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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여야 극한대치로 인해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고 17일 생일인 제헌절을 맞았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원식 역대 최장지각을 세우며 21대 국회보다도 실망스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22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제헌절 행사 진행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제헌절 행사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7월16일에 개원식을 하고 제헌절을 맞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경축식 직전에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한 뒤 행사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 직전 선배 국회의장 등과 환담 때부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너무 심각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도 국회 개원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의장인 제가 매우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76년 이르는 파란만장 헌정사의 산증인 헌정회원과 유권자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개원식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통상 개원식은 대통령 개원연설과 국회의장의 개원사, 여야 의원 전원 선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및 채해병 특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연설을 하는 상황도 어색하다. 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헌절날도 싸운 여야…“전대 앞 집토끼 잡으려 강대강 대치”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들 법안 모두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단독처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은 제헌절 행사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고,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두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토끼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각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는 내부 지도체제를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협치가 예상된다”며 “자의든 타의든 지금과 같은 대립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에 양보하고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2024.07.17 I 조용석 기자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나경원 '공소 취소 청탁' 폭로까지…국힘, 끝없는 이전투구
  • 한동훈·나경원·윤상현·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7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무대에 올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촉발된 이전투구가 한동훈 후보 댓글팀 의혹에 이어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까지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법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분간 내상 봉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공개했다.나 후보는 이에 대해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 종료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원희룡 후보도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가) 자기 옳다는 주장을 하려고,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적 수사 대상으로 던졌다”고 맹비난했다.야당들은 일제히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총공세를 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수사를 촉구했다.한 후보를 향한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당에서 보호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혁신당이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을 언급했다. 한 후보는 발끈했다. 그는 “원 후보가 민주당 양문석 (의원)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나 후보의 ‘한동훈 특검’ 언급에 대해서도 “그걸 조장하시네요”라고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야당 등이 고발을 천명한 만큼 ‘공소 취소 청탁’과 ‘댓글팀 운영’ 의혹에 대해선 결국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더라도 당내 화합 여부와는 별개로 사법리스크 후폭풍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권성동 "임성근 골프모임 단톡방, 野 사기탄핵 게이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해병대 골프모임 추진 단체대화방(단톡방)’ 의혹에 대해 “야당 관련자들의 단톡방 등 의사소통 과정에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사망사고 제보공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해당 단톡방에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총선 경선 참여자인 김규현 변호사를 비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에 따르면 송씨는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다. 2021년 3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담당자이기도 했다.권 의원은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다. 그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제보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 전 경호관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와 단 한 번도 교감한 적이 정말 없냐”며 “만약에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했다.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국민의힘)도 마음만 먹으면 100개의 단톡방을 만들 수 있고 100편의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며 “법률검토가 끝나봐야 겠지만 (수사의뢰 등) 조치 내용이 곧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2024.07.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한동훈 "장관 시절, 나경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폭로
  •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차 TV토론에서 한동훈·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CBS라디오 유튜브)[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폭로가 나왔다.한 후보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전당대회 4차 방송토론에서 “나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주장했다.한 후보의 발언은 나 후보가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등 문재인정부 및 민주당 관련 수사가 미진했다고 공격하는 것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을 폭로했다.한 후보의 발언에 나 후보는 당황하며 “그거는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라고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본인 사건이잖아요”라고 일축했다. 나 후보는 이에 대해 “그것은 저의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느냐의 문제”라며 “저의 유불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나 후보는 토론 후 소셜미디어에 “(한 후보가) 아주 악의적으로 왜곡까지 해서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공소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 후보가) 자기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며 “이것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자기만 위해 당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사람의 모습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나 후보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나 후보가 한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에 “나 후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위법한 청탁을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 설치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건이다.2012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사라졌던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7년 만에 발생하며 큰 논란이 됐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일방적 법안처리를 막는 여러 안전장치를 두는 대신 국회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후 7년 간 여야 간 과거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보기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들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자유한국당에선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황교안 당시 당대표 등 16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의원 10명 등 11명이 약식기소됐다. 민주당에선 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2명이 약식기소됐다.당시 원내대표로서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원내 전략을 주도했던 나 후보는 검찰 수사 당시 “패스트트랙 관련 충돌 사건은 정치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현재 재판은 의원들의 회기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4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공판기일까지 잡혀 있어 결론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6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이다.
2024.07.17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국가·정치 존재 이유"
  • 이재명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게 국가·정치 존재 이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당대표 연임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곧 국가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이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면서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인용하면서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전했다. 이어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4.07.17 I 김유성 기자
"野, 이재명 방탄 탄핵쇼" 與, 제헌절 맞은 국회서 규탄대회
  • "野, 이재명 방탄 탄핵쇼" 與, 제헌절 맞은 국회서 규탄대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국회의사당에 모여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에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이같이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었다.추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제헌절”이라며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또 “최근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도 했다.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고도 꼬집었다. 헌법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살포법까지,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도 비난했다.아울러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2024.07.17 I 최영지 기자
한동훈 "대선 후보 각광 받으면 당 대표 그만둬야"
  • 한동훈 "대선 후보 각광 받으면 당 대표 그만둬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대권 후보로 각광받으면 누구라도 내년 9월 당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후보는 이날 오후 진행된 당대표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로부터 ‘당대표가 된다면 대선 출마를 위해 내년 9월 사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나 후보가 “(내년) 9월이 지나면 대선에 못 나간다”고 하자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처럼 특정인을 위해 당헌·당규를 고치는 정당이 아니다. 미리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제 일은 제가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제가 당대표 되는 것을 너무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대선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 등 당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당선되는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1년 2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나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받은 원희룡 후보는 “우선 특검과 탄핵을 막고 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그 성과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한 후보는 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자유심증과 영장제도 아래 판사의 대단히 넓은 재량으로 불구속된 것”이라며 “영장 기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법시스템은 굴러가고 있으며 오는 10월, 11월 1심 재판들이 속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민심이 이탈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당이) 변화해야 한다. 그러려고 (당대표 후보로) 나왔다”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자료 요청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이 직접 김 지사를 겨냥하는 한편, 원내외 강성 친명계 모임에서도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김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친명계 원내외 인사 파상공세 본격화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 인사 모임인 ‘더새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결성된 더새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김문수 의원 등을 비롯해 김용민, 김준혁 등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에서되 최강욱·이경·현근택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모피아’ 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개선점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최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최 교수의 발언은 큰 틀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위한 내용이지만, 김동연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장에서 변경된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최 교수가 겨냥한 모피아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친명계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같은당 양문석 의원 또한 지난달 27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직격했다.이에 경기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적 선명성 드러내는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 부상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 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이에 김 지사는 SNS에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자당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여론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결집하는 것도 견제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친문 빅텐트설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6 I 황영민 기자
여야, 이진숙·탄핵청문회 놓고 파열음…노봉법은 소위 강행처리
  • 여야, 이진숙·탄핵청문회 놓고 파열음…노봉법은 소위 강행처리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간호법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창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공청회도 이어졌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적법성 시비가 일었다. ◇막혀버린 노봉법, 논란의 중심 된 이진숙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다.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이중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지난달 야(野) 6당이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고용노동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 과정을 거쳤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같은 결과가 예상되자 심사소위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당론이 곧 국회의 법이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내 안건조정심사위원회를 신청하면서 노란봉투법 전체회의 상정까지는 막았다. 안조위는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구성되는데 위원장 포함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대3 여야 동수인데다 최대 90일까지 전체회의 상정을 미룰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과방위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다퉜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자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면서 이틀의 시간을 두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하루면 충분하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논쟁은 표결 끝에 야당안인 ‘이틀’로 결론이 났다. 여야 간의 충돌은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불거졌다. 야당이 신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이진숙 후보자와 관련성이 적어 보이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참고인으로 봉준호 감독, 정우성 배우 등까지 채택됐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원세훈 이런 사람이 방통위원장 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항의했고 퇴장했다. 이후 방통위설치법 등에 대한 논의는 여당 의원 없이 진행됐다. 재발의로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에 대해서도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상정됐다”면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논란의 법사위…탄핵 청문회 적법성 놓고 충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가 적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반박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는 “입법 독재”라고 외치고 회의장을 나갔다.
2024.07.16 I 김유성 기자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증인 채택…與, 퇴장
  • 법사위, '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정진석 증인 채택…與, 퇴장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발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6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야당 의원들 전원은 증인 채택에 찬성했다.이번에 새롭게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는 △이원석 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이다. 법사위는 이들에 대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룰 예정인 26일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새롭게 채택된 증인 6명의 경우 불출석 시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달라”고 경고했다.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날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청문회의 적법성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 대한 반발을 이어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으로서 국회와 법사위는 권한이 없다. 법사위가 심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 이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곽규택 의원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법적 절차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발의 청원을 명목 삼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적, 탈법적, 헌법질서를 위반한 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을 채택하고 소환장을 받으라고 하면 납득할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주진우 의원도 “대통령 탄핵소추 관련 조사 절차를 헌법상 함부로 개시할 수 없는 만큼, 민주당이 정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당론으로 발의해 의결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원 제명 청원이 들어와도 다 따져볼 건가”라고 반문했다.야당 의원들은 적법한 청문회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겐 이미 많은 위법사항이 있다. 채해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무리한 방법으로 외압을 가했고 그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청탁법상 신고행위와 반환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검토만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청을 검토청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총장을 불러 질문해야 한다”고 증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에 대해 계속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청문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앞세워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야당 의원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시켰다. 이날 뒤늦게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계속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할 거냐”고 항의했고,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입법 독재”라고 항의했지만 표결을 막기엔 속수무책이었다.
2024.07.16 I 한광범 기자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 추경호 "野, 검찰총장까지 증인 채택…파렴치 기 막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것에 대해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 출석요구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며 “애초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 청원을 탄핵 소추 절차로 추진하는 위헌적인 꼼수 청문회를 만들어 마구잡이식으로 46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방위라고 옹호했다.이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 전 대표 수사의 총괄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한에 기가 막힌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 요구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도 자행되고 있다”며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누가 이런식으로 전방위적 탄핵 여론 조작에 나서는 것인지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정신이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 오로지 정쟁 생각뿐이고 민생도 국민도 모두 뒷전”이라고 비판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역대 최장지각’ 22대 국회…與野 “尹·이재명 방탄 때문”
  • ‘역대 최장지각’ 22대 국회…與野 “尹·이재명 방탄 때문”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 여야는 16일도 네탓공방만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자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방송3법, 검찰 표적수사금지법·독직협박 금지법 등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이유로 꼽은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안들은 민생도 아니고 국민 위한 법안도 아니다”며 “오늘 여야 회동에서도 민생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 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제출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며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 개원식도 무산시키고 7월 국회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본회의 개최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와 달리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가져간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 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 ‘국민의짐’이라는 비판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 법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열어서 국회가 일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여당의)몽니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 임시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16일부로 21대 국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 與 "25만원 현금살포법 동의 못 해…미래세대 빚 전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이 현금 살포법이라며 미래세대에 어마어마한 빚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조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식 ‘25만원 현금살포법’ 법안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법안의 유연성과 채무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위험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또 “이날 행안위 위원들이 전부 참석해 입법부가 행정부에 25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포퓰리즘인지 논리적으로 따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조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안소위 심사도 건너뛰고 상임위 일정도 합의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라고 꼬집었다.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은 절대로 25만원 현금살포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위헌법률이며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빚폭탄을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또 “만약 거대 야당이 끝까지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을 통해 반드시 위헌성을 밝혀낼 것”이라며 “아울러 권한대행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재난지원금으로 국가 부채가 막대하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앞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당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4개월 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與정점식 “이재명, 종부세 개편 진정성 있다면 당론 추진해야”
  • 與정점식 “이재명, 종부세 개편 진정성 있다면 당론 추진해야”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종부세 개편 추진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16일 압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사진 = 뉴시스)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을 시사했다. 다만 이후 종부세 관련 당내 반발이 커지자 “다양한 입장 조정이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정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왔던 간보기성 행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진의갖고 얘기하는지 의문이라했는데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며 “(민주당은)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화두만 던질 뿐 오락가락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 했지만 잡겠다는 집값은 못 잡고 중산층 지갑만 얇게 만들었다”며 “집 한 채뿐인 1세대 1주택자나 원금 말고는 별다른 소득 없는 어르신들까지 세금 폭탄 무차별적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정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할 때 진정성이 있다면 이 대표가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종부세 개편은)민생을 위하는 일인 만큼 정부여당도 손발을 벗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6 I 조용석 기자
與박용찬 "최고위원 당선되면 '재명흑서' 만들겠다"
  • 與박용찬 "최고위원 당선되면 '재명흑서' 만들겠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용찬 영등포을당협위원장이 최고위원 당선 공약으로 ‘재명흑서’ 발간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명흑서 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선 결코 안 된다는 공적 책무감의 발로이며 ‘조국흑서는 있는데 이재명흑서는 왜 없느냐’는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재명흑서’ 발간 공약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경력에다 현재 무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있는 전대미문의 인물임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치로 ‘재명흑서’ 출간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부연했다.이어 “이재명 대표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의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기록이 파편화된 형태로만 남아 있는데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부도덕한 행각이 망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가 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지 그에 관한 총체적 실체를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되면 당내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재명흑서출간특별위원회’를 즉시 발족시켜 재명흑서 출간에 가열차게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 (사진=연합뉴스)
2024.07.16 I 이승현 기자
추경호, "세제개편 등 민생법안 논의 아니면 野와 합의 없다"
  • 추경호, "세제개편 등 민생법안 논의 아니면 野와 합의 없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금융투자세(금투세)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16일 제안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 3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회동하기로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면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초점은 정쟁이 아니고 민생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개편과 21대 국회때 재촉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하거나 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추 원내대표는 이 같은 법안을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오늘 여야회동에서 민생외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 논의를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등 세제개편 논의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끝으로 추 원내대표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서두른 연금개혁 (추진)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한다”며 “다시 한번 민주당은 여야간 진지한 논의 없이 다수의석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쟁적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2024.07.16 I 최영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갈라진 미국에 통합 메시지, 트럼프 굳히기 나설 것”-‘오겜’ 안부럽네…K뮤지컬 뉴욕서 매진 행렬 -새 성장엔진 달았다 HD현대, 쾌속 순항-전국 집값, 7개월 만에 반등 -[사설]해외 언론도 주목하는 삼성전자 위기, 노조만 모르나-[사설]심상찮은 집값 오름세…공급대책 이대로 둘 건가△2면-GTX 도입한 부동산 정책통…경기침체 속‘ 주택공급 확대’ 특명-‘억대 소득’ 1020 유튜버 1300여명…후원금 포함 안돼 ‘과세 사각지대’ △트럼프로 기운 美대선 판세-매섭게 살피는 무장경찰 ‘긴장감’…“신이 트럼프 살렸다” 지지자 떠들썩 -美국채금리·비트코인 출렁…증시는 비교적 잠잠-“트럼프 먼저 화합 메시지 낼 땐 ‘反트럼프’ 논리 힘 빠질 것”△종합-‘엔진경쟁’ 저해 우려…“경쟁사 한화엔진에 3년간 부품 공급” 조건 달아 -“고금리에 서민 한계 상황”…與, 금융지원·금리인하 목소리-中 2분기 성장률 ‘4.7%’ 부진했지만 “3중전회 대규모 부양책 선뜻 못낼 것”-인뱅, 자영업자 연체채권 1년새 5배 급증…‘부실 부메랑’ 우려△세계로 뻗는 K뮤지컬-탄탄한 스토리·철저한 현지화의 힘…뮤지컬 본고장이 열광했다-“좋은 작품은 어디서나 통해…英 진출 벽 높지 않아”-“한국 뮤지컬 발전 위해 트라이아웃 공연장 필요”△정치-나·원 서로 “나를 돕게 될 것”…한 “단일화로 흐름 못 꺾어”-계류 법안 1700건 넘는데…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종부세·금투세 ‘우클릭’ 비판에 “의견 조율” 한발 물러선 이재명 -저출생시대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신랑·신부 울리는 ‘웨딩 바가지’-통일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경제-작년 폐지 자영업자 100만 육박…“일할 곳도 없어요”-“최저임금 결정, 갈등소모만 전문가 논의체 구성할 것”-성재민 “취업자 감소폭 줄이려면 여성고용률 높여야”-해수부, 바다 위 어선 ‘고의 연락두절’ 막는다△금융-‘서민 급전창구’ 카드론, 1분기 떼인 돈 1조 훌쩍-은행 대출 연체액 12조 육박 가계·기업 모두 두자릿수 급증-‘체크’만 하던 트래블카드 ‘신용’을 입다-기업銀, 신임 부행장 3명 선임…중기금융·디지털 방점 △글로벌-“태양광 발전, 에너지 안보 위협”…이탈리아, 탈원전 35년 만에 ‘유턴’-구글, 31조원에 보안업체 인수 추진 아마존·MS에 뒤처진 클라우드 강화-“엔비디아 시총 10년내 50조달러”-“고객 1억명 정보 지워달라” AT&T, 해커에 5억원 지급 △산업-트럼프 2기 가능성 쑥…K반도체·배터리 초긴장-특허·기술탈취…걸렸다하면 전면전-캐즘이 무색…EV3·캐스퍼 일렉트릭 불티-KG모빌리티 신형 SUV 차명 ‘액티언’ 확정…사전예약 실시-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사업 인수 계약 이달 중 마무리한다-LG전자, 독일에도 ‘에어솔루션연구소’ 신설 △ICT-메달 딴 MZ선수들 ‘갤Z 플립6’로 찰칵…파리와 매순간 함께하는 삼성-장벽 낮춘 네이버TV…누구나 자유롭게 영상 올린다-삼성 타이젠OS, 유럽 명품 TV에 탑재-침수차량 보관 장소 제공한 카카오모빌리티△산업-아이스크림 넘어 전 영역 AI 활용…허희수, 푸드테크 자신감-“육아휴직 어려운 중기 대체인력 지원 늘려야”-비수기에 고물가 겹쳐…손님 뜸해진 백화점·마트 -버터 쿠키 품은 아이스크림…‘프리미엄’ 힘주는 빙그레△제약·바이오-“전략적 투자자 유치에 대형 제약사 등 5개 기업 관심 표명”-기술이전 계약금 200억 수령 에이프릴바이오 흑자 전망-정조 ‘탕평책’과 한미약품 사태 -알테오젠 첫 바이오시밀러, 中 판매허가 획득△증권-총알 탄 트럼프株-“올해 25% 뛴 은행주, 하반기도 주목”-한투운용, 한화생명과 베트남 변액보험 진출 △증권-‘밸류업’ 稅 혜택, ETF는 소외…운용사들 울상-“선제 증설로 변압기 슈퍼사이클 대응”-아파트값 들썩이자 건설株 ‘기지개’ -“외국인이 더 담을 삼전·SK하이닉스·LG전자”△부동산-서울 평당 분양가 4000만원 돌파…한달새 8%↑-재정비 승인 전 ‘선이주’ 허용…SH공사, 장기공공임대 제도 개선-GTX 초역세권마저…파주 운정 사전청약 취소 위기-HDC현산, ‘2742억’ 서울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문화-자전거 타는 석고상, 현실과 환상의 중심을 잡다-자개 붙이고, 금 뿌리고…칠기 삼국지, 천년의 아름다움△스포츠-‘해피엔딩’ 메시, ‘무관지옥’ 케인-우승 없지만 LPGA 성적 만족 잘하고 있고, 성장하려 노력 중-日 선수 두번째 ‘메이저 퀸’ 탄생-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제 인생 마지막 도전 응원해달라” △피플-낡고 늙어버린 韓경제…기업가정신 르네상스 열어야-ㅅ마성전자, 차세대 6G 글로벌 표준화 이끈다-SK에코플랜트 대표 김형근-원스토어, 김현석 CTD 영입-사우디 명문대생 “한국 원자력 기술 배우러 왔어요”△오피니언-리지웨이 장군이 보여준 현명함-알테쉬와 ‘신뢰의 가격’-해군 전력 약화시키는 ‘짠물 예산’ △전국-“오산 1호 세일즈맨…반도체 특화도시 구축 총력”-매년 물에 잠기는데 괜찮을까…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 ‘시끌’-전교생 대부분이 다문화학생…한국어 몰라 수업 ‘쿨쿨’-경기도, 203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전기차 교체 △사회-국과수 “시청역 참사, 급발진 아닌 운전 과실”…경찰 “결정적 증거 확보”-사직처리 마감에도 무응답…전공의 1.2만명 병원 떠난다 -복날, 보신탕 대신 염소탕 -외압수사 부진·구명로비 자진회피 ‘내우외환’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이원석 검찰총장 “사이버레커 구속 수사 검토”
2024.07.15 I 원다연 기자
한동훈 때린 羅·元 “위험하고 불안”…韓 “단일화론 민심 못 꺾어”
  • 한동훈 때린 羅·元 “위험하고 불안”…韓 “단일화론 민심 못 꺾어”
  • [천안=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위험한 후보’, ‘내부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반면 한 후보는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단일화는 자유지만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승리를 자신했다.국민의힘 한동훈ㆍ원희룡 당 대표 후보들이 15일 오후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원 후보는 15일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진행된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 정견발표에서 “당 대표와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은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은 필요하다는 한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이다. 원 후보는 “대통령과 정치적 목적이 같다면 왜 우리 당의 절대 다수 의원들과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반대하는 특검에 왜 찬성하나”라며 “108석(여당 의석)도 뭉쳐서 싸우면 특검법안은 종이조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 시절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의혹도 언급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한 범죄행위다. 중대한 사법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날을 세웠다. 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검사였던 한 후보를 재차 겨냥해 “우리 모두의 가슴에 피눈물로 고여있는 그 탄핵의 상처는 다시는 안된다”며 “탄핵의 입구인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 반드시 막겠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후보 역시 “1년 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당이 바뀌겠나”라고 언급했다. 한 후보가 대선 출마시 2년 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수 있음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당 대표, 비대위원장, 대표권한대행 등 8분이 오셨다”며 “이번에도 1년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이후 비대위를 하나 전당대회를 하나. 지긋지긋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저는 이것(1년 당대표)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국정농단·당무개입 단어를 스스럼 없이 말해 민주당에게 빌미를 주는 후보는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후보는 “대통령이 실패하고 절대 저희가 집권하지 못한다. 대통령 탄핵 못 막고는 저희 절대 일어설 수 없다”고 재차 한 후보를 겨냥했다. 한 후보는 이날 정견발표에서는 “앞으로 근거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를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두 후보의 발언에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후보는 정견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성팀 등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나경원·원희룡)단일화가 유효한 움직임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일화는 자유”라면서도 “정치공학이나 기술이 민심과 당심의 흐름을 꺾을 수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정견발표 과정에서 원 후보와 한 후보자 지지자간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잠시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2024.07.15 I 조용석 기자
`금투세·종부세 개편` 李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 `금투세·종부세 개편` 李 제안에 술렁이는 민주당…당내 이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하면서 시작된 ‘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이 민주당을 흔들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개편·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진화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위원장은 이번에도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한쪽에서는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 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유산인 이유가 크다. 전당대회를 앞둔 이 전 대표도 최근 당내 여론을 조망하며 신중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이들 대부분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 두 세제와 관련해 ‘양보할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모습과 달라졌다. 이 같은 변화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0일 차기 당대표 도전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전에도 간간이 종부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번처럼 큰 여파를 미치지 않았다. 종부세와 관련해 개편(박찬대) 혹은 폐지(고민정) 목소리가 나왔을 때 당내 반대 목소리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나서 이들의 의견을 ‘개인의견’으로 일축하곤 했다. 이를 두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민주당 등 진보계열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폐지도 완화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 선언이 있던 날(10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을 갖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날(11일) 그는 민주당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금투세) 유예 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종부세 검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로 민주당이 술렁이자 이 전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이 전 대표는 “입장이야 다양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인이고 또 거기에 맞춰 국민들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원조 친명이자 국회 기재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표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데일리에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재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투세 유예, 종부세 개편’ 논의가 이 전 대표의 주도 아래 실제 당론으로 진척될지는 미지수로 관측된다. 최병천 소장은 “중도 확장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전당대회 이후 추이를 지켜 봐야 (이 대표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병합신청 '기각'
  •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는다…병합신청 '기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의 토지관할병합심리 신청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이 등록됐다”고 밝혔다.해당 병합 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수원지법 제3자 뇌물죄 기소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했다.그러나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전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수원지법에서 받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이 전 대표의 변론 병합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범행 시기와 쟁점, 관련자들이 상이하고 심리 속도도 달라 병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이 전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102280)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앞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사건은 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12일에는 김성태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4.07.15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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