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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조정훈 "우크라이나 파병 북한군 사태, 이재명 왜 침묵하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과 관련 “왜 이 사태에 침묵하고 계신가. 평소 약자와 인권을 강조해 오신 대표님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만행에 누구보다 먼저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13일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는 북한인권에는 관심 없지요’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북한 주민들의 절규이며, 전쟁의 참혹함과 정권의 만행을 드러낸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은 전쟁 포로로 인정받기는커녕, 단순한 살인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참전을 부인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이는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국제법과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 민주당과 이 대표의 침묵을 비판하며 “자국민을 ‘인간 지뢰탐지기’로 내몰고, 부상당한 병사를 처형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북한 정권의 야만적 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표님,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면 행동으로 국민과 국제사회에 응답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고,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포된 북한군이 김정은 정권의 버림패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들의 전쟁 포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썼다. 이어 “또한 북한 정권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통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사망자 300여명을 포함 사상자가 3000여명에 달한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이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군인 2명 중 1인의 모습. (사진=젤렌스키 엑스)
- 尹대북정책? 北공격유도?…여야, 외환 혐의 두고 난타전
-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야6당이 마련한 내란특검법에 새롭게 추가된 ‘북한의 군사공격 유도’ 의혹 수사를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내란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국방부까지 나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모습이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기존 내란특검법에 없던 ‘북한의 공격 유도 의혹’을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野,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과정도 의심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기존 문구대로 할 경우 수사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법안에는 ‘비상계엄 관련’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일부 문구를 수정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법상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선포가 가능하다. 북한이 실제 강력한 군사 도발이 이뤄질 경우 전시로서 충분히 계엄이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야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가 효력정지(파기)되는 과정 역시 북한의 군사 도발 유도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등 양측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담고 있다.지난해 6월 9일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오물풍선. (사진=합동참모본부)윤석열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일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북한은 하루 뒤인 11월 23일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모든 군사적 조치들의 즉시 회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후 북한의 각종 도발에 맞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6월 4일 전면효력정지를 결정했다.지난해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후 윤석열정부의 군사도발 유도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발 유도 핵심 수단인 대북전단 살포가 총선 이전 월평균 2~3회에서 총선 이후엔 월평균 10회 늘었고 9월엔 20회로 최고조에 달했다”고 강조했다.◇野 “전면전 유도” vs 與 “북한 주장 대변”우리 군이 보낸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의 무인기 출몰에 대해서도 바람 방향의 영향으로 대북전단 살포가 어려워지자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이 투입했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추정이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우리나라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했고 여기에 북이 맞대응했다면 곧바로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한국 정부가 자극했다는 김정은의 궤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것이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다. 확성기는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고, 대북전단은 김여정이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송석준 의원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정상적 행위조차도 마치 외환죄인 것처럼 문구가 들어가 있어 이미 법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장동혁 의원은 법리적 부분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되려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법률에 열거한 행위들을 북한과 통모를 해서 했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우리 법체계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도 자칫 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보게 된다면 원래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진 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내란수사’ 적극협조 중인 국방부도 반발국방부의 반발 강도가 거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란 의혹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방부도 입장문을 통해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해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주장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것이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다.국방부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이어 “북한이 일방적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지금까지 4000여회 이상 위반행위를 자행했고,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 살포 등 무분별한 도발을 지속했다”며 “군의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 대응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다.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며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일축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계엄과의 연관성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 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독재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인데 수사해서 처벌하자는 것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이 일어나도 그것을 빙자해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이었다”며 “왜 이 부분을 수사하지 못하나”고 반박했다.
- 고발전으로 얼룩진 정치권…‘내란 특검법’ 입장차 못 좁혀
- [이데일리 박민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고발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상대 측을 향해 내란선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고, 고발 대상도 양당 주요 정치인을 벗어나 정부 기관장, 유튜버까지 확산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고발전에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도 적잖다.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국민의힘 ‘진짜뉴스발굴단’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수막 등을 통해 여당 의원들을 ‘내란죄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우영·강선우·남인순·황정아·김문수 등 민주당 의원과 홍익표·한영태·이강진 지역위원장 △김용연 진보당 지역위원장 △성명불상의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촛불행동 구성원 등이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피고발인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계엄 선포와 관련해 공모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방송 중계, 정당 홈페이지,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여야 고발전은 윤 대통령 체포 시한과 함께 이달 초부터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선전·선동죄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다음날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내 허위조작감시단을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특히 고발전은 정치인을 넘어 정부 주요 기관장까지 확산했고 급기야 유튜버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까지 번졌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등의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비꼬기 위해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라는 고발 캠페인까지 벌이며 맞대응에 나섰다.법조계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무차별적인 고발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 행정력 낭비 부작용만 심화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된 된 건은 범죄 혐의를 충족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무차별적인 고발은 사실상 행정력만 낭비하게 되는 꼴 ”이라며 “특히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피로감만 높아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여야는 쟁점 법안인 ‘내란 특검법’을 놓고도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개정한 내란 특검법을 이르면 14일 또는 1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외환죄 수사가 포함되는 등 위헌적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를 만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안철수, 유튜브 라이브 활동 개시…대국민 소통 나선다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간 안철수’를 시작하며 대국민 소통에 나선다. 안 의원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방송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 안철수 의원실 제공)안 의원은 지난 12일 첫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대중에 설명하고, 라이브 방송 참여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국민의 뜻에 따라 생각과 행보를 가다듬으려 한다”며 “궁금하셨을 점들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행보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켜 이를 막으려 했기 때문에, 헌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며 “여당이 진정으로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한 질문엔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며 “지금까지 우리 보수진영의 과거 지도자들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항상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안 의원은 “2심 3개월 이내, 3심 즉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이내로 나오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 유튜브 라이브에서 소상공인, 청년, 저출산, 주거 정책과 올바른 의료개혁 방향, AI 4차산업과 반도체 이슈, 개헌과 선거제, 정당 개혁, 외교정책 등 대한민국 현안과 민생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미래 비전을 대중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