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박홍근, 네 식구 재산 6.2억…민주화운동에 전과 2건(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친과 딸의 재산을 총 6억 2397만원으로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1990년대초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건의 전과 기록을 얻은 걸로 나타났다.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서 그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언급, “예산안조정소위 위원과 간사 및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예산을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했다”며 “특히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여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무적 역량을 통해 예산 배분의 묘를 발휘했다”고 치켜세웠다.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이력을 언급하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의 경험은 향후 재정 운용 과정에서 입법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인사요청서를 보면 박 후보자는 부정청약 의혹 등 100억원대 재산 증식 과정이 논란이 됐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재산내역이 상대적으로 단출한 편이다. 1주택 보유자인데다, 신고내역엔 건물·토지는 물론이고 주식도 없었다.2024년 말 6억 305만원이던 그의 재산은 1년여 후인 이달 기준 2000만원가량 늘었다.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지분보유한 아파트였다. 4선 현역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구의 신내2동에 위치한 18평형(24.89㎡)으로, 작년 기준시가 기준 2억 7300만원을 신고했다. 1년여 전보다 신고가격이 1200만원 오른 셈으로,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4억원 안팎이다.여기에 박 후보자는 중랑구의 사무실 전세임차권 40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은 6021만원, 정치자금은 1934만원을 보유 중이었다.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1억 7906만원에 2020년식 그랜저를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박 후보자의 모친은 전남 고흥군의 기준시가 2220만원짜리 단독주택, 고흥군 일대의 554만원어치 임야와 밭, 도로 등을 신고했다. 20대 초반인 딸은 예금만 768만원 신고했다.박 후보자는 2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다. 1991년 집시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994년엔 집시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화염병사용처벌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 후보자는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지만 수형 탓에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마쳤다.한편 국회 재경위는 오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가에선 청문회 후 이달 안에 대통령 임명, 취임까지 마무리되리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고 여야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출근하고 있다.
- 강훈식, 중동 정세 대응 점검…“시장 교란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대응과 노동조합법 시행, 대형 공연 안전 관리 등을 점검했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귀령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강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강 비서실장은 특히 금융시장과 생필품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서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담합과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꼼수 가격 인상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또 전 부처가 에너지와 원자재 비상 수급 방안을 실효성 있게 준비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경제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강 비서실장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해서도 노사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했던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의 족쇄를 풀고 실질적인 대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노동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질서 있게 권리를 행사해줄 것을, 경영계에는 노조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 실장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일관된 원칙에 따라 지원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비서실장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철저한 안전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최대 26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공연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대중문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수십만 인파가 모이는 행사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국격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실, 휴지통, 식수 등 기본적인 편의 사항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행사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리터당 2000원 훌쩍?…기름값 급등에 칼 빼든 정부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최근 급등한 기름값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는 조사에 착수했다.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국내 휘발유 가격도 지난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1900원을 넘어서는 등 유가 불안이 확산되면서다.(사진=연합뉴스)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1900.7원으로 전날보다 5.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3.8원으로 전날보다 6.1원 올랐다.서울 지역 기름값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9.0원, 경유 가격은 1971.4원으로 각각 3.3원, 4.2원 상승했다.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주유소와 정유사가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실제로 최근 일부 주유소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가격을 인상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중동 정세 불안 속에 국제 유가도 급등하고 있다. 이날 한국시간 오전 7시 26분 기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4.85% 상승한 배럴당 107.54달러를 기록했다.정유업계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분을 공급 가격에 전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국내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공식선언…"李대통령 뒷받침하는 시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전 구청장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 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다”고 언급하며 “오세훈(현 시장)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정 전 구청장은 서울 성동구에서 3선 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연말 이재명 대통령이 정 전 구청장의 행정력을 칭찬하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는 이날도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식 출마 선언을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한 것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했던 홍보전략과 닮아 있다.정 전 구청장은 서울을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로 만들겠다며 서울형 국제 업무특구 도입, 서북권·동북권 업무 중심축 구축, 산업·엔터테인먼트 중심 마이스 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주거·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과 서울시민리츠 도입, 소규모 정비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 등을 제시했다. 서울 공유오피스 도입과 ‘내 집 앞 10분 역세권’·‘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 구축, 재가 통합돌봄 체계, 인공지능(AI) 자동인허가시스템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정 전 구청장이 마련한 공약이다.지난주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성동구청장직을 내려놓은 그는 서울시장 공식 출마일 첫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그는 김 전 대통령 묘소 방명록에 ”시대를 앞선 통찰 김대중 정신으로 서울의 미래를 열겠다“고 썼다.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핵심 승부처로 서울을 꼽고 있다. 다른 곳에서 대승을 거두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하면 승리를 선언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인식이다.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엔 정 전 구청장 외에도 김영배·박주민·박홍근 의원,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등이 경선에 뛰어들었다. 경선 결과는 다음 달 9일 발표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세 명이 17~19일 결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경선에 앞서 20일 서울시장 경선 출마자 TV 토론을 진행하고 다음 날 합동 연설회를 연다. 원래 민주당은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려고 했으나 정 전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실질적인 토론 기회 보장을 요구하면서 TV 토론으로 토론 방식을 변경했다.
- 스테이블코인법 野 반발 확산…지분규제 놓고 민주당 내홍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민의힘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여당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가 산업 위축, 인재·자본 유출까지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내에서도 지분 규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이번 주에 정부·여당이 단일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주최 국민의힘 김은혜·최보윤·강명구) 세미나 축사에서 “성장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그러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혁신적인 투자와 보안 강화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해)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상훈 최보윤 강명구 조배숙 의원 및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세미나가 열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가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지분 규제 등이 포함된 정부·여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당,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오늘 세미나 이후 구체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대주주 지분 규제는 금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규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15%) 수준인 15~20%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한국은행은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50%+1주 및 지분 규제를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주에 금융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쟁점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당정협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이 커지자 시장점검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기했다.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 주에 연기된 당정협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며 “현재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중에 당정협의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당정협의회가 열리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여당 단일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1%룰과 지분 규제는 반드시 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TF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51%룰과 지분 규제를 담은 법안을 본인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디지틸자산산업 발전 방안’ 국민의힘 주최 세미나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위원 분들은 아직 결정을 안 내렸기 때문에 TF 내에서 (51%룰과 지분 규제 찬성이라는) 단일된 의견이 있는 게 아니다”며 “저와 민병덕 의원은 거래소 지분 규제에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51%룰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도 “우려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안도 거론된다.금융위원회의 15~20% 일률적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가 시행되면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은 두나무와 코빗 인수를 각각 추진하는 네이버와 미래에셋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민주당이 촉구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 지분 매각 여부나 수준,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자료=각 사 및 업계 추정)관련해 9일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지분 규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 도입은 창업·혁신 생태계 위축, 디지털자산산업 성장기반 훼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등의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인 법률 검토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분 규제에 예외 사례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런 (위헌) 이슈가 모두 해소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책임 경영을 약화시키는 과잉 규제”라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은행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 기업의 혁신을 수용하는 다중 발행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1은행·1거래소 그림자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한국지급결제학회 회장)는 “거래소에 대한 강제적 지분 매각이 해외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잠식이나 핵심 기술 유출 등 예기치 않은 국가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서학 코인 개미’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일본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매달 워킹그룹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해, 입법 불확실성이 낮다”며 “우리나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지분 규제 등을 갑자기 넣는 것을 보면 제도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알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51% 룰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독점은 (은행을 위한) 사업권 봉쇄이자 수수료 방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3년 플러스 1년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산업자본, 전통금융 등 인수자에 (거래소를) 헐값 인수하도록 하는 약탈적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도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국민대 교수)은 “타다, 루센트블록, 가상자산거래소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메시지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 커지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글로벌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한국적 모델을 만들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오른쪽)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인 최보윤 의원(왼쪽)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된 세미나 종료 때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전문가 및 업계 우려사항을 경청했다. (사진=최훈길 기자)이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여당이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어항의 물고기가 커지니 어항(디지털자산 시장)을 크게 할 생각은 안 하고 물고기(거래소) 지느러미를 자르겠다는 게 정부 논리”라고 우려했다. 김 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부처가 체육대회를 해야 기업이 숨 쉴 수 있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논란은) 거래소만의 문제 아니라 경제 혁신을 하겠다는 모든 기업인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자리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도 마무리 발언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통제 경제’처럼 보이는 방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입법으로 밀어붙이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더욱 더 목소리를 많이 내고 해야 할 것은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개미 아니면서" 비난에 한동훈 "李 은덕에 육천피 아첨말고 대비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정권이었더라도 코스피 5000~6000은 찍었을 것’이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반박에 “이재명 대통령 은덕이라고 아첨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전 대표는 9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코스피 주가 상승이 반도체 사이클 때문이니 정부는 자화자찬 말고 그 후를 대비하라는 제 말을 ‘개콘 대사’(정청래 민주당 대표)니 하면서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연일 코스피 상승이 이 대통령 덕이라고 아첨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즉 상승과 하강 주기를 심하게 타는 것”이라며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한 ‘슈퍼 사이클(Super Cycle)을 언급, “그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민주당과 조국당이 이 대통령 은덕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아첨할 일은 아니다”라며 “정권 잡은 쪽에서 그러면 냉철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 국장 활성화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고, 저는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놓고 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주당의 반증시 정책과 투쟁해왔다”며 “다만 사이클 이라는 말 자체가, 상승과 하강의 주기적 반복을 의미하듯이 반도체 사이클은 변할 것이고 정부는 그때를 냉정히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코스피 상승이라는 지금의 현상에 취해있지 말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등 대한민국이 약한 분야를 더욱 지원하고 견인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7일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으면 역시 5000, 6000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으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됐을 것이라는 말과 같다”며 “개그콘서트인줄 알았다”라고 힐난했다.정 대표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000을 못 찍었느냐”며 “하나 마나 한 얘기다. 최고위원들도 앞으로 저분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 의미 없다”고 했다.황명선 최고위원 역시 “반박할 가치도 없다”면서도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니라,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맞받았다.강득구 최고위원도 “윤석열 집권 당시에도 반도체 사이클은 좋았지만 (미국) 나스닥이 사상 최고였던 반면 코스피는 2000 중반을 횡보했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은 한 전 대표의 발언에 “아직도 국민이 내란 과정에서 느낀 경제적 절망감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전날 이같이 말하며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다. 2024년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그는 국내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2025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로 나서서는 이 대통령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해외 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을 우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박 선임대변인은 “지금 코스피 6000시대를 맞이하니 그게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이뤄지는 일처럼 얘기하는 한동훈, 역시 윤석열과 함께 한 정치 선무당, 경제 선무당”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