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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과잉수사' 비판에 한치도 안물러선 이원석 검찰총장 [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최근 불거진 일선청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비위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을 자세히 살펴본 뒤 대응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총장은 본격적인 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 현황 보고에서 검찰은 지난 1년간 스토킹,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 등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민생침해범죄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이 대표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다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들며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굉장히 초라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총장은 “당시 법원도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으나 방어권 보장을 중심으로 본 것”이라며 “향후 재판을 통해 나올 결론을 지켜봐 달라”고 유죄 입증을 자신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지적엔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의혹 등은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진행한 사건들로 저는 신속히 마무리할 책무가 있다”며 “제가 총장이 된 후 새로 수사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수사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엔 “제가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대통령,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꼬집으며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기만큼 어렵다. 검찰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하는 점을 이해 해달라”고 강조했다. ◇ 특활비 유용 논란에 ”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에도 사용할 수 있어“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장은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임대 비용으로 쓰였다는 지적에 “환수 조치를 했다”며 “항목을 전용해서 썼다가 시정조치를 한 상황”이라고 답했다.수사와 직접 연관이 없는 총무 부서 등에서 특활비를 수령한 것에 대해선 “총무팀 직원들도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거·잠복을 할 때 별도로 현장 수사 지원반을 꾸려서 나간다”며 수사와 관련 있는 지출이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은 특활비가 수사 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고 돼 있단 것”이라며 “정보·수사 활동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열어두고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위장전입, 범죄기록 조회 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와 감찰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관련 의혹들이 인척간의 분쟁 관계에서 나온 주장들인 만큼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엔 “늘 일선에 법에는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말아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회복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해 첫 메시지로 더 이상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책임론’ 언급 없이 ‘당의 통합’을 당부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공감하며 여야 협치의 뜻을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의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8일 회의 이후 45일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12일 차였던 지난달 11일 당 최고위원회의부터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참하며 공식 당무를 중단했다. 이날 이 대표는 남색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지팡이 없이 회의장으로 들어섰다.이 대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한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제1 과제는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하고,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 협의와 토론을 거쳐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과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칭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도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지만 하지 못한 일”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이라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의대 정원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해주길 기대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몇 명으로 할지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또 “전국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등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빈말이 아닌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 확대에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문제 시급…예산·인력 늘려야”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사회에서 독버섯처럼 번지는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나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준 조선족 조직이 검거됐으며,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마약 밀수도 적발됐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19세 이하 마약 사범 수는 119명에서 481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대의 경우 2112명에서 5804명으로 3배 넘게 늘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당무에 복귀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마약 관련 예산, 인력 확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줄이지 말고 대폭 늘려야 한다”며 “청소년 마약 전담부서 출범이 필요하고, 밀수를 막는 해경의 마약범죄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충격을 준 톱스타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혐의도 이날 회의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톱스타 연예의 마약 투약 혐의 내사 소식이 알려졌다”며 “현 정부 들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피력하고,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밀반입에 공무원, 세관 직원 4명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등 커다란 충격적 사건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공무원이 마약 범죄 일당들에게 나라의 뒷장을 열어줬다는 일이니, 도대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약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공직자들이 만약 범죄 집단과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단순 내사로 끝날 일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 공범 여부를 밝히고, 공직사회 전반에 또 다른 마약 범죄 연루 의혹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이번엔 캄보디아, 태국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해서 마약류를 유통한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며 “팔고 남은 마약만 해도 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어 “(마약 범죄자) 검거는 1차적인 것”이라며 “치료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등, 치료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재명 구속' 승인한 이원석 검찰총장, 발언대 오른다[2023국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및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간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검찰 수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감사에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한 야당 의원들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대형 사안을 직접 살피는 이 총장에게도 맹폭을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총장은 대외적인 행보가 많지 않고 공개적인 메시지 표출도 자제해온 탓에 개별 사안들에 대한 입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1년여만에 발언대에 오르는 이 총장의 입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이 총장 체제 검찰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등 굵직한 야권 비리 수사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왔지만, 정작 최대 승부처인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 시도가 불발에 그치면서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종 차분한 태도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받았던 이 총장은 이번 감사에서도 이 대표 구속 기각과 무관하게 잔여 혐의 수사 및 재판을 이어가겠단 뜻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활동비 유용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진정에 나설 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야권은 전국 지방검찰청이 기밀 수사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및 특검 추진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수사 경비를 특활비로 보전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격려’ ‘포상’이라는 관행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특활비가 공기청정기 대여, 기념사진 등에 사용됐다는 반박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설득력을 잃는 상황이다. 이 총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논란을 전면 재반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거나, 또는 특활비 일부의 유용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이고 재발 방치를 약속하는 것이다.한편 오는 26일에는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법무부 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이번엔 이 대표 불구속 기소의 적절성을 다투며 ‘2라운드’를 이어갈 전망이다.
- 위기의 與, 쇄신이 관건…계파갈등 野, 통합 최대과제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방점은 단연 과반 의석 확보 여부에 찍혀 있다. 여당 입장에선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어떻게든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반 의석 확보가 중요하다. 의회 권력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주도해 차기 대선에서 권력 교체에 유리한 고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국민의힘은 당 체질 개선을 통한 전면 쇄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갈라진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는 당내 통합이 거론된다. ◇강서구청장 보선 후폭퐁…與, 혁신위·중진 험지 출마 대안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 필승 전략을 세우고,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등 발 빠른 새 판 짜기 작업에 돌입했다.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10·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당내 쇄신작업을 위해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를 구성하고, 총선 승리를 뒷받침할 혁신 기구를 출범하는 등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마친 뒤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김기현 2기 체제의 핵심 키워드는 수도권이다. 앞서 1기 지도부가 친윤·영남권 인사가 대부분이었지만 새로 임명된 지도부는 친윤 색채가 덜한 수도권 출신 위주로 구성했다. 이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현 체제로는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대거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면면을 보면 당 사무총장(이만희, 경북 영천·청도)을 제외하고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을 비롯해 정책위의장, 여의도연구원장은 모두 수도권 출신으로 채웠다. 아울러 당은 쇄신안을 논의하는 혁신위원회를 오는 23일 출범하고, 인재영입위원회, 총선기획단 등도 조만간 꾸려 선거를 대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일각에서 지도부 일부인 임명직당직자 교체와 특위 기구 설치로는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와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상 궁여지책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 출신 3선인 하태경 의원과 같이 영남권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자가 당 지도부에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21대 총선 당시인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런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한 전례가 있고, 실제로 이 분(영남권 출신)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아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 비윤계로 꼽히지만 전국구 인지도를 가진 인사들을 어떻게 포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대표적인 인물이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힘 1기 지도부를 맡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다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저에 대해)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모든 사항을 놓고 고려 중이지만, 아직 실제 액션을 취하거나 준비 중인 사항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 혁신이 관건…정의당, 제3지대 연대 가능성 민주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로 표면화한 당내 계파 갈등을 봉합하면서 공천에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참패한 정의당 역시 ‘혁신 재창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이 대표는 오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월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총선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천 룰을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다만 비명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최대 관건이다. 실제로 당내 후보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경선 룰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평가위) 평가 결과 하위 20%(34명)에 대해 경선에서 득표수 20%를 감산한다는 조항을 하위 30%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는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안으로 현재 당내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가면 어느 쪽이 공천 혁신을 하는가를 가지고 평가받는다”며 “이 대표는 본인이 걸려 있는 문제가 많아 공천에서 ‘혁신’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의당 내에서 진보 정당의 색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과 다양한 세력이 연대해야 하는 ‘제3지대론’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후 강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당권파인 이정미 지도부는 정의당 고유의 진보정당 색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환경·풀뿌리(지역) 세력과의 연대를 추진 중이다. 이중 녹색당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비당권파에서는 이번 보선으로 이정미 지도부의 ‘자강론’은 실패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중도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확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류호정·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주축인 정치그룹 ‘세번째 권력’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과의 대화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잡아야 총선 이긴다"…여야, 간판선수 총출동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수도권 승리는 곧 총선 승리였다. 직전 5차례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의석 수를 가져가고도 제1 당이 되지 못한 사례는 2012년 19대 총선뿐이었다. 수도권 의석은 121석으로 지역구 전체 253석의 절반(21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난 2020년 4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관계자들이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①‘스윙 보터’ 한강벨트는 어디로 서울 가운데서도 ‘한강벨트’가 격전지로 꼽힌다. 강북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강남권에선 국민의힘이 각각 우위를 보이는 데 비해 한강을 끼고 있는 이들 지역은 매번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스윙 보터’ 성향이 강했기 때문이다.동작을에선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의 여성 판사 출신 간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전략 공천 받은 ‘정치 신인’ 이 의원이 전국구 인지도의 나 전 의원을 꺾으며 최대 파란을 일으켰다. 광진을의 경우 직전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주저앉히며 이변을 일으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오 시장과 합을 맞췄던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맞붙으며 대리 리턴 매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다만 광진을에서 5선을 지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데다 고 의원이 ‘비명’(非이재명)계로 찍혀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마포갑·을에선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예상된다. 3선을 지낸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여 공격수’를 자처하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있는 마포을에 ‘자객 공천’ 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갑 역시 현역인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주춤한 새 국민의힘에서 이용호(재선, 전북 남원·임실·순창)·최승재(초선, 비례) 의원뿐 아니라 연말 합당을 앞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까지 3명이 도전 의사를 밝혔다. 원래 이 지역구를 맡고 있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히려 마포 대신 충남 예산 출마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가 된 용산도 관심사다. 5선에 도전하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맞수로 직전 총선에서 0.66%포인트 차로 낙선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이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이외에 강서을에선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하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진검승부를 겨룬다. 중·성동 갑·을은 중구의 인구 감소로 합·분구가 예상되는 데다 중·성동 갑 현역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에선 서초을로의 지역구 이동을 공언하며 격전지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추미애 전 장관·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국민의힘에선 지상욱·진수희 전 의원 등이 각각 후보로 거론된다. ②‘윤심’ 내세울 후보는‘윤석열의 사람’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총선의 관전 포인트다. 국회의원 출신인 내각 인사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이지만 3선을 지낸 서울 종로로 복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등 대통령을 2명 이상 배출한 유일한 지역구로 원조 정치 1번지다. 다만 종로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민주당 내 주장도 있어 이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판설이 힘을 얻을 수 있다. 화물차 총파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굵직한 현안마다 앞장섰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총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3선을 한 서울 양천갑에 복귀하거나 부동산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 고양, 남양주, 김포 등에 출마할 가능성이 언급된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서울 영등포을 차출설이 나오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통령실 참모도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우 직전 경기 분당갑이 지역구였지만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잡음’을 일으키기보단 옆 지역구인 분당을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분당 출마를 검토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직전 총선에서 분당을에 출마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등과 당내 대결 구도가 성사된다. 다만 김 수석은 인지도와 정치적 중량감을 고려해 수도권 ‘험지’에 차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전희경 정무1비서관이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내에선 최영희 의원(비례), MBN 앵커 출신인 정광재 대변인 등이 경쟁자로 꼽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도 수도권 출마를 시사했다. 행정관급에선 이미 이승환 전 정무 행정관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으로 맡으며 출마 준비를 본격화했고 허청회(경기 포천가평)·김성용(서울 송파병)·여명(서울 동대문갑)·김대남(경기 용인갑) 행정관 등도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③새 바람 일으킬 ‘새 얼굴’ 영입전선거마다 화젯거리에 오르는 것은 ‘새 인물’이다. 내년 총선에서 다른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3.3%로 현역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27.7%)의 두 배에 육박하고 공천 적임자로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 출신’(40.8%)보다 ‘젊고 참신한 정치 신인’(53.5%)을 선호한다는 여론조사(연합뉴스가 메트릭스에 의뢰해 11일 발표.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인재 영입전에 먼저 뛰어든 것은 국민의힘이다. 김현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지난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고기철 전 제주도경찰청장 등을 영입했고 ‘특별 귀화 1호’가 된 인요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영입도 막바지 작업에 다다랐다. 인 교수는 현역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갑에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 정치인에 맞서는 청년의 도전도 시선을 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정당엔 상대적으로 불리한 서울 노원병에서 ‘3전 4기’에 도전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서울 광진갑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서울 도봉갑에 각각 출마하려 몸을 풀고 있다. 민주당에선 장경태 최고위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서 국민의힘 내 김경진 전 의원, 허은아 의원(비례) 등의 도전을 막아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 과반 걸린 수도권 쟁탈전…인물·민생·투표율 승패 가른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1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 최대한 많은 깃발을 꽂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에 돌입했다. 수도권은 전체 유권자의 절반(2022년 대통령선거 기준 50.5%), 전체 지역구 의석(253석)의 절반 가량(121석)을 차지하는데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만큼 여야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지역이다.23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현재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의석수는 각각 17석, 97석으로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전체 의석수도 국민의힘 111석, 민주당 168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형국이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요 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전국 총선 지형도를 보면 보수 텃밭인 영남권, 진보 텃밭인 호남권과 비교해도 수도권 지역은 전국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층이 몰려 있다. 이런 이유로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며, 차기 선거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선거가 총선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수도권 핵심 격전지로는 서울에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를 비롯해 한강벨트 지역인 용산·마포·서초·영등포·동작·광진구 등이 꼽힌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분당·의정부·용인·고양·오산 등이 접전 지역으로 꼽힌다. 양당은 이들 지역에 간판급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복현 금감원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출마할지가 최대 관심이다. 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출격을 준비 중이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민생 정책이나 파격 공약도 중도층을 잡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해 3·9 대선 당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 2030 남성들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사례가 있다. 최근 고물가로 서민·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 지원 대책, 부동산 세제 완화, 지역 화폐 발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등을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팽팽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투표율도 주목할 포인트다. 특히 정치 양극화로 무당층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캐스팅 보트인 2030 청년층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이다. 10월 셋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당층 비율은 18~29세가 46%, 30대 4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역대 총선 투표율은 55% 중반에서 60% 사이를 기록했는데 최근 정치 혐오층이나 무당층이 증가하는 추세라 내년 총선은 지난 2020년 총선 투표율(66.2%)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전 총선과 같이 투표율이 60% 이상이면 민주당, 50% 중반대로 내려오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