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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 “주어진 권한 최대치로” 이재명, 불 붙은 예산 전쟁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낯익은 문장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운동을 하며 가장 자주 했던 말 중 하나죠. 이 대표는 대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도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일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신념이 담긴 발언이기도 하죠. 요 며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같은 이 대표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인 정부의 예산안 심사가 합쳐진 결과인데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결국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겼고, 일주일간 ‘연장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골격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심사입니다. 즉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어떻게 그 세금을 쓰는지가 핵심 사안이죠. 민주당은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정부안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선 ‘세입’에 해당하는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은 ‘초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법인세 개정안,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원으로 늘리고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종부세 개정안 등 모두 부자들을 보호하는 감세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부자들에게 이익이 되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쓸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든다는 주장입니다. 사업 예산은 더 극단적으로 맞붙었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거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가 강조한 사업 예산을 추가하는 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주택사업 예산인데요.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손질, 1조원 가량을 삭감했고, 대신 이 대표의 공약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조원 가량 증액한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예산도 모두 삭감했죠. 이와 함께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도 되살리는 등 예산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은 이 대표가 최대치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주어진 권한’에 해당하지만, 예산 증액은 그 권한 밖이기 때문이죠. 증액을 위해선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태클’은 걸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끌어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의석을 앞세워 ‘감액 수정안’이라도 의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등 차후 다른 방안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당장 윤 대통령의 추진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산이 민생 경제에 적절하게 흘러들어 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일주일의 시간 동안 국민을 위한 예산 협상이 온전히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2022.12.03 I 박기주 기자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
  •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3중고’…돌파구는?[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용산 대통령실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길어지고 있는 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한파와 함께 불어닥친 난제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묘수로 정국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법과 원칙’ 노조 대응에 지지율 상승 우선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또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전국철도노조 파업도 노사 간 협상타결로 파업예고를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파업의 주된 요인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은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적정 수입을 보장해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운행을 개선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파업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화물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반하는 불법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명분은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동원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의 노조 대응은 어쨌든 힘을 받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를 기록했다. 전주와 비교해 1%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의 주된 이유로 ‘원칙과 노조 대응’이 꼽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화물연대에 이어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모양새다. 일각에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협업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주말에도 이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집단 운송거부 상황과 국민, 그리고 국가경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유가족 간담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李 해임안 놓고 여야 ‘강 대 강’ 대치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욱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는 현 시점에서 정부·여당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정조사를 하루속히 진행함과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실과 여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시한(2일)을 넘겼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결국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설계도가 될 예산안이 원안에 가깝게 통과될 수 있을지, 용산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치권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2022.12.03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여당 사라졌다"…김기현 "정상적인 민주당 사라진 것"
  • 이재명 "여당 사라졌다"…김기현 "정상적인 민주당 사라진 것"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금 사라진 것은 여당이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당이다”라고 지적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김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에서 민생 걱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오로지 대선 불복, 국정 발목 잡기에만 매달리면서 벼랑 끝에 놓인 민생에 대한 걱정을 눈곱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거대 야당이 정치깡패가 되어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 및 예산에서 계속 횡포를 부리면 역풍을 맞는 건 시간문제”라며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고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 민생 경제 무정부 상태란 세간 지적에 공감이 간다’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짚은 뒤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민노총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부도덕성과 무자격성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방출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아마도 초조할 것”이라며 “요즘 자신의 목줄을 죄어오는 부패 몸통 의혹 수사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것인지 몰라도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식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잠꼬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잠에서 깨어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그나마 정상참작이라도 받는 길이다”라고 꼬집었다.
2022.12.02 I 강지수 기자
기한 넘긴 예산안 처리, 책임 미룬 여야…"9일 목표로 협상"
  • 기한 넘긴 예산안 처리, 책임 미룬 여야…"9일 목표로 협상"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회가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류된 예산안…국회의장도, 여야도 “국민께 송구”이날 오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지속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내년도 살림살이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오후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5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다.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로 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2014·2020년 두 번뿐이었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다른 해도 정기국회 내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4차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예산 막판 조율…깎인 정부 예산 살아날까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엔 뜻을 같이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도 서로에게 탓을 돌렸다. 협상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막고 수정 예산안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을 물어 진작 파면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 넘게 깎였다. 이에 비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6조원 넘게 늘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로부터 아직 (예산안) 증액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세제 개정안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그간 요구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나 노인·청년 일자리, 임대주택”을 거론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예산과 관련해 “얼굴 맞대봐야 안다”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갈등 불씨는 여전이번 예산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전한 불씨로 남았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성곤(오른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2.02 I 경계영 기자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소년에 영상편지…“의젓한 모습 흐뭇”
  •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소년에 영상편지…“의젓한 모습 흐뭇”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소년 옥 로타(14)에 영상 편지를 보내 격려했다. 심장질환 수술을 앞둔 캄보디아 아동 로타군이 지난달 말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입원해 김건희 여사가 보낸 영상편지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2일 오후 김 여사가 지난달 말 로타군에게 보낸 영상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의젓한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로타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로타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대한항공 편으로 한국에 입국했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입원 절차를 마쳤으며 조만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로타는 선천성 심장병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팔로4징’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로타의 집을 방문한 게 알려진 후 온정의 손길이 모여 로타가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2022.12.02 I 박태진 기자
尹, 장쩌민 前 주석 분향소 조문…“두 나라 다리 놓은 분 떠나”(종합)
  • 尹, 장쩌민 前 주석 분향소 조문…“두 나라 다리 놓은 분 떠나”(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중국 측의 방침에 따라 조문단을 보내지 않는 대신에 분향소를 찾아 애도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에게 “작년 노태우 전 대통령, 그리고 올해 장 전 주석까지, 한중 두 나라 간 다리를 놓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다. 이제 후대가 잘 이어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조문록에 “한중 수교를 비롯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영면을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으로 표한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문에 앞서 시진핑 주석 앞으로 별도 조전을 보냈다. 이날 조전에는 1992년 한중 수교를 포함한 장 전 주석의 기여를 평가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유가족과 중국 국민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2022.12.02 I 박태진 기자
野, `이상민 해임안` 상정 불발에 유감…"8·9일 본회의서 마무리"
  • 野, `이상민 해임안` 상정 불발에 유감…"8·9일 본회의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날 대신 8~9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매듭짓기로 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8~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인사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정도, 추진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오 원내대변인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에 재위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처리기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다.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전하며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8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중 어떤 방법이냐는 질문에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방법이 될지 논의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에도 예산심사 상황과 이 장관 인사조치에 대한 방법을 더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에 열리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이미 제출한 해임건의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이미 제출된 상태인 것은 여전하다”며 “원래 우리 당의 계획대로 열리기로 예정돼 있던 2, 3일 본회의에선 처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날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김 의장 주재로 본회의 재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도 넘지 말라’는 文에 “전적 공감…국민도 혀를 차”
  • 이재명, ‘도 넘지 말라’는 文에 “전적 공감…국민도 혀를 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분노를 표명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고 비판했다.얖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수사는)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이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정부 결정을 다시 재검토하는 검찰 수사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혀를 찬다”며 “총풍, 북풍, 색깔론, 종북몰이 등등 다시는 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與 “野, 민노총 위한 안전운임제 의회 폭거 멈춰야”
  • 與 “野, 민노총 위한 안전운임제 의회 폭거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사항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노총을 위한 편향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의회 폭거라며 규정하며 당장 야당만의 나홀로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 일동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즉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다는 점 △미미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화물연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들었다는 점 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운송료를 정부가 직접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송료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높게 책정했다. 결국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민노총과 야당은 오히려 품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도 늘 똑같이 숫자만 앞세워 단독 상정하고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초당적 협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그만둘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2 I 김기덕 기자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무산에 박홍근 "의장, 월권·집권남용"
  •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무산에 박홍근 "의장, 월권·집권남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 “명백한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 밝혔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가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김 의장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그는 “더구나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라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최종 타결을 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나쁜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대로 본회의를 열 책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늦어도 월요일(5일)까지는 퇴임 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 줄 것도 강렬히 요청한다”며 “국회의장께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질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실패하고 기피하는 집권당이 있었나.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뿐”이라며 “야당이 오히려 신속히 심사하라고 여당이 최대한 지연 작전을 쓰는 필요한 광경을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목도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계속 파행시키면서 심사에 불참하고 처리 지연시킨 여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다”며 “이제 와 이 장관 해임안보다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놨다”고 일침을 가했다.박 원내대표는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임은 해임대로 국회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라며 “이를 정쟁화하기 위해 (사안을) 한데 묶어서 국회를 강 대 강 대치로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고의로 처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여야 합의한 의사일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가 요구하는 이 장관의 문책에 지금이라도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차기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
  • 차기 지도자 선호도…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뒤를 이었다.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 이재명 23% 한동훈 10% 홍준표 4% 안철수 3% 이낙연 3%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 대표가 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한 장관은 10%, 홍 시장은 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각각 3%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2%를 기록했다. (자료= 한국갤럽)직전 조사(8월 30일~9월 1일)와 비교하면 이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27%에서 23%로 4% 포인트 하락했고, 한 장관은 9%에서 10%로 1%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352명)에서는 한 장관이 25%의 지지도로 가장 앞섰고, 홍 시장(7%)과 오 시장(6%)이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328명)에서는 이 대표가 56%로 압도적 선두를 달렸고, 이 전 대표(4%)와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24년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두 달 만에 민주당에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상승한 35%로, 직전 조사와 지지도가 같은 민주당(33%)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12.02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민생은 벼랑 끝인데 尹·與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려"
  • 이재명 "민생은 벼랑 끝인데 尹·與 국정조사 훼방만 매달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이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 처리는 반대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훼방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책임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민생경제의 무정부 상태라는 세간의 지적에 공감이 간다.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즉 민생 챙기기”라며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돌아와서 국정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경제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경찰에 10억원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것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하루빨리 부당한 선배 소송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해서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을 때”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합법화 보장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당 또한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만드는 데 동참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이달 말 정부 지원제도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보험료 급등 그리고 보장성 저하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서 여당이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MB·김경수 성탄절 특사론…우상호 “검토할 때 됐다”
  • MB·김경수 성탄절 특사론…우상호 “검토할 때 됐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특별사면론에 대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국민도 있고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다만 국민통합을 한다면 반대 입장만 볼 게 아니라 양쪽 진영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둘 중 한 명만 하게 되면 국민 분열 사면이 될 것이고, 두 사람을 같이 해줘야 한다. 양쪽 진영에서 ‘이 사람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은 싫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럴 때 사면 하는 거다. 그게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지난 광복절보다 성탄절 특사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 의원은 “잘 모르겠다. 이 정권이 어떻게 할지 예측 가능하게 하고 계시지 않나. 지금 (사면이) 가능할 것처럼 흘리고 있지 않다”며 “(이재명 대항마 가능성에 대해선)풀려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이러고 저러고 떠드는 것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차출설에 대해선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지난 총선 떄도 법무부장관 가지 말고 총선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어려 번 했는데도 조 전 장관이 현실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며 “지금은 마음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진심으로 그런 어떤 권유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언급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우 의원은 “그럴 리가 없다.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런 말은 적절치 않았다”며 “분당 수준을 예측하려면 이 대표를 물러가라고 하는 그룹이 생기고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걱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대표 물러가라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12.02 I 박기주 기자
박범계 "한동훈 정치, 尹도 원할 것…속 시원히 정치하겠다 말하라"
  • 박범계 "한동훈 정치, 尹도 원할 것…속 시원히 정치하겠다 말하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태도와 동작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일일이 다 건건이 태도에 있어서 충돌하고 있다. 지나치다, 예민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그러면 속 시원하게 정치하겠다고 얘기를 하라”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일종의 나라에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 법령의 집행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국무위원 아니겠느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그런데 이렇게 다음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논쟁을 뛰어넘어서 당 대표 차출설, 당 대표 출마설이 분분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고도의 객관성, 객관 의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며 “장관직으로서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잡음과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스스로 한 장관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이 정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제일 가까우니까 아니면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며 “저도 지금 아까 물어보셨듯이 지난 2003년에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지내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가 여러 번 떨어졌다. 좀 늦게 등원한 셈인데 정치라는 게 만만하지 않다. (한 장관이) 워낙 인지도가 높으니까 쉽게 턱 잡힐 것 같지만 안철수 의원께서 하신 말처럼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저는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2022.12.02 I 이상원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 날 밝았다…예산사업·세법개정 합의 ‘먼 길’
  • 예산안 처리 시한 날 밝았다…예산사업·세법개정 합의 ‘먼 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결국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지만, 아직도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주요 사업과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조속히 확정해달라며 촉구에 나섰다.◇여야 강대강 대치에 국회 본회의 처리 요원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이 커졌다. 마지막날까지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에 있어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이날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쟁점이 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이재명표 사업’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정부안에서 전액 감액됐지만 상임위에서 5000억원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과 신재생에너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등도 줄줄이 증액을 의결했다.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더불민주당이 강조한 민생사업 예산들이다.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은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497억원 규모의 영빈관 신축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과 용산공원 조성 사업, 대통령실 시설관리·개선사업 등을 삭감했다. 전날에도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대통령실 이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감액에 대한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예산안 논의에서는 세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함께 넘어가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로 대표되는 정부의 감세 정책을 야당이 반대하면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세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추경호 “내년 경제 어려워, 연초 집행 차질 우려”예산안 처리가 시한을 넘기게 되면 후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다. 9일이 돼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결국 국회 임시회를 열어 이달말까지 협의를 이어나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은 모두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도 여야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이달말까지 예산안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 편성이 있다. 준예산은 법률상 의무지출과 운영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쓸 수 있는 반쪽짜리 예산으로 지금까지 한번도 편성된 적이 없다. 준예산이 편성·집행되면 600조원 규모의 절반 이상인 재량 지출을 쓸 수 없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지면 경제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피하고 싶은 방안이다.정부도 경제 위기를 근거로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했다. (사진=기재부)[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2.12.02 I 이명철 기자
  • [사설]민주당 입법폭주, 국정 판 깨려고 작정했나
  •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폭력 파괴행위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막는 이 법은 ‘노조 불법폭력 면죄부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위헌요소가 다분하다. 노조 불법을 제어할 마지막 장치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노동계 파업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가 잇따르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안의 본질과는 정반대로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바꿔 부르자며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가 턱밑까지 이른 상태에서 노동계와의 연대강화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여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대표가 지난달 14일과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연이어 방문하며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법안 처리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직후 노동계는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반정부 투쟁 양상의 ‘정치파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친야·진보성향 인사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9~11명에서 21명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겉으로는 방송의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이 이사진의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실상은 야당의 방송 장악 음모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시절인 2016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집권 후 입법을 미루다가 다시 야당이 되자 180도 태도를 바꾼 행태가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의한 77개 법안을 모조리 틀어 막고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도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채 ‘이재명표’ 예산 확정에 올인하고 있다. 대선 불복 논란이 일 정도로 입법권과 예산권을 거칠게 휘두르는 민주당의 횡포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민심의 심판을 겁내지 않는 배짱에 혀를 차게 된다.
2022.12.02 I 송길호 기자
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 공감”(종합)
  • 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 규범 제정에 적극 공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한민국학술원 석학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학술원 부회장인 이정복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의 조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학술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기관이다. 이정복 부회장은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초등학교부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시민 의식을 키워주고 알고리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운동 중 하나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오찬에는 현 학술원 회장인 이장무 전 서울대 총장과 부회장인 이정복 명예교수, 전직 회장인 이현재 전 국무총리 등 15명이 참석했다.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와 관련,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연대 소속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은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드린다”고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처해있는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여건을 감안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중단의 피해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늘고 있어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는 49개소”라고 설명했다. 품절 주유소가 11월 29일 기준 21곳에서 전날 26곳에서 더 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업계, 주유소업계와 함께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사전검토했으며 정유업계 피해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또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입장문 발표와 관련한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자칫 신구 권력 간 대결로 확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기자수첩]경제 심각한데…여야 예산 늑장 처리 또 반복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협상 결렬, 파행, 단독 강행, 보이콧.’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국회가 진행되는 중 가장 많이 나온 단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무참히 칼질했고, 국민의힘은 방어를 포기하고 거부와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법정시한(2일) 내 본회의 처리를 예상했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 물거품됐다. 사실 헌정 역사를 보면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된 경우는 흔치 않았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로만 따져도 2014년과 2020년 단 두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정기한을 넘겼다. ‘동물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올 법한 수치다.협상을 위한 진통이라 백번 양보하더라도 올해는 예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코로나19로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악재가 세계 경제를 뒤덮은 탓으로 국내 수출은 14년 만에 무역 적자로 돌아섰다. 증권·금융·건설 등 전 업종에서 구조조정과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1%대로 추락해 1997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등과 맘먹는 경제위기 쓰나미가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상황에도 여야는 전임 문재인 정권 사업 축소, 윤석열 정부 추진사업 삭감, 이재명표 예산 증액 등 날선 기싸움만 벌이고 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가장 민감한 경제 현안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지난달에야 겨우 구성된 것을 보면 개점휴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말로는 민생 안정을 외치며 경제위기 대응에 총알이 될 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제대로 심사조차 못하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불필요한 정쟁은 멈출 때다.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1 I 김기덕 기자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尹 “가짜뉴스 추방·민주주의 수호 디지털 규범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가짜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이장무 회장과 이정복 부회장 등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1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한다”는 학술원의 제안에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학술 교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후학 양성에 헌신한 학술원 회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로 디지털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으로 과학입국, 수출입국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며 “학술원 회원들이 그 토대를 만들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이장무 회장은 “현재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식량 안보 등 여러 위기를 극복하려면 다양한 학문적 성과가 공유돼야 한다”며 “학술원이 책임감을 갖고 복합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정복 부회장은 “민주정치는 사실에 입각한 합리적 토론으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치제도”라며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합리적 토론을 거부하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선진국이 가짜뉴스와 비합리적 떼쓰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 통신 기술의 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디지털 규범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2022.12.01 I 박태진 기자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특별사면 카드 검토 들어간 尹…MB·김경수 가능성 '솔솔'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성탄절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배제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연말 특별사면 검토에 들어갔다. 아직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첫 사면권을 사용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경제·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정치인 사면을 배제했다. 실제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그룹 총수와 조상수 전 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심을 끌었던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윤 대통령은 사면을 앞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이번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정치인을 포함시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의 극한적인 대립 속에 양측 지지자들의 갈등도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이에 따라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받아 현재 복역 중으로 만기 출소시 95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언급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출소 한다. 다만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사면되면 정치 재개를 바로 할 수 있다. ‘친문’ 적통인 김 전 지사가 사면을 받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쟁 구도를 형성해 정계구도에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아울러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다른 여야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특별사면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도 관심사다.
2022.12.01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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