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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나토 안간다…"중동 정세 불확실성↑"
  • 이재명 대통령, 나토 안간다…"중동 정세 불확실성↑"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초 대통령실은 나토 회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정치권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참석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 취임 직후 산적한 국정 현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해 왔다”고 부연했다.그러나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대통령은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위 실장은 “여타 정부 인사의 대참 여부는 나토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급변하는 중동 정세가 불참 결정의 주요 이유라고 지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로 한반도가 받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면서 정부가 예의주시 중임을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도널드 대통령 간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일정을 변경하면서 회담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G7 회담 참석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도 나왔다.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G7 정상회의 직후 연속되는 해외 일정이 자칫 국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0% 성장률이 현실화된 가운데, 6월 장마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와 민생 회복, 외교·안보 현안 대응이 긴박한 상황에서 다자회의 참석이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다만 한미 간 관세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촉박해졌다는 점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한미 양국은 현재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8일을 앞두고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방비 GDP 5% 지출’을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나토 유럽 회원국들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 대신 한미 양국이 별도 장소와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력하게는 미국 순방 등이 거론된다.이밖에도 대통령의 나토 참석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외교적 우려도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매번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NATO 회원국이 아니며, NATO는 군사동맹”이라며 “(G7과 같은) 가치 연대와 군사동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나토 회의 참석을 반대했다.
2025.06.22 I 김유성 기자
美 이란 공습에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다음은 북한"
  • 美 이란 공습에 안철수 "중동 잠잠해지면 다음은 북한"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을 기습 공격한 데 대한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글을 쓴 안 의원은 “미국의 개입은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란의 보복과 반격으로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도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의 본질은 ‘핵무기’다.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라면서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거운 시사점을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현재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면서 “김대중 정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의 길을 열어주었고, 문재인 정부는 굴종적인 대북 정책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시켰다. 이스라엘이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과감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정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대통령은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말했는데,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라며 “이들은 과거 북핵 개발을 사실상 용인하거나 묵인했던 인물들이다. 그런 이들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수장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과연 이들이 다시 우리 미래 세대에 어떤 안보 재앙을 떠넘기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표방한다면, 실질적 확장 억제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핵잠수함 도입,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등을 추진해 북핵에 대응해야만 한다”면서 “NATO 정상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NATO는 자유 진영 안보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조속히 추진해, 북핵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중동이 잠잠해지면, 그 다음은 북한이다. 북핵 협상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22 I 김현식 기자
5000피 '3대 과제'는...①정책이행 ②기업경영환경 ③대외변수
  • 5000피 '3대 과제'는...①정책이행 ②기업경영환경 ③대외변수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하면서 ‘5000피’ 시대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목표로, 국내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당장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배당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한 코스피가 향후 ‘5000 시대’를 맞이하려면 △지배구조 개선 정책 이행 △기업 경영 환경 개선 △대외 변수 안정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목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상법 개정 기대 등에 강세…정책 모멘텀 이어질 전망22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는 3021.84에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3000선을 넘은 건 2021년 12월 28일(3020.24) 이후 처음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장중 2200선까지 하락했던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저점 대비 32.26% 오르며 급등했고 마침내 3000선도 회복했다. 이는 ‘코스피 5000’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이 대통령의 증시 부양 의지와 그에 따른 정책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이사의 회사·주주 충실 의무화를 명시하는 동시에 집중투표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어서다. 미국계 투자은행(IB) JP모건도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시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된 덕분에 코스피가 앞으로 1년 내 3200선에 다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보유 비중은 약 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라면서도 “상법 개정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 등도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리란 전망도 나온다. 구체적인 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선 실질적인 정책 실현 여부가 중요하리란 전망이 나온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등이 기업들의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 활성화로 연결될 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의미 있는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조적으로 낮았던 국내 증시의 저평가 갭 축소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만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은 3000포인트까지 일 것”며 “현재 국내외 투자자 모두 한국 자본시장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 지배구조 개선, 공정거래 감시, 소액주주 보호 등 제도 전반에서 촘촘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기업 실적 개선·美 관세 협상 등 변수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위해선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3000 돌파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유동성 공급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수익성이 개선돼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떨어졌다. 대형 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역대 최악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자동차·철강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는 악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구조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사슬 혁파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신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동 내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여건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미국과 관세 협상에 따라 국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수출 주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변수도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 군사력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직접 타격,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에 직접 개입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달러 약세 역시 코스피 추가 상승의 핵심 조건”이라며 “현재 글로벌 유동성은 111조 달러 수준으로 사상 최고치 행진 중이고, 오는 9월과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달러 약세의 지속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선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2400~2900에서 2600~3150로 상향 조정했다. LS증권도 역시 코스피 상단을 3000에서 3200으로 높여 잡았다. KB증권은 12개월 내 코스피가 324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했다.
2025.06.22 I 박순엽 기자
李-여야 회동서도 못 푼 법사위원장 ‘난제’…강대강 대치 지속
  • 李-여야 회동서도 못 푼 법사위원장 ‘난제’…강대강 대치 지속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오찬 회동에서도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선을 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 대통령과 오찬 후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다”며 “그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 원리의 복원을 말씀드렸으나,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이어 “17대 국회부터 여야는 대화와 협치 정신에 따라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행을 형성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계속 독점할 경우 의석수를 앞세운 무소불위의 입법 독재가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법사위를 제자리로 되돌려놓는 국회 정상화에 앞장서주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야당이 요구한 것 중 받아들인 것은 없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이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 부분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이라며 “애석하게도 두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시적인 의사는 표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여야 협의사항이이라고 강조하며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선정 관련은 국회 사안이지 대통령과 관계된 사안이 아니다”며 “삼권분립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는지 요청할 사안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여러차례 말한 것처럼, 2024년도 원내대표 통해 전반기 원구성 문제가 합의된 바 있다”며 “지금 논의될 사안도 아니라는 게 저희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22대 전반기 국회기간은 2026년 5월까지는 현행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등 현 상임위 체제를 유지하고, 이후 후반기에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법률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회부될 수 있기에 야당으로서는 법사위가 있어야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오늘 지도부 회동은 첫 시작으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며 “선거 후 불과 18일만에 여야 지도부가 함께 자리 만들었는데, 과거 정부가 720일 걸린 것과 대비하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과 정부, 여당이 협치를 위해 첫 발짝을 내디뎠다는 것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도 “소통은 좋다. 그러나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진심 어린 고언과 요구 사항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실천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22 I 조용석 기자
與 "중동발 대외요인 관련 李정부 노력 적극 뒷받침할 것"
  • 與 "중동발 대외요인 관련 李정부 노력 적극 뒷받침할 것"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중동발 대외요인에 대비한 안보·경제 강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제 정세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한 대변인은 “오늘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이 유지되는 것임을 밝혔다.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점검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과 논의에 깊은 신뢰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또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한 대변인은 아울러 “중동 지역의 긴장과 갈등이 조속히 완화돼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신뢰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공동의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2 I 한광범 기자
정청래 "법사위 이번주 열 것"…與,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 정청래 "법사위 이번주 열 것"…與, 상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직 요구로 국회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법사위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아직 사표수리(본회의 의결)가 안 돼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상의해 주중 법사위를 열려고 한다. 시급한 현안도 있고 처리할 법안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선출 직후인 13일 당에 법사위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다.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새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사표 수리가 되지 않고 있다.법사위가 열릴 경우 처리가 가장 유력한 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3주 내 입법’을 천명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공언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정 의원과 원내지도부 간 협의는 아직 진행된 것이 없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이) 상법 등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며 “(법사위 개최에 대해선) 원내대표단과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재명정부 출범 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의 처리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선 본회의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요구를 이어가는 야당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내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본회의를 열 것”이라면서도 “추경이 급선무인 만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선출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법사위 개최 언급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은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하면 사퇴하는 것이다. 행정공무원처럼 행정 처리가 될 때까지 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음 법사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2 I 한광범 기자
관세 협상에 국방비 인상까지…시급한 한미 정상외교, 언제?
  • 관세 협상에 국방비 인상까지…시급한 한미 정상외교, 언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가 풀어야 할 외교 분야 과제가 쌓여가는 가운데 양국 정상회담이 언제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관세 협상 기한으로 정한 줄라이 패키지(7월 협상 타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국방비 2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가 외교무대에서 해결할 ‘1호 과제’로 꼽힌다. 양 정상 첫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일 양국 정산 간 첫 통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FP)◇대미협상단 방미…실질적인 협상안 이끌어내야 22일 정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대미협상 전담 태크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 이후 이뤄지는 첫 장관급 회담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3차 기술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협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미가 통상 협의 시한으로 정한 7월 8일까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앞선 1·2차 기술 협의와 같이 실무적 대화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당장 미국발(發) 관세 충격 여파를 고스란히 받게 될 현 정부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5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20%, 자동차 수출액은 27% 급감해 6월에도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앞선 정부에선 미국 측과 통상 협의 과정에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미 가스관 사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무역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동 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한미 방위비 인상과 같은 비통상 이슈도 ‘원샷’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이번 3차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을 우선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이 조치해 영향을 받는 철강·자동차 품목 관세(25%)를 면제받거나 미국 측이 예고했던 상호관세(25%)를 최대한 낮추거나 면제를 받겠다는 입장이라 미국 측의 요구를 최대할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 인상도 변수…나토 정상회의 발언에 주목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에 ‘국내총생산(GDP) 5%’ 국방비 인상을 요구한 것도 변수로 꼽힌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 국방비의 2배가 넘는 120조원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성장·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한 미군을 감축하거나 중국 억제를 위해 순환 배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선 현실적으로 손에 쥔 협상 카드가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취임 후 첫 외교무대 데뷔전을 치은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였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로 끝났다. 현재로선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가 가장 유력한 첫 정상 간 만남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 협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이 급선무로 꼽힌다. 당장 관세 조치를 보류한 미국이 80여개국과 협상을 앞둔 상황인 데다 남은 협상 시한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담판을 한 이후에야 실무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또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국제 정세 속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와 결탁한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동맹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협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해야 추후 실무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화를 위해선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전이라도 방미나 방한하는 방안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2 I 김기덕 기자
"코스피 5천 시대, 주가조작하다 패가망신"…한국판 SEC 나오나
  • "코스피 5천 시대, 주가조작하다 패가망신"…한국판 SEC 나오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기관을 포함해 조직 개편안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으나, 김은경 국정기획위 위원은 업무보고 후 자본시장 조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처벌 의지를 강조해왔다. 취임 일주일인 지난 11일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 환수 등을 통해 주식시장 신뢰도 강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국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조사기관의 분산, 인력 부족 등 조직 운영 문제와 더불어 낮은 기소율 및 처벌수준 강화가 개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200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조사공무원은 12명,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이 특별사법경찰을 합해서 140여명 안팎이다. 2016∼2020년 검찰에 고발·통보된 불공정거래 사건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융위·금감원의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286일,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소요되고 있다. 조사기능은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지만, 강제조사권 등 필수 조사 수단은 금융위가 쥐고 있다. 금감원은 주로 계좌추적과 진술요청 등 임의조사권만 있다. 갈수록 주가조작 수법이 발달하면서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자금추적을 피하고 증거 인멸이 이뤄지며 적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강제 조사 권한과 제재권이 없는 금감원에 조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한없는 책임만 부여되고 있다”며 “현행 조사체계의 비효율성은 낮은 기소율의 주요 원인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상당 부분 업무가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문제를 개선, 조직들을 통합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심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나 일본 금융청 산하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증감위)와 같이 전담 조사기구를 만들고,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국 정규직원 수는 1400명에 달한다. 강제조사권과 더불어 형사사건은 법무부와 공조해 기소가 가능하다. SEC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다. 400명 규모의 일본 증감위도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통신사실조회권, 증거보전신청권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기소권까지 보유한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SEC와 증감위에서 조사를 전담하는 미국·일본처럼 조사기관을 정비한 다음에는 필수적인 통신조회권 등 강제조사권한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22 I 김경은 기자
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불법 사금융 확대는 ‘우려’
  • 與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 ‘만지작’…불법 사금융 확대는 ‘우려’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고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취약 차주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가 연쇄 도산하고 있는 만큼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우려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진석·서영교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오랫동안 논의해왔으며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초안에 포함됐다.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이자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내부에 형성돼 있다”며 “다만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이익을 실현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취약 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고민이다”고 말했다.한국대부협회에 따르면 대부업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9.99%(대출 신규·갈아타기 기준)로 법정 최고금리에 따른다. 다만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 후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부업 대출 잔액이 2018년 14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5조 9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규모는 7조 1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급증했다.정책금융 공급을 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햇살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자금), SGI서울보증보험(사잇돌) 등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증을 통해 민간이 정책금융을 취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이들 정책 보증기관은 금융사들로부터 수취한 보증·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정책금융기관 관계자는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없어지기도 했다”며 “민간 중금리 상품과 정책금융 상품의 변별력이 사라지면 금융사에선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보증 재원에 타격은 없겠지만 장기간 지속한다면 정책금융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6.22 I 김형일 기자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에 신한銀 ‘땡겨요’ 확대 시동
  • 1인 25만원 민생지원금에 신한銀 ‘땡겨요’ 확대 시동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 2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신한은행의 공공 배달앱 ‘땡겨요’가 시장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이를 쓸 수 있는 땡겨요로 배달 수요가 몰릴 수 있어서다. 현재 배달앱 점유율 4% 안팎인 땡겨요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을 은행 사업에 연결할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디지털, 소상공인 관련 부서에서는 새 정부에서 대거 통용할 지역화폐를 어떻게 은행권 사업과 연결할지 고심 중이다.신한은행은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만큼 전 국민 지원금이 풀리면 땡겨요에서 지역화폐를 통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을 세우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학생을 위한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를 통한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헤이영 캠퍼스에 간편결제(페이) 기능을 탑재해 대학 상권에서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캠퍼스 반경 1㎞, 3㎞ 등 스쿨존 안에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결제까지 하도록 연결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최근 대학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한 사례가 많다”며 “지역화폐 발행 규모·용처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콘텐츠와도 결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땡겨요의 회원수는 517만명, 가맹점은 23만 7000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회원수 411만명, 가맹점 19만 3000개에 비해 각각 25.8%, 22.8% 증가한 수치다.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음식주문중개 플랫폼으로 금융권 최초 배달앱 서비스다. 2022년 1월 14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전남, 세종 등 9개 광역자치단체와 26개 기초자치단체(이달 중 성남시, 서울 송파구 추가 협약 예정) 등과 협약을 맺고 있다. 실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결제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서도 신한은행에서 실험에 참여한 고객 중 47%가 예금토큰을 땡겨요에서 사용했다. 여기에 땡겨요는 배달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땡배달’도 다음 달 중 시범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자료=신한은행)
2025.06.22 I 양희동 기자
KT는 왜 티빙-웨이브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
  • KT는 왜 티빙-웨이브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계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처한 시장 환경을 정면으로 드러낸 진단입니다.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생존 전략 그 자체입니다.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바로 “KT(030200)는 왜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하는가”입니다.이 물음은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KT의 한 고위 임원이 지난 4월 “(티빙의) 주주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합병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결론은 명확합니다. KT는 이 합병에 찬성해야 합니다.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콘텐츠와 미디어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글로벌 OTT에 맞설 ‘유일한 카드’국회에서 열린 ‘OTT 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합병은 콘텐츠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자 글로벌 대응을 위한 유일한 카드”라고요.티빙과 웨이브는 각각 CJ ENM, SK텔레콤이라는 막강한 후원을 등에 업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같은 글로벌 OTT와 대등하게 경쟁하긴 어렵습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입니다.KT 역시 자체 OTT ‘시즌(Seezn)’을 정리하고 티빙 진영에 합류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합병은 KT에게도 콘텐츠·미디어 시장에서 다시 한 번 실질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규모의 경제 없이는 경쟁도 없다KT 내부 반대 논리는 티빙의 주주가치와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 약화라는 이슈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OTT 산업이 처한 구조적 한계를 간과한 시각입니다.현재 OTT 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 낮은 투자 회수율, 부족한 정책 지원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단순한 제작 지원을 넘어 글로벌 진출과 민간 자본 유인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런 환경 속에서 티빙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웨이브와의 합병은 KT가 주주로서 장기적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과 한국OTT포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윤정훈 기자)(사진=OTT 점유율)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야 할 때정부는 OTT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세제 혜택, 제작비 지원, 광고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 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며, 합병과 같은 규모의 경제 실현은 지원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KT가 이 합병에 동참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미디어 산업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티빙-웨이브의 통합은 단순한 기업 전략이 아닙니다. 국산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에 콘텐츠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KT가 이 흐름에 힘을 실는다면, 자국 콘텐츠 보호자이자 산업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이제 KT는 결단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지난 5월까지도 KT는 CJ 고위 임원과의 만남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숙고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습니다.KT가 진정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합병 찬성’이라는 명확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2025.06.22 I 김현아 기자
국정위 "AI TF 구성…일주일 내 어젠다 정리"
  • 국정위 "AI TF 구성…일주일 내 어젠다 정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AI는 우리 정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며 “AI와 관련해서는 현재 거의 전 부처가 AI에 대응하여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그러나 이걸 잘 종합해서 실효성 있는 국정 과제화하는 게 저희(국정위) 책무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이 분과장은 “AI는 이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뿐만 아니라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국토교통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2분과 산하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에 대한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그는 “(AI는) 국가적 관심이 가장 많고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내에 주요한 어젠다를 설정·점검하고, 2주 정도 되면 구체적으로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다시 보고하겠다”고 했다.정태호 국정위 경제1분과장도 “AI를 비롯해서 첨단전략산업에 그야말로 전 국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기재부(기획재정부) 보고에서는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과 혁신 성장을 위한 국민펀드 조성 제안이 있었다”며 조세·재정 TF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AI 관련 규제를 정비할 규제 개혁 TF도 이번 주 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조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100조 원 투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확보, AI 데이터 글러스터 조성, AI 특화 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국정위는 AI 정책이 각 부처에 산재된 만큼 AI와 관련한 부처 합동 보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5.06.22 I 박종화 기자
국정위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안 만들었으면"
  • 국정위 "부동산 잡겠다고 신도시 안 만들었으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가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단기 대책 등을 내놓을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22일 열린 국정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에 관해 “국민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중요하고, 또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 오른다, 들썩들썩하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것 알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분과장은 그러면서도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당장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은 고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박홍근 국정위 기획분과장 역시 “저희(국정위)가 개별 현안에 대해서 다루는 기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의 문제는 대통령실과 당이 주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국정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조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으로 주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국정위는 지난주 이를 위한 이행 방안을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았다.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주간 상승률론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주택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5.06.22 I 박종화 기자
여야 지도부 만난 李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청문회 지켜보자"
  • 여야 지도부 만난 李대통령, 김민석 논란에 "청문회 지켜보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번 회동은 격식을 덜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돼 구체적인 합의 사항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 지도부는 협치를 요청하며 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숙고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2일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이 대통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은 약 1시간 45분 동안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주요 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다.이날 회동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회동은 관저 정원에서의 기념 촬영으로 시작됐다. 이후 관저 내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비공개 회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고, 추경 편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책 안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자”고 말했다.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치를 촉구했다. 그는 “다수결에 따른 일방적 추진보다 대표성과 소통, 협치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장은 경제, 외교, 안보, 인사, 사법부의 독립, 부동산 대책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제시하며 “이 자리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중히 제언하겠다”고 덧붙였다.비공개 회담에서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후보자의 자질과 청문회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총리가 된다면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상대할지, 여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인사청문회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능력 있는 인재들이 가족 문제로 인해 공직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송 원내대표에게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송 원내대표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과 코로나 시기 발생한 국가 부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추경 등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비판할 부분은 수용하겠다”고 답변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공통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통된 공약이라면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고 여야 지도부는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오찬 회동에 배석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 회동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색상의 국수가 제공되었고, ‘통합의 의미가 담긴 것이냐’는 농담도 오갔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다.우 수석은 “오늘 회동은 정식 의제를 놓고 합의를 도출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여야 간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정무수석으로서 향후 정치 복원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다시 만날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대한 자주 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2025.06.22 I 김유성 기자
국정위 "부처별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국정철학 이해부족"
  • 국정위 "부처별 업무보고 실망스러워…국정철학 이해부족"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등에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결정이 ‘갑질’이라는 야당 등의 비판엔 부당하다고 선을 반박했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한주 국정기획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총평을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노력에 비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말했다.◇“재보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국정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기구로 18~20일 각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업무 보고 자료 유출 이유로 이번 주 업무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국정위는 나머지 부처에서도 서면으로 보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등) 핵심적인 공약 내용이 빠져 있었고 적어도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이행 계획 정도는 내줘야 되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고 말했다. 홍창남 국정위 사회2분과장도 방통위가 사전 질의서에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과연 공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다른 분과위원장들도 기획재정부나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의 업무 보고에 새로운 내용이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야당은 국정위가 공직사회에 갑질, 기강 잡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지적에 이 위원장은 “(재보고는) ‘이재명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고 하는 점이었다”고 반박했다.◇정부조직 개편 등 본격화국정위는 이번 주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 개편, 조세·재정제도 개편, 인공지능(AI)·과학기술 육성 등을 다룰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TF 팀장인 박홍근 의원은 각계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말과 공약 중심으로 저희가 우선 살피게 될 것”이라고 했다. AI 정책에 관해선 관련 부처 간 합동 보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내놓은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시적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며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5.06.22 I 박종화 기자
파마리서치 인적분할에 뿔난 소액주주들, 대통령실에 탄원서
  • [단독]파마리서치 인적분할에 뿔난 소액주주들, 대통령실에 탄원서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코스닥 시가총액 6위 파마리서치(214450)의 인적 분할 계획에 반발한 소액주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직접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지배주주 승계를 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된다는 취지다.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대통령실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 행동 플랫폼 ‘액트(ACT)’에 모인 파마리서치 소액주주들은 이달 말 대통령실과 한국거래소에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철회 요구와 함께 폭넓고, 신속한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액트에 모인 소액주주들의 주식 수는 41만 3785주로, 전체 지분의 약 3.9%에 달한다.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달 말 대통령실과 거래소 등 금융당국에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약속했던 상법 개정의 취지와 정면 충돌한다”고 전했다. 이어 “파마리서치는 지배주주의 승계 목적으로 이번 인적분할을 추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지난 13일 현재 회사를 분할존속회사로 지주사 역할을 하는 ‘파마리서치홀딩스’(가칭)와 신설 회사 ‘파마리서치’(가칭)로 인적분할한다고 밝혔다. 핵심 사업부문인 리쥬란 등을 신설법인이 맡고, 현금성 자산·금융자산·투자부동산 등은 지주사 역할의 존속법인에 남기면서 분할비율이 0.7427944대 0.2572056로 정해졌다. 현행 제도상 분할비율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특히 인적분할 이후 지배주주가 신설법인의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면,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지주사 → 자회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이연되며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이 재상장 절차를 밟는 이른바 ‘중복상장’ 문제도 제기된다. 동일한 실질 사업이 두 법인으로 나뉘어 상장할 경우 기존 주주의 가치는 희석된다. 즉, 소액주주들의 희생으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인적분할 후 파마리서치홀딩스 지배구조(자료=파마리서치)이와 관련 파마리서치의 지분 1%를 보유한 머스트자산운용도 “분할 결정이 전체 주주를 위한 결정인지 대주주만을 위한 결정인지 의문”이라며 “인적분할을 하더라도 현물출자를 통해 모회사와 자회사 구조의 지배구조로 바꿀 계획이 있는 만큼 중복 상장 문제가 대두한다”고 꼬집었다.김두용 머스트자산운용 대표는 “지주회사 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면,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고 그 자회사는 재상장을 안 하는 약속과 함께 관련된 규정을 두면 되는 것”이라며 “결국,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구조의 효율성이 좋아지게 된다는 점과 전체 주주의 거버넌스가 안 좋아지는 것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파마리서치는 오는 10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분할 안건을 상정하고, 특별결의를 거쳐 11월 1일 분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신설법인은 재상장 절차를 밟게 된다. 파마리서치는 내달 1일 기업설명회를 열고 인적분할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6.22 I 이용성 기자
‘삼천피 시대’ 연 주역 외국인…장바구니에 담은 '이 종목'
  • ‘삼천피 시대’ 연 주역 외국인…장바구니에 담은 '이 종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코스피 3000 시대를 이끈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다. 신정부 출범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달러 약세가 맞물리자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크게 몰렸다. 외국인 주도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자 개인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더해지며 유동성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외국인이 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도 실적 개선 여력이 있는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이달(6월2~20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 순매수 금액은 4조8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개인은 3조6621억원, 기관은 1조1837억원 각각 순매도했다.외국인은 6월 들어 13거래일 중 10거래일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8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올해 들어 외국인은 5월을 기점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에 매수 규모를 늘렸다. 월별 순매수 현황을 보면 △1월 -9352억원 △2월 -3조7026억원 △3월 -1조6665억원 △4월 -9조3552억원 등으로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순매도를 기록했지만, 5월에는 1조1656억원의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달에는 연중 월간 최대 순매수 규모를 기록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 말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기 시작했다”며 “6월 대선 직후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 범위가 확대되며 매수 업종이 경기민감 업종으로까지 확대됐다”고 분석했다.이달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신정부 정책 수혜가 기대되면서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국인의 순매수 1위와 2위는 SK하이닉스(000660)(1조4514억원), 삼성전자(005930)(7244억원)가 각각 올랐다. 반도체주의 경우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데다,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업황 개선 전망에 힘이 실리며 외국인의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분석된다.순매수 4위 HD현대일렉트릭(267260)(2368억원) 역시 AI 산업 확대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가 및 실적이 개선이 동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외에도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우리금융지주(316140), KB금융(105560) 등 금융주를 비롯해 HD현대미포(01062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예고한 조선·방산주가 순매수 상위권에 진입했다.증권가에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여전히 저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환율 하락과 밸류에이션 매력을 토대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최근 31.3%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며 “환율 급등 이후 하락세가 진행되는 구간에서 외국인 지분율 상승이 동반돼왔던 만큼 앞으로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22 I 김응태 기자
김민석 인청 앞두고…野 "지명 철회"·與 "흠집내기 즉각 중단"
  • 김민석 인청 앞두고…野 "지명 철회"·與 "흠집내기 즉각 중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과도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파상 공격과 이를 방어하려는 여당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제공)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정치 색깔 논쟁, 학위 위조 논란 등을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회의’에 이어 20일에도 의원총회, 규탄대회를 열고 김 후보자 공세에 당의 화력을 집중했다.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후보자 임명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김민석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민석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김 후보자가 여러 인사청문위원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여러 도덕적 의혹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게 야당의 의무인데 이런 걸 발목잡기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김 후보자의 경조사·출판기념회 재산 등록 누락 및 재산 변동 의혹, 아들의 특목고 입학을 둘러싼 논란, 전처의 공공기관 인사 배경 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설명 없이는 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여야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양측은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오는 24∼25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청 내 계단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은 과도한 발목잡기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을 맡은 채현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의 최근 행태는 검증이 아니라 망신주기와 흠집내기에 가깝다”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가 2019년 받은 결혼 축의금을 재산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김 후보자는 공직자도,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며 “당연히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며, 법적 의무도 없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 공격에 몰두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냐”고 따졌다. 채 의원은 이어 “이혼한 전 부인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자는 주장을 한 것은 국회 청문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저열한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자의 해외 석사학위 의혹에 대해선 “석사학위를 문제 삼더니, 출입국 기록이 공개되자 침묵했고, 이제는 ‘원본을 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참으로 궁색하고 부끄러운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자가 석사논문에 쓴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을 두고 탈북민 비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도북자는 중국 내에서 탈북민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배신자라는 부정적 뉘앙스를 덧씌우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중국어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과오를 망각한 채 반성과 쇄신은 내팽개치고 국정 발목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고, 추경과 국정기획위원회 운영을 무작정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5.06.22 I 김기덕 기자
천장 뚫고 고공행진…중동 전쟁에 방산ETF ‘불기둥’
  • 천장 뚫고 고공행진…중동 전쟁에 방산ETF ‘불기둥’[펀드와치]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거나 확대될 경우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면서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SW) 관련 ETF도 수익률 상위권에 진입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5일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순자산액(클래스 합산) 100억원 이상, 운용 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의 최근 일주일(16~20일)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미래에셋 TIGER K방산&우주 ETF’가 17.43%로 가장 높았다. ‘미래에셋 TIGER K방산&우주 ETF’는 ‘iSelect 스페이스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요 투자 종목은 현대로템(064350), LIG넥스원(079550), 한국항공우주(0478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한화시스템(272210) 등이다.펀드 수익률 4위와 5위도 모두 방산 ETF였다. ‘한화PLUS K방산 ETF’의 수익률은 12.39%를 기록했으며, ‘신한 SOL K방산 ETF’는 11.88%로 집계됐다.방산 ETF가 수익률 상위권에 오른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발발한 영향이 컸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하고 중동 전체로 확산할 경우 무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양국 간 전면전에 준하는 성격의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중동 비극이 장기전 형태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펀드 수익률 2위와 3위는 인터넷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차지했다. 수익률 2위는 ‘미래에셋 TIGER인터넷TOP10 ETF’로 16.15%였다. 3위는 12.39%의 수익률을 나타낸 ‘미래에셋 TIGER소프트웨어 ETF’였다.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수익률이 강세를 나타낸 배경으로 신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이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5년간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AI 핵심 자산인 GPU를 최소 5만개 이상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 확보에 역량을 쏟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1.8%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주간 수익률은 0.3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러시아펀드 수익률이 2.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럽펀드(-2.11%)가 가장 부진했다. 섹터별로는 기초소재섹터(2.48%)가 두각을 나타낸 반면 헬스케어섹터(-2.05%)는 손실을 보였다.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주 대비 509억원 감소한 17조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채권형 펀드의 설정액은 전주 대비 5713억원 늘어난 48조5878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머니마켓펀드(MMF)의 설정액은 3451억원 줄어든 169조7750억원이었다.
2025.06.22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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