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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조국 독도 방문 주목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언론들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 및 한국 내 반일 감정 고조 등에 주목했다. (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성태윤 한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한국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네이버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라인야후와 네이버를 둘러싼 청와대의 첫 공식 견해”라고 보도했다. 진보 성향의 도쿄신문은 “한국 언론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제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이 만든 서비스가 일본에 ‘강탈당한다’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관련 움직임을 소개했다. 도쿄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에 대해 조선통감부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라인야후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전날 독도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진보 성향의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 요미우리신문 등도 조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독도를 방문해 윤석열 정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하면서, 한국 내 반일 여론이 증폭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이니치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보안 문제와 자본은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라고 설명했고, 산케이신문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여론의 반발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표의 독도 방문 관련해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와 영해, 영공을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4 I 방성훈 기자

추미애 "국회의장, 당심이 곧 '明心'이고 명심이 곧 민심"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고 강조했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추 당선인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유권자인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관심이 많았다”며 “그런 당심과 민심을 제대로 수용을 해서 개혁 정치를 해내는 그런 국회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당심을 받드는 것이고 또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후보 사퇴로 4파전에서 2파전으로 압축된 것을 두고 “또 (민주당) 당대표이고 차기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라며 “이것은 강요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다.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당선인은 일각의 ‘대립군’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떤 어려움을 돌파해 내면서 국민이 바라는 일을 일답게 정치 효능감을 보여 달라는 강력한 주문이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탄생 전부터 검찰총장 시절 징계를 해낸 유일한 정치인으로 저를 기억하고, 검찰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는 강력한 신뢰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렇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당대표가 안심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여러 정책을 생산해낸다든가 당과 의회 사이에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떨어진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래서 국민을 지키고 안심시키는 국회로 만들어 놓겠다”고 덧붙였다.추 당선인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될 경우 “당연히 ‘중립 미명’ 아래에 (여야) 합의해 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전임 의장들과는 다르게 ‘책임 정치’를 보여드리며, 국회의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되찾겠다”면서 “예를 들면 국회 국정조사권을 통해서 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그 남용을 견제하려고 해도 조사권이라는 자체가 명목상 권한 밖에 없다. 불균형의 입법부를 국민 시각에서 맞추어 나가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4 I 김범준 기자

우상호 "국회의장 선출에 당대표가 관여? 굉장히 부적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후보로 나섰던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사퇴한 것을 두고 “보도된 것처럼 이 두 분이 박찬대 원내대표,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우 의원은 13일 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Drop)하는 모양을 보면서 사실 자괴감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문제에 대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의 자리”라며 “이걸 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두 분이 아무리 봐도 어려워서 레이스를 하다가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드롭했다면 본인의 자유”라면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자꾸 ‘누가 관여했다’, ‘전언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 이러니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우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배경으로 국회의장 경선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 선거에 왜 정치 연설이나 유세를 빼냐, 이것은 일반적 경선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를 선출하는 이 과정을 당내 일반적인 다른 선거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과 지혜가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 당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맡겨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14 I 이수빈 기자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민생일까 이념일까[기자수첩]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거야의 압박이 거칠다. 야당은 정부가 쉽게 설득될 것 같지 않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3조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지난 3월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세번째)가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눈 뒤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공동취재단)타이틀이 ‘민생회복지원금’이니 일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지난 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48%)는 응답이 찬성(46%)보다 높았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다. 함께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27%였으니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이 민생지원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에 편향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경제전문가의 분석은 더 실망스럽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금과 같은 강제적 내수부양은 고물가를 유도, 금리인하 시기만 늦춰 고통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국책연구기관 소속이 아닌 경제학자 다수도 의견을 같이 한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추경을 하려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 침체·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한다. 어떤 나라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무려 1.3%나 상승했는데 경기침체 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살포할 수 있을까. 민생지원금은 지난 3월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했다. 처음부터 야당의 공식공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여당이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항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경우 꼭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마저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일부는 이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단 이야기가 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은 진짜 민생인가 아니면 이 대표의 이념인가.

2024.05.14 I 조용석 기자

검찰총장 출장 중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김여사 수사' 영향 촉각(종합)
[이데일리 성주원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교체 이후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에 나섰다.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의 인사다. 특히 이 총장이 지방출장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이날 인사와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검장 ‘친윤’ 이창수…김 여사 수사 영향 관심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8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에 앞장서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그는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전주지검장 부임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차장검사 4명이 동시에 바뀌는 것은 이례적이다. 1~4차장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김태은 3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사 보직으로 발령났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권순정(29기) 현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수원고검장으로 이동한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강원도 원주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 “적재적소 인사”…일각에선 “이례적” 평가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마약·조직범죄부장에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형사부장에 이진수(29기) 서울북부지검장, 공판송무부장에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에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이 각각 임명됐다.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인사 내용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4개월만에 검사장급 인사가 대규모로 단행된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연내 다시 한번 검사장급 인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1년 사이에 3번이나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대규모 고위간부 인사 당일 검찰총장이 지방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날 격려 목적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으시다”라는 짧은 인사말만 전했다.인사 직전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성주원 기자

'황우여 비대위' 출범…"당원·국민 기대 부응 당대표 선출"(종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쇄신과 함께 국민·당원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 선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비대위원 임명 안건’에 대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상임전국위원 43명 중 39명(찬성률 90.70%)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4·10 총선 이후 33일 만에 정식으로 ‘황우여 비대위’가 꾸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은 네 번째 비대위기도 하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해 “국민께선 우리 당이 하루 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라고 있다”며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께 보여야 하겠다”고 두 가지 임무를 피력했다. 새로 인선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을 일일이 소개한 황 위원장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산적한 당무를 잘 처리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일솜씨 있는 사람을 모이자고 했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해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언급하면서 “함께 국사를 깊이 협의할 수 있길 기원한다.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대위원도 조속한 당 지도부 구성과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의 결정이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흐트러짐 없이 각오를 새로이 하고 국민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되찾아 국민 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체감형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필수·지방의료혁신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엄태영 위원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의견을 잘 청취하는 것”이라며 “많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심사숙고하겠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가 4·10 총선 서울 강동갑에서 낙선한 전주혜 위원은 “원외 당협위원장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역할로 온 것이다. 157명의 원외 위원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또 반영시키겠다”며 “전당대회 경선 룰(규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맞춰 조속하게 당대표 선출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의원이 된 김용태 비대위원은 “당의 열정과 개방성이 어우러져 국민을 향해 열려있는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13 I 경계영 기자

황우여, 첫 회의서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 뜻 스며들도록 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비대위 정식 출범 후 첫 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정부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해 국정운영 전반에 국민 뜻이 스며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정치는 국민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는 과업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을 가까이서 모시기 때문에 함께 웃고 울면서 국민 모습 그대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야당과 함께 국민과 국익을 우선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며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경청하겠고 그러니 야당도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여 함께 협치를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쾌유를 바란다”며 “속히 민주당을 잘 이끌고 우리와 함께 국사를 깊이 협의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당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출범한 비대위와 관련해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께 보여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국민께선 우리 당이 하루 빨리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바라고 있다. 두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진 당무를 잘 처리해 국민이 바라는 여당다운 국민의힘이 되도록 모양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새로 인선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대위원을 일일이 소개한 황 위원장은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산적한 당무를 잘 처리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데 일머리를 알고 일솜씨 있는 사람을 모이자고 했다”며 “지역과 청·장년을 아우르고 원내외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2024.05.13 I 경계영 기자

22년 지켜온 국회의장 중립성…巨野 주도 22대 국회서 깨질 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차기 국회의장의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로 나선 6선 추미애(65) 당선인과 5선 우원식(66) 의원 모두 정치적 중립보다 ‘당심(黨心)’을 내세우면서다. 22년간 지켜 온 국회의 의장 정치적 중립 노력이 오는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른다.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 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의장도 ‘明心’ 경쟁…추미애 “중립 아냐” vs 우원식 “책임 의장”이번 4·10 총선에서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거치며 과반인 171석(비례대표 포함)을 차지한 민주당은 오는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다른 군소 정당들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의장을 자체 선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모두 ‘친명(친 이재명)색’을 내세우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조차 ‘찐명(진짜 친이재명) 가리기’ 경쟁이 된 셈이다.당초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정성호·우원식 의원이 도전장을 내밀며 4파전이 예상됐다. 모두 친명으로 분류된 탓에 당원과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지지 후보들이 엇갈렸다. 그러던 중 지난 12일 정성호 의원이 돌연 사퇴했고, 같은 날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후보 단일화로 합의문까지 마련하면서 추 당선인으로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추 당선인은 4·10 총선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회의장도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고 말하며 국회의장 중립성 논쟁에 불을 당겼다. 그는 “중립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든가,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각종 개혁 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 손에 의해서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등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격하기도 했다.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 당선인과 겨룰 예정인 우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이어 같은 날 검찰 권력을 저지하겠다면서 ‘검찰개혁 시즌3’를 추진하는 ‘책임 의장’이 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 한 초선 당선인은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어느 후보로 흐르는 지가 관건”이라며 “주변 당선인과 의원들 사이에선 ‘강한 당대표’와 함께 ‘강한 국회의장’을 원하는 당심이 많다”고 전했다.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총선 민심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결국 당원의 눈치를 보고 요구를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중립성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 오히려 앞장 서는 국회의장 때문에 국회의 권위는 떨어지고 갈등만 강해지면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장 사퇴하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2002년 국회법 ‘의장 당적 보유 금지’ 규정…중립성·불편부당 역점입법부 수장이자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통상 원내 제1당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로,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4년 국회 기간 중 전·후반기에 각각 1명씩 맡는다. 선출 후에는 여야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법상 당적 보유와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금지된다.현행 국회법의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2002년 3월 일부 개정으로 처음 규정됐다. 김대중 정권 2000년 6월 제16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당시 8선 이만섭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을 처음 적용 받았다.이 전 의장은 앞서 1993~1994년 김영삼 정권에서 민주자유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두 번째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면서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탈당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법안에 대한 정상적인 토론·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로 곧장 통과시키는 이른바 ‘날치기법’이 횡행했다.여야 합의로 2002년 3월 7일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와 전국구 의원의 탈당 시 의원직 유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튿날 이 전 의장은 곧장 탈당해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이후 여야는 모두 국회의장의 ‘중립성’과 ‘불편부당’을 최우선 가치로 꼽고 날치기 방지를 위한 ‘국회선진화법’ 등을 도입하는 등 협치 노력을 이어 왔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국회의장 2파전 '추미애VS우원식'…대선 향한 '명심'은 추미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의장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명심(明心,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이 추 당선인을 향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행정부 견제에 집중하고,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는 민생 의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오른쪽) 경기 하남갑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당선인과 우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 준비에 한창이다. 추 당선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방문해 ‘채 해병 특검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을 만났다. 우 의원은 전국을 돌며 당선인들을 만난 후 의원회관을 찾아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국회의장 경선 출마를 선언했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날(12일) 모두 불출마를 선언했다. 특히 조 의원은 추 의원과 단일화 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의 경선 완주에도 불구하고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추 당선인은 6선으로 5선인 우 의원보다 ‘선수’(選數)가 높다. 추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한 조 의원도 6선으로,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중 연장자인 추 당선인이 전반기 의장을, 조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하는 것으로 정리된 모양새다.‘명심’도 추 당선인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방송에서 추 당선인은 “이 대표와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는데 이 대표는 ‘이번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었나. 순리대로 해달라. 과열 되다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의중에 따라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추 의원에게 힘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명심이 추 당선인을 향한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대여(對與)’공세 역할을 나눠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추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추·윤갈등’의 중심에 서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했다. 그는 국회의장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윤석열의 실체를 본 국민들께서도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리라 믿는다”며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입법부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과정을 추 당선인이 맡는다면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대여공세 부담을 덜고 민생의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처음엔 조 의원이 선명성을 내세워서 그쪽으로도 마음이 많이 쏠렸는데, 좀 더 강한 리더십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특히 김진표 의장을 지켜본 이들은 강한 입법부 수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이후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4.05.13 I 이수빈 기자

정치권으로 번진 라인 논란…野 "매국행위" VS 與 "반일몰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라인 사태가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에 ‘매국’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반일 감정을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자고 했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일본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한일관계까지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인 사태를 두고 “조선 총독부나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십 수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 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지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들도 앞다퉈 한국 정부의 대응을 성토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정책은 일본 제일주의인가. ‘일본’이 ‘일번’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 강도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라인 사태를 언급하면서 강해졌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는 반일 메시지를 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매운맛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같은 날 판교테크노밸리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매국정권’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1910년 일이 2024년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뭘 했는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IT기업 등 위치한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인근에서 라인 사태를 비롯한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권에서는 야당이 반일 감정만 앞세운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올린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을 침탈했다’라는 글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 라인 사태에 접근해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태가 비롯됐던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했다. 그는 “만에 하나 해킹 주체가 중국 등에서 이뤄진 게 맞다면, 우리 정부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일본과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MBC라디오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단행…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됐다.이창수 전주지검 검사장(사진=뉴스1)13일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돼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이후 2021년 7월 대구지검 2차장검사,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2023년 9월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창수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다. 앞으로 이창수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하게 된다.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29기)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 검사장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김창진(31기) 1차장검사와 고형곤(31기) 4차장검사도 교체됐다.김창진 1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검사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태은(31기)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고형곤 4차장검사는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고,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26기) 대전고검장이 보임됐다. 이 대표 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에는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양석조(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임됐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던 박기동(30기) 검사장은 대구지검장으로 옮겼다.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사를 앞두고 서울·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 최소 7명이 사의를 표명했다.이날 사의를 표명한 간부는 최경규(25기) 부산고검장·이주형(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대구고검장·홍승욱(28기) 광주고검장 등 고검장급 4명과 배용원(27기) 청주지검장·한석리(28기) 울산지검장·박종근(28기)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급 3명이다.

2024.05.13 I 박정수 기자

尹대통령 “경제지표 개선, 민생 경제 연결에 만전”(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각종 경제지표 개선이 민생 경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수경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출 성장 고용 등 최근 경제지표 개선이 체감하는 민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 기해달라”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떤 수석실 만들때 윤곽이 갖춰질 수도 있고 출발점 상태서 발표할 수도 있는건데 오늘은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저출생대응기획부 출범과 신설 수석실의 역할과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기 자회견에서 나왔고, 통실 안에도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라며 “그래서 수석실을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장관급)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지속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중 하나라는 데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차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 있지만 그거보단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만드는게 낫겠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확대 개편되는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저출생수석실 구성 인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애기한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위험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 관할”이라며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입법부가 예산편성까지 한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며 정부 편을 들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주 발언’을 한 것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찾은) 그 가게가 젊은 상인이, 청년이 운영하는 가게”라며 “(상인의) 어머니와 청년 사장이 같이 나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해주기도 했고 대통령고 사장을 격려하며 어머니한테 ‘아드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겠다’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엽적인 단어, 문장을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청년 사장 격려하고 위로한 뜻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수산물 매장에서 좌판의 멍게를 보고 “소주만 있으면 딱”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4.05.13 I 박태진 기자

유승민,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라인 침탈?…이재명 대표 한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정부와 갈등을 빚는 네이버의 라인 사태를 두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네이버가 라인을 빼앗기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라고 했다”며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냐”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토의 자손이 아니면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도 이 대표는 입다물 것이냐”고 반문하며, “논리·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막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며,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이라도 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 매각에 반대하고,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3 I 김기덕 기자

우원식 "개혁 말하다가 선수·나이·관례로 후보 단일화는 모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도전한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 ‘친명(친 이재명)’임을 강조하며 완주 의사를 확고히 했다.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당내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우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날 정성호 의원의 사퇴와 추미애·조정식 의원의 단일화에 대해 “제가 제일 (경쟁력이) 세니까 저를 견제하기 위해서 후보들 간에 그런 것 같다”면서 “(다른 후보들이) 개혁과 혁신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수, 나이, 관례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앞뒤 말이 잘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거부권(대통령 재의요구권) 정국이기 때문에 8석을, 야권을 다 합치면 192석인데 8석을 더 얻어야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해 그 어려운 과정에서 정부가 구성한 협상을 잘 마친 사람인 저야말로 적임자다. 국회의장선거 경선은 끝까지 완주해서 반드시 민주당의 시험대 위 시험을 잘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우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에 추미애 당선인, 후반기에 조정식 의원이 각각 국회의장을 맡기로 합의해 후보 단일화를 한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단일화를 하니까 그런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단일화하는 데 동의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뉘앙스로 본인의 사퇴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는 민주당 내 강성지지층 당원들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으로 원한다는 분위기에 대해 “윤석열 정부하고 싸우는 데 국회의장으로 추미애 후보가 그동안 강하게 입장을 낸 것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국회라는 것은 충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협상도 필요하고 정치력도 필요하다”고 맞섰다.이어 “결국은 (여당에서) 8석이 마음이 변해서 넘어오는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국민의 압박이 생겨야 그분들도 그 거부권을 넘어서는 데 동의할 수 있다”면서 “거부권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정치력, 이것이 지금 국회의장한테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우 의원은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중립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있는 한가운데에 서 있으라는 게 아니다”며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번에 김진표 의장이 그 특검 통과 잘했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진표 의장이 그동안 중립을 안 지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홉 번이나 거부권 행사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립이라는 것이 몰가치가 아니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2024.05.13 I 김범준 기자

野 한민수 "국회의장 후보 단일화? 명심 개입은 無"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3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나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명심(이재명의 의중)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밝혔다.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대결로 압축되는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입이나 교통정리가 없었다는 의미다. 전날 추미애 당선인과 같은 6선인 조정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추 의원을 지지하기로 했다. 선수는 같지만 추 당선인의 나이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강성친명’ 노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의 중립성 우려가 거론됐다. 일부 진보 매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한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대표가 국회의장 선거에 있어 어떤 영향, 입장을 내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4.10 총선 민의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붙었을 때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거기에 맞는 국회의장 후보가 민주당의 누구일까 선택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쟁도 거슬러 올라가면 21대 국회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대변인은 “어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됐을 때 특정 정당의 상임위원장이 그걸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걸 통과를 못 시킨 적이 있다”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대변인은 당내에 이 대표에 대한 연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라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은 이재명 대표라는 의견이 당 안팎으로 나오는 것은 맞다”고 했다.

2024.05.13 I 김유성 기자

[사설]법으로 '25만 원'...민생 앞세운 오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절반이 훌쩍 넘는 175석을 차지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만들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생지원금은 누가 봐도 퍼주기다. 이런 법을 숫자를 앞세워 강행 처리하면 오만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별조치법 추진은 유권자에 대한 보답이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론인 기본소득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연 25만 원 1회 지급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 13조원이 드는 민생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재정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나랏빚은 60조 원 가까이 늘어 1127조 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처음 50% 선을 넘어섰다. 이에 비해 세수는 전년보다 62조 원이 줄었고, 올해도 부진하다. 또한 특별법은 실속은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 심지어 민주노총도 지난달 “사상 초유의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민생을 운운한다”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무엇보다 특별법은 편법이며 꼼수다. 헌법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무리수가 될 수도 있다. 당장 국민의힘 측에선 위헌론이 나온다. 설사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도 대통령 거부권은 또 다른 장벽이다.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다. 민주당은 국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나랏돈은 공짜가 아니다. 퍼주기 특별법은 없어야 한다.

2024.05.13 I 양승득 기자

국회의장 선거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로 압축(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16일 열리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경선이 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당초 4~5파전이 예상됐으나 유력 주자들이 자진 하차하면서 양자 대결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조정식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의장 단일화를 논의한 뒤 건물을 나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같은 6선의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1시간여 회동을 했다. 그 결과 조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추 당선인을 지지하기로 했다. 추 당선인과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난 조 의원은 “개혁 국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고자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추 후보가 저와 함께 최다선이지만, 연장자라는 점을 존중했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은 1958년생으로 65세, 조 의원은 1963년생으로 60세이다. 추 당선인도 기자들을 만나 “저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다음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또 민생을 되찾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면서 “정치 효능을 볼 수 있는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 분위기는 이날(12일) 오전부터 감지됐다. 당내 중진이자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당선인에 대한 공개 지지 뜻을 표명했다. 그는 “당원주권 존중을 순리로 보는 새 정치문법과 다선의 연장자 우선을 순리로 보던 전통 정치문법이 공교롭게 ‘같은 해법’을 향하고 있다”면서 “두 문법을 합치시켜 당의 단결과 힘을 키워가는 지혜와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의장’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후 5선 정성호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22대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그간 성심껏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사퇴 뜻을 분명히 했다. 후보 등록 전 자진 사퇴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이은 두번째 후보자 사퇴였다. 이 같은 추대 분위기에는 당내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원 게시판 등에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글이 게시됐고,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도 비슷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4명 모두 친명으로 분류되는 가운데 당내 여론에 배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 원내지도부가 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간 국회의장을 뽑았던 관례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선수(選數)가 높으면서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추 당선인이 적임자라는 의미다. 다만 추 당선인보다 선수는 적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많은 우원식 의원(1957년생)은 국회의장 경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12일) 입장문을 통해 “거부권을 넘어서는 정치력이 의장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치밀한 여야 간의 협상 전반을 이해하고 민심의 경로를 따라가도록 판을 짜야하는데 그런 면에서 원내대표 경험을 갖춘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단일화·추대에 ‘유감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선거에 결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후보자들이 자신의 비전과 능력으로 경쟁할 기회가 됐다”면서 “결선이 있음에도 자리를 나누듯이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반일 메시지 내는 이재명…野 라인·야후사태 정치쟁점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휴식·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반일(反日) 메시지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속으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지난 11일 새벽 6시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손자는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이라며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이라고 쓴 게시글을 올렸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같은 날 이 대표는 민방위 교육 영상에 일본 영토에 독도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공유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자료화면은 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 자료화면을 공유하며 이 대표는 “실수일까?”라는 글을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을 못하는 우리 정부를 함께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주요 치적 중 하나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12일 오후 국회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들이 각각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를 비판한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두드러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5.12 I 김유성 기자

상임위 못열고…민주당 과방위, 외교위와 ‘라인사태’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일본이 네이버가 만든 글로벌 메신저 라인에 대해 사실상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12일) 13시 40분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네이버 라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다.앞서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9일 일본 국회의원을 만나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매각 강요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조 의원은 박병석 전 의장과 함께 ‘의회 정상급 교류를 위한 방문단’으로 일본을 방문해 누카가 중의원의장과 스가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일본 의원들을 만나) 개인정보 유출 등 기술적인 문제를 자본(지분)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안된다. 작년에 700만명의 한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했고, 이 중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한일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일본측은 “오해가 있다.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편 21대 국회가 마무리 국면이지만 과방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은 “여야 간사끼리 21일 상임위를 여는 걸 협의했지만, 여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탄압 등)현안 질의를 제외하자고 해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라인 사태가 발생해 과기정통부 등을 불러 확인할 일이 많은데 상임위 개최조차 안되고 있다”며 “5월 내에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2024.05.12 I 김현아 기자

입원 중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한국 '라인' 침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엑스이 대표는 10일 밤과 11일 아침에 걸쳐 SNS를 통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영토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며 “조선,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게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를 향해 ‘탈 네이버’를 압박했던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조선의 국권을 뺏은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마쓰모토 총무상의 외고조부가 이토 히로부미)이라는 MBC 보도를 공유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대한민국 정부를 찾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보안 강화를 명분 삼아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라인야후 지주회사 지분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갖고 있는데, 13년간 공들인 네이버에 지분을 팔고 떠나라고 사실상 압박했다.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네이버도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며 소프트뱅크와의 지분 관련 협상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휴가를 갖는다.민주당은 지난 7일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총선으로 하지 못하고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1 I 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