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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하라"(상보)
  • 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하라"(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로윈 참사’와 관련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확동 주례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밝혔다. 통상 주례회동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독대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사고수습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장관들도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충분한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을 당부하며 유가족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새로운 안전 관리 시스템과 관련 “주최자가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31 I 송주오 기자
檢, 김용 부원장 연일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할 듯
  • 檢, 김용 부원장 연일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우선 기소할 듯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7일 구속기간 만료 전에 정지차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 부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이후 22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3일부터 닷새간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날 다시 시작한 대면조사를 이날도 진행했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김 부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대고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와 정민용 변호사가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김 부원장은 최근부터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돈을 전달한 시점과 장소, 액수 등을 기록한 메모와 자금 전달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남 변호사에서부터 김 부원장까지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 사용됐다는 종이박스와 가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넘겨받았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무방’ 등의 대화방이 3~4개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수사팀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 추가 수수 의혹이나 용처 등 여죄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뇌물죄와 다르게 대가성을 규명하지 않으며, 준 사람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 있어도 유죄가 인정된다.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31 I 성주원 기자
이태원 찾은 이재명 "통제할 생각 있었나, 없었나" 질책…당국 "없었다"
  • 이태원 찾은 이재명 "통제할 생각 있었나, 없었나" 질책…당국 "없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해 “(인원을) 통제할 생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며 당국 관계자에게 질책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해당 관계자는 “통제 계획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헌화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이태원 참사 사고 현장을 방문해 ‘당시 차도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다’는 소방 관계자의 말에 “사람이 얼마나 많든 경찰이나 소방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통제하면 사람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사람이 많으면 질서 유지가 포기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건가 아니면 계획이 없었던 건가. 지난해에는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지 않도록 통제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해당 관계자는 “(계획이) 없었다. 저희 안전계획 상에는 차도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 계획대책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또 “처음부터 그냥 뒤섞이게 방치돼 있던 것이 첫번째 문제 같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릴 경우 섞여서 압착되면 질식하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방향을 정해서 통제하려고 하고, (이태원도) 전에는 한 쪽으로 통행하게 했다고 하더라. 안했느냐”라고 또 다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통제가 안됐다. 작년에도 이 현장에 있었지만 전에도 한 것으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체장을 한 경험을 보면 지역마다 루틴한 행사가 있을 경우 일종의 관리계획이나 안전대책이 있다. 소방과 경찰에도 당연히 계획이 있었을 것 같다”며 “(코로나19 탓에) 지난 2년 동안 약간 바뀔 수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당일만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되고 특히 이게 이틀째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게 예측되는데 왜 차도와 인도 분리도 안하고 진입인원 통제도 안 되고 왜 못했을까. 기본계획서가 당연히 있을 거로 보이는데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일단은 사고수습에 주력해야할 상황이고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되니 원인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시 대책도 확실하게 세울 것”이라면서도 자리를 마무리 하며 “참 이해가 안 된다. 연례 행사인데, 그 전에 했던 것만 반복했더라도 이렇겐 안됐을텐데, 왜 이번에는 진입통제도 없고 차도·인도 분리도 없고 일방통행 관리도 안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김용 측 "'대장동 보도' 후 돈 돌려줬다?…한 푼도 받은 적 없어"
  • 김용 측 "'대장동 보도' 후 돈 돌려줬다?…한 푼도 받은 적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측이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받은 돈 중 1억원을 돌려줬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김 부원장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민주당 공지를 통해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보도’가 나오자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돌려주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분들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김용 부원장은 유동규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없다”고 전했다.현 변호사는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씨에게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해 9월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보도가 나오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은 7억여원 중 1억원을 돌려줬다고 지난 21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김 부원장은 현재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원장을 둘러싼 의혹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랫동안 믿고 함께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2022.10.3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참사 이튿날 `서영석 술자리 논란` 감찰 지시
  • 이재명, 참사 이튿날 `서영석 술자리 논란` 감찰 지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가애도기간 중 ‘술자리 논란’ 물의를 일으킨 서영석 의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서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정)이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도의원들과 운동 후 술자리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전날 당원 교육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이 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행사 등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도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며 물의를 빚었다. 서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따. 서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부천시 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이날 워크샵에는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당원들과 운동을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문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고, 당 지보두 차원에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시점이었다는 점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 달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축제성 등 주관 행사의 전면 취소를 요청하고, 의원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진행된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을철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정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해당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참혹했죠"…이태원 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참혹했죠"…이태원 합동분향소 '추모 발길'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어요”이태원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중 점심시간을 활용해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모(65)씨는 “과거 이태원에서 클럽을 운영했었는데 그 골목은 언제나 사람이 많아 통제가 필요한 곳이었다”며 “예전엔 대가족이라 자식이 많았지만 지금은 한두 명이라 세상 전부였을 텐데 유족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로 154명 사망자가 발생지 이틀째인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핼러윈 데이를 맞아 인파에 짓눌려 154명이 숨지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나흘째. 31일 오전 녹사평역 인근에 차려진 합동분향소는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월요일 아침이지만 분향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이들은 조용히 헌화한 후 묵념을 이어갔다.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조문을 마친 추모객은 분향소를 빠져나오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오열하기도 했다.용산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녹사평역 광장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다. 흰 천막이 걷히며 합동분향소의 모습이 드러나자 수백 송이의 국화 사이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적힌 팻말이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보낸 화환도 한편에 자리 잡았다.조문이 시작되자 인근에서 기다리던 시민 30여 명은 차례로 줄을 서서 헌화하기 시작했다. 5~6명이 동시에 추모를 할 수 있어 오래 대기하거나 북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 1번 출구에도 헌화 장소가 마련되면서 인파가 다소 분산된 모습이었다.지인과 합동분향소를 찾은 신모(56)씨는 “요즘 매주 집회를 나가는데 집회 현장에선 통제를 열심히 하면서 왜 이태원은 10만 명이 모인다고 했는데도 통제가 안 됐는지 의문”이라며 “그래서인지 더 안타깝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핼러윈 데이를 즐기러 나왔다가 참사를 직접 목격해 실신한 피해자들을 옮기며 고군분투했다던 방모(38)씨는 “금요일에도 갔었는데 토요일엔 정말 말도 못 하게 사람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고가 나니까 ‘일손이 부족해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구급차까지 이송하는 일을 도왔는데 잊을 수가 없어서 추모하러 왔다”고 했다. 정치인들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피해자를 추모했다. 이날 오전 10시 8분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한 뒤 말없이 이태원역으로 이동해 조문을 이어나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많은 희생에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이걸 정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 지금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뜻을 모실 수 있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지난 29일 서울 용산 이태원에선 코로나19 발생 3년 만에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 데이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자 154명, 부상자 149명으로 총 30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걸어서 8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국가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서울광장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는 이날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 매일 오전 8시∼오후 10시 조문객을 받는다. 서울 양천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다른 자치구에도 합동분향소가 설치됐다.
2022.10.31 I 조민정 기자
서영석 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이튿날 술자리 논란…"자숙할 것"(종합)
  • 서영석 민주당 의원, `이태원 참사` 이튿날 술자리 논란…"자숙할 것"(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행사 등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정)이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도의원들과 운동 후 술자리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부천시 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서 의원은 당원들과 운동을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 서영석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워크숍 일정이 계획이 됐던 거라 취소할 수 없어 진행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며 “교육 후 족구 등을 진행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이후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희생자 추모와 가족 위로, 부상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달라”며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적 활동을 모두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 달라.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 달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축제성 등 주관 행사의 전면 취소를 요청하고, 의원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 달라. 의원 혹은 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한 정치구호성 현수막은 신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진행된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을철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정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는 SNS로 물의를 빚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해서도 이 대표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내부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서 의원은 해당 보도 후 논란이 커지자 SNS를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제 지역위원회 교육연수를 다녀온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 슬픔에 잠겨 있을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출발 이후 당의 지침을 받았다. 하지만 사려깊지 못한 행사 진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며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슴 아파할 피해자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이태원 사고 현장 방문…이재명 "사전 통제 계획 있었나"
  • 이태원 사고 현장 방문…이재명 "사전 통제 계획 있었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를 만나 상황 모니터링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조문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31일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용산소방서 관계자에게 ‘사전 통제 계획’과 ‘과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태원역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용산소방서 관계자의) 전체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차량과 사람이 분리되게끔 해야 하는데 안 됐다’, ‘과거에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통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람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일방통행 통제는 올해도 작년에도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11시께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등 지도부와 녹사평역 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헌화 및 묵념 후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다시 한번 헌화 후 묵념했다.
2022.10.31 I 강지수 기자
'친명계' 서영석 의원, `이태원 참사`에도 당원들과 술자리 논란
  • '친명계' 서영석 의원, `이태원 참사`에도 당원들과 술자리 논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당직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불필요한 행사 등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상황에서 현직 의원이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정)이 30일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시도의원들과 운동 후 술자리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영석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은 지난 30일 경기도 파주 한 저수지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 의원은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인물로, 부천시 정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워크샵에는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서 의원은 당원들과 운동을 한 뒤 술을 마셨고, 이후 포천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한 차례 더 가졌다. 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워크숍 일정이 계획이 됐던 거라 취소할 수 없어 진행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했다”며 “교육 후 족구 등을 진행한 자리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이후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민과 함께 비통한 마음으로 희생자 추모와 가족 위로, 부상자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온 마음을 모아 달라”며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사적 활동을 모두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선 당국이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국회와 당 차원의 요청에 무조건 협력해 달라. 당분간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특히 음주나 취미활동 등은 중단해 달라”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축제성 등 주관 행사의 전면 취소를 요청하고, 의원을 비롯한 소속 지방의원과 보좌진 등의 발언이나 SNS 글 게시 등에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관리해 달라. 의원 혹은 당 명의로 거리에 게첩한 정치구호성 현수막은 신속히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진행된 이재명 대표 주재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가을철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정치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는 청와대 이전 탓”이라는 SNS로 물의를 빚은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향해서도 이 대표가 “부적절하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등 내부 단속에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이 대표는 해당 논란 후 서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전날 당원 교육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정진석, '이상민 해명' 질타에도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
  • 정진석, '이상민 해명' 질타에도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인파는 예전 수준”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자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추모의 시간”이라고 일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전날(30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 “그 전과 비교할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며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통상과 달리 소방, 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걸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면피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 위원장은 “이 애도기간은 우리가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며 “어쨋든 정부가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 협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안전망 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내용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은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잘 모르면 입을 닫고 있어야지 왜 자꾸 변명하다가 국민 화를 북돋우시는지 모르겠다”며 “이 정도 사고가 날 줄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안전불감증이 이런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비판이 거세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TBS라디오에서 “지금은 특히 말조심 해야 한다. 지금 너무도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논란을 빚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2022.10.31 I 배진솔 기자
민주 지도부, 이상민 맹비난…"무책임한 발언, 책임 물어야"(종합)
  • 민주 지도부, 이상민 맹비난…"무책임한 발언, 책임 물어야"(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라,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전날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고위원들 역시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방통행 조치만 있었어도, 안전요원을 배치만 했어도, 인파 흐름을 모니터링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다.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대형 참사이자 인재였다”며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고, 책임있는 사람은 책임 회피성 말을 한다. 책임질 사람의 책임을 묻고 같은 유형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통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대책 기구’를 책임지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장관은 사고 당일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건 아니고 경찰 소방 인력 배치해 해결할 문제 아니라고 했다.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행정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무책임한 발언할 때인지 묻고 싶다 수습에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장관의 말을 듣고)문득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가 안 와도,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았다’는 말이 생각났다. 모든 국민이 갖는 의문에 대해 반드시 답을 찾겠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도 “정말 귀를 의심했다. 많은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 및 용산구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렇게 큰 축제인데 서울시에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별다른 대책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고,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을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 시켰을 법도 한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시 관계자는 ‘위험요소가 있어야 무정차를 시킬 수 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 무정차 시킬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 오히려 안전점검회의조차 거치지 않아서 무정차는 검토조차 않은 거 아닌가”라며 “무능한 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슬퍼할 줄 모르는 정부, 미안할 줄 모르는 정부는 감당하기 괴롭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 언행 부적절" 여야 모두 이상민 장관 지적
  • "이태원 참사 언행 부적절" 여야 모두 이상민 장관 지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을 두고 31일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발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도 “부적절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앞서 전날 이상민 장관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라며 이상민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참혹한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 막기 위해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봤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잘 모르는 입을 닫고 있어야지, 변명하다가 국민 화를 북돋우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얘길 던질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보다 더 권위 있는 질서 유지 요원이 어딨겠느냐”며 “이 정도 사고가 날 줄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결국 안전불감증이 이런 대형 사고를 키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아주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황당한 수준이었다”며 “참사나 황당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감내하겠다는 의지인지 그 내용의 진위 자체를 알기 어려운 정도로 무책임이나 회피 발언이어서 많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야당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여기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더라도 경찰이나 지자체가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말 집회시위로 인력을 배치하다보니 (이태원) 배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별로 좋은 판단이 아니었다”며 “사전 교통대책과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 대책 세우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썩 설득력 있는 표현은 아니었다”며 “지금은 언행, 특히 말조심해야 하고,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무겁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반 국민이 듣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다”며 “인파가 이 정도로 몰릴 것으로 예상했고 방송사 등이 이태원 축제를 보도하며 관심이 크게 고조됐는데, 좀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했어야 했고, 나중에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진석(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31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이상민 겨냥…“정부, ‘책임 없다’ 태도로 국민 분노”
  • 이재명, 이상민 겨냥…“정부, ‘책임 없다’ 태도로 국민 분노”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 당국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이런 태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낮은 자세로 오로지 국민 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전날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현장에 소방이나 경찰 인력이 배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상처를 입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안에 치유되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희생자들의 안돈,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 위로 사건의 수습에 만전을 기할 때”라며 “당연히 그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참혹한 사태 벌어진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안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이런 일 막기 위해 어떤 조치 필요한지에 대해 당연히 사후조치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했다.
2022.10.31 I 박기주 기자
'이태원 참사'에 애도…與 "국가 사회안전망 전면 대점검한다"
  • '이태원 참사'에 애도…與 "국가 사회안전망 전면 대점검한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일제히 고개 숙여 애도를 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 사회안전망을 전면 대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 편성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대위원 전원은 왼쪽 가슴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근조 리본을 달았다. 정 위원장은 “어제 하루가 너무 길고 고통스러웠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로 154명 젊은이들이 귀한 목숨을 잃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중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의 현장에도 시민 정신은 살아 있었다. 사고 직후 도착한 119 구조대의 손이 모자라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사상자에게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손과 발을 주물렀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몸을 던진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 많은 시민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추궁의 시간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사고 희생자 분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찍기 등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번져나가고 있다”며 경찰관·소방관 등을 비난하는 유언비어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사고 원인의 정밀 분석이 잇따라야 한다”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조치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지켜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위로의 말을 전하며 “사고 수습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감사말씀을 드린다.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는 이날 회의 직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한다. 다만 당차원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사고 수습하는데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라며 “필요한 일이 있거나 야당이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의 가슴에 이태원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는 근조리본이 보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2.10.31 I 배진솔 기자
법정 최고금리 20%, 손 못댄다는 정치권…이유 들어보니
  • 법정 최고금리 20%, 손 못댄다는 정치권…이유 들어보니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엔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과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에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금리를 25%, 대부업법은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7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법정 최고금리는 금융 기관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막아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이후 20~24%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게 됐다. 금융사로선 신용도가 낮은 고객(기존에 20~24% 금리를 이용하던 고객)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았는데, 결과적으론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격이 됐다”며 “최근 금리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 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가 됐다면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한 번 내린 최고금리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표를 먹고 사는데, 대출금리를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올리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면 그들을 위해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못박았다.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금융 고객들의 금리를 줄여주려는 부분이지 최고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현재의 법으로도 정부에서 금융 기관의 경우 최고금리를 27.9%까지 정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당정 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이를 들고 오지도 못하겠지만 만약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했다.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면 모를까 절대 우리가 먼저 꺼낼 수 없는 문제다”며 “다만 우리는 만약 있을 지 모를 법정 최고금리 인상 논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막론하고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더 인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8월 금전 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기존 연 최대 25%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며 “법정 최고 금리 적정 수준은 11.3~15%”라는 경기연구원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2022.10.31 I 이연호 기자
'50억 클럽' 실체 언제 드러나나
  • [목멱칼럼]'50억 클럽' 실체 언제 드러나나
  •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50억 클럽’의 실체는 언제 드러날까. 단군 이래 최대 토건 비리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유력인사 6명에게 50억원씩 챙겨준다는 계획이 담긴 녹취록이 세상에 공개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현재 6명 중 곽상도 의원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 5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언론에 보도된 ‘50억 클럽’명단에 올려진 인사들은 곽상도 전 의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조계 고위직 인사들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전 대검중수부장)이 당사자다. 솔직히 이들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을때 전혀 믿기지 않았다. 50억 원이라는 거액도 놀랍지만, 특히 대법관이나 검찰총장 출신이 거액을 받는다는 것은 사법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이라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 속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더니, 급기야 곽 의원이 구속되는 바람에 ‘녹취록’이 완전히 허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됐다. 얼마 전 대한변협이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권 전 대법관에 자진 철회를 요구했다.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변호사법에서 정한 등록 거부 사유가 되지 않아 대한변협은 부득이 자진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대법관은 50억원 수수 의혹 말고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불과 2달 만에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일하면서 월 1500만 원의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대법원에서 계류돼 있던 기간 동안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만배를 8차례 만났는데, 현직 대법관과 민간인의 잦은 만남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다. 권 전 대법관이 그에 대한 의혹이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업을 위해 등록신청을 하는 것은 ‘대법관’ 출신이라는 무게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임이 분명하다. 검찰은 지난 22일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까지 향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단체장으로 있었던 성남시나 경기도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50억 클럽’의 실체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단군 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로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대장동 비리가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묻히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단순히 야당 대표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50억 클럽 명단에 들어간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 전 검사장 등 고위직 법조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면 결국 국민은 ‘법조계’ 그들만의 봐주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심각한 사법 불신을 촉발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렇지만 그 후로는 깜깜무소식이다. 법조계 고위직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반 시민에 대한 수사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 불철주야 대장동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녹취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성을 들려준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2022.10.31 I 송길호 기자
박지현 "민주당,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영수회담' 제안해야"
  • 박지현 "민주당, 이태원 참사 수습 위해 '영수회담' 제안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가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서로 공격하는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영수회담을 민주당 측에서 먼저 제안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박 전 위원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서 “정치권 모두가 다 함께 자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시기에 사고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야가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즐거운 축제장이 청년이 죽어가는 참담한 현장이 되고 말았다”며 “믿을 수 없는 청년들의 죽음 앞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하고 있었나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다.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수습에 여야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여야 영수회담을 열어 그 어떤 조건 없이 만나 정쟁중단과 민생협치를 선언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다른 어떤 것을 다 제쳐두고도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며 “옳은 결정이다. 민주당이 먼저 여당과 정부에 협치의 손을 내밀기 바란다”고 했다.앞서 그는 “정부와 여야 모두 사고를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수회담을 민주당 측에서 제안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박 전 위원장은 “정쟁의 총구가 국민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2022.10.31 I 강지수 기자
  • [사설]격랑 속 동북아 정세…위기불감 정치권, 경각심 가져야
  •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훈련 기간인 2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하는 중국 당 대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을 감행한 셈이다. 올 들어 25차례의 탄도미사일과 3차례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한발 더 나아가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을 콕 집어 비판했다.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에서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이번 푸틴의 언급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푸틴은 이미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등 북한 편에서 압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핵무기 카드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김정은의 오판을 자극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독재권력을 완성한 시진핑이 지난 22일 막을 내린 당대회에서 “(대만에)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안 한다”고 경고한 것도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미국이 최근 2022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러시아를 가장 급박한 위협으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한 것은 최근 이 두 나라의 행보를 보면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신냉전의 파고 속에서 한·미·일 자유세계와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간 대립구도가 점점 격화하는 모습이다. 동북아 정세는 혼돈이지만 위기 불감증에 빠진 정치권은 정쟁으로 날 새는지조차 모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로 모는 등 안보문제를 지지세력 결집의 도구로 삼으며 한미일 삼각 공조를 위협하고 있다. 안보와 국방에는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없다. 정치권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22.10.31 I 송길호 기자
대통령실 “사고 수습 최우선 따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대통령실 “사고 수습 최우선 따라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대해 “국정 최우선 순위를 이태원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둔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전 담화문 발표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핼러윈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하루도 안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수습에 둔다는 담화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2022.10.30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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