어 6위로 이름을 올린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 이 대표의 피습 사건이 ‘특혜 이송’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두고 “특혜 시비는 유치하다”고 지적한 것이 화제가 됐다. 7위에는 이 대표 본인이었고, SNS로 정치적 발언을 많이 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9위로 이름을 올렸다.윤희근 경찰청장도 ‘이재명’ 키워드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피습 이후 경찰의 수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윤 청장을 불렀는데,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의 발언이 잡혀 10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피습 후 ‘배현진’ 언급 1위는 본인배 의원의 피습 직후 일주일(1월25일~2월1일) 정치인들이 ‘배현진’을 언급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 의원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가장 많이 발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흉기 피습 후 발언량이 급감한 이 대표와 달리, 배 의원은 피습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 치료받고 회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내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 25일~2월 1일 키워드 ‘배현진’을 언급한 발언자 순위. (사진=스피치로그)다음으로 ‘배현진’을 많이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었고, 비슷하게 피습을 당한 이 대표도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빈다고 언급했다.4위에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이 교수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만큼, 배 의원의 피습 사건에 대해 “우발적 범죄가 아니다”는 등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다음으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5~8위 순이었다.9위에는 경찰이 연관 발언자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배 의원의 습격 후 3일 만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언론의 경찰 인용보도가 다수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10위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 대통령은 배 의원의 피습에 “국민의 대표인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민에 대한 테러”라며 전화로 위로의 말을 전한 바 있다.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이재명’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지난달(1월 1일~31일) 종합(남색), 뉴스(주황), SNS(파랑), 커뮤니티(빨강)에서 키워드 ‘배현진’의 언급 추세. (사진=스피치로그)한편, 정치인 피습에 여론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지난 1월(1일~31일) 뉴스, SNS,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 ‘배현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피습이 있었던 2일과 25일 키워드 지수가 크게 치솟았다. 이 대표와 배 의원의 키워드는 특히 커뮤니티에서 큰 관심을 보였고, 피습 당일 이 대표는 커뮤니티 지수 24.6, 배 의원은 14.4로 첫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에 더 큰 여론의 집중이 있었다.
2024.02.05 I 김혜선 기자
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 이재명, '명분' 준연동형 챙기며 '실리' 위성정당까지…꼼수 선거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65일 앞둔 5일, 4.10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준(準)연동형’을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하며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22대 총선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준연동형 유지 결정…“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의 ‘텃밭’ 광주를 찾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선언했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는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쥐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병립형을 주장하는 ‘실리파’와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파’가 팽팽하게 맞서며 결정이 늦어졌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3시간 넘는 격론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일임했다.전날(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부도 이 대표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오찬을 하며 “민주당과 조금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한데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강화 △정치적 다양성 반영 등을 위해 준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권 심판’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도 선언…與 “의석 나눠 먹기”이 대표는 준연동제가 적용될 차기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진보 진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보 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다.이 대표가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내걸고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했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잡기 위해 ‘꼼수’를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여당도 이 대표가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며 맹비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대부분 권역별 비례대표제 발표를 예상했지만 반대로 갔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고, 실제론 의석 나눠 먹기, 의회 독재를 유지하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주장했다.김 의원은 특히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권역별 병립형’에 대해선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는다”며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중등록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반박했다.다수당인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선택함에 따라 22대 총선은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양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통해 후보를 출마시키는 변칙적인 선거가 불가피해졌다.
2024.02.05 I 이수빈 기자
새로운미래 '흡수통합' 진실공방…중텐트도 '오리무중'
  • 새로운미래 '흡수통합' 진실공방…중텐트도 '오리무중'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새로운미래 지도부 간 흡수통합 논란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합당 과정에서 흡수통합을 요구해 불참했다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미래 측은 두 의원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새로운미래 측이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포함해 제3지대 4자 간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일단락될지 관심이 쏠린다.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제1차 책임위원회의에서 “이원욱·조응천 전 의원이 새로운미래와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며 “새로운미래와의 통합은 두 의원이 동의했고, 흡수통합이나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다는 등의 사실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전날 비명계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대연합과 합당을 거쳐 창당식을 개최했다. 문제는 미래대연합 소속이었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돌연 합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반쪽짜리 합당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통합의 원칙은 수평적 통합, 열린 통합”이라며 “새로운미래와 통합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강령과 당헌이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 의결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새로운미래 측은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신경민 새로운미래 책임위원은 “협상 책임자로서 지난 1~2주일 동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르다”며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새로운미래 측 주장에 또 한 번 맞받아쳤다. 이 의원은 “당헌, 당규와 관련해 마지막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안 하는지 물었더니 새로운미래 쪽에서 협의 채널이 끊겼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당명, 당규, 당헌 등과 관련해서 사실상 흡수통합이었다”고 꼬집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의원과의 새로운미래 간 갈등이 불거진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지도부 구성에 대한 이견이 꼽힌다. 새로운미래는 당 대표와 책임위원을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선거 결과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 체제를 정립하고, 신경민, 박원석, 김영선, 신정현, 양소영 등의 책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낙연 대표가 당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권의 지지를 받는 개혁신당과 최종 빅텐트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흡수통합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새로운미래 측은 이원욱·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과 연대를 위한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 사천(私薦)이라는 것이 시작되면 결단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그분들과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이원욱·조응천 전 의원과도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조응천·이원욱 전 의원 4명과 협의하겠다”며 “새로운미래는 국민에게 미래 비전과 대통합을 주축으로 총선에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I 김응태 기자
광주 양동시장 찾은 이재명...설 앞두고 민생 행보
  • 광주 양동시장 찾은 이재명...설 앞두고 민생 행보
  • [광주=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등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 대표는 광주양동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양동복개쇼핑센터로 이동해 설날을 앞둔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떡, 밤, 대추 등 음식을 구매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후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동시장 앞에는 시민과 상인, 지지자 등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부 지지자들은 ‘사랑해요 이재명’, ‘민주당은 뭉치자 이재명으로’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흔들며 이 대표를 향해 “사랑해요 이재명”을 외쳤다.이 대표는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과 함께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설 음식을 구매했다. 시장 초입의 떡집 주인은 파란색 리본으로 묶은 머리를 보이며 “이것 좀 봐 주시라”며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한 뒤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을 내고 백설기, 바람떡, 인절미 등 떡을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밤, 대추를 구매하며 “(상처가) 많이 좋아지셨느냐”고 묻는 시민에 목덜미의 피습 상처를 보여주거나, 한 홍어상회에서 시민이 “대통령 되어 달라. 광주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자 “제가 반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병훈 의원은 주변 지지자들이 “대통령 이재명”을 외치며 부르는 노랫소리에 “노래가 참 좋다”고도 했다.시장 상인들과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 손을 내밀고 “사랑해요 이재명”을 외치거나 “손 좀 잡아 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전집과 반찬가게 등 상인들은 시장에 진열된 전과 반찬을 이 대표에 내밀며 “드셔 보시라”고 권했다. 이 대표는 상인이 내미는 전과 반찬을 받아먹고 “그냥 가면 안되지”라며 온누리상품권을 꺼냈지만 상인은 받지 않았다. 한 곶감집에서는 “곶감 사려고 한다. 맛있는 것으로 주시라”며 “설 잘 쇠시고 많이 파시고 건강하시라”고 상인의 손을 잡고 인사했다. 상인은 눈물을 보이며 이 대표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양동시장 상인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상인연합회, 양동건어물시장, 양동복개상가, 양동산업용품시장, 양동경열로시장, 대한노래연습장협회광주지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광주지부, 한국목욕업중앙회광주지회 등 소상공인과 만났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수준이 낮아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집중”이라며 “자산이 상당한데 특정 소수가 독점하니 돈이 돌지 않는다. 경제 문제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불균형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하는데 악화시키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 예산”이라며 “소비형태가 대형유통, 대기업으로 몰린다. 지역화폐 예산도 수천억 하면 수조원 효과가 되고 세수도 늘어난다. 그런데 그걸 굳이 (정부여당에서) 깎는다. 그러니 일선 전통시장이나 지역상권,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권한을 가진 정부여당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꿀 것 같지 않다. 결국 죽비를 빼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 집권여당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심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2024.02.05 I 김혜선 기자
與 "'떴다방' 위성정당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 가야"
  • 與 "'떴다방' 위성정당 필요없는 병립형 비례대표 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데 대해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병립형 선거제를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자고 맞받아쳤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본인이 했던 약속을 어기면서 병립형은 퇴행, 준연동형은 혁신이라고 포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언어도단 앞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메워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와 별개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는 병립형으로 뽑았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4년 전 합의에 따라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선 47석 전 석을 준연동형 비례제로 뽑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그는 “필연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인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준연동형제가 과연 혁신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단점이 극명하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산식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도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투표는 민심의 선택이고 국민의 선택이 의석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본인이 투표하는 투표결과가 명쾌히 드러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힘의 흔들림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양당 지도부 협의하에 우리 당은 지난해 9월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인까지 받은 상태”라며 “민주당은 5개월 넘게 입장 정리를 못하고 최근에야 준연동형 반반 시행, 이중등록제, 소수정당할당제 등 여러 안을 제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당 탓을 하며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준연동형제 문제로 지적되는 위성정당과 관련해 그는 “위성정당 방지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위성정당 다름 아닌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의석수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민주당의 꼼수일 뿐이며 필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9일을 1차 협상 기한으로 잡으면서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지켜보고 더이상 추가적 논의가 없다면 민주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그대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법 관련 협의는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그는 “당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연방제를 채택하는 일부 국가인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인위적으로 다당제를 유도하는 선거제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지연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대학 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여서 특정 정당 유불리를 두고 획정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당 유불리 문제보다 유권자의 생활권이나 후보 당사자와 유권자 혼선을 최소화하고 인구 상·하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대로 하는 재획정안을 선관위에 요구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2.05 I 경계영 기자
개혁신당 "반칙으로 반칙에 대응하나?"…위성정당 만드는 민주당 비판
  • 개혁신당 "반칙으로 반칙에 대응하나?"…위성정당 만드는 민주당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5일 논평을 통해 “반칙으로 반칙에 대응하는 게 정치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정하자 이 같이 지적한 것이다. 개혁신당 지도부. 사진 왼쪽부터 김철근 사무총장, 양향자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사진=뉴시스)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은 플랜B를 준비한다고 위성정당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위성정당을 만든다”며 “5000만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선거제를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 정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의 기분에 맞춰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선을 위해야 할 정치가 어느 한 개인의 사익과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위성정당을 통해 극단적 양당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거부하는 악순환의 정치에는 어떠한 미래도 대안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여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위선적인 행동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대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 연합 플랫폼"
  • 이재명 `통합형 비례정당` 대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소수 연합 플랫폼"
  • [이데일리 이수빈, 광주=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는 4월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대신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고 지난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선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추진해 진보진영의 표를 모두 모아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추진을 주도하겠다며, 그 책임에 걸맞는 공천권 또한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광주 서구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날 질문은 이 대표가 추진할 민주개혁선거대연합, 사실상 위성정당에 집중됐다. 그는 준연동형제를 선택하는 대신 위성정당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저희가 준연동형을 선택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견의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역구에서 일정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인데,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남겨놓은 감 한쪽까지 다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막을 방법은 없고,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응급대응조치의 취지로 저희가 일종의 임시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오히려 민주당이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과대대표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표심은 덜 반영되는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붕괴를 막고자 하는 우리 국민과, 새로운 미래를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열어나가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성정당이 아닌 ‘준위성정당’이라는 설명에 대해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무관한 정당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준연동형 제도가 추구하는 소수정당, 소수정치세력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상당수의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플랫폼”이라며 ‘대연합’에 포함되는 소수정당의 범위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통합형 비례정당은 민주당 주도로 창당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며 통합형 비례정당의 공천권도 대부분 행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이 대표는 “어떤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결국 책임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며 “여당은 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비례위성장당을 통해 100% 확보하겠다 선언했다”고 전제를 제시했다. 이어 “우리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 때문에 연동형을 유지하지만 그렇다고 저들의 반칙에 따른 부당한 결과도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다. 그 책임 역시 민주당이 대부분 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에 따른 공천권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는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본인에게 위임한 만큼 그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의원총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파기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구상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반칙할 수 없도록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는 제도적 장치까지 한번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 이런 혼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여당이 반대했던, 대통령이 거부했던 관계없이위성정당을 막아 이 제도를 실효성있게 유지하고 편법과 반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야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사과드린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영입인재가 이 비례정당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제가 하고 있는 여러가지 고민 중 하나”라며 “계속 고민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제에 대해 “준연동형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봐도 봐도 헷갈리니 국민들도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실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내용을 들어보니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고 일축했다.
2024.02.0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연동형 유지에 녹색정의당 "최악은 피했다" 안도
  • 민주당 연동형 유지에 녹색정의당 "최악은 피했다" 안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했다라는 점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공동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녹색정의당 영입 인재 입당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병립형회귀가 아닌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최악은 피했다”라며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물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도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위성정당방지법이 제대로 제정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준비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초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지난 1월 거대 양당의 병립형 회귀 시도에 맞서 캡조향까지 복원하는 절충안을 낸 바가 있다”며 “거대 양당의 당익까지 감안하면서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보자는 심정으로 공개적인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녹색정의당의 절충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은 근원적으로 병립형이 아니면 안된다고 고집한 국민의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밝힌 ‘통합비례정당’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김 상임대표는 “통합비례정당 내지 준위성정당이 기존의 위성정당과 어떻게 다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해봐야 한다”며 “다만 2020년 더불어시민당과 같은 형태라면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조건은 정치적 리더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연합정당의 제도화, 결선투표제의 전면화,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의 제도 보장이 동반될 때만이 의미가 있다”고 단언했다. 김 상임대표는 “녹색정의당이 창당 출범대회와 함께 시작한 병립형 퇴행 저지를 위한 국회 본청 농성은 우선 중단하도록 하겠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과 당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與 김상훈, 李 준연동형 비례 유지에 "2중대 정당에 기 꺾인 것"
  • 與 김상훈, 李 준연동형 비례 유지에 "2중대 정당에 기 꺾인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재야 단체, 소위 말하는 2중대 정당에 기가 꺾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양당 지도부가 사전협의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라는 안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해 9월 의총을 통해 추인을 받았는데, (민주당이) 5개월 넘게 아무런 입장 정리를 못하고 오늘에서야 결국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은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선거제와 관련된 새로운 방식의 협상이 없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05 I 이윤화 기자
금태섭 "딱 예상했던 결정"…위성정당 창당 피력한 이재명 비판
  • 금태섭 "딱 예상했던 결정"…위성정당 창당 피력한 이재명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 정당 ‘새로운선택’을 창당했던 금태섭 공동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했던 5일 기자회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이 대표가 밝힌 것에 대해 “딱 예상했던대로 결정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로운선택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번 총선 전에 공수처 하나 만들어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며 “민주당의 주장 중에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금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 대표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물으며 “의석 몇 석을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를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서 비례 한 두 석 해보려는 세력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2.05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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