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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여야 합의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행은 2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여당 1명·야당 2명)이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재로 넘어간 상황에서 서둘러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발해 27일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에 한 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한 대행 대국민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 드려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이 문제는 안타깝게도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 달 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불가피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단독]‘정부 자본시장법 맞불’…범야 ‘독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여당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지배권인수·유상증자·임원보수책정 등 상황에서 강력한 강제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남근(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야권이 연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및 분할·분할합병, 영업·자산의 인수 및 양도와 같은 주요 자본거래뿐 아니라 상장폐지,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상황에서도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개정안에 기업 인수 시 지배주주 주식매수 가격과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배주주(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 매수)는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최근 1년 내 거래 최고가격 등으로 공개매수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또 야당은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M&A 당시 발생한 합병비율 문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안과 유사하게 합병비율을 특정 시점 시가가 아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 이에 더해 야당안에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 과반수 의결이 있어야 합병비율이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달았다. 또 LG화학-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모회사 일반주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회사 별도 상장 시 상장주식 총수의 30%(정부·여당안 20%)를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흑자 기업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공개매수가격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모두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야당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가액의 10% 이내로만 할인율을 적용하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담았다. 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보유 전환사채·신주인수권의 경우 시가 변동을 이유로 행사가액을 하향할 수 없고, 경영권 분쟁 기간에는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 행사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외에 유상증자 등 주요사항보고서는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종료 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사의 보수도 이사회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야당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조항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넣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 핵심이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이사 주주충실 의무 포함 시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향후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지역화폐로 민생회복 나선 지자체장들, 민주 이어 국힘도 동참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쓰나미까지 덮치며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들이 지역화폐를 방파제로 앞세우고 있다. 수원과 광명, 화성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비롯해 지역화폐를 터부시했던 국민의힘 단체장도 내년도 발행액과 인센티브율 상향 등을 공표하면서다.의정부 제일시장에서 지역화폐로 거래하는 모습.(사진=경기도)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분석한 경기도내 11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2.2로 10월 71.6 대비 9.4포인트 하락했다. BSI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는 경기 실적이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사에서 소상공인 52.6%는 체감 경기 악화 사유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다.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도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11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한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100 미만이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소비심리 위축과 체감 경기 악화로 인한 여파는 개업률과 폐업률 역전현상으로 이어졌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2024년 상반기 경기도내 소상공인 개·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개업 점포 수는 3만3213개, 폐업 점포 수는 3만3555개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01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서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을 넘어섰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천시로 9.71을 기록했다.이처럼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켜지면서 일선 기초단체장들은 지역화폐로 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관할 지자체에서 단기간 내 소비진작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수원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12일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율 상시 6%에서 10%로, 충전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설과 추석 명절이 있는 1월과 10월에 한해서는 20% 인센티브가 적용된다.박승원 광명시장도 상시 10%에서 1월 한달간 20%로 인센티브율을 높이고 충전한도도 3~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역화폐 발행액 규모에서 경기도 1위인 화성시도 정명근 시장의 지시로 내년 인센티브 상시 10%, 충전한도는 7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들 단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지역화폐=이재명’이라는 꼬리표로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중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다. 신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분기 5000억원 규모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총 발행액(2180억원)의 2배 이상 규모다. 또 1분기 발행분에 한해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구매한도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앞으로도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펼칠 지자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아직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수마저 부족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의회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신상진 시장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크리스마스 이브에도…“尹탄핵”vs“반대” 집회 열렸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인근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도 열렸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저녁 경복궁역 근처에서 ‘메리 퇴진 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를 열었다.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메리퇴진크리스마스 민주주의 응원봉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해당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꾸린 자원봉사단을 비롯해 ‘방구석 웹툰작가 모임’, ‘민주시민을 위한 음료봉사’ 등이 흰색 천막을 치고 핫팩, 마스크, 초콜릿, 유자차, 쌍화차 등을 나눴다.집회 시작 한 시간쯤 전부터 친구나 가족, 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들고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다.현장에서는 로제의 ‘아파트’,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방탄소년단(BTS)의 ‘쩔어’ 등 K팝이 앰프에서 울려 퍼졌고,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춤추거나 떼창을 하기도 했다.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한덕수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지난 22일 트랙터를 끌고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갔던 전국여성농민총연합회 양옥희 회장은 “비상계엄이 있던 밤 아득함을 밝힌 시민들의 눈빛을 지난 주말 남태령에서도 봤다”며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싸우자. 어떻게 가면 승리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독려했다.한편 이날 오후 보수단체인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은 동화면세점 앞에서, 엄마부대는 헌법재판소 근처 안국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두 단체 집회에는 각각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00명씩(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측 추산 1천명, 엄마부대 측 추산 300명) 모였다.동화면세점 앞 집회에 나온 김충일 전 국방대 교수는 “무슨 대통령이 내란을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한 게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