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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구속…이재명 수사 본격화 되나
  •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구속…이재명 수사 본격화 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2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놀아났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100페이지 가량의 PPT를 통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혐의를 적용한 것은 그가 받은 돈이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에 활용된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 부원장이 이날 구속되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만간 더불어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고,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022.10.22 I 이배운 기자
유동규 “이재명 회견, 재밌더라…잘못한 사람은 대가 치러야”
  • 유동규 “이재명 회견, 재밌더라…잘못한 사람은 대가 치러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입을 열었다.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1심 속행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유 전 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재판 중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며 “그냥 회견 내용 전체가 재미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자 윤석열 검찰은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될 처지에 처하자 연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나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일당들이 날 향해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기도 했고, ‘이재명이 알면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유 전 본부장→김 부원장’으로 흐르는 자금 의혹과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다. 유 전 본부장은 ‘돈이 움직인 과정에 본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질문에 “죄송하게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려고 한다”고 했고, ‘그 때는 왜 그랬느냐’는 질문엔 “의리? 그런데 이 세계에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또 “구치소에서 1년 명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의혹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다’는 기자의 말에 그는 “다 진실대로 가게 돼 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보면 속이 나오지 않느냐”며 “모든 분들이 그걸 바라실 것 같고, 그래야 이게 정리될 것 같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면 되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면 안 되고, (누군가) 누명을 써도 안 된다”고 했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송영길 "검찰 공정성 못 믿어…대장동 특검해야"
  • 송영길 "검찰 공정성 못 믿어…대장동 특검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송 전 대표는 21일 지역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구 앞산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가 특검하자고 말한 데 동의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은 대통령과 집권 세력에 대한 공정성 확보 때문에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선 “자기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말을 바꾸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다는데 무엇을 압수수색 한다는 건가”라며 “민주연구원 자체를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분명히 말하지만 나 이재명은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만배 등이 날 향해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기도 했고, ‘이재명이 알면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자 가면을 씌워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속이려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며 “특검으로 대장동 사건의 뿌리부터 잎사귀, 줄기 하나까지 남김없이 투명하게 확인하고, 민생 살리기에 정치권의 총력을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가 정권이 바뀌어 제대로 수사하니 특검을 주장한다”며 “특검을 할 때 정쟁이 심화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 민생에 가장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밖에 없다”고 맞섰다.
2022.10.21 I 강지수 기자
안성 물류창고 방문한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엄정히 부과해야"
  • 안성 물류창고 방문한 이재명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엄정히 부과해야"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1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물류창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 현장의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크게 지지 않다 보니 사용자 측에서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용자 측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데, 산업재해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이 있어야 하겠고 그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도 엄정하게 부과해서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 안성의 한 저온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발생 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중 2명이 숨졌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는 인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이 전 세계 최고의 산재사고율을 자랑하며 산재공화국 오명을 쓰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갖가지 방법으로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빵공장 사고를 안타까워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2.10.21 I 강지수 기자
‘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 사실일까
  • ‘사상 초유의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입장, 사실일까 [팩트체크]
  • [이데일리 구동현 인턴 기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 규탄 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당사 집결을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1야당’ 당사에 압수수색을 나온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힐난했다. 다수 언론은 ‘전례 없는 야당 탄압’ ‘사상 초유 압수수색’이라는 민주당 측 표현이 담긴 기사를 일제히 내보냈다.‘처음’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와 수사기관을 강하게 비판한 민주당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수차례 있었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92년 9월 8일 경찰은 관권개입 부정선거 사실을 폭로한 뒤 서울 마포구 민주당사에 머물던 한준수 전 충남 연기군수를 체포했다. 이때 경찰이 한 군수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당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기물을 훼손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 군수 강제구인 사건’은 90년대 들어 수사기관이 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유일한 사례로 남았다.지난 2006년 4월 20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 충남 홍성군수 예비후보자 2명의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 중앙당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영장에 야간집행을 명시한 문구가 없다고 항의해 무산됐다. 결국 검찰은 중앙당 대신 충남도당을 압색해 한나라당이 제출한 입당원서를 얻는 등 우회로를 택했다.당시 한나라당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여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2008년엔 ‘제1야당’ 이외의 군소정당에도 첫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1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 전 경제공화당 총재를 구속하며 자택과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허 총재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혼담설을 주장하는 등 허위경력을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또한 2010년 4월 30일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불법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찰은 직접적인 당사 진입 대신 ‘압수 대상 사본’을 민노당 관계자가 교부하는 식으로 수색했다고 밝혔다.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12년 5월 21일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 대방동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011년 민노당을 흡수하며 출범한 통진당은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 내에서 제명되는 등 내부 진통을 겪다 지난 2014년 해산했다. 또한 2017년 8월 11일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불법자금 모금과 횡령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서울 양평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증 결과]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이후 지구당, 시도당사를 제외한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총 6번 있었다. 그 중 ‘제1야당’을 비롯해 제2, 제3 야당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한편, 각 정당은 직접 압수수색 수사 대상이 되면 ‘야당 탄압’을 외치며 수사 당국을 질타했다.결과적으로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을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고 판정한다.
2022.10.21 I 구동현 기자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리스크에 놀란 野…"당 전체 위협" 우려도
  •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리스크에 놀란 野…"당 전체 위협" 우려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중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 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다. 지난 19일엔 검찰이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았다가 8시간의 대치 끝에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대표가 정국을 타개하고자 내놓은 ‘대장동 특검’ 제안도 여당은 단박에 거부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특검법 처리를 시사하는 상황에서 여당은 민주당에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 개인을 향한 공격이 당 전체로까지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李 “한 푼도 받은 적 없어…특검하겠다”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와 ‘대장동 게이트’는 무관하다며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로 이익을 봤다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는 없이 야당 탄압에 혈안”이라고 일갈했다.이날 이 대표는 ‘특검’으로 상황 돌파를 시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분명히 말하지만 나 이재명은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김만배 등(화천대유 일당들)이 날 향해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기도 했고, ‘이재명이 알면 안된다’고 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검사들이 바뀌니 관련자들 말이 바뀐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자 가면을 씌워 ‘대선자금’ 사건이라고 속이려 한다. 정치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에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의혹 △김만배 누나의 윤 대통령 부친 자택 구입 경위 △조작수사 및 위증교사 의혹 등을 언급했다.다만 김 부원장 관련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언제 확인했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겠다”며 선을 그었다.◇“김용 통해 민주당 겨냥” VS “개인 리스크가 당으로 확대”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야당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민주당 심장에 칼을 들이밀었고 심장을 겨눴다는 건 생명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 리스크처럼 여겨졌던 부분도 있다”면서도 “영장에 보면 ‘대선자금’이라는 혐의를 적시했다. 그건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라고 답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를 향한 공격이지 민주당을 향한 공격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한 당 관계자는 “대표 개인의 문제를 타고 당 전체가 위험해지지 않았냐”는 말을 전했다.여당의 ‘이재명 방탄’ 프레임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더불어 부패 옹호당”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지난 20일 설훈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사태를 예견했다”며 “당연히 이런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사태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부터 당으로 (리스크가) 전염되는 것은 막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점을 생각해 당 대표에 있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제시한 특검을 “시간끌기”라고 거부하며 한동안 여야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윤 대통령의 ‘본부장’ 의혹이 맞붙는 대치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21 I 이수빈 기자
"특검 거부는 범죄연루 자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 말
  • "특검 거부는 범죄연루 자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 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종합 특검을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권주자 시절 “특검 거부는 범죄연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여당은 곧장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다.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이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관련 문의에 “주 원내대표 답으로 입장을 갈음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먼저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 국민의힘이나 입당 후 대선주자로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다른 것이다.대장동 의혹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당내 경선 주자로 나서면서 처음 제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본인 치적 사업으로 홍보한 적도 있고, 과거 도지사 선거 홍보물에 쓴 ‘이익 환수’ 문구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터라 강경 대응하지 않았다.민주당에서도 의혹을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평가절하하며 국민의힘 특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특검 협의에만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도 거부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대장동 논란은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다른 후보자들의 공격 근거로 활용됐고, 대선에서도 선거 직전까지 국민의힘 측 선전 요소로 소모됐다.윤 대통령 역시 9월 29일 경선주자로 나선 상황에서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비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당시 “특검 거부는 범죄 연루 자인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본인이 설계했고,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까지 해놓고 잘못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면서 왜 특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 주장대로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그러나 대선 과정에서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대장동 사업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친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사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의힘 인사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김씨 회사에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여기에 윤 대통령이 주임검사로 사건을 맡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당시 대장동 사업 대출 브로커가 윤 대통령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확인됐다. 이후 김만배씨가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등의 말을 했다는 녹취록 내용, 대통령 선거 직전엔 김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청탁을 통해 “사건이 없어졌다”고 증언한 인터뷰 영상까지 공개됐다.그러나 3월 초 마지막 TV토론까지도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향한 ‘대장동 공세’를 이어갔고 결국 이 대표 역시 토론 도중 대장동 특검을 하자며 윤 대통령에게도 동의를 요구했다. 이 당시 윤 대통령이 “동의하느냐”는 이 대표의 연이은 다섯 번의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않고 “수사를 해야한다”고만 답변을 정리한 장면은 상당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끝난 뒤에야 취재진 질의에 특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2022.10.21 I 장영락 기자
민주당 “이재명, ‘김용 후원금’ 2018년 50만원뿐…대선 후원 없다”
  • 민주당 “이재명, ‘김용 후원금’ 2018년 50만원뿐…대선 후원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포함해 불법정치자금을 1원도 받은 바 없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공식 정치 후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김 부원장이 2018년 경기도지사선거 당시 이 대표에게 50만원을 후원하였을 뿐이며, 2021~2022년 대선과 경선 과정 등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물로,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불법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김 부원장이)정치후원금을 낸 건 모르겠다. 합법적 범위에서 뭘 했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분명한 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옳지 않은 돈을 받은 적, 개인적으로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또 ‘김 부원장을 여전히 믿느냐’는 말에 “오랫동안 믿고 함께 한 사람이고 지금도 그의 결백을 믿는다”고 했다. 다만 김 부원장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김 부원장에게 직접 확인했느냐는 질문엔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겠다”며 선을 그었따.
2022.10.21 I 박기주 기자
다시 ‘김건희 국감’…野 “명백한 표절”vs 與 “내로남불”
  • 다시 ‘김건희 국감’…野 “명백한 표절”vs 與 “내로남불”[2022국감]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다시 ‘김건희 논문 국정감사’가 됐다. 야당은 “김 여사 논문은 명백한 표절”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장윤금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왼쪽)과 임홍재 국민대 총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및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참석했다. (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후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에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학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맹공했다.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임 총장에게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검증은 24일 걸렸는데 김 여사 검증은 392일 걸렸다”며 “같은 규정에서 이런 차이를 누가 이해하겠나. 김 여사의 명예가 중요한가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임 총장은 “예비조사에서 문 전 의원과 관련한 건은 당시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는 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답했다.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숙명여대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금까지도 논문과 관련한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민형배 무소속 의원 역시 임 총장과 장 총장을 향해 “논문 표절 피해자가 40~50명에 달하고 표절이 드러난 논문만 7건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총장 이전에 학자로서 양심에 비춰 이 논문들이 표절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자기 진영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과 문재인 정부 사회부총리였던 김상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의혹을 문제삼았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로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인 김병욱 의원 역시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인 사인의 표절여부에 대해 난리법석 떠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당인 이태규 의원은 김상곤 이사장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를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에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이러한 내로남불 정치가 우리 사회를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않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 국민대·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장, 김지홍 국민대 법인 이사장 등이 입원 치료 등의 이유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관련 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I 김형환 기자
대통령실 "尹, 경찰에 마약과의 전쟁 승리 당부"
  • 대통령실 "尹, 경찰에 마약과의 전쟁 승리 당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내용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7대 악성 사기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찰 긍지와 자부심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며 “1945년 해방 직후 정부 수립되기 전에 경찰 출범에 사회 혼란을 수습했다”고 경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했다.사전환담에서 만난 고(故) 최규석 경무관 아들 최민석씨는 “유가족에 있어 가장 큰 자긍심은 나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기록과 기억 이라며, 하지만 사회에서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최 경무관은 1968년 1.22 사태 때 종로경찰서장으로 북한 무장공비 침투 막다가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최 경무관 헌신과 희생 뚜렷히 기억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기 위한 헌신 희생한 분들에 국가가 최선 다해 모시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아울러 행사에 동석한 김건희 여사는 환담을 마치고 어린 유가족에게 포돌이, 포순이 인형 전달했다.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기념식 후 같은 행사장 열린 국제치안 산업대전 부스 방문해 스마트 순찰차 올라 각종 장비와 컴퓨터 제어를 지켜보고, 재난안전 통신망 활용해 울릉도, 독도 경찰관과 화상통화를 했다. 특히 관할지역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고 각별한 고마움 전했다.김 여사는 신고자가 경찰관 물음에 답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찰관이 보낸 문자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 현장상황 실시간 전송 서비스인 보이는 112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 여사는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활용 설명 들은 뒤 사회적 약자에게 홍보가 많이 이뤄져 위급한 상황서 즉각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2.10.21 I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민생 위해 머리 맞대는 게 의무"
  • 대통령실, 野 시정연설 보이콧에 "민생 위해 머리 맞대는 게 의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검토와 관련해 “국회는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게 국민 바람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주 25일 국회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시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안 처리하는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특검 제안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22일 예정된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지 않게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 목소리에 대통령실은 더욱 귀를 기울이겠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그런 일들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10.21 I 송주오 기자
與, 이재명의 특검 제안 거부…"위증쇼" "특혜검사 원하나"(종합)
  • 與, 이재명의 특검 제안 거부…"위증쇼" "특혜검사 원하나"(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규명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의도적 시간 끌기 전략”(주호영 원내대표) “전형적 물타기 꼼수”(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대국민 위증쇼”(권성동 의원) 등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화천대유·대장동 특검’을 추진하자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회견 직후 주호영도 간담회…“수사 제대로 하니 특검 주장”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대표의 발표 직후 긴급 기자 간담회를 마련해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특검을 피하다 정권이 바뀌어 제대로 수사하고 있으니 특검을 주장한다”며 “의도적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과 다름 아니다”라고 특검 제안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지난해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를 요구한 당시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특검 수사하자면서 시간 끄는 것이 적폐세력 수법’ 언급을 인용하며 “수사를 제대로 하니 특검으로 가져가 시간 끌고 하려는 것 같다, 속 보이는 수사 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으로 정쟁 대신 민생으로 가자고 한 것과 관련해 “특검할수록 정쟁이 심화하는 것을 경험으로 안다”며 “민생에 가장 집중하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일 밖에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를 향해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 민주당을 동원하고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선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뉴스1)당 지도부도 이재명 대표의 특검 제안에 반발하는 의견을 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9월23일 우리 당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당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상정조차 해주지 않았는데 이번 특검 주장은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전형적 물타기 꼼수”라며 “적반하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검찰수사가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밝히기엔 최적의 수단”이라며 “특검을 도입하려면 수사기간을 확정해야 하고 수사진이 줄어 수사 역량이 축소되는 데 더해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고르겠다고 어깃장을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께서 원하는 ‘특검’은 ‘특별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혜 검사’를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부터 하는 것이 순서로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발휘해 특검으로 피해 가려는 꼼수를 버려라”고 강조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수사 범위 지정, 특검 임명 등 이 대표는 민주당의 거대의석을 무기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시간만 끌어 정쟁하자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제 이 대표의 ‘불법 리스크’ 핵심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아니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순서와 방법 모두가 틀렸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비리 의혹과 대장동에서 흘러나온 불법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먼저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실체적 진실 규명이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을 주장해도 늦지 않다”고 논평했다. ◇“야당 대표면 수사방법까지 셀프결정하나” “방탄복 입으려는 잔꾀”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신의 SNS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예상대로 궤변과 거짓으로 점철된 ‘대국민 위증쇼’”라며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야당탄압과 보복수사로 바꿔치기 했다,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삼아 정치적 연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술수일 뿐이며, 어떻게든 정쟁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 시간을 끌어 수사를 무산시켜보겠다는 정치적 장난질”이라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자, 그 자가 범인”이라고 언급했다. 조해진 의원은 “피고이면서 피의자인 사람이 수사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참 생경하다,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가 되면 본인의 범죄행위 수사방법까지 셀프결정하는 나라인가”라며 “이 대표는 여당이 특검을 안 받으면 민중봉기라도 일으킬 듯이 말을 하는데, 막 나가는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이 주장하는 특검은 또 하나의 방탄복을 입으려는 잔꾀일 뿐”이라며 “단군 이래 최대 비리인 대장동게이트 핵심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바꾸자고 하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웅 의원도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 끄는 것은 적폐세력들의 수법이다, 2021년 9월의 이재명이 2022년 10월의 이재명에게 일갈하는데..”라고 적으며 ‘스불재’(스스로 불러온 재앙) ‘자승자박’ ‘적폐자백’ 등 해시태그를 함께 달았다. 허은아 의원은 “‘대장동 특검’이라고 부르면서 ‘윤석열 특검’하자는 주장, 이런 것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고 한다”며 “정말 민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이 둘러싸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10.21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이번주 `대장동 특검법` 만들 것…내주 본격 논의"
  • 민주당 "이번주 `대장동 특검법` 만들 것…내주 본격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21일 “이번 주 내로 (대장동) 특검 법안을 만들어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게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추고 특검으로 종지부를 찍으면 된다”며 “무능하고 한심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지난 정부와 야당 수사에 골몰해서는 안된다. 경제위기의 거대한 태풍이 상륙했는데 지금 정권의 역량을 검찰 수사, 정적 제거, 전 정권 욕보이기에 집중한다면 국민의 삶은 누가 지키나”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으로 알려져 있다”며 “수사의 중립성,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기본 상식은 윤석열 검찰에서 사라져 버린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특검법 준비팀이 있을 것이고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브리핑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특검을) 제안했고 여당은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준비하는 게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 특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는 “역대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민심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했다”며 “지금은 민심의 추동력이 발휘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특검이 남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 공정성이나 편파성, 표적 수사 등 정치수사, 정치탄압이 있었을 때,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대안을 찾을만한 건 특검뿐”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대출, 부실수사, 특혜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이 대표는 21일 검찰이 자신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비리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줬던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로 수사를 지연한다”며 특검 거부 입장을 밝혔다.
2022.10.21 I 이수빈 기자
관세청장 “아태협, 북한 금품 지급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
  • 관세청장 “아태협, 북한 금품 지급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2022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의 달러 밀반출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이 북한으로 수십억원을 송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태협에서 북한 그림 상당수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식 관세청장. (사진=연합뉴스)윤태식 관세청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태협에 대한 불법 북한 송금 정황에 대한 확인 여부를 묻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9월말에 수사를 했고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50점 내외 북한 그림을 확보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북한으로 금품 지급 사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연관 의혹이 제기되는 쌍방울과 관련해 수십억원 상당 달러의 중국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아태협은 쌍방울로부터 후원 받고 있는 단체로도 알려졌다.김 의원은 “최근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이재명 대표에 여러 논란이 양산되고 있는데 2018년 11월 16일 아태 국제대회 때 북한 그림 총 45점 전시회가 있었다”며 “그중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 받은 게 3점, 나머지 42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또 “아태협 수사가 진행되니 관세청이 뒤늦게 압수수색해서 42점 존재를 확인하고 임직원 60명이 쪼개기로 돈을 만들어서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으로 보내고, 지금 북측 인사에 건네진 걸로 보인다”며 “외국환거래법에 보면 미화 1만달러 이상이면 관세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포착이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관세청은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통해 북한 그림을 확보하고 북한 금품 지급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국세청에게 “공익법인이 제도 허점 때문에 사적 유용, 횡령 배임과 관련한 부당 위법한 집행 사례가 빈번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 문제를 대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행법상 부실한 공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측면 있다”며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1 I 이명철 기자
박홍근 “김용, 국밥도 얻어 먹고 다녔다…불법 비용 없다”
  • 박홍근 “김용, 국밥도 얻어 먹고 다녔다…불법 비용 없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불법 대선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김 부원장이 여러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다면 쓰고 다녀야 하는데 당시 콩나물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다더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시 회계 담당자들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대선 자금에, 공당이 경선을 하고 본선을 치르는 데에 있어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물로,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8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 전부터 이재명 대표 캠프에 참여를 했고, 또 경선 때부터 본선 때까지 비서실장으로서 곁에서 지켜봤다. 지금도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고 있다”며 “본인은 (이 내용에 대해) 분통이 터질 지경으로 너무나 억울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인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유동규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유동규가 대선자금 명목으로 김용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그런 정황과 사실들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며 “결국은 (새로운 내용이 나온) 이 과정에서의 뭔가 거래나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수사) 타깃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이다고 본다. 민주당에게 타격을 줘서 총선 때 유리한 입지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일거양득의 차원에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건 아닌가 강력하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진중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포스트 이재명 준비를"
  • 진중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포스트 이재명 준비를"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사법 리스크’ 위기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싸는 민주당을 향해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지적했다.21일 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패배로 다들 멘붕(멘탈 붕괴)에 빠졌을 때 방산주(방위산업 관련 주식)를 사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 이재명 시즌의 준비“라고 말했다.글 말미엔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라고도 덧붙였다.진중권 광임대 특임교수(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시스, 연합뉴스)앞서 지난 19일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의을 수수한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한 그는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강행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또한 김 부원장이 체포된 후 전날 열린 법사위 국감을 ‘보이콧’하며 격렬한 항의를 이어갔다. 국감장으로 몰려간 의원들은 “김건희를 체포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보복수사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둘러쌌고, 결국 감사는 개의 30분 만에 중단됐다.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10.21 I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선 토론 환기, '특검 동의' 즉답 안했던 대통령
  • 이재명 대선 토론 환기, '특검 동의' 즉답 안했던 대통령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장동 문제 특검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있었던 TV 토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동의 질문에 망설였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다.지난 3월 2일 열린 대선 토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특검에 동의해줄 것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요청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이 대표는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조작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장동 관련 특검을 여당에 요구했다. 정치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한 이 대표는 “저의 정치적 운명이 국가의 운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에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민생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대장동 특검을 통해 논란을 종결짓자고도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올해 3월 대선 TV 토론 당시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후보)이 자신의 대장동 특검 제안에 망설였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 대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대선 토론회에서 저는 특검하자고 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매우 모호하긴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국민의힘의 일관된 주장은 ‘특검하자’였다”고 환기했다.3월 2일 있었던 TV토론에서 이 대표는 주제와 무관한 대장동 얘기를 반복해서 꺼내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선거 끝나더라도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의외로 바로 확답을 하지 않고 “이거 보세요.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수사 회피하고 대통령 선거가 국민 앞에 반장선거냐”며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다소 격앙됐던 이 대표는 “동의하시느냐”고 큰소리로 다섯차례나 되풀이했고, 명시적인 특검 동의가 끝내 안 나오자 “동의를 안하시네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답을 내놨다. 보수성향 평론가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장성철 공공센터 소장은 당시 이 장면을 두고 페이스북에 “아이고!”라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대장동 특검 요구에 윤 후보가 명확한 답을 피하는 인상을 준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만큼 해당 장면은 이날 토론의 ‘하이라이트’가 됐고, 한동안 온라인 등에서 상당한 화제가 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토론이 끝난 뒤에야 취재진 관련 질의에 특검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대장동 사업은 자신이 공공이익을 환수한 치적사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사저를 매입한 점, 대장동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당시 윤 대통령(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과 가까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선임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윤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던 것이 국민의힘”이라며 특검 수사를 피하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라고 주장했다.
2022.10.21 I 장영락 기자
"대장동 특검 하자"는 이재명…與 "국민 우습게 아는 것"
  • "대장동 특검 하자"는 이재명…與 "국민 우습게 아는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낸 데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비아냥 됐다.(사진=연합뉴스)허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특검하고 민생 집중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 일단 반가웠습니다만, ‘역시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허 의원은 “‘대장동 특검’이라고 부르면서 ‘윤석열 특검’하자는 주장, 이런 것을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고 한다”며 “그 얄팍한 속내를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말 민생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시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에 관한 실체규명은 물론, 비리 세력의 종잣돈을 지켜준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수사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 누나가 구입한 경위, 화천대유 자금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허위진술교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한 “이재명을 때린다고 정부여당의 실정이 가려지지 않는다.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정부여당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정치보복의 꽹과리를 울린다고 경제침체의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저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 안 나오니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자금’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10.21 I 김민정 기자
중앙지법원장 "대장동·위례 별개 사건…유동규, 별건구속 불가"
  • 중앙지법원장 "대장동·위례 별개 사건…유동규, 별건구속 불가"[2022국감]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지용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대장동과 위례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 심리를 위해 위례 사건으로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수원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을 대표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 원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나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 전 본부장 신병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성 원장은 “일부 피고인이 겹치긴 하지만 시기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도 다르다”며 “대장동 사건은 횡령·배임·뇌물 사건이고, 위례 사건은 부패 방지 관련 사건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 측에서 병합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합 결정은 재판부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을 평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조심스레 예측해보면 완전히 새로운 사건을 기존 사건 심리를 위해 병합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별건구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대장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한편 성 원장은 체포영장 발부 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에 “(구속영장과) 법문상 요건은 동일하다”면서도 “실무상 구속영장 심사에선 더 엄격하게 검토한다”고 답했다.전날(20일) 이뤄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 관련 질의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선 소명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던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2.10.21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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