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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예산 협상도 여야 진통…상대 사업예산 깎기 경쟁
  • 상임위 예산 협상도 여야 진통…상대 사업예산 깎기 경쟁
  • [이데일리 김유성 이상원 기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각 상임위별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전 정부의 사업 예산을 현 정부가 삭감하면 야당이 이를 뒤집는 식이다. 21일 기준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의 예산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나 예산소위 등을 통과했다. 상당수는 민주당의 일방통과였다. 민주당의 독주를 바라만봐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하명한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민주당 주도의 예산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예산 심의라는 국회의 권한을 넘어 자의적으로 편성하기까지 이르렀다는 뜻이다. 실제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존폐 위기를 맞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증액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적었던 연구·개발(R&D) 예산 편성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예산 33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를 포함해 원전 관련 사업 중 삭감된 액수는 1889억원에 달했다. 대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을 1619억원 증액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두겠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삭감했던 과학기술 예산을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청년 예산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자신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예산을 더 올리려는 모습이었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올해가 사업 1차 연도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지원 사업이다.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윤 원내대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전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평가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단기성 일자리체험에 과다증액됐다”고 했다. 예산국회마저 파행을 겪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재명표 정치 예산을 민주당이 제멋대로 증액한다”고 한탄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졸속 예산을 편성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2023.11.21 I 김유성 기자
원희룡, 인천 계양 출마설에 "국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 도전·희생"
  • 원희룡, 인천 계양 출마설에 "국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적극 도전·희생"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불거진 데 대해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센 상대와 붙고 싶다’고 주변에 언급한 배경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총선 출마 결단 시점에 대해 “현직 장관이고 노후계획도시, 전세사기, 부족할 것으로 걱정되는 주택 제때 공급 문제에 대해 온힘으로 책임을 다해야 하고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며 “임명권자의 뜻이 있기에 제가 있어야 하는 위치와 역할에 변화가 있게 되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의논해 말하겠지만 아직 그것이 언제일지도 정해진 것이 없어 얘기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총선 등판설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정치인으로서 정부에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공공에 내놓아진 사람이 아니겠나.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책임을 다하는 건지 생각과 제안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공개 검토할 상황 아니고 그런 점에 대해선 때와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천 계양을에서도 자신 있느냐는 취재진에게 그는 “특정 지역이나 상대방을 (정)하는 것은 총선 참여나 어떤 역할이 가장 나라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깊은 검토와 당과의 논의를 해야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기본 자세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당에서 험지 출마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아직 구체적으로 없다”면서 제주에서의 출마 요청에 대해서도 “얘기되는 것은 거기뿐 아니라 너무 많아 저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총선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선에서 역할할지 묻는 말에 원 장관은 “저도 궁금하다”며 “아직 본격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장관으로서 해결하고 싶은 과제로 “거의 다 해결했거나 계속 추진 과제여서 정리된 것 같고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층간 소음”이라며 “여러 비용과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가장 큰 민생 불편으로 걸맞게 조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공천시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경선 점수 최대 30% 깎는다
  • 민주당, 공천시 현역 페널티 강화…하위 평가자 경선 점수 최대 30% 깎는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21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경선 득표를 일괄 20% 감산하는 현행 기준에서 최대 30%까지 감산하도록 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에 ‘이재명 당대표’ 등 실명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는 적을 수 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후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과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가 국회를 찾아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장 대변인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득표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의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으로 하위 (평가자) 10% 이하는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30%로 강화하고, (하위 평가자)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경선 득표)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발표했다.이번에 발표한 기준은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를 대상으로 추후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20%는 경선 시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돼 있다. 기획단은 페널티를 받는 하위 평가자 비중은 20%로 유지하되, 감산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다.앞서 지난 8월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감점 대상을 하위 30%로 확대하고, 경선 득표 감산 비율도 현행 일괄 20% 적용하던 것을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김은경 혁신위 안을 기반으로 논의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안은 나왔지만 거기 제시됐던 범위는 검토하지 않았고, 오늘 전체 토의 과정에서 새로 놓고 (논의했다)”고 답했다.이밖에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 후보자의 정보 공개와 홍보 기회 확대를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홍보플랫폼에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8대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표시할 수 없도록 정했다.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게 됐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인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이전에도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당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총선기획단은 홍보플랫폼 등 공식 창구 대표 경력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적지 못하게 했으나, 후보자 개인 명함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경선 감산 페널티와 예비후보자 대표 경력 적시 등에 관한 총선기획단 의견은 향후 최고위원회에서 건의될 예정이다.
2023.11.21 I 이수빈 기자
盧의 사진사 장철영 "노무현처럼 대안 찾는 정치하겠다"
  • 盧의 사진사 장철영 "노무현처럼 대안 찾는 정치하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나는 현장에서 행동하는 정치인이다.’ 검색엔진에 ‘장철영’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면 두 종료의 이미지가 뜬다. 하나는 잔뜩 부은 듯한 모습의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 본인의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장 전 행정관이 찍은 사진이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이 나온다. 담배를 물고 있거나 손녀를 목마에 태우고 웃고 있는 모습 등이다. ‘인간 노무현’, ‘자연인 노무현’의 모습은 장 전 행정관의 ‘뷰파인더’에 비쳤던 노 전 대통령의 화상(畵像)이었다.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전속사진사였던 그가 22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현역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고양정’ 선거구로 분류되는 이 지역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원주민과 택지 개발로 유입된 이주민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이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인가? 참여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의 사진사로 5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2년을 지냈다. 이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직을 맡기도 했다. 이런 그에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의 사람이요?” 장 전 행정관은 그때마다 “노무현은 나의 스승”이라면서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노 전 대통령과 일하는 5년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에 담았던 인연이 컸고, 그의 정치 철학을 곁에서 직접 배웠다고 자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꺼냈던 얘기가 ‘자이툰부대’ 파병이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묘안을 찾아 고민하다 나온 결과물이었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전투병이 아닌 공병대를, 바그다드가 아닌 자이툰으로 이들을 파병했다. 자이툰은 당시 반(反) 후세인 정서가 강한 지역으로 미군 등 외국군에 우호적이었다. 우리 국민인 장병들을 보호하면서 외교적 실리까지 얻었던 사례다. 장 전 행정관은 노무현 정부의 막바지 때도 기억했다. 그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예견되던 분위기였다. 모두가 낙심하던 그때 노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다. “진보가 10년을 집권하면, 보수가 또 10년을 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게 건강한 대한민국이다. 진보가 못하는 경우를 보수가 할 수도 있다. 진보는 더디지만 계속해서 전진해나갈 것이다.” 장 전 행정관은 이 얘기에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 그가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인연은?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도 노 전 대통령을 통해서였다. 물론 노 전 대통령 생전에 이 대표와 마주치거나 같이 일을 하지는 않았다. 계기는 노 전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무현 두도시 이야기’를 통해서였다. 장 전 행정관 주도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2016년에 개봉했다.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주요 패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청래 의원을 섭외했다. 그때 장 전 행정관은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할 사람 중 하나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봤다. 토크콘서트가 끝난 후 이재명 당시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줘 고맙다”고 장 전 행정관에게 전했다고 한다. ◇사진사가 국회의원을?장 전 행정관이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다. “사진사가 왜 국회의원을 하는가?”이다. 그때마다 그는 “국회의원을 변호사, 검찰 판사 출신이 해야 하나?”라고 묻는다고 한다. 다양한 직종의 모여야 하는 곳이 국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나는 사진기자 출신”이라며 “사진 찍는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현장을 잘 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 다양한 경험을 위해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경영학과와 관련해 대학원 공부까지 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외 자신의 장점을 여럿 말하기도 했다. “토론을 즐기며 중재자 역할을 잘한다. 서로 다른 양 극단에서 협치를 할 줄 안다.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 지역구 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중인 장철영 전 청와대 행정관◇고양정은 어떤 지역인가?고양정에 속하는 일산 서구는 원래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원주민과 택지 개발로 이주해온 이주민 두 부류가 있다. 그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시”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베드타운으로 남느냐, 자생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위성신도시 개념에서 벗어나야하는 시점이 아닐까”라며 “재건축 등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전 행정관은 고양정에 긴급의료원 유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로 인접 지역이고 농지가 많아 헬기 이착륙이 쉽고 부천, 파주, 서울 등에서 오가기가 쉽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여기에 재활병원을 같이 만들 수 있다”면서 “그러면 베드타운이 아니라 사람 사는 도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의대사관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학비를 대폭 낮춘 대신 일종의 ‘의무복무’를 긴급의료원이나 지역 의료시설에서 하는 식이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장 전 행정관은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위원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갖는 지역 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그는 “지역위원장을 현역 의원이 하지 못하게 봉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 기득권을 쥐고 있으면 지역내 시의원과 도의원 등이 줄을 서기 때문이다. 이는 현역 의원의 기득권 강화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역위원장은 누가 할까? 정치에 뜻이 없는 사람이다. 장 전 행정관은 “공천을 받지 않겠다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 시절 이미 지역위원장을 국회의원이 겸하지 못하게 한 바 있다”면서 “현실 정치에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4월10일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레이스가 본격 막을 올렸다. 인사형통(人事亨通)이라고 했던가. 국민을 대표하는 총선 ‘필승 전략’은 인재 등용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데일리는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내년 총선 여야 주요 출마 주자를 꼽아 ‘총선 인(人)’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간다. <편집자 주>
2023.11.21 I 김유성 기자
與 “민주당, 예산안 '일방통과'…'이재명 하명' 예산 늘려"(종합)
  • 與 “민주당, 예산안 '일방통과'…'이재명 하명' 예산 늘려"(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11개 상임위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정상궤도를 이탈한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봤다.그는 “헌법 57조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선 ‘3만원 청년 패스’ 예산 2923억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 증액해 과거 R&D 구조로 되돌렸다”고 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혁신형 모듈 원자로(i-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고 꼬집기도 했다.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민주당이 이런 SMR을 막으면서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재생에너지 사업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니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외고집을 도저히 이해할 길 없다”고 일갈했다.또 청년 예산에 대해 그는 “민주당은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실효성 잃은 사업 대신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키워주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을 전액 감액한 것은 스스로 ‘반(反)청년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은 원자력,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며 대덕단지에 가서 연구자를 격려했지만, 막상 국회에 와서 원자력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뒤통수를 쳤다”며 “이러한 정치 팔이, 위선적 행태가 연구자들을 더욱 분노케 한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SMR을 공약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SMR 개발을 적극 주장했다”며 “그래 놓고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전부 삭감했다. SMR 개발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덧붙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도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부의 민생 예산은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재명표 정치 예산은 제멋대로 증액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상임위 예비 심사의 일방적인 처리는 나라는 모르겠고,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심리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2023.11.21 I 이상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회사채 시장 문닫자 CP로 버티는 기업들-은행 이자이익 역대최대… 김주현 “금리부담 낮춰라”-액상 전자담배에 칼뺀 정부… 업계 “유해성 검증부터”-‘온라인 가락시장’ 거래수수료 2년간 면제-‘아르헨판 트럼프’ 밀레이 대선 승리-[사설]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 나라 골병 든다-[사설]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종합-매주 마트 직접 방문해 물가 점검… 발로 뛰며 고민하는 ‘모범생 차관’-‘페소 폐기하고 달러 도입하나’… 경제난에 ‘변화’ 택한 아르헨△변곡점 맞은 전자담배-궐련형 안전성 인정, 액상형 편법판매 근절… 전담시장 정상화 기대-“액상 세금, 연초의 갑절 이상… 용량 기준 세금은 과도”-연초 끊고 아예 전담만… 2중 흡연자 줄어든다△종합-‘횡재세만큼 내라’는 김주현… 상생금융 규모 2조원 될듯-유통비용 확 줄인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농산물값 잡는다-‘LP 증권사 공매도로 수익냈나’ 보겠다는 금융위-현대차·기아, 상생협력 ‘드라이브’… 2·3차 협력사 채용·복지향상 지원△연말 회사채시장 찬바람-“한두달 버텨 연초효과 누리자” 발행 미루는 기업… 기관도 지갑 닫아-내년 회사채 만기 70조 ‘역대 최대’… 발행 쏟아질 듯-‘급한 불부터 끄자’… 만기 짧은 CP로 눈돌리는 기업들△정치-스타 장관들 총선 앞으로… 위기의 여권, 돌파구될지 ‘주목’-尹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AI·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합참 “北 정찰위성 발사땐 필요한 조치 강구”… 9·19 일부 효력정지 시사-청년들 질타에 화들짝… 野, 전세사기법 보완나서-“野, 재생에너지 묻지마 증액 단독처리… 예산안 테러”△경제-“내년 수출 5.6% 증가… 무역흑자 265억달러”-씨 마른 오징어… 1년새 가격 15% 껑충-암기보다 직무능력… 9급 공무원시험 확 바뀐다-산불·산사태 조기 경보… 송전철탑 CCTV 시범운용△금융-급전 필요한 서민들… 연 19%대 리볼빙에 몰린다-메리츠화재 새수장에 ‘77년생’ 김중현 발탁-금감원, 정기인사 연 1회서 2회로 늘려… 세대교체 속도-국내銀 역대급 순이익 올리고도 수익성 둔화 포착… 4분기 ‘사활’△글로벌-오픈AI서 쫓겨난 올트먼… MS서 AI 개발 이끈다-가자 사망자 폭증에 인내심 한계… 美 “인질 협상 곧 타결”-“부양책 효과 기다리자”… 中 인민은행, LPR 동결-독일·프랑스·이탈리아, AI 자율규제 합의-81세 생일 맞은 바이든, MZ 유권자는 등돌려△산업-쏟아지는 IRA 보조금… K배터리 ‘고진감래’-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전략 적중… 현대차, 英시장 질주-현정은 ‘차세대 여성 리더’ 키운다-대한항공 ‘지속가능 항공유’로 탄소중립 박차-한화솔루션 ‘국제 친환경 인증 제품군’ 5배 쑥-LG 슈케어·슈케이스, 스니커즈 팬 사로잡았다△산업-단순 장비 탓에 56시간 먹통… 백업 미작동도 의문-6500원 vs 18만원… 연말 케이크 가격도 양극화-국내 첫 민간 모태펀드 출범… 하나금융 1000억 조성-위기의 카카오 ‘택시간담회’ 후속대책 논의△제약·바이오-엑스코프리 美 신규처방 급증… 2029년 매출 10억달러 자신-시간 뚫기만 하면 수천억원 매출 잭팟… 녹십자, 면역글로불린 美 진출 초읽기-비엘, 근감소 치료신약 2종 ‘1700억+로열티’ MOU-루닛 ‘AI 암 진단 솔루션’, 보험 승인된 日서 도입 쑥△서민과 함께하는 금융-취업난·구인난 함께 풀어요… 청년·기업 연결해주는 ‘굿잡’-저출산·고령화 극복 함께해요… 최고 9% ‘패밀리상생적금’ 출시-은행·카드·저축은행 ‘원팀’… 상생금융 혜택 1500억 돌파-K예술 빛낼 샛별 탄생의 장… ‘영 아티스트’ 세번째 전시-나이 먹은 설움 느끼지 않게… 시니어에 디지털 금융 교육-소외 아동과 친구 맺기… ‘우리는 특별한 사이다’-나눔 온기 온 세상 퍼질 때까지… 9년간 누적 기부금 566억 돌파△증권-그래도 테슬라… 다시 올라타는 서학개미-시카고상업거래소 “수요 많은 배터리금속… 한국에 선물상품 공급 추진”-베트남·인도·멕시코 공급망 재편 수혜… 글로벌 투자 방향 전환△증권-강달러 주춤하자… 항공·식음료株 웃는다-“美 진단시장 공략… 매출 회복 자신”-닫히는 지갑 속… ‘편의점-백화점’ 전망 엇갈려-KB운용, ETF 수탁고 2년 새 62% 증가△부동산-시흥유통상가 재개발 급물살… 첨단물류단지 변신-의정부 ‘썰렁’ 파주운정 ‘북적’… ‘GTX 속도’가 청약성적 갈랐다-전문건설사 97%, 중대재해법 무방비-“보증금 떼일라”… 빌라·다세대 전세 거래 역대 최소△문화-코미디 됐다가 스릴러 됐다가… 한 그림 두 상황 만든 ‘트리맨’-한 점, 한 점이 역사… 눈앞에 펼쳐진 한·중 고미술의 향연△스포츠-‘3관왕’ 이예원 시대 활짝-“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처음엔 싫었던 ‘멀티 포지션’ 성장 발판돼”-조코비치, ATP 투어 파이널스 통산 7번째 우승 신기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수의료 의사 늘리려면, 사회적 인정·충분한 보상 필요-초고령화 사회 대비해 ‘예방·급성기’ 치료시스템 구축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자격증 하나의 힘-[생생확대경]‘일회용품 정책’ 총선용 아니라는 환경부-[기자수첩]‘롤드컵’에서 본 게임 IP의 중요성-[e갤러리]한지민 ‘점박이 고양이 정원’△피플-상호돌봄으로 저출산 극복… 지속가능 사회 물려줘야-SK텔레콤 특급후원… T1 롤드컵 네 번째 우승 만들었다-고려대 교수 5명, 세계 상위 1% 연구자 선정 ‘영예’-“내년 글로벌 연구개발에 1조800억 투자”-대한민국 최고무용가상에 김화숙 명예교수-스키즈·뉴진스·BTS 정국·블랙핑크, ‘빌보드 뮤직 어워즈’ K팝 부문 수상-부영그룹 10억 통큰나눔… “이웃에게 희망을” △사회-경기 시장·군수들과 엇박자… 힘 빠지는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檢 ‘이정섭 비위 의혹’ 압수수색… 이재명 수사 지휘 라인서 배제-“이젠 서류 뗄 수 있죠?”… 주민센터 창구·무인발급기 재가동-스토커 2km 이내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문자 전송-대학생 국가장학금 내일부터 신청… 저소득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2023.11.20 I 윤기백 기자
'민생 뒷전' 청년 질타에 화들짝…전세사기 보완나선 민주당
  • '민생 뒷전' 청년 질타에 화들짝…전세사기 보완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20일 가동했다. 지난 19일 청년들로부터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수사팀장인) 이정섭 검사 탄핵안 이런 걸(논의)하고 있다”는 질책을 들은 직후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곧 민생 문제이자 청년 문제라며 달래기에 나섰다.홍익표(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의 ‘전세사기 근절 대책 및 보완입법 추진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회의를 열고 특별법 재·개정 방향과 각 상임위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시행된 특별법은 허점이 노출됐다. 전국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사기 수법은 다양해지며, 현행법은 점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고 추가 (피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이어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던 경기 수원시와 대전광역시의 경우 피해자의 80% 이상이 2030세대”라며 “이 법은 민생문제이며 청년·미래세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당이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갈 사항”이라고 청년 문제를 부각했다.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피해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간소화 △피해 인정 범위와 지원 확대 △선보상 후 구상권청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국토위 소속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국가 배상에 준하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전세사기 사례에서 보면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 국민 개인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사실 이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는 것”이라며 “결국 국가와 정부, 국회가 지금의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발생한다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관리 의무가 있는 임대인 혹은 소유권자의 부재로 주택관리가 안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는 전세대출 연장 혹은 저리 상품으로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9일 스스로를 ‘혁신계’라 칭하는 ‘비명(非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청년과 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여야가 6개월 뒤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한다고 했는데 11월인데도 안한다”고 발언했다.그는 “6000만원을 사기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5억원 사기당한 피해자 앞에서 ‘제가 피해자인 척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집계되지 않아 목숨을 끊는 사람이 나온다. 야당이 계파를 불문하고 국민을 지키는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與, 한동훈·원희룡 '스타 플레이어' 배치한다…'총선 등판' 가시화
  • 與, 한동훈·원희룡 '스타 플레이어' 배치한다…'총선 등판' 가시화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친윤(親윤석열)계 출신 장관들의 내년 ‘총선 출마론’이 가시화하고 있다. 수도권 위기론과 맞물려 ‘스타 플레이어’의 역할론이 대두하면서 장관 인사들의 등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정치인 출신 장관들도 출마에 시동을 걸면서 여의도 복귀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다.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뉴스1)◇元은 이재명의 계양으로, 韓은 출마 임박20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월 말 개각 대상 중 최대 8명의 장관 출신 인사가 출마를 앞두고 있다. 특히 원 장관은 수도권 험지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원 장관이 (총선) 출사표를 낼 확률은 큰 상황”이라면서 “아주 험지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원 장관이 장관으로서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였으나 여권의 총선 인물난으로 원 장관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해줄 때가 온 것에 당내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로 출마할 가능성도 나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 여당에서는 급이 맞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등판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며 “원 장관은 민주당에 맞서 수도권 험지로 꼽히는 여러 지역에서 출마할 수 있는 카드”라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의 경기도 고양시 출마 검토설이 제기됐으나 일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 장관도 후임 인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출마설’도 유력해지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로선 ‘땡큐’”라며 “공식적으로 나오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으나 득이 되지 실이 되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최근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하는 등 시민과의 접촉을 늘리는 행보는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고 평가된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 총선 출마설 관련한 질의에 “총선은 국민들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 (정치권에서는) 의견이 많을 수 있다”며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다”고 말했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암시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공개 봉사활동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여권에서는 한 장관을 중도층 민심을 견인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았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 장관은) 총선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맞다”며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특히 청년·여성 표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장관이 역할을 해 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고 덧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 간담회를 마친 뒤 입구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요청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막판 고심정치인 출신 장관도 총선 출마 채비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의원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구인 대구 달성, 재선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김은혜 홍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각각 부산과 충남 천안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4선의 서울 강남을 지역구를 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대통령실 수석을 포함해 비서관·행정관급 등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참모도 20∼3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체급이 높은 수석비서관급에서는 김은혜 수석과 함께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고향인 충남 홍성·예산 출마를 검토하고 있고, 안상훈 사회수석 역시 출마를 고심 중에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현재 확실히 더 우위에 있다고 평가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선을 다 투입해 총선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0 I 이상원 기자
이원욱 "공천 투정 아냐…김대중·노무현 정신 살리자는 것"
  • 이원욱 "공천 투정 아냐…김대중·노무현 정신 살리자는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공천 투정 부리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10류쯤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자고 모인 것이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을 시작한 이원욱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민주당에 다시 살리고 싶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칙과 상식’의 간담회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에서 이원욱, 김종민 의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은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성한 모임이다. (사진=연합뉴스)20일 이원욱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간담회 등 앞으로의 ‘원칙과 상식’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잡은 방향성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데 있다”면서 “이분들과 함께 했던 그룹이나 평민당 시절부터 활동했던 분들, 노사모 일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말하고, 김영삼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의 나라’,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정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은 정치가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치 풍토 자체를 바꾸자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해야 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비판, 특히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해야한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더욱이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주도권을 잃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해왔지만, 지금은 기존 기득권 세력과 다를 게 없어졌다”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자괴감 들게 한다”고 한탄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공천을 받으려고 저런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마음을 비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에 대한 지칭도 ‘비명계 모임’이 아닌 ‘혁신계 모임’으로 불러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4명만의 목소리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 수가 당내 40~50명 된다고 하지만 실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 의원은 “아무리 역사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해도 ‘그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냈네’ 혹은 ‘그들이 옳았네, 맞았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 고치려고 했다’는 최소한의 기록이라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당에 남아 총선까지 치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의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 당장은 당에 남아 쓴소리를 내겠지만 여러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최소 10번의 고비는 넘겨야 한다”면서 “12월 중하순 이후에 우리 입장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즈음에 당이 변화기 있느냐, 혹은 극단적인 혐오 정치가 더 심해졌느냐를 놓고 우리끼리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첫 압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종합)
  •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첫 압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아강촌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출입·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검찰이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이 검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2차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업무는 당분간 1차장검사가 대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이 차장검사는 ‘위장전입은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고 위장전입에 따라 발생한 체납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일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이 차장검사를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이 공격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2023.11.20 I 김형환 기자
김기현 "野,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나"
  • 김기현 "野, 대한민국을 '이재명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 삭감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막무가내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건건 틈만 나면 국회에서 완력 행사를 반복해온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역시 마음대로 자르고 더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의 청년 예산 삭감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은 2382억원을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시켰고,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예산 역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다”며 “청년들에게 질 높은 일 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산을 민주당이 통째로 날려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도려낸 빈 곳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 대표 홍보용인 지역화폐 예산은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거의 편성 자체를 안 했던 정책인데 민주당은 무려 7053억원이나 동의도 없이 불법 증액시켰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한민국을 ‘이재명 대표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내년도 나라 살림을 민주당이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김 대표는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진짜 탄핵해야 할 대상에겐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저주성 비난과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냥 착각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 주요국에서 윤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대를 모색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격 위상이 드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정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지나치게 과도한 비난을 일상적으로 퍼붓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은 청년들의 내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선거”라며 “국민의힘은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보수적 인사의 영입 못지않게 많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각계각층 인물들을 모시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부정부패 정당이 되어 개딸들에게 휘둘리는 지금의 민주당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민주당에 비록 소수나마 있다는 점도 유의깊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정부 행정안전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먹통의 원인과 복구가 지연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 봐야할 것”이라며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사태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오류사태를 철저하게 짚어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2023.11.20 I 이상원 기자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윤재옥 “野 청년 비하 현수막, 오만한 꼰대 관점”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수막 문구를 보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욕심 많은 무지한 준재로 보는 꼰대의 관점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라’라는 민주당의 현수막 문구는 청년층을 공동체에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나 (일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취업준비생 등의 반발을 샀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당시에도 보듯이 청년 세대는 단순히 나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합리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시각에선 청년들이 자당 의원과 같이 코인 매매로 돈만 벌면 만족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1000조원의 나라 빚을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세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청년 표심을 잡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예산심사서 취업지원, 해외 연수, 진로경험 등 청년관련 예산을 80% 감액하는 대신 교통비 영역으로 3만원씩 뿌리는 이재명 대표의 청년패스 예산을 책정했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도록 돕는 대신에 푼돈을 쥐어 주고 청년들의 표심 사려는 것은 청년들의 지성을 얕잡아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그동안 도덕적이고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여러 차례 청년과 어른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왔 다”며 “그런 인식수준에서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을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0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5선 이상민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국민의힘行 배제 안해"
  • 민주당 5선 이상민 "민주당, 정나미 떨어져…국민의힘行 배제 안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천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다”며 “저 나름의 ‘민주당을 탈당을 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간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가 가서 정치적 꿈을 펼칠 곳, 적합하다면, 또 저를 반긴다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진행자의 ‘탈당하느냐’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터줏대감인데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너무 정나미도 떨어졌고, 아주 진저리 나고, 공격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다”고 탈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그는 “당 내에서 제 공간도 없는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개딸(정당) 되는 것은 막아야겠다’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별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이 대표 체제가 강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들인 ‘혁신계’ 4인이 꾸린 ‘원칙과 상식’ 모임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저와 입장이 조금 다르다”며 “그분들은 아직도 당내에 남아서 최선을 다해 당내 개혁, 혁신, 바로잡기를 조금 더 해야한다 했다(는 입장이다). 저는 작년부터 당에 있을 것인지 나갈 것인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원칙과 상식’에 포함된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4인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다 말씀을 못 드리겠다”면서도 “이걸(탈당을) 자꾸 늦추면 공천 흥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소위 ‘친명(親이재명)계’라는 데에서도 그렇고 공격하지 않나. 그런 소리는 구질구질하다”라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한편 21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특강을 하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한번 제 나름의 입장을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며 “혁신위가 (내일) 제 지역구인 대전 대덕구에서 과학계를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특강을 1시간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지난 15일 대전 대덕구의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했으나 이 의원은 지도부의 대전 방문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국민의힘과의 접촉을 넓혀가는 이 의원을 향해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있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지금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어서라기 보다 가서 제가 할 역할이 있거나 뜻을 펼칠 공간이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다면 저는 개의치 않고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압수수색…인사조치 단행(상보)
  • 檢, ‘이정섭 차장 비위 의혹’ 압수수색…인사조치 단행(상보)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이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조치도 단행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김용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용인CC골프장과 엘리시아강촌리조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대검찰청은 이날 이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하는 인사조치를 내렸다. 대검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에 관해 엄정한 기준으로 수사와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강원 춘천시 소재 엘리시안강촌에서 가족·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해당 모임이 이 차장검사가 수사해 온 재벌그룹 부회장이 마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또 이 차장검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자녀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 부정청탁법, 국가공무원법, 형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지검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어 민주당은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일각에서는 이 차장검사가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같은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지난 3일 이 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실 보좌관과 비서관 등 2명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11.20 I 김형환 기자
與 “민주당, 예산증액 드라이브 독주, 총선 선심용”
  • 與 “민주당, 예산증액 드라이브 독주, 총선 선심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증액 드라이브 독주’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총선에서 표심을 노린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이다.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2주 차로 접어든 예산 국회에서 지금까지 민주당이 10개 상임위에서 정부안보다 9조원 안팎의 순증을 요구했다”며 “(순증 예산의) 상당수는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이 증액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증액 예산안 관련 “연구개발(R&D) 예산 8000여억원, 새만금 개발사업 3700여억원 증액도 모자라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7000여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액 예산안 관련, “ 정부가 내놓은 30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은 80% 삭감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글로벌 톱(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바이오 글로벌 역량강화 관련 예산도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총선용으로 증액 규모를 더욱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통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은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증액이나 유지를 요구하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며 감액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함과 동시에 정부 추진 예산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라 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34개국 중 1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3위라는 암울한 재정상황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고 재정 건정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의회 독주를 멈추고, 정부의 건전 재정정책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에 지금이라도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11.20 I 김기덕 기자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정부행정망` 먹통 사태…민주당 "尹정부 '불통' 보여주는 단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정부의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서비스 중단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비난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디지털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역대정부에서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사태이고 사고 이후 원인 규명과 피해상황 집계도 먹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불통, 먹통, 마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전산시스템의 붕괴 사고”라고 질책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 예정인지 즉각 공표되는 마당에, 국가가 운영되는 전산망이 먹통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되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었다”고 꼬집었다.박 최고위원은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1년째 말썽이고 법원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가 발생해 큰 불편을 주었다”고 열거하며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시스템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라의 격이 추락했다”고 힐난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대란 사태 당시 ‘전쟁같은 비상 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는 카톡 먹통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라고 비교하며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미국에 갔는데 그날 아침 8시 40분에 전산망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19일 오후가 되어서야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서 최고위원은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책임론을 꺼내들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지난 카카오 먹통 사태 때 정확한 원인파악은 물론 사고예방과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했는데, 이번엔 반성 없는 뻔뻔함만 보였다”며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19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 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에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 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2023.11.2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 이재명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삭감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지난해 간병비가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며 “간병비로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보니 대부분의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일들까지 벌어진다”며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 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하고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면서 “요양 간병비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EU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데 이어 미국과 중국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 에너지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적 성장 경제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면서 “이런 시대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은 ‘갈라파고스화’는 물론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병립형 회귀 반대' 이탄희, 이재명에 "침묵 깰 때"
  • '병립형 회귀 반대' 이탄희, 이재명에 "침묵 깰 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제는 침묵을 깰 때”라고 이재명 당 대표에 촉구했다. 지난 15일 병립형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날(20일)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겠다. 현행법을 지키겠다.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하겠다. 위성정당을 안만든다. 여러 차례 약속을 했다”면서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이미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고 바뀐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이재명은 합니다’ 이 구호를 많이 기억하실 것인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브랜드이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할 때”라면서 “침묵을 깰 때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도 “과거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안된다. 양당 카르텔을 강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당 카르텔에 대한 부분을 여러 숫자를 인용해 설명했다. 비례 47석을 일종의 ‘골목상권’으로 보고 이 마저도 거대 두 양당이 독점하려 한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2020년도에 양당 득표율을 가지고 2016년도 병립형 비례제 기준으로 계산하면 290석이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3당, 4당, 5당 등은 다 합쳐도 10석밖에 안된다. 씨가 마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도 거대 양당이 합쳐서 283석을 가져간다”면서 “87년 이후 최대치”라고 말했다.
2023.11.20 I 김유성 기자
"인재를 추천받습니다"…여야, 인재 확보 총력전
  • "인재를 추천받습니다"…여야, 인재 확보 총력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여야가 본격적인 인재 모시기 경쟁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출마 인재를 추천하는 ‘인재 국민추천제’를 시행했다. 국민의힘 역시 20일부터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민주당 인재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외부인사보다 검증된 내부?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총 786명의 국민추천 인재를 추렸다. 민주당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추천된 인물들이다. 민주당은 추천된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빠르면 12월께 1호 영입인재를 발표한다. 과거 민주당 선거 혹은 당무 경험이 있는 인재 중에 경제 혹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인재위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이들을 대상으로 1차 검증작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추천을 통해 민주당에 영입될 인재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으로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차기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도 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부적절한 언행이 있는지 여부도 검증한다. 민주당은 이들 중 과거 당무 경력이 있는 인사들을 적극 발탁한다는 방침이다. 당 내부에서 헌신했던 인물들도 발굴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선 캠프 때 일했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는 거 아니냐”고 관측하기도 했다. 국민추천을 포함해 민주당에 새롭게 영입될 전체 인재 규모는 지난 총선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최고위 소속 한 의원은 “현역 의원 수가 워낙 많아서 예전처럼 많은 수의 인재 영입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 두명이라도 파급력 높은 인물을 영입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을 위한 1호 영입 인재 공개 시기는 12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러모로 상징성이 높기 때문에 서둘러 발표하지 않으려 한다”면서 “12월 정도나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인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1호 인재 영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혹여라도 1호 인재가 구설에 오르면 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데 있다. 실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인재 영입과 관련해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21년 11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동연 당시 서경대 군사학과 조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조 씨는 30대 워킹맘이라는 것 외에 ‘이재명 1호 영입인사’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지만 동시에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다. 보수 유튜버들은 조 씨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했고 결국 그는 중도하차했다. 조 씨는 물론 이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아야 했다. ◇역경 이겨낸 스토리텔링에 주목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20일부터 홈페이지를 열고 새 인재 영입을 위한 국민추천을 받는다. 앞선 인재영입 방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가급적 당내 인사 또는 정치권에 몸담고 활동하는 분들보다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미처 관심을 갖고 발굴하지 못한 분들 중에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을 모시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 위원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약자에 대한 책임, 격차해소를 향한 통합, 질서 있는 변화라는 3가지 기준을 놓고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향성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외부 위원인 김나윤 씨는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잃은 여성 보디빌더다. 송지은 씨는 30대 워킹맘으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 그간 양당은 선거 때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인물을 주요 영입 인재로 지목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인 경험을 토대로 민의를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 의원을 발굴했다.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번 비례대표였던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많은 화제를 모았다. 2019년 민주당도 비슷했다. 민주당은 최혜영 의원을 1호 영입인사로 발표했다. 최 의원은 무용학과를 다니던 2003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를 겪었다. 이후 장애인 사회 활동가로 활동했다. 김예지 의원과 안내견 조이 (사진=연합뉴스)
2023.11.19 I 김유성 기자
“한국인들 부럽다”…이재명 ‘단식 영상’에 中 열광 이유는
  • “한국인들 부럽다”…이재명 ‘단식 영상’에 中 열광 이유는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온라인상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 영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단식 투쟁을 벌인 이유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거하기 위해서라는 게 알려지면서다.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올라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영상 (사진=더우인 캡처)19일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 따르면 ‘이 대표 단식이 15일째에 접어들었다’는 제목의 영상은 이날 기준 좋아요 192만개, 댓글 21만개가 달려 있는 상태다. 같은 내용의 다른 영상에도 좋아요 117만개, 댓글 14만개가 남겨져 있다.실제 더우인에서 이 대표 한자 이름인 리짜이밍(李在明)을 검색해보면 수십여 건의 영상이 등장한다. 지난 9월 이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모습을 남긴 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대통령의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이후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제1 야당 대표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단식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냈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하고 병원에 입원한 모습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중국 쓰촨성방송국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당시 이 대표 관련 영상울 24개 만들어 올렸다.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고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까지다.당시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영상들은 중국인들로부터 더욱 큰 반응을 이끌었다.실제 중국 누리꾼들은 “전 인류를 위해 싸우는 사람” “한국인들은 이런 사나이가 있다는 걸 기뻐해야 한다” “내가 아는 한국인 중 가장 용감하다” “리짜이밍은 한국의 자랑” 등의 댓글로 이 대표를 응원했다.
2023.11.19 I 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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