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檢 "이재명 법카 의혹 경기도가 피해자…김동연 협조해야"
  • 檢 "이재명 법카 의혹 경기도가 피해자…김동연 협조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가운데, 검찰은 “경기도가 피해자인 이 사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받아쳤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4일 검찰 관계자는 “경기도 재산을 횡령·배임한 혐의에 대해 경기도가 수사의뢰하고 경기도 직원이 양심선언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과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청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에 김 지사는 오후에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저에 대한 다른 목적도 있는 것이라고 간주하겠다“며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견제와 흠집 내기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지금 비서실 업무가 마비됐다”며 “도청이 받는 업무방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1400만 도민은 도대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사실상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는 등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조명현씨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23.12.04 I 이배운 기자
강원·충청, 여야 모두 `세 확장` 노린다…캐스팅보트 민심은?
  • 강원·충청, 여야 모두 `세 확장` 노린다…캐스팅보트 민심은?[총선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총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충청 지역의 표심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여야 모두 세 확장을 노릴 수 있는 지역이면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 격인 곳이다. 두 당 모두 이곳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세가 강한 강원에서 기존에 차지한 지역을 굳히는 동시에 추가 의석을 얻는 게 목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싹쓸이’ 당했던 대전 지역 탈환에 집중하고 있다. 충청권에는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윤심’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강원서 압도적 우위 유지하려는 與, 과반 싸움에 나선 野강원권 의석 8석 중 국민의힘은 6석, 민주당은 2석을 점해 여전히 보수 우위 지형을 보이고 있다. 강원 출신의 권성동, 이양수, 이철규, 박정하 의원 등이 당·원내 지도부를 거치며 탄탄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세를 이어가는 것이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확보한 2석을 유지하며 보수세가 강한 영동 지역에서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은 지난 총선에서 허영 민주당 의원이 김진태 전 의원을 꺾고 진보 진영에선 처음으로 춘천에 깃발을 꽂았다. 이 지역에는 비례대표인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치열하게 맞붙는 중이다.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한기호, 3선)에서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출마할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지사는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재선을 지낸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에서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출마를 공식화했다.◇민주당 깃발 꽂았던 대전…중진 탈당·불출마로 요동치는 선거 지형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대전 지역은 중진 불출마와 탈당, 사법 리스크 등이 혼재돼 선거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우선 대전 동구(장철민, 초선)에서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창현 의원이 지역구 상륙에 나서며 현역 의원 간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서구갑(박병석, 6선)은 여야 모두 반드시 사수해야 할 지역으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검사 출신의 조수연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야당에서는 서구청장을 지낸 장종태 대전시당 정책위원장이 대결한다.지난 3일 민주당을 탈당한 대전 유성구에서 5선을 지낸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에는 ‘친명(親이재명)’계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활동하는 중이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대전 대덕구(박영순, 초선)도 당내 경선에 관심이 몰린다. 최근 당 지도부에서 ‘친명계’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며 현역인 박 의원의 대항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대전 중구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하명수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 이미지가 씌워진 황 의원의 출마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여당 소속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지역 리더십은 혼란에 빠졌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충청으로 내려온 대통령실 출신들…`캐스팅보트`의 리턴 매치에도 촉각충청권 선거에서는 ‘윤심’을 등에 업은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충북 청주시 청원구(변재일, 5선)에서는 서승우 전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이 출마를 예고했다. 변 의원은 6선을 달성해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다. 충남 천안을(박완주, 3선)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출마가 유력하다. 현역인 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보좌관 성추행 파문으로 탈당해 사실상 무주공산 지역구가 됐다.충남 홍성·예산(홍문표, 3선)에서는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 충주시(이종배, 3선)에서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관이, 충북 제천·단양(엄태영, 초선)에서는 최지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이 출마를 준비해 당내 현역 의원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충청권이 주요 선거의 캐스팅보트가 되는 만큼, 지난 총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의 ‘리턴 매치’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충북 증평·진천·음성에선 임호선(초선) 민주당 의원과 경대수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맞붙는다. 지난 총선에서 두 후보는 각각 경찰청 차장과 검사장 출신을 내세워 ‘검·경 대결’을 치른 바 있다.문진석(초선) 민주당 의원이 있는 충남 천안갑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49.34%대 47.92%의 접전을 펼쳤다.충남 아산시갑에서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의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이 의원은 복 위원장을 564표라는 근소한 차로 제쳤다.
2023.12.04 I 이수빈 기자
檢, 경기도 압색에 민주당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 보복 의심"
  • 檢, 경기도 압색에 민주당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 보복 의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4일 이뤄진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시점상 이정섭·손준성 검사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연관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파견해 경기도청 남·북부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사진은 4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모습.(사진=연합뉴스) xanadu@yna.co.kr/2023-12-04 15:27:0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민주당 경기도당은 “수원지검의 도를 넘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재개되고 있다”며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혈안이 돼 민생수사는 완전히 내팽개치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올해 8월 기준 수원지검에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은 미제사건은 1만4200여 건. 18개 지검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집계됐다”며 “모두 이재명 대표의 ‘없는 죄 만들기’에 수사 인력이 총동원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경기도당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약속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보복의 검찰, 윤석열의 검찰’로 변한 것이냐”며 “신고 건수만 400건을 넘긴 수원 전세사기 사건은 언제 수사할 건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은 수사할 의지나 있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정적제거와 정권 유지를 위한 권력 사적 남용을 당장 멈추고, 검찰의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과거 독재 권력의 몰락에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서울의 봄 영화 속 군사정권 부역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2.04 I 황영민 기자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尹, '서오남' 대신 여성·70년대생 발탁…총선 앞두고 새단장(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국무위원들을 교체하고, 내년 집권 3년차 임기 반환점을 맞아 ‘2기 내각’을 꾸려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에 관료 출신 혹은 전문가 중심으로 후보자가 꾸려진 가운데, 6명의 후보자 중 절반인 3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는다.윤 대통령은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경제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오영주 외교2차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지명했다고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표했다.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최상목, 국가보훈부 강정애, 농식품부 송미령,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국토교통부 박상우,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인선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경제여건 녹록지 않아…‘임중도원’ 책임감”이날 김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실을 찾은 후보자들은 취재진에게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먼저 마이크를 잡은 최상목 후보자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명을 받았다”며 “‘임중도원’(任重道遠·큰 일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는 뜻)의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청문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석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았던 최 후보자를 추경호 현 부총리의 후임자로 내세웠다.부친(강갑신)이 6·25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시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50사단장인 백인(百忍) 권준 장군으로 알려진 강정애 후보자는 “이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라가 내 역할을 필요로 한다면 해야 한다는 각오로 나왔다”면서 “부족하지만 이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송미령 후보자는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같이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많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비서실장이 ‘1970년생으로 가장 젊은 후보자’로 소개한 강도형 후보자는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부의 발전, 연안 경제와 지역주민의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유엔(UN) 해양법 관련 기념비적인 해라고 설명한 강 후보자는 “해양생물의 다양성, 기후변화,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 당사국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해”라며 “해수부도 이에 맞춰 국제협력,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오영주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을 전담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돼 마음도 무겁고 어깨도 무겁다”면서 “발로 뛰며 세심하게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서오남’ 벗어나 여성·70년대생 발탁…전문성 우려도현 정부 초대 내각이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일색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개각 인선은 ‘쇄신’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인 출신의 장관을 빼는 대신 관료와 학계 전문가들을 채워넣은 것은 물론, 학벌·성별·나이 등을 비교적 골고루 분포시켰기 때문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여성이 강정애·오영주·송미령 후보자 총 3명으로 이번 인선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최종 임명될 시, 여성 국무위원은 기존 2명(이영·김현숙 장관)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1970년생인 강도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에 이어 두 번째로 1970년대생 장관이 될 수 있다.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오영주 후보자의 경우, 경제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2차관을 역임했다 하지만 정통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등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한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정책 대상자인 업계 입장에선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다. 앞으로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경영학과를 전공한 강정애 후보자 또한 보훈 관련 경력이 사실상 전무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의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개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각은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는 ‘도주 개각’”이라며 “총선 출마자들이 도망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개각이라지만 급하게 자리를 채우려고 후보자의 전문성마저 무시했다. 외교부 관료 출신을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고, 경영학과 교수를 보훈부 장관으로 등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개각 연말·연초까지 이어질 듯…한동훈 행보 주목개각은 총선 출마를 위한 법적 공직자 사퇴 시한인 내년 1월 11일 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여권의 ‘다크호스’로 떠오르며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연말 혹은 연초에 원포인트로 교체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한 장관을 두고 여권에서는 전통적인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를 포함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비례대표 등 출마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사 파동’으로 지난달 물러난 국가정보원장 자리에는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물망에 올랐다.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자로는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명되고 있다.이외에도 고향인 수원 지역구 출마를 권유받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출마에 나설 경우 개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임명된 지 세 달도 안 됐다는 점은 변수다. 후임으론 우태희 전 산업부 2차관이 언급된다.한편, 이번에 교체되는 6명의 장관들은 여당 소속으로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서의 3선 도전이 유력하다. 차기 대선에서 ‘보수잠룡’으로도 꼽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비롯해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의 지역구(경기 고양갑) 등 출마가 거론된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학창시절을 보냈고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서초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향인 충남 천안을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12.04 I 권오석 기자
성남도개공 前사장 “이재명, 대장동·위례 주요 의사결정”
  • 성남도개공 前사장 “이재명, 대장동·위례 주요 의사결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고 법정 증언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대장동 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황무성 전 공사 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씨는 자신은 공사의 ‘바지사장’이었고 실권자는 유 전 본부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유동규를 이재명의 엄청난 측근으로 알았다”며 당시 유씨가 상급자인 자신에게 업무를 보고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 대표를 만나러 시청에 갈 땐 유씨 측에 알렸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황씨는 “공사의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은 공사 내에선 유씨가, 시에선 이재명 시장이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이 ‘공사 자체가 독립성을 가진 것이 아닌 시장의 측근이 의사 결정하는 구조, 성남시에 종속돼 의사결정 한 것이냐’고 묻자 황씨는 “네”라고 답했다.대장동·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사의 주요 의사결정도 결국 이 대표가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황씨는 주장했다. 또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공사가 아닌 민간 사업자들이 갖게 된 상황도 성남시의 결정이나 승인 없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씨 측 역시 반대신문을 통해 공사 운영의 주도권이 이 대표에게 있었다고 했다. 유씨 변호인은 “증인(황씨)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전략기획팀 신설에 반대했는데, 결국 신설됐을 때 이를 시장의 결정 사항으로 받아들였나”고 물었고 황씨는 “유동규 혼자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답했다.유씨도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재직 당시 어떤 일이 있어도 성남시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라 물었고, 황씨는 “유씨가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2023.12.04 I 박정수 기자
민주당 탈당 이상민에 국민의힘·신당 "함께하자"
  • 민주당 탈당 이상민에 국민의힘·신당 "함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5선 이상민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직간접적으로 자당 입당을 권유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 곧 꾸려질 신당에서도 이 의원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 의원 본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당분간 무소속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제3지대 정치세력을 규합해 총선에 나가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 강연자로 나섰다. (사진=연합뉴스)4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 의원의 탈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물, 감동을 주는 인물, 실력과 인품을 갖춘 분을 모시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며 간접적으로 이 의원 영입 의사를 보였다. 그는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면 탈당은 오랜 고민 끝내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자신을 돌아보는 게 도리”라고 이 의원을 두둔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면 대전과 충청권 선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리기 기다린다”고 기대했다. 제3지대 신당에서도 기대를 보였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금태섭 대표는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러브콜에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분간 있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입당부터 신당 참여까지 다양한 안을 놓고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양당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두 당에 필적하는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선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뿐 아니라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등 세력이 연합해야 한다”며 “그래야 양당에 대칭되는 세력으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의 탈당 후 행보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 내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일부 지도부 관계자는 “입장을 낼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이 의원엔 탈당 명분도, 국민의힘 입당 명분도 없다”며 “5선 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혜택인가. 그런데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중진 의원은 “탈당만은 하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직접 저격했던 ‘개딸’(이재명 대표 극렬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당원 커뮤니티인 ‘블루웨이브’에는 ‘이상민 탈당 환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고 있다. 일부 게시자는 “수박이 나가 속이 시원하다”고 쓰기도 했다.
2023.12.04 I 김유성 기자
법관대표회의 “판사 ‘정치적 SNS’ 유의해야”
  • 법관대표회의 “판사 ‘정치적 SNS’ 유의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시 공정성이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전국 각급 법원 판사 대표들은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 7개 안건에 관한 논의에 나섰다. 우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9명 투표, 찬성 53명(53.5%),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가결됐다.이번 안건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과거 친야 성향의 SNS 글이 논란이 되면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선고 이후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시절 블로그·SNS 등에 사실상 ‘노사모’나 다름없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심지어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하고 슬퍼했다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가결에 따라 앞으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은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총 124명 가운데 97명 투표했고 찬성 46명(47.4%), 반대 46명(47.4%), 기권 5명(5.2%)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논의된다.
2023.12.04 I 박정수 기자
檢, 이재명 법카유용 의혹 경기도 압수수색..김동연 "정치수사"(종합)
  • 檢, 이재명 법카유용 의혹 경기도 압수수색..김동연 "정치수사"(종합)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3번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보내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과잉수사”라며 “작년 7월 1일 취임 이후 오늘까지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집행 기준 무려 14번이다. 날짜로 따지면 54일간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번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작년 10월에 2번, 오늘까지 총 세 차례”라고 밝혔다.검찰 압수수색 무용론도 꺼내들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인 PC가 모두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새로 구입했다는 점을 들면서다. 김동연 지사는 “검찰은 지난 2월 제 PC까지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내용이 제가 취임하기도 한참 전에 일이고 제 컴퓨터는 취임 이후 새로 구입한 컴퓨터였다”면서 “비서실 컴퓨터도 모두 작년 7월 새로 구입했다. 저와 제 비서실 직원들이 도대체 이번 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비판했다.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거론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수사만 해도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며 “그렇게 수많은 건으로 경기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냐”고 반문했다.김동연 지사는 끝으로 “도청 직원들께도 당부드린다. 여러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 이제 멈추기 바란다. 경기지사로서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검찰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돼왔다.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당시 사건 수사결과 배모씨만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사건은 대검을 거쳐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신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2023.12.04 I 황영민 기자
후임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野 고민정 "한탄스럽다"
  • 후임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野 고민정 "한탄스럽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1일 물러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후임에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탄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새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위원장이 내정됐다. 김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권익위원장에는 지난 7월 취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의원은 “언론기술자 이동관이 아웃되자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거론됐다”며 “방송과 무슨 전문성이 있어 검사 출신이 거론되나. 도대체 검사 출신 말고는 그렇게 등용할 인재가 없나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할 것은 국회 몫 상임위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방통위로 보내졌던 최민희 전 의원은 왜 임명하지 않았나, 방심위에 보내진 야당 몫 인사는 왜 임명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온통 비정상이다. 대통령이 불능화시키고 있다”면서 “국가 기관을 (이렇게까지) 불능화시키는 대통령은 이번 윤 대통령이 처음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언론 장악을 위해 쏟는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인구 위기에 주목해달라”면서 “해외 순방에서 쓴 막대한 예산이, 국정을 위한 쓸모 있는 지출이었다면 이렇게 국민적 비난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4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탄핵 폭주, 내년 총선 위한 책략 불과”
  • 與 “민주당 탄핵 폭주, 내년 총선 위한 책략 불과”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상대로 잇따른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 국정을 마비시키면서 내년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다 실패하자 후임자가 정해지기도 전에 제2·3의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다”며 “이는 ‘닥치고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 불공정 방송환경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이 연말께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대장동 관련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특별검사를 내세워 대정동 비리 혐의를 감추고 호도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친문 검찰의 주도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총선 직전에 아니면 말고식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한 탄핵 폭주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한 시점부터 사퇴를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이동관 방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이쯤 되면 헌정 질서는 안중에도 없고,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데 이어 그 후임자인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직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결국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해 또다시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수사하는 모든 검사가 좌표 찍기를 당하고 나아가 탄핵을 당할지도 모른다”면서 “제1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4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상보)
  •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수사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상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기도청.(사진=경기도)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이번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총무과 등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청에서 근무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검찰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가 진행돼왔다.조씨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며 이 대표를 조사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당시 사건 수사결과 배모씨만이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배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조씨는 지난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사건은 대검을 거쳐 다시 수원지검으로 넘어왔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조씨의 신고대로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볼 전망이다.
2023.12.04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개각보다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 이재명 "개각보다 대통령 마인드가 바뀌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있을 개각’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 대표는 “장관 몇 사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4/뉴스1이날 그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합법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과 공정방송법(방송3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이 넘는 법안이 발목잡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장관 몇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정부·여당의 반성 그리고 민생 예산 처리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이 여당의 협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 대표는 “모처럼 여당과 야당이 하나의 사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갖게 된 것 같다”면서 “초당적인 공감대가 이뤄진만큼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정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증액한 80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범 사업 예산도 원활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4 I 김유성 기자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자체는 문제 없어”
  • 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재정회부 자체는 문제 없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과정과 관련해 “사건배당 주관자가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이 대표 사건 배당과 관련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사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라 ‘사건배당 확정 전의 재정합의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특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사건배당 주관자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뒤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 후보자는 “이 조항은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건,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에 관해서는 단독판사가 아닌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를 기존 사건에 병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로 해당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사건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다만 “재정결정부에서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그 결정의 당부에 대해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3.12.04 I 성주원 기자
김기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개딸' 포로당에 대한 결론"
  • 김기현 "이상민 민주당 탈당, '개딸' 포로당에 대한 결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비명(非이재명계) 5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탈당을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탈당에 자당 의원들이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과도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이 참 놀랍다”고 지적했다.그는 “같은 당 소속이던 동지가 ‘개딸’(개혁의 딸)들의 포로가 된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에 대한 솔직한 지적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가 탈당할 정도로 내부가 곪아있다면 민주당 스스로 돌아보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의원은 전날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12.04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가 예산, 이재명 대표 쌈짓돈 아냐”
  • 김기현 “국가 예산, 이재명 대표 쌈짓돈 아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가 예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쌈짓돈, 민주당의 홍보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시장 원리에 반하는 이재명표 생색내기 사업을 억지로 관찰하기 위해 더이상 민주당이 몽니를 부려서는 안 된다”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가 지난 2일로 정해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못 지킨 것을 두고 민주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비리·방탄 본회의’로 오염시키면서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또다시 어겼다”며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더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일 제60회 무역의 날을 맞아 반도체 수출 무역수지가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만에 모두 흑자로 돌아서는 등 희소식이 전해졌다”며 “이 회복의 온기를 더 뜨겁게 만들고 흐름이 계속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동이 걸린 수출 증가에 가속이 붙도록 뒷받침하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 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들이 제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2.04 I 김기덕 기자
  • [사설]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안처리 직전 전격 사퇴한 직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 물러나라”고 탄핵한다더니 막상 그만둔다니까 대통령이 사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이다. 탄핵의 진짜 목적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는 장기간 ‘식물 부처’로 전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167일 동안 장관 공백 상태를 겪었다. 그나마 차관이 대행을 하며 최소한의 조직운영이 가능했지만 방통위는 사정이 다르다. 그동안 위원장 포함, 2명으로 운영됐지만 위원장이 탄핵되면 상임위원 1인 체제로 전환돼 합의제기구인 조직 특성상 의사결정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할 정도로 명백히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민주당도 자신있게 답하지 못한다. 실제 탄핵안에도 이 위원장의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검사들 탄핵안에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붙일 정도였다. 민주당으로선 헌재판결이 신속히 나오기 힘든 틈을 타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내년 총선 때까지 그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계산이었을 뿐이다. 이 경우 YTN 인수 승인,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종편 재승인 심사 등 주요 안건 의결은 불가능해지고, 가짜 뉴스 단속도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무위원,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탄핵 운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이날도 이 위원장 탄핵은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끝내 탄핵했다. 아무리 정쟁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해도 주요 공직자 탄핵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건 법치를 유린하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탄핵소추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다수당의 폭거는 중단돼야 한다.
2023.12.04 I 송길호 기자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야당 '탄핵장군'에 여당 '꼼수멍군'…멈춰버린 국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탄핵’ 장군을 두면 여당이 기만술로 ‘꼼수’ 멍군을 두는 형국이다. 총선 4개월을 앞둔 21대 국회 막바지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쌍특검’ 법안을 이달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에게 50억원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검이다. 모두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하고 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사진=뉴스1)◇다수야당의 탄핵 발의, 소수여당의 꼼수 맞대응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전 서둘러 이 전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력화됐다. 이 전 위원장의 긴급사퇴 사실을 예상치 못한 민주당은 당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1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꼼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이 전 위원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일(1일) 아침까지 숨기고 탄핵안을 막겠다며 ‘철야농성쇼’를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이 사퇴 표명을 미리했다면 야당과 충돌을 피하면서 대화의 장을 열 수도 있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0명은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굳이 처리해야 하는 머쓱한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이를 두고 “파리 잡으려 조자룡 칼 꺼낸 격”이라고 비유했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두 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논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시계제로’인 연말 정국 상황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대응한 정부·여당 지난달 9일에도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상 못한 수에 허를 찔린 적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발행)를 포기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동안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을 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대를 속이기 위해 자당 의원들까지 속이는 기만책을 썼다. 필리버스터 취소 계획이 있었지만 본회의 직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두번이나 같은 속임수를 당한 민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는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독주에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에 ‘쌍특검’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4월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 규탄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할 일 못하는 국회…올해도 예산 시안 넘겨 탄핵정국에 꼼수 대응이 이어지는 동안 예산안 등 법안 처리는 늦어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기한인 이달 2일을 또 넘겼다. 여야는 여전히 최대 쟁점인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밀실 회의’라고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증액 심사는 고사하고 여전히 감액 심사에서 교착 상태라고 전해졌다. 야당 예결위 관계자는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R&D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하겠다고 했지만 어디에 얼마씩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예산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이 전 위원장 탄핵을 위해 열기로 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같은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은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예고한 8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야는 물밑 대화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은 계속해서 가동하고 있다”며 “감액할 것과 증액할 것을 함께 논의해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하나 불거진 변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가 무산되면서다. 야당 관계자는 “해와R&D와 ODA 예산의 경우 암묵적으로 엑스포 유치하려고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2023.12.03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반기' 이상민, 민주당 탈당…원칙과상식 "개딸 단절해야"
  • '이재명 반기' 이상민, 민주당 탈당…원칙과상식 "개딸 단절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와 이른바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 팬덤 정치를 거부하는 행동이 가속화하고 있다. 당내 대표적 비명(非 이재명)으로 꼽히는 이상민(65·대전 유성을·5선) 의원은 3일 탈당을 공식화했고, 혁신계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은 매주 간담회를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3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강연 및 토론회에서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의원은 이날 탈당문을 통해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反)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되고 있다”며 “내로남불,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직격했다.이 의원의 탈당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그는 그간 이 대표 체제를 꾸준히 비판해오며 탈당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혀온 바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입당 또는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접촉하는 등 제3지대 합류 가능성도 제기된다.다만 이 의원의 향후 행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당분간 무소속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원내 활동을 이어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결정해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재출마해 ‘6선’에 도전할 계획이다.이 의원의 한 최측근 인사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일단은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디 입당하겠다’고 결정한 건 현재는 없다”며 “일단은 (무소속으로) 활동을 한다는 입장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지역구도 대전 유성을(에서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혁신계를 지향하는 비명(非明)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왼쪽부터)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주제 간담회에서 안병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원칙과상식 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윤 의원은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당을 일상화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확장성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당에도 촉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의원의 탈당을 두고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과 해법은 달라 독자적 노선을 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원욱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물러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도, 친명 유튜버와 개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자 협업 정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단절 방법은 당이 (비명 의원을 향한) 문자 폭탄, 유튜브 방송, 현수막 비방 등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징계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당 지도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 ‘태극기부대’(박근혜 강성 지지층)는 국민의힘 진영으로 오지 않았다.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그들을 떨쳐냈는지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칙과상식은 오는 10일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뜻을 같이하는 다양한 학계 및 청년들과 만나서 관련 토론을 벌이며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2023.12.03 I 김범준 기자
與 "민주당, 탄핵·특검 대신 예산안 처리부터"
  • 與 "민주당, 탄핵·특검 대신 예산안 처리부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통과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이제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뒤늦게라도 예산안 먼저를 바랐지만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왔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목적없이 윤석열 대통령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전형적인 전략적 ‘총선용’ 정쟁 특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위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그만큼 국회를 멈춰 세웠으면 이제 ‘민생’을 돌아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이번에도 안중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다시는 이런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며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 유례없는 의회폭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지난 11월 30일과 12월 1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힌 본회의마저 본질을 흐린 채 탄핵으로 얼룩지며,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됐다”며 “민주당은 ‘상습 탄핵’이라는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히더니, 이젠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둔 마지막 본회의마저 기어이 ‘방탄 탄핵’으로 끝냈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방탄이 최우선이다 보니 예산안 역시 ‘이재명표 예산’에만 집중된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이 아닌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점입가경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시키겠다’며 ‘기승전 방탄 탄핵’을 예고했다”면서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오든 탄핵 카드를 계속 써먹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속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탄핵과 특검’은 정권을 흠집 내고 야당의 차기 대선을 위한 좋은 포석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2.03 I 경계영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