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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국방통' 민간 국방부 장관 지명에 대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은 1961년 5.16 군부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군인 출신 대신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파격적으로 임명하였다. 이는 뜬금없는 12.3 계엄에 군이 동원되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 점령 시도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 민주당이 국방장관 문민화 공약을 내고 집권하자 실행한 것으로 본다. 군의 정치개입 차단과 문민통제 강화,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인사는 일단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정희 정권 이래 군 출신 국방장관 독점은 실무경험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시 군부대 관리와 북한 도발 및 안보 위기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강점으로 작용한 반면, 국방개혁 유명무실화와 국방 자원 배분 왜곡, 폐쇄적인 병영문화 고착, 부족주의(Tribalism)기반 군 인사 등 폐해로 군 조직과 업무 활성화를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터라 더더욱 그러하다. 특히 조직성장과 발전을 추동하는 바탕인 군 인력구성의 다양성 약화는 내부 자정 능력과 상호 견제기능 말살, 국방정책 결정시 집단사고(Group think) 오류 등을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구나 고위 장교들이 한미연합방위체제 우산 속에 안주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 한 채 청와대를 곁눈질하며 줄서기에 매달리는 부조리는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그동안 국방장관 문민화는 일부 안보전문가 사회에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군사 분야에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 장관에 대한 군 내부 거부감과 반발을 극복하고 안보위기 발생시 신속한 상황판단과 대응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문민장관에 대한 우려와 의구심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합참의장 군령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군 출신 차관 등으로 해소 가능한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민간출신 장관이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자결권을 인정하고 국가위기관리에 수반되는 정치적 고려는 대통령과 숙의·판단해 실행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처럼 국민적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된 민간출신 국방장관 앞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우선, 국방개혁을 통한 정예 강군건설이다. 군 내부의 관성과 시각에서 벗어나 부대구조·병력구조 개편, AI·로봇·드론 등 첨단 국방력 건설과 예비전력 정예화, 병영문화 개선 등 기존 국방정책에 대한 성찰과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성과 도출이 시급하다. 둘째, 군의 인력구조의 다양성 확보와 구축이다. 복합다층적인 미래 안보환경 대응에 필수적인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이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과 불공정한 진급제도로 인해 창조적 사고와 혁신의 성장판을 닫고 자기검열하다 군을 떠나는 현실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셋째, 군 기강 확립과 사기진작으로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분과 계급에 따른 책무 이행을 적극 유도하고 일탈행위는 엄벌하면서, 이룬 성과에 대해 합당한 처우와 복지제공으로 장병 사기를 높여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명령이자 장관의 최우선 과제다. 끝으로, 현실주의 기반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 평화는 달성할 목표이지 결코 수단으로 쓰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안보위기관리 의사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은 장관이 지겠다는 자세만이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동맹·우방국들과의 연대와 소통으로 정보를 얻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대통령과 외교안보수장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책무이자 능력이다. 현 정부의 국익 기반 실용외교와 한미일 협력 중시개념은 방향성을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고도화된 북한 핵 도발 위협의 1차 이해당사자로 미·중 패권전쟁 틈바구니에 껴서 선택을 강요받는 난처한 처지에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대응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트럼프 리스크는 설상가상이다. 이번에 국방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15년 간 현장경험을 쌓고 정무 감각을 두루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는 만큼 환영하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군 개혁의 상징이자 군의 문민통제를 강화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고 행운을 빈다.
- 작년 1.4조 '할당관세'에도 물가 잡기 부족…"유통구조 개선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책인 ‘할당관세’가 일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미미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효율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가격 인하 효과가 큰 품목 위주로 감면율과 물량을 조정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등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작년 할당관세 품목 125개…1.4조 깎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4일 펴낸 ‘할당관세 운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할당관세 운용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약 1조 4301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1년 전과 비교해 33.0%(3248억원)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은 125개(정기 77개, 긴급 48개)로, 품목 역시 1년 전(117개)보다 8개 늘어났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과 수급 불균형 해소,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특정한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를 조정해 적용하는 제도다. 특정 물품, 일정 수량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최대 40%까지 높거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매년 사전에 정해지는 ‘정기할당관세’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긴급할당관세’로 나뉜다. 지난해는 연초 사과·배 등 주요 과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여름 제철 채소, 배추 등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대체재인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을 위주로 할당관세를 집중적으로 적용했다. 지난해 농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72개에 달해 전체 품목의 약 57.6%에 달했다.이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 관세를 낮추면 세수 결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지난해 전체 관세 징수액 중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에 달했다. 2020년 5.3%에 불과했던 것이 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세수 감소액은 연평균 38.9%씩 증가했다. ◇ 유통과정 거치며 효과↓…“유통구조 단순화해야”그러나 막상 할당관세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수행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보고’에 따르면 바나나와 파인애플 수입 가격이 1% 하락할 경우 소매 가격은 각각 0.25%, 0.32% 내리는데 그쳤다. 망고 가격은 0.41% 떨어졌다. 해당 연구는 할당관세 지원 추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17개 품목 중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반면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공업 제품은 할당 관세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비교적 컸다. 수입 가격이 1% 떨어질 때 1차 가공품의 국내 출고 가격은 0.92%, 생산자 물가는 0.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판 제조용(-0.29%), 부탄 제조용(-0.34%) 원유 등의 출고가 인하 효과도 과일류보다 높았다. 특히 과일 등 유통과정은 할당관세 효과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손꼽힌다. 가격이 1% 하락할 때 바나나 도매 가격은 0.78% 떨어지지만, 유통 과정을 거치며 소매가격 하락률은 0.25%까지 낮아졌다. 파인애플 역시 도매 가격이 1.12%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소매가격 하락률은 0.32%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할당관세 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세율 조정과 더불어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예정처는 “일부 농산물은 국내 공급 여건, 유통구조 상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유통 구조를 단순화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물가안정 기여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할당관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 역시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법인 간 경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대책’ 주문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농식품 수급·유통구조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 10명 중 6명 “李대통령 잘한다”…‘채무 탕감’엔 반대 59%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채무 탕감 방안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국회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23일~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를 합쳐 62%를 기록했다. 이는 취임 직후인 6월 2주 조사 대비 9%p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1%, 무응답은 17%였다.응답자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52명·이하 가중값 적용)은 긍정평가 93%에 부정평가 2%, 국민의힘 지지층(201명)은 53%가 부정평가하고 21%만 긍정, 23%는 유보했다. 무당층(231명)은 긍정 40%·부정 27%에 33%가 유보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국정운영 신뢰도’ 설문 결과의 경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신뢰한다’가 63%, ‘신뢰하지 않는다’는 29%로 각각 나타났다. 신뢰 응답은 국정수행 1%포인트차로 거의 일치하는 반면 불신 응답은 현행 평가대비 8%포인트 높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 를 처음 조사한 2022년 5월3주차 결과(신뢰 54% 불신 36%)에 비해 이 대통령 신뢰도는 9%포인트 더 높고 불신도는 7%포인트 낮다.이번 조사에선 ‘이 대통령이 발표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현안 설문이 진행됐고, ‘잘한 인선이다’는 45%에 ‘잘못한 인선이다’ 31%로 나타났다. 23%는 평가를 유보(모름·무응답)했다.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은 76%가 긍정, 9%만이 부정평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2%가 인선을 부정, 8%만 긍정평가해 대조됐다. 무당층은 47%가 평가 유보한 가운데 부정 36%, 긍정 17%로 나타났다.이념성향별 진보층(285명)은 김 후보자 인선 긍정 72%에 부정 12%, 중도층(341명)은 긍정 45%에 부정 29%, 보수층은 긍정 24%에 부정 57%다. 무이념층(103명)은 49%가 평가 유보하고 긍정 26%·부정 24%로 팽팽했다. 이밖에 ‘정부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보충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는 전제로 추경 공감여부를 묻자 ‘필요한 조치’ 61%, ‘필요하지 않은 조치’ 28%로 국정 신뢰도와 유사한 분포가 나타났다.
- 4대 금융, 2분기 실적 '주춤'했지만…상반기는 순익 10조원 '역대최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올 2분기 실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여파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체로 순이익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 컨세서스(전망치)는 4조 96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 1688억원에 비해 4.0% 감소로 예상됐다. KB금융은 1조 5827억원으로 7.5%(전년 동기 1조 7107억원), 신한금융은 1조 4160억원으로 2.4%(1조 4510억원), 우리금융은 8845억원으로 8.0%(9615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나금융은 1조 780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중 같은 기간 유일하게 3.1%(1조 456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전망치는 9조 97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9조 3526억원) 6.6%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KB금융이 3조 2818억원으로 리딩 금융 자리를 지키고, 신한금융 2조 9330억원, 하나금융 2조 2164억원, 우리금융 1조 5391억원 등으로 예상했다.올 들어 4대 금융지주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들 금융지주 주가도 2분기 내내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의 기준인 보통주자본(CET1)비율도 1분기 기준 KB금융 13.67%, 신한금융 13.27%, 하나 금융 13.23%, 우리금융 12.42% 등을 유지, 2분기에도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4대 금융지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역대급 실적의 배경엔 가계·기업대출이 동반 증가, 이자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달 들어서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하루 평균 약 2100억원 가량 늘며 6월 한 달 간 6조원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가계대출 이자율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 때문에 기준금리보다 하락 속도가 더뎌 ‘이자 장사’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평균 예대금리차(은행연합회 자료)도 지난 3월 1.47%포인트로 공시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에도 1.41%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상생 금융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예상되고 있지만 4대 금융지주 실적은 하반기에도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김은갑 키움증권 연구원은 “KB·신한금융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에서 벗어나 순이익이 정상화됐고 비은행 실적 개선 등으로 연간 순이익도 전년대비 늘어날 전망이다”며 “하나금융은 비은행 자회사 실적 개선 시 이익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고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인수로 비은행 부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 양곡법에 조건달고, 전략작물 확대…송미령식 '절충안' 힘받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전략작물 육성에 힘을 싣기로 한 것은 쌀값을 안정시키며 농가 소득까지 보존하려면 벼 재배면적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서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드는데, 쌀 생산량은 줄지 않아 공급 과잉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추진 하더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의무매입’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양곡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놓은 ‘절충안’으로, 송 장관의 유임으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판매대. (사진=연합뉴스)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1962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30년 전인 1994년(120.5kg)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인 53.2% 줄었다. 올해 소비량은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58만 5000톤(t)으로, 1994년(682만 6167t)보다 47.4% 줄어드는데 그쳤다. 생산량보다 소비가 더 빠르게 줄어들면서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는 계속 심화 되고 있다.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남는 쌀을 사들이는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쳐 남는 쌀을 시장격리(매입) 했다. 지난해 정부가 초관 쌀을 매입·관리하고 되판 뒤 부족한 차액을 메우기 위해 들인 정부 재정은 2조 343억원에 달했다. 전년(1조 7700억원)보다 14.9% 늘어난 수치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정부가 사들인 쌀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도 지난해 5049억원으로 전년(3929억 원)보다 28.5% 늘었다. 역시 2005년 이후 최고치다. 올해도 5월 말 기준 정부 양곡 창고의 재고량은 124만 4000t에 이르러 관리비용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 ‘조건부 의무매입’으로 완화 전망이 같은 이유로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더라도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된 쌀을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정부가 필요한 경우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의무매입은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쌀은 다른 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높아 생산하기도 쉽고, 소득도 높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다른 작물로 전환이 쉽지 않은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준다고 하면, 쌀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의무매입이 포함된 양곡법 개정안을 시행하면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이런 문제들을 고려해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의 쌀만 의무매입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의무매입 조항을 반대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런 대안을 민주당에 제시하며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는 정부가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 늘어난 전략작물 수요 부족…정부 수매 및 시장 발굴다만 쌀 대신 늘어난 전략작물을 뒷받침할 수요가 충분하기 않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대표적인 사례로 콩이 꼽힌다.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은 논에서 현실적으로 재배할 여건이 되는 ‘논콩’에 쏠리고 있다. 이에 지난 2023년 6만 7671ha를 기록한 콩 재배면적은 지난해 7만 4018ha로 9.4% 늘었다. 올해 콩 재배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13.6% 늘어난 8만 4100ha로 예측된다. 그러나 1인당 콩 소비량은 7.3kg에 그친다. 이마저도 저렴한 수입산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정부에서는 전략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발굴을 위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처럼 논콩 물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한편, 시장 수요를 늘리기 위해 두부, 두유 등에 국산 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서진교 GS&J 원장은 “전략작물직불제가 농가를 설득할 좋은 인센티브가 되긴 하지만,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저렴한 수입산 대신 국내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허니문 랠리’ 속 주춤한 농심·오리온…시장선 “매수 기회”[주톡피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상황에 농심과 오리온 등 일부 식품 종목은 오히려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이들 종목에 대한 보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경계심이 커지고 있지만, 증권가에선 이를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농심(004370)은 최근 한 달간 8.93% 하락한 반면,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음식료·담배 업종 지수는 5.95% 상승하며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냈다. 오리온(271560)도 이 기간 3.49% 하락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허니문 랠리’로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농심 주가가 주춤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라면 등 서민 먹을거리 가격 급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선 정부의 가격 통제 우려가 커지면서 라면 매출 비중이 높은 농심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오뚜기처럼 품목이 다양한 기업이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에 비해 타격이 컸다는 평가다. 또 오리온은 실적 부진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리온은 올해 1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68%에 이르는데,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외형 성장세가 정체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특히 춘절 이후 중국 내 경쟁사들이 재고 소진을 위한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현지 시장 경쟁이 심화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 국민연금도 농심과 오리온 보유 비중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농심 지분율을 지난 3월 말 10.88%에서 지난 24일 기준 10.02%로 0.86%포인트 줄였다. 국민연금은 오리온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말 10.63%에서 지난 20일 기준 9.95%로 0.68%포인트 축소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이 같은 약세 흐름을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하고 있다. 올 하반기 민생지원금 지급에 따른 내수 소비 회복과 함께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농심은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의 라면 가격 인상, 중국 온라인 채널 회복세 등이 맞물리면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북미와 중국에서 4월부터 신라면 툼바 제품의 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에 올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가격 인상과 북미와 중국 등에서의 신라면 툼바 판매 본격화가 실적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오리온 역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내 경쟁이 완화하며 시장 기대치 이상의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오리온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배 수준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만큼 신제품 출시, 채널 확대, 인도·미국 법인 성장 등 복합적인 재평가 요인이 남아 있다는 진단이다.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달부터 고성장 채널(편의점·간식점·이커머스) 입점 확대와 채널별 특화 제품, 시즌 한정 제품 출시 등 소비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오리온의 적극적인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카테고리 확장(견과바·육포 등), 지역 확장(인도·미국 법인, 동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수출 등) 가시화 시 프리미엄 구간 진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https://youtu.be/rL3ysBvCQnU?si=Q0qEw3V0Ao21p3X9
- 내부 전문가 발탁한 이재명 정부…"적재적소 임명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과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한 대규모 중간 인사의 핵심은 ‘실용’과 ‘전문성’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의 조직과 정책을 잘 아는 내부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신속한 정책 추진 기조를 분명히 했다.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날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2004년부터 2년간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헌법·법률 이론과 재판 실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쌓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법원 내에서 법리에 밝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법관 후보군에 오른 바 있다.대통령실은 차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인사인 국세청장 후보자에 임광현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을 지냈다. 이후 국세청 차장으로 지내다 퇴임했고 22대 국회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회에서도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 차관급 인사도 실무형 인재들로 구성됐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한미연합사령부 화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전과 정책 부서를 고루 경험한 국방 전문가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체계 강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대표적인 연금정책 전문가로 꼽히는 이 차관은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행정 전반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환경부 차관에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됐다. 환경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금 차관은 기후변화, 대기질, 탄소중립 등 주요 환경 현안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다.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권창준 기획조정실장이 발탁됐다. 권 차관은 고용부에서 노동정책을 기획하고 대규모 현장 조사를 이끈 경험이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평가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정책기획과 대변인을 역임하며 내부 신망을 얻은 인물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강유정 대변인은 “오늘 인선은 각 부처 장관들과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국방 개혁, 사회안전망 확대, 기후변화 대응, 노동권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세부 과제를 책임질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일하는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프로필]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연금개혁 주역 발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53)을 26일 임명했다. 복지부 내 3번째 여성차관이다.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이스란 신임 차관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보건행정학 석사, 서강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세계보건기구(WHO) 파견 근무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건강정책국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특히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맡아 복지부 내에서는 ‘연금통’으로 통한다. 지난 3월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상황 속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물밑협상을 이끌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구, 노인, 아동 복지 등에서도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 때마다 등판해 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1972년 서울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카네기멜론대 보건행정학 석사 △서강대 경영학 박사 △ 행정고시(40회)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보험급여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연금정책국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이번엔 개정되나…與, 상법 처리 후 배임죄 개정 논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계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에 따른 배임죄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선 배임죄 규정을 대법원 판례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에 대해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만 신속히 선출된다면 7월 4일 이전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으로 이춘석 의원을 내정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다.처리할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여전히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 된다. 앞서 민주당은 두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야당 시절 단독 처리했지만, 거부권에 막혀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신인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소속 의원들은 대선 승리 후인 이달 초 두 조항에 더해 △이사회 구성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이사수 확대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강화 △사내이사→독립이사 명칭 변경이 추가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상법 ‘즉시시행’서 후퇴…유예기간 두기로 이와 관련해 진 의장은 “법사위가 법안을 어떻게 심사해서, 어떤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며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당 코스피5000특위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총 의무화를 제외한 다른 조항들의 경우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당초 주식시장 활성화TF는 전자주총 의무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공포 즉시 시행’을 요구했지만, 원내지도부는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시행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25일 경제6단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주총 의무화 외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울러 재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처벌 확대를 우려하는 점을 고려해, 재계와 배임죄 개정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열어뒀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배임죄 판례는 ‘경영판단 원칙’ 명확…檢 기소 남발 ‘논란’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판례상으로 경영 판단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명확하게 기업인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입증돼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른 기소로, 수년간 수사와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판례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을 받을 우려로 과감한 경영적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재계 주장이다.김 부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이미 배임죄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배임죄 기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으로 경영적, 정책적 판단에 대해 배임죄 적용을 배제해 검찰 기소 남용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찰 기소 자체에 우려하는 측면이 있기에 상법을 개정한 후에 그걸 보완하자는 차원”이라며 “상법을 개정한 후에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에선 다른 의견도 나온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처벌 증가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 논거일 뿐”이라며 “(일단) 법 개정 후 시행해보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손댈 용의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