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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에 집중한 이재명, `300억 北송금`엔 발끈…"檢 신작 소설"(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검찰 3차 출석을 공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30조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지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공세에 대해 민생을 위한 정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새롭게 제기된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이날 이 대표가 중점을 둔 대목은 지난해 말 예산 정국에서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대주택 관련 정책이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실·미분양 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시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과거에 (시행)했던 것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고가 매입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 늘어나고 실제 앞으로 부실주택이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 국민의 주거안정 보장을 제대로 못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해야 하는 게 국가의 주요 과제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매입임대예산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민주당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 한 부분으로 매입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상황에서 실제 아주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을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하방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당 정책이 민주당의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는 이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청사진으로, 30조 규모의 자금을 풀어 서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가계부채 문제 및 주거 불안 해결, 물가지원금 지급 등이 골자다. 당시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실 위험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로 전환하는 ‘매입 임대’를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PF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 ‘배드뱅크 설립’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여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물가·고금리, 연이어 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 때문에 기초수급권자뿐 아니라 중산·서민층 모두가 매우 큰 경제적 타격 받고 있다”며 “서민·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최근 주장의 연장선이다. 한편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 검찰 수사 질문에 말을 아끼던 이 대표는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발언에 대해선 “아마 검찰의 신작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이라고 일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에,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냐", 이재명 '형사소송법' 거론한 이유는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문진술의 법정 증거능력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과 배치되는 관계자 전언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자청해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3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유동규씨의 진술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2014년 6월말,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자신의 지분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 제공한다는 의사를 유동규 본부장을 거쳐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에 보고하고, 승인됐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이 이 대표의 입장과 차이가 난다”는 질문을 받았다.이 대표는 이 질문에 “대체 그렇게 말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재차 묻자 기자가 “유동규씨의 (검찰 조사) 진술”이라고 답했고, 이 대표는 “유동규씨가 저한테 말했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이 대표는 “진짜 제가 전혀 알 수 없어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이 대표는 “유동규씨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나? 그걸 전문(傳聞, hearsay, 전해 들음) 진술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증언에 대해 수사야 할 수 있지만, ‘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되느냐”고 거듭 물었다.이 대표는 “형사소송법에 그런 건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소장에 그런 걸 쓸 수가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을 거론한 것이다.이 대표가 지적한 원칙은 우리 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규정으로 명문화돼 있고 판례를 통해서도 확립돼 있다. 전문 증거는 일부 예외 규정을 통해서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이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증거가 있어야 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고문을 해서 증거를 만들었다. 자술서를 쓰게 한다든지, 자백하게 했다”며 “지금의 검찰은 증거가 필요없다. ‘그런 소문이 있다’ 이게 기소의 이유가 된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라고도 주장했다.검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이 대표는 정황적으로도 자신에게 지분이 약속됐다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상술했다. 성남시가 2015년 2월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주민개발추진위원회 뒤에 있던 토지 매입 대행 세력이 원했던 환지 요구, 특정 구역 개발구역 지정 요구, 민간 사업자 지정 요구가 모두 거부됐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환지가 아니라 수용을 했고, 특정구역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 지정 요구도 안됐다”며 “그런데 2014년에 (해당 요구를 했던 세력이) 일부 지분을 저를 주겠다고 승인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지분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요구를 자신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대표는 “객관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을 엮어서 배임죄라고 하는 건,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검찰의 과도한 짜깁기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거듭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했다.
- 美증시 FOMC 앞두고↓…삼성전자 컨퍼런스콜 [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심이 위축됐다. 삼성전자(005930)는 오늘(31일) 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반도체 감산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밝혀왔으나 유례없는 수요 절벽을 맞은 만큼 ‘자연적 감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다음은 3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하락 마감-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7% 하락한 3만3717.98를 기록.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29% 내린 4017.77로 거래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96% 급락한 1만1393.81을 기록하며 지난해 12월2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6거래일 연속 급등했던 테슬라는 6.32% 하락, 최근 급등한데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도 동반 하락세, 애플이 2.01%, 아마존이 1.6%, 알파벳이 2.74%, 마이크로소프트가 2.20% 하락 마감.◇국제유가도 이틀 연속 하락…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국제유가도 FOMC 회의 및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를 앞두고 하락 마감-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2.23% 하락한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 마쳐. -WTI 가격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경신. ◇삼성전자, 오늘 컨퍼런스콜…감산 의지 변화 주목-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및 컨퍼런스콜 예정-시장은 반도체 업황 불황 속 감산계획을 밝힐지 주목,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라 못박아 왔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며 반도체 업계가 역대급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을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재고부담 및 가격하락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2분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도 가능하다는 계산.◇윤석열 대통령, 심장수술 캄보디아 소년 대통령실 초청-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에서 심장질환 수술을 받은 캄보디아 소년 옥 로타(14)군을 용산 대통령실 초청해 만날 예정.-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순방 당시 심장 질환을 앓는 로타 군의 집을 방문해 인연, 당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후속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로타 군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한 바 있음.-로타 군은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이송돼 수술 및 치료◇국민의힘 당권주자, 수도권서 당심잡기-국민의힘 당권주자,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이틀 남기고 수도권 돌며지지 호소 예정-김기현 의원은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회 신년인사회 이후 자유헌정포럼 강연 예정.-안철수 의원은 서울 강북구갑, 중랑구갑 당원협의회 찾아 당원 연수-윤상현 의원은 평택 당원협의회 사무실 방문한 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예방-조경태 의원은 부산 남구갑 및 경남 밀양과 거창 당원협의회 사무실 찾아 지역 당원 만날 예정◇‘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시작.-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 열 예정-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1월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취약계층 지원 구멍…알고도 뒷짐진 한전-尹 “주인 없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투명화해야”-‘양보다 질’ 삼성SDI…맏형 LG엔솔보다 덜 팔고도 더 벌었다-미분양 아파트 매입 기준…정부, 원점서 재검토한다-한일 국장급 강제징용 배상 논의-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사설 : 내달 추진 한일정상회담, 냉·온탕 악순환 마침표 되길-사설 : 독버섯처럼 퍼진 전세사기, 엄포만으론 근절 어렵다△노마스크 첫날 풍경-친구 얼굴 보고 ‘꺄르르’ 웃을 때…“엄마가 벗지 말래요” 쓴 채 수업도-9시 문 열자마자 창구 앞 만석…영업시간 확인 전화 줄이어-정기석 “마스크 완전 해제 5월쯤 가능”△노마스크 경제효과-물가 잡고 세금 깎아주고…소비 진작책 속도내야 경제 숨통 트인다-소비심리 되살릴 기회 삼자…유통가, 특판·할인 이벤트 분주-공연·영화 관람 불편 사라져…3년간 발 끊었던 관객 돌아올 것△종합-‘15조 보증 지원+1조 정리펀드’ 투트랙…부동산PF, 연착륙 유도-‘깜깜이 배당’ 바꾸고 공모펀드 활성화-‘중대 금융사고’시 CEO 책임…1분기 내부통제 입법화-청년 구직난·中企 구인난…“직업 난이도 구분해 맞춤형 대응”△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훨훨’-남들 다 사는 여행주?…꿈틀대는 건설기계·IT주 담아라-中공장 돌자, 구리 ETN·ETF ‘쑥’-양회서 부양책 유력…서비스·소비업종 주목△종합-보일러 대신 히터 켰는데…이르면 내달 ‘전기요금 폭탄’까지 터진다-“적자땐 지원 없었는데, 이제와 부당이익이라니” 억울한 정유업계-국토부, 건설사에 ‘분양가 할인’ 필수조건 내걸 듯-KAIST 공공기관서 제외…금감원, 올해도 지정 면해△정치-이재명 “대선 패자로서 검찰에 오라니 또 갈 것”…與 “추한 궤변” 맹공-與 집단퇴장 속…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선거제 개편 논의”…여야 의원 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출범-오늘 한미국방장관 회담…대북 메시지 주목-대통령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경제·금융-“日, 이르면 봄부터 오염수 방류…대책 서둘러야”-‘독과점 남용금지’ 온플법 제정 착수-KB금융 노조 ‘사외이사 추천’ 6번째 도전-작년 국세수입 396조…전년比 51.9조 늘었다△Global-中핵연구소, 美반도체 우회 조달…수출통제 구멍-르노-닛산 ‘대등관계’ 합의-WHO,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희토류, 직접 캐서 쓰겠다”…탈중국 서두르는 유럽-토요타, 3년 연속 車 판매량 세계 1위-바이든·매카시 내일 ‘부채한도’ 담판-리튬 확보 성과 있었나…슐츠 獨 총리, 칠레 대통령과 화기애애△산업-배터리 프리미엄 전략 통했다…‘최윤호號’ 경영 한파 뚫고 신기록-정철동 “차세대 반도체 기판, 글로벌 1위로 육성”-한국지엠 “신차 6종, 年 50만대…올해 흑자낸다”-“차 안에서 학대아동 치유”…현대차, 디지털 테라피 모빌리티 개발-삼성전자, 국내 첫 ‘반도체 탄소배출 평가 체계’ 검증 완료△산업-국내 1위 릴, 해외로…선구자 아이코스, 신형 승부-‘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본격화…평가·공시체계 논의-“주가 오르는데 CEO 왜 바꾸나…정부, 포스코·KT 흔들기 없어야”-파리바게뜨, 미국 가맹 100호점 돌파△제약·바이오-“세계 임플란트 표면처리기 시장 공략…올 매출 2배 성장할 것”-‘WM-S1’에 글로벌 제약사 16곳 L/O 협상 봇물-피노바이오, 기술특례상장 기술성평가 통과…“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약국자동화 전문 제이브이엠…지난해 매출 1400억원 돌파△건강을 지키는 제약사들-튼튼한 세상 만든다, 든든한 보디가드-국내 임상승인 5년 연속 1위…혁신신약 선도-균형 맞춘 19종 메가비타민, 움츠러든 활력 충전-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서 비타민제 첫 대통령상-100년 기업 눈앞…사회적 책임·인권경영 가속-쓰리고 더부룩한 MZ세대 속까지 잡았다-루테인·아스타잔틴으로 ‘젊은 노안’ 예방△증권-숨고르는 외인, 차익실현 나선 기관…2500, 참 어렵네-우리사주 물량 풀린 LG엔솔…외인·기관 쌍끌이, 상승세 이어가-오브젠도 따상 데뷔…공모주 시장에 온기-최근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 지수-원·달러 원·엔 환율△증권-개미들 눈물 흘리는데…국내 증권사 리포트 ‘매수’ 일색-최대주주 ‘실종’된 한국테크놀로지…투자 주의 요구-‘주인없는 회사’ CEO 선·연임 구설 파장…기관 입김 세진다-‘KB통중국4차산업펀드’ 3개월 수익률 39.33%△부동산-시세보다 1억 비싸게 통매입…주인은 LH였다-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버티던 오피스텔 월세마저 꺾였다-2.5t 택배차 내달부터 배달 나선다△엔터테인먼트-묵직한 사회이슈 선호하는 오스카…고전 로맨스 ‘헤어질 결심’ 내쳤다-40대男은 ‘슬램덩크’, 10대女는 ‘오세이사’…팬덤 공략 日 영화 돌풍△스포츠-별들의 전쟁, 쩐의 전쟁 열린다-아시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민휘 “콘페리투어 대회 없을 때 뛰려고”-프로배구 V리그 ‘3위 싸움’ 불붙는다-‘AS로마전 철벽 수비’ 김민재, 나폴리 4연승 견인-오현규,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 데뷔전…후반 교체 출전-조코비치, 호주오픈 통산 10회 우승…7개월 만에 남자 테니스 세계 1위 탈환△피플-원희목 “‘똘똘한’ 임상 2·3상 아이템에 정부 적극 투자 절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연구개발특구, 지역발전 중심돼야”-이웅렬 코오롱 명예회장, 전경련 차기회장 인선 맡는다-롯데렌탈 대표이사에 최진환 전 SK브로드밴드 대표 내정-조웅래 회장, 국토 한바퀴 국내최초·최단시간 완주-클라리네티스트 김한, 파리국립 오페라 수석 발탁-우리금융그룹, 신입직원 공동연수 실시-포스코케미칼, 삼성SDI에 양극재 공급-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 UAE 경제성과 극대화, 민관 소통에 달렸다-생생확대경 : 韓무역 높은 中의존도, 이젠 벗어날 때-기자수첩 : 사라진 대변인…대통령실 소통 의지 있나-e갤러리 : 김시안 ‘정물 212’△전국-오세훈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면…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폭 조정”-충남도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추진, 지역 정치권 갈등으로-화성시 100만 인구 초읽기…이르면 연내 ‘특례시’ 승격△사회-이재명·유동규 ‘네탓’만…15년 지기가 원수로-현장에서 : 사공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벌써 잡음 새어 나와-어린이집·유치원 2025년 합친다…교사간 통합·예산 증액이 관건-“이태원 참사 진상조사 기구 설치하라” 유가족 시위 돌입-“재래식 화장실·낡은 수통…軍 신병훈련소 개선해야”-올해 수소차 1.7만대에 보조금…평균 2250만원-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내일부터 4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