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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한·인도 비즈니스포럼 참석…20개 MOU 체결 전망
- [뉴델리=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한-인도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8년 만의 한국 정상 인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리는 대규모 경제 행사로, 양국 정부와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우리 측에서는 조선,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소비재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고, 인도 측에서는 화학, 철강, 바이오,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이 자리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기업 주요 참석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2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 인도 측에서는 비제이 산카르 산마르 회장, 라비칸트 루이야 에사르 그룹 부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인도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양국 대표 기업인들에게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포럼 세션에서는 첨단 제조·철강,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환 등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포스코, 현대차, 크래프톤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럼을 계기로 조선,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뷰티,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민간 양해각서(MOU)와 합의 문건이 체결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0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방문 공식환영식에서 드로우파디 무르무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대 행사로는 포럼 다음 날인 21일 ‘한-인도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KOTRA)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 제조업부터 한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와 첨단산업·게임·엔터테인먼트 분야 쇼케이스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한국 기업 40여개사와 인도 기업 100여개사가 참석해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20일 포럼을 계기로 체결되는 20건의 MOU는 정부 MOU와는 별개로 체결된 기업 간 MOU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경제인협회와 인도상공회의소가 기관 간 협력 양해각서를 맺고, 포스코홀딩스는 JSW그룹과 인도 일관밀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 사업의 투자금액은 약 72억9000만달러 규모다. 네이버는 타타그룹 계열 TCS와 인도 지도 서비스 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S건설은 아리에너지와 인도 풍력 리파워링 사업 양해각서를 맺는다. 해당 사업은 총 9200억원 규모로, 직간접 고용 100명 안팎이 예상된다.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도 이어진다. 효성중공업은 아다니 인프라와 인도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HVDC 기술 협력에 나서고, 효성굿스프링스는 제이슨그룹과 마하라슈트라주 산업용 펌프 공장 구축 협조 문건을 체결한다. 약 2000만달러 투자와 200여명 채용이 예상된다. 금융과 바이오 분야에서는 어피닛과 예스뱅크가 AI 금융 서비스 확산 협약을 맺고, 제테마와 자이더스 라이프사이언스가 세마글루타이드 주사제 제네릭 조건 협상 합의에 나선다.이 밖에도 리트젠과 메쏘즈의 광산용 설비 협력, 한국 화장품의 인도 수출·유통 확대를 위한 다수의 K-뷰티 협약, 유니콘인큐베이터와 블록체인포임팩트의 메디테크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협력, 그린텔의 인도 시장 진출 협약도 포함됐다. 조선·모빌리티 분야에서는 HD한국조선해양이 인도 공과대학교 마드라스와 스마트 조선소용 AI 기반 제조기술 개발 협력에 나서고, 현대자동차는 TVS모터컴퍼니와 친환경·고안전 3륜 전기차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복지…'폐지'가 해법 아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에서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를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신청 절차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복지 사각지대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이현주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신청 절차 자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신청주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도 이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직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2020년대 이후 각종 생계형 사건·사고 발생할 때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행정절차로 간주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다.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논쟁은 보편적 지원 등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로 확산하며 신청의 의미와 적용 한계가 포괄적으로 다루는 양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복지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발언한 게 촉매제가 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복지 신청주의 논쟁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신청 절차가 복지 사각지대와 생계형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문제의 본질은 제도 부족과 엄격한 기준에 있다는 반론이다.보고서는 생계형 사건·사고가 신청 절차 자체보다 의료비 부담, 돌봄·간병 부담, 부채, 정신질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사연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추정소득 기준 등 제도적 요인과 함께 질병·의료비 부담, 채무·신용불량, 상해와 소득 단절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반면 2021년 ‘대구 부자 사건’은 간병 부담과 고액 의료비, 공과금 체납, 사회적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역시 부채와 전입신고 회피, 가족의 질병과 사망, 정신적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다.지난해 ‘익산 모녀 사건’ 또한 질환과 정신적 문제, 취업에 따른 수급 중단,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의료비 부담 등이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신청 폐지를 정책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고 짚었다. 이어 “사각지대 등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선별적 소득보장 확충을 대안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급여 미신청 이유 역시 절차의 번거로움보다는 ‘선정 기준이 엄격해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관련 조사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미신청 이유로 ‘선정 기준이 엄격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9.3%로 가장 높았고, ‘제도를 잘 몰라서’는 1.9%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또 한국은 2024년 기준 중앙부처 372개, 지방자치단체 4344개 등 총 4700여 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는 등 제도 구조가 복잡한 데다, 소득인정액 등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국제 비교에서도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 장벽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74%로 캐나다(73.7%), 핀란드(71.4%)보다 높았다. 특히 지원 접근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57.6%가 ‘수급 자격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신청 절차의 기능도 강조했다. 신청은 권리 실현의 출발점이자 행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장치로, 국민의 행정 참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아울러 현재 행정 인프라 수준에서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득·재산 정보의 불완전성과 시차, 개인정보 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전면적인 자동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이에 신청주의 폐지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정책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보편적 지원을 시작으로 하고 가치재 성격의 서비스를 선별적 현금지원보다 우선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인도 중산층 2030년 7억명 넘는다…"K-소비재 진입 최적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과 인도의 경제 협력 성과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에서는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 K-소비재가 진출할 차세대 핵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인도 5억 중산층 공략 보고서: K-소비재 수출 경쟁력 분석 및 진출 전략’에 따르면 인도 소비재 수입시장은 2018년 197억 달러에서 2024년 313억 달러로 연평균 8.0% 성장했다. 이처럼 인도는 소득 성장 기반의 중산층 확대, 모바일 결제·온라인 유통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에 힘입어 세계 최대 규모의 소비재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가계 소비 총액은 2030년까지 6조 달러 규모로 증가해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권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매력을 갖춘 인도의 중산층 확대도 주목할 만하다. 인도의 현 인구는 약 14억7000만명 이상으로 중국을 앞질러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 중산층은 2020년 약 4억3000만명에서 2030년 7억2000만명, 2046년 10억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산층은 연간 가구소득 5만~30만 루피(2020년 기준 구매력 기준)인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가처분소득이 1만 달러 이상의 실질 구매력을 갖춘 가구가 전체의 38.2%(약 1억1800만 가구)에 달해, 소비 패턴이 ‘가성비’에서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K-소비재 진출이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 소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인도 소비재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18년 27.1%에서 2024년 18.5%로 6년새 9%p 가량 하락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관세 강화, 인도표준국(BIS) 강제 인증 확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한국 소비재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인도 시장 내 경쟁력을 교차 분석해 인도 수출 유망 소비재 품목 23개를 도출했다. 핵심 주력 품목으로는 기초화장품·선크림, 라면 등이, 인도에서는 강세를 보이나 글로벌 경쟁력은 부족한 인스턴트커피, 쌀가루 등이 꼽혔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은 있으나 아직 인도 시장 침투가 미진한 수출 확대 유망 품목으로는 김과 냉동어류를 선정했다. 해안도시를 초기 거점 시장으로 삼는 현지화 기반 시장 침투 전략이 제시됐다.인도 중산층의 소비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K-소비재의 품목별 인지율은 최대 89.9%에 달하고 구매 경험자의 만족도 역시 89~92%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올 3월 3일부터 17일까지 인도 3대 도시 광역권(델리·뭄바이·벵갈루루) 거주 중산층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류 콘텐츠에 노출된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최대 지불 의향이 14~21% 높아 실질적인 가격 프리미엄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구매 경험이 선호·지속 이용으로 이어지는 전환율은 20~40%대 수준으로 낮았다. 또 가격 부담, 접근성 부족, 가품 유통 우려 등이 주요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K-소비재의 인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선 인지도 제고보다 구매 전환과 반복 구매를 가능케 하는 유통·신뢰 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주요 방안으로는 △화장품·농수산식품·패션·의류 및 생활용품·의약품 등 품목별 수출 전략 차별화 △권역별 맞춤 진입 △유통채널 확보 및 운영 △진입 단계별 마케팅 전략 차별화 등이다. 예컨대 인도 중산층은 권역별로 소비 성숙도와 디지털 채널 수용도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델리 광역권은 초기 볼륨 확보 및 시장테스트, 뭄바이 광역권은 프리미엄 런칭, 벵갈루루 광역권은 퀵커머스·브랜드 공식몰(D2C) 중심의 디지털 진입 거점으로 각각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27년으로 예상되는 EU-인도 FTA 발효와 중국 점유율의 하락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인도 소비재 시장 진입의 최적기”라며 “K-소비재는 제품력과 인지도가 충분히 검증된 만큼 ‘알려진 브랜드’를 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전환하는 것이 수출 확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 인도순방 이틀차...李, 민간교류협력↑ 방안 내놓을까
- [뉴델리=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순방 2일차를 맞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간 민간·경제 협력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현지시각) 뉴델리 팔람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접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인도 현지 순방단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뉴델리에서 공식 환영식과 간디추모공원 헌화를 시작으로 이틀 차 일정을 이어간다. 이후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오찬 등 정상회담 일정을 진행한다.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반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민간·경제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다룬다. 이번 회담은 공급망 협력과 첨단 산업 연계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날(19일)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인도 간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인도는 단순한 소비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생산과 공급망을 이끄는 핵심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방침에 따라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의 출입국·체류 절차 편의성을 높이고, 인도 내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정상회담 일정 이후에는 한-인도 경제인 대화가 진행된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번 인도·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의 참석이 예상된다.이어지는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해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저녁에는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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