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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란 공습에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다음은 북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기습 공격한 데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글을 쓴 안 의원은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다.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면서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이들은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이들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수장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과연 이들이 다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추진해 북핵에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NATO 정상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NATO는 자유 진영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북핵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5000피 '3대 과제'는...①정책이행 ②기업경영환경 ③대외변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하면서 ‘5000피’ 시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목표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당장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코스피가 향후 ‘5000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배구조 개선 정책 이행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대외 변수 안정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법 개정 기대 등에 강세…정책 모멘텀 이어질 전망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는 3021.8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은 건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장중 22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저점 대비 32.26% 오르며 급등했고 마침내 3000선도 회복했다. 이는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이사의 회사·주주 충실 의무화를 명시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미국계 투자은행(IB) JP모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된 덕분에 코스피가 앞으로 1년 내 3200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면서도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 등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선 실질적인 정책 실현 여부가 중요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등이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활성화로 연결될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조적으로 낮았던 국내 증시의 저평가 갭 축소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3000포인트까지 일 것”며 “현재 국내외 투자자 모두 한국 자본시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소액주주 보호 등 제도 전반에서 촘촘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실적 개선·美 관세 협상 등 변수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3000 돌파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이 개선돼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떨어졌다. 대형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악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구조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사슬 혁파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동 내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따라 국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변수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 역시 코스피 추가 상승의 핵심 조건”이라며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중이고, 오는 9월과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러 약세의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400~2900에서 2600~3150로 상향 조정했다. LS증권도 역시 코스피 상단을 3000에서 3200으로 높여 잡았다. KB증권은 12개월 내 코스피가 324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 "코스피 5천 시대, 주가조작하다 패가망신"…한국판 SEC 나오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을 포함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나, 김은경 국정기획위 위원은 업무보고 후 자본시장 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처벌 의지를 강조해왔다. 취임 일주일인 지난 11일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 환수 등을 통해 주식시장 신뢰도 강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조사기관의 분산, 인력 부족 등 조직 운영 문제와 더불어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준 강화가 개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특별사법경찰을 합해서 140여명 안팎이다.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286일,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소요되고 있다. 조사기능은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제조사권 등 필수 조사 수단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 금감원은 주로 계좌추적과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갈수록 주가조작 수법이 발달하면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금추적을 피하고 증거 인멸이 이뤄지며 적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강제 조사 권한과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에 조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한없는 책임만 부여되고 있다”며 “현행 조사체계의 비효율성은 낮은 기소율의 주요 원인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 수는 1400명에 달한다. 강제조사권과 더불어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가 가능하다. SEC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400명 규모의 일본 증감위도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통신사실조회권, 증거보전신청권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기소권까지 보유한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SEC와 증감위에서 조사를 전담하는 미국·일본처럼 조사기관을 정비한 다음에는 필수적인 통신조회권 등 강제조사권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에 신한銀 ‘땡겨요’ 확대 시동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가 시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이를 쓸 수 있는 땡겨요로 배달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현재 배달앱 점유율 4% 안팎인 땡겨요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은행 사업에 연결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디지털,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거 통용할 지역화폐를 어떻게 은행권 사업과 연결할지 고심 중이다.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이 풀리면 땡겨요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학생을 위한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를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헤이영 캠퍼스에 간편결제(페이) 기능을 탑재해 대학 상권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캠퍼스 반경 1㎞, 3㎞ 등 스쿨존 안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까지 하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최근 대학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한 사례가 많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용처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콘텐츠와도 결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땡겨요의 회원수는 517만명, 가맹점은 23만 7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회원수 411만명, 가맹점 19만 3000개에 비해 각각 25.8%, 22.8% 증가한 수치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음식주문중개 플랫폼으로 금융권 최초 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월 1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세종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26개 기초자치단체(이달 중 성남시, 서울 송파구 추가 협약 예정) 등과 협약을 맺고 있다. 실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신한은행에서 실험에 참여한 고객 중 47%가 예금토큰을 땡겨요에서 사용했다. 여기에 땡겨요는 배달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땡배달’도 다음 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신한은행)
- KT는 왜 티빙-웨이브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처한 시장 환경을 정면으로 드러낸 진단입니다.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KT(030200)는 왜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입니다.이 물음은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KT의 한 고위 임원이 지난 4월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합병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KT는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글로벌 OTT에 맞설 ‘유일한 카드’국회에서 열린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합병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자 글로벌 대응을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요.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CJ ENM, SK텔레콤이라는 막강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입니다.KT 역시 자체 OTT ‘시즌(Seezn)’을 정리하고 티빙 진영에 합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KT에게도 콘텐츠·미디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규모의 경제 없이는 경쟁도 없다KT 내부 반대 논리는 티빙의 주주가치와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 약화라는 이슈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OTT 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시각입니다.현재 OTT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 낮은 투자 회수율, 부족한 정책 지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글로벌 진출과 민간 자본 유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티빙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웨이브와의 합병은 KT가 주주로서 장기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OTT포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사진=OTT 점유율)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할 때정부는 OTT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세제 혜택, 제작비 지원, 광고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 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며, 합병과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은 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KT가 이 합병에 동참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티빙-웨이브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닙니다. 국산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KT가 이 흐름에 힘을 실는다면, 자국 콘텐츠 보호자이자 산업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제 KT는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지난 5월까지도 KT는 CJ 고위 임원과의 만남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숙고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KT가 진정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병 찬성’이라는 명확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 여야 지도부 만난 李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청문회 지켜보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격식을 덜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돼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 지도부는 협치를 요청하며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은 약 1시간 45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주요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회동은 관저 정원에서의 기념 촬영으로 시작됐다. 이후 관저 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고, 추경 편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다수결에 따른 일방적 추진보다 대표성과 소통, 협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장은 경제, 외교, 안보, 인사, 사법부의 독립, 부동산 대책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이 자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중히 제언하겠다”고 덧붙였다.비공개 회담에서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청문회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지,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가족 문제로 인해 공직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에게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코로나 시기 발생한 국가 부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추경 등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비판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통된 공약이라면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오찬 회동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 회동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색상의 국수가 제공되었고, ‘통합의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농담도 오갔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오늘 회동은 정식 의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야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무수석으로서 향후 정치 복원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대한 자주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 [단독]파마리서치 인적분할에 뿔난 소액주주들, 대통령실에 탄원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 파마리서치(214450)의 인적 분할 계획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직접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지배주주 승계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된다는 취지다.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모인 파마리서치 소액주주들은 이달 말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철회 요구와 함께 폭넓고, 신속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액트에 모인 소액주주들의 주식 수는 41만 3785주로, 전체 지분의 약 3.9%에 달한다.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달 말 대통령실과 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상법 개정의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고 전했다. 이어 “파마리서치는 지배주주의 승계 목적으로 이번 인적분할을 추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현재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신설 회사 ‘파마리서치’(가칭)로 인적분할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부문인 리쥬란 등을 신설법인이 맡고, 현금성 자산·금융자산·투자부동산 등은 지주사 역할의 존속법인에 남기면서 분할비율이 0.7427944대 0.2572056로 정해졌다. 현행 제도상 분할비율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인적분할 이후 지배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지주사 → 자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이연되며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이 재상장 절차를 밟는 이른바 ‘중복상장’ 문제도 제기된다. 동일한 실질 사업이 두 법인으로 나뉘어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의 가치는 희석된다. 즉, 소액주주들의 희생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인적분할 후 파마리서치홀딩스 지배구조(자료=파마리서치)이와 관련 파마리서치의 지분 1%를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도 “분할 결정이 전체 주주를 위한 결정인지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현물출자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 있는 만큼 중복 상장 문제가 대두한다”고 꼬집었다.김두용 머스트자산운용 대표는 “지주회사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고 그 자회사는 재상장을 안 하는 약속과 함께 관련된 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좋아지게 된다는 점과 전체 주주의 거버넌스가 안 좋아지는 것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 안건을 상정하고, 특별결의를 거쳐 11월 1일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신설법인은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파마리서치는 내달 1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인적분할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 김민석 인청 앞두고…野 "지명 철회"·與 "흠집내기 즉각 중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정치 색깔 논쟁, 학위 위조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에 이어 20일에도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자 공세에 당의 화력을 집중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 임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김 후보자가 여러 인사청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여러 도덕적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야당의 의무인데 이런 걸 발목잡기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의 경조사·출판기념회 재산 등록 누락 및 재산 변동 의혹, 아들의 특목고 입학을 둘러싼 논란, 전처의 공공기관 인사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설명 없이는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은 과도한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을 맡은 채현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2019년 받은 결혼 축의금을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 공격에 몰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냐”고 따졌다. 채 의원은 이어 “이혼한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한 것은 국회 청문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의 해외 석사학위 의혹에 대해선 “석사학위를 문제 삼더니,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참으로 궁색하고 부끄러운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석사논문에 쓴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을 두고 탈북민 비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배신자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덧씌우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