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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0억 빚 갚은 수원시, 시민숙원 담은 '새빛 생활 패키지'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3700억원. 민선 8기 출범 첫해인 2022년도 수원시 채무규모다. 막 취임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청구서 금액은 이렇게 막대했다.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뻔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들을 살리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 등이 누적된 결과다. 시민들에게는 숲이 생겼지만, 도시에는 빚이 쌓였다.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로 ‘지방세 납부 0원’이라는 초대형 악재도 맞았다. 한때 수원시 1년 지방세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지자체들이 겪는 ‘재정 절벽’ 위기는 수원시도 비껴갈 수 없었다. 곳간 문이 닫히다 못해 무너질 지경이었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8일 수원 R&D 사이언파크 조성사업 시민보고회에서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수원시)이재준 시장은 허리띠를 조이고 또 졸라맸다. 수원시의 한 공무원은 “마른걸레 쥐어짜듯 불필요한 예산은 아끼고, 신규 세원을 찾았다”고 귀띔했다.4년이 지난 현재 수원시에 남은 지방채는 1400억원. 여러 악조건들이 겹친 상황에서도 2300억원을 갚았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출산지원금 확대, 사회초년생·어르신 무상교통 등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모아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한다.◇재정자주도 22위의 채무상환 ‘고군분투’수원시의 재정자립도(예산 규모 대비 자체 수입 비율)는 올해 본예산 기준 42.9%로 성남, 화성, 용인, 이천, 하남에 이어 경기도내 6번째다. 반면 전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을 가르키는 재정자주도는 52.8%로 경기도내 22위로 나타났다. 경기도 평균 54.6%보다도 낮은 수치다.인구 120만명 초거대 도시인 수원은 많은 인구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인해 자체 사업을 꾸리기도 벅찬 실정이다. 다른 지자체들이 첫째부터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도 수원시는 둘째부터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이 같은 상황에 빚도 떠안고 있었다. 가장 아까운 예산이 지방채 이자였다. 민선 8기 출범 후 이재준 시장은 채무 상환에 주력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고, 꼭 필요한 사업만 남겼다. 그 결과 취임 첫해인 2022년 377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573억원, 2024년 706억원, 올해 676억원 등 2332억원을 상환할 수 있었다.◇경자구역 등 기업유치로 성장동력 확보수원시는 단순 상환에만 그치지 않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에 옮겼다.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로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 규모의 신규 세입이 예상된다.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 개발사업 분양으로 취득세 수입도 기대되고 있다. R&D 사이언스파크와 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 세수 구조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진다. 이미 7600억원 규모 수원새빛기업펀드 조성으로 19개 기업이 지역에 315억원을 투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지난 6월 25일 수원경제자유구역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사진=수원시)또 이재명 정부 방침인 ‘지방 자주재원 확충’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25.3%에서 45%로 인상될 경우 연간 240억원, 지방교부세율이 19.24%에서 25%로 인상 시에는 연간 30억원의 추가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경영실적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올해 447억원 지방세 납부에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000억의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 추진앞서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여야와 합의를 통해 △출산지원금 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11~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비 보편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교통비 지원 △65세 이상(출생연도 홀짝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지난 9월 10일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식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가운데)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여기에 더해 시는 나아진 재정상황을 반영해 △19~23세 청년과 24~69세 장애인 버스교통비 지원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최대 50만원과 이사비·부동산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지원 등의 사업도 실시한다.이재준 시장은 “민선8기 첫해부터 올해 말까지 23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수원시는 아끼고 절약하면서 재정 운용 성과를 거뒀다”며 “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여·야·정이 함께 시민 체감 숙원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방사청장, 특정 사업에 이례적 입장표명…"KDDX, 적법성 최우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24일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추진방안이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특정 사업에 청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다.이 청장은 이날 공개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 종료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설명을 했지만, KDDX 사업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업인 만큼 방위사업청장으로서 직접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2일 방추위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지명경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내년 1분기까지 지명경쟁 방식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방추위 승인 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제안서 평가 이후 협상을 거쳐 내년 말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선도함은 2032년 말께 해군 인도가 목표다. 선도함 사업 과정 중 후속함의 통합 발주 등을 통해 총 6척의 함정 인도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군사 기밀을 유출한 곳에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사업 추진 방식이 변경됐다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방산업계에서도 설계 연속성 등 방위사업 원칙에 어긋난 판단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추진 방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러나 이 청장은 브리핑에서 “방위사업청은 이번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함에 있어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방추위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결정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번 안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특히 이 청장은 “법률상 사업추진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심의 의결권은 방추위에 있고 방추위는 심의의결과정에서 비교형량을 통해 상충하는 법익간의 의사결정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방추위가 심의의결함에 있어 적정한 판단을 하실수 있도록 성심껏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차장 및 민간 위원 등으로 구성된 방추위 결정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청장은 각 방안의 장·단점과 법적 쟁점, 위험요인 등을 위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KDDX 사업은 기본설계 수행업체와 건조 주관 방식, 경쟁 여부를 둘러싸고 장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지만 각각 법적 리스크와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 이 청장은 “무엇보다도 해군의 전력화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관리와 위험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전력화시기를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한결핵협회, 2025 크리스마스 씰 발행…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결핵 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발행 중인 크리스마스 씰,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는 1953년부터 지금까지 72년간 대한민국의 결핵 퇴치를 위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해오고 있다.크리스마스 씰은 발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국가 지도층 인사들이 모금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1957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거쳐 간 모든 대통령이 재임 중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하고, 결핵 퇴치를 독려했다.현직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2025년 기부·나눔단체 초청 행사’를 통해 결핵 퇴치 모금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결핵 퇴치에 헌신해 온 협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결핵 및 호흡기 감염병 퇴치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성금을 기탁했다.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해마다 결핵 퇴치를 위해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은 협회에 특별 성금을 전달하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결핵 퇴치와 나눔의 시작”이라며 “씰 모금이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힘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들 모두가 나눔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이어온 결핵 퇴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따뜻한 관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에 앞서 협회는 지난 12월 2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고 결핵 퇴치 성금을 전달받았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우리 주변의 결핵환자를 돕고 결핵 퇴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나눔의 실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종이 씰 외에 기부 방식이 다양해지길 희망하며 나눔을 통해 결핵 예방과 치료 사업에 보다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퇴치의 첫걸음이 사회적 관심 증대에 있음을 공감하며 협회가 보건의료 전반에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외에도 협회는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과 전국의 지자체, 학교, 기업, 군부대, 단체 등에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하며,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 결핵 퇴치에 대한 마음은 하나라는 점을 보여주었다.올해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은 ‘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을 테마로, 인기 캐릭터 브레드이발소 등장인물들이 일상 속 행운을 바라는 디자인을 그려 발행했다. 특히 지난 11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56회 국제항결핵연맹(IUATLD) 연차회의에서 대한결핵협회가 발행한 브레드이발소 시즌2 크리스마스 씰이 세계 크리스마스 씰 콘테스트에서 2위를 수상하며, 디자인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브레드이발소 시즌2와 함께하는 LUCKY CHRISTMAS’는 크리스마스 씰 뿐 아니라, 키링, 마그넷, 파우치, 에코백 등 실용성에 중점을 둔 굿즈도 선보이며 모금 참여자의 선택폭을 넓혔다.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은 기부스토어 및 전국 우체국 창구, GS25 편의점을 비롯해 각 학교·직장 단체신청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협회의 자율모금 원칙에 따라, 학교는 사전신청을 통해 2025년도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크리스마스 씰(그린씰 포함) 수요량을 파악하여 신청하면 협회가 해당 수량을 학교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되는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학생 결핵환자 치료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지원, 대국민 결핵예방 홍보 등 국내외 결핵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 정부, 한류열풍 타고 ‘K-소비재 기업’ 육성…“2030년 수출 700억달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지속적인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에 나선다. K-소비재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수출 확대로 연결해 2030년까지 유망소비재 수출 70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K-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한류와 연계한 K-소비재 프리미엄 마케팅을 강화한다. 한류 팬덤을 K-소비재 팬덤으로 확장하기 위해 K-POP 공연과 K-소비재 체험을 결합한 ‘한류박람회’를 개최한다. K-컬처와 연계한 ‘상설 전시·체험관’을 해외(가칭UAE K-City)와 국내에 조성해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K-트렌드 체험 확산을 위해 한류 중심지 ‘팝업스토어’ 설치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국내외 전시회를 활용해 K-소비재 바이어 발굴도 확대한다. 해외 5개 도시에 ‘K-프리미엄 소비재전’ 개최, 주요 소비재 전시회 ‘한국관’ 참여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재 기업 3000개사의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재 수출에 특화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된다.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앱, 해외 서비스센터 등을 갖춘 글로벌 온라인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주요 지역 10곳에 ‘K-소비재 물류데스크’를 신설해 물품 수거, 품질검사, 재포장·재출고 등 반품·교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비재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도 올해 302개에서 내년 322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정부는 해외인증, 비관세장벽 등 수출 애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소비재 인증 전담지원반’을 발족해 수출기업에 대한 1대1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국·신흥국 무역관 20개 내 ‘소비재 인증지원 데스크’를 설치해 현지 전문가와의 협업 등으로 해외 현지 대응도 강화한다.특히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K-소비재 프리미엄 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유통망과 소비재기업의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K-소비재 수출스타 기업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소비재 지원 프로젝트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R&D, 생산, 디자인 혁신 등 범부처 지원이 기업 성장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427억달러였던 5대 유망소비재 수출액을 2030년 700억달러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김정관 장관은 “2030년까지 K-소비재 수출 700억달러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이날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탈북민' 대신 '북향민'…통일부, 명칭 변경 본격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탈북민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를 ‘북향민’으로 조만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공식 확정이나 대외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통일부 내부에서는 이미 간부회의와 문서 등에서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이탈주민학회와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민 명칭 변경 필요성과 새 용어 후보군 등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용어와 사회적 호칭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당초 통일부는 11월 중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명칭 변경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식 결론은 발표되지 않았다.다만 통일부는 새로운 용어가 사회 전반에 자연스럽게 정착하도록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1단계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새 용어를 사용하고 민간에는 자율적 사용을 권고한 뒤, 2단계에서는 민간단체로 확산을 유도한다. 이후 3단계에서는 법률 용어 변경 여부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 대신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정 장관은 공개 석상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라며 “탈북이라는 표현은 어감이 좋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북한 정권을 ‘탈출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담긴 기존 용어가 당사자들에게 정서적 반감을 준다는 점에서 ‘북쪽이 고향인 사람’이라는 의미의 북향민이 보다 중립적이라는 설명이다.현재 법률상 공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는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 의사를 밝힌 사람 포함)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탈북민’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여 왔다.명칭 변경에 대한 요구는 탈북민 사회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민’이라는 기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탈북민은 58.9%로 절반을 넘었다. 주된 이유로는 ‘이탈’이나 ‘탈북’이라는 표현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꼽혔다.대체 용어에 대한 선호도는 엇갈렸다. 용어 변경에 찬성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하나민’이 2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일민’ 25.9%, ‘북향민’ 24.2%, ‘북이주민’ 9.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북향민’이 33.0%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였고, ‘북이주민’(22.7%), ‘하나민’(19.7%), ‘통일민’(13.8%)이 뒤를 이었다.
- '탈모'가 휩쓴 국장…오스코텍은 빅딜에도 하락[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16일 국내 증권시장을 강타한 키워드는 '탈모'였다. 탈모치료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제약사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것이다.메디포스트(078160)도 205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을 성공리에 체결, 미국 임상 3상이 순항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외 시장에서 두 자릿 수 상승률을 보였다.이날 상장한 아크릴(0007C0)도 공모가(1만9500원) 대비 주가가 244% 상승하며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반면 사노피와의 '빅딜' 소식에도 소액주주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스코텍(039200)은 '반짝' 상승 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더스제약 주가 추이. 16일 오후 2시30분경 반등하기 시작해 상한가에서 장을 마쳤다. (자료=토스증권)◇"탈모는 생존문제"…관련주 일제 급등탈모 관련주의 주가 급등은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생존의 문제이면서 건강보험 대상되면 약값이 내려갈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하면서다. 관련 보도가 이뤄진 오후 2시20분부터 탈모약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위더스제약(330350) 29.8% △JW신약(067290) 26.1% △현대약품(004310) 11.1%의 주가 상승폭이 컸다.JW신약과 현대약품은 다양한 탈모치료제를 시판 중인 회사들이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됐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받은 탈모치료제는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미녹시딜'의 세 가지 성분뿐인데 2개사는 세 가지 성분을 바탕으로 다양한 탈모치료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JW신약에는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두타모아',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모나드', 미녹시딜 성분의 '마이딜'이 있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와 국내 독점 공급계약을 통해 모발 케어 화장품인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DUCRAY NEOPTIDE EXPERT)의 유통·판매를 시작하기도 했다.현대약품은 두타스테리드 성분의 '다모다트',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미노페시아', 미녹시딜 성분의 '마이녹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녹시딜 외용제 시장에서는 현대약품이 개척자로서 존재감이 크다. 이달 초 이탈리아 코스모파마슈티컬스가 바르는 남성형 탈모치료제 임상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에도 주가가 급등했던 현대약품이다.현대약품은 지난 2023년 코스모파마슈티컬스의 자회사 카시오페아와 여드름 치료 신약 '원레비'의 국내 개발 및 상용호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코스모파마슈티컬스와 협업 관계가 있는 유일한 국내 회사여서 제품 도입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코스모파마슈티컬스와 원레비 외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 등의 논의에 대해 정해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위더스제약의 경우 IVL3001 개발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되나 현재 판매되는 탈모치료제를 보유한 JW신약, 현대약품과는 달리 실제 수익화 시점까지는 거리감이 있다.IVL3001은 인벤티지랩(389470)과 대웅제약이 공동개발 중인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치료제로, 1개월 지속형 주사제라는 점이 특징이다. 위더스제약은 인벤티지랩의 위탁생산(CMO) 사업 제휴 업체로 IVL3001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생산 후 출하되는 제품의 출하가 대비 두 자릿 수 퍼센티지(%)의 로열티를 수령하게 된다. 인벤티지랩은 지난 10일 호주 식품의약품안전청(TGA)에 IVL3001의 임상 2상 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국내에서도 IND를 제출해 국내외 4개 기관에서 동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150억원 규모에 이른다. 건강기능식품, 식품 등으로 확대하면 국내 탈모 관련 시장 규모는 연간 4조~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메디포스트, 2050억 자금조달 성공…14% 상승메디포스트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사진=메디포스트)메디포스트(078160)는 보통 주가에 악재로 여겨지는 전환사채(CB) 발행 소식에 넥스트레이드(NXT) 애프터마켓에서 외려 주가가 13.8% 반등했다. CB 발행 소식은 저녁 6시를 넘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다.CB 발행에 최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와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가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국내 투자자들도 참여해 CB를 인수키로 했다는 점이 반등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카티스템'의 글로벌 상업화 시점이 목전에 도래했다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현재 메디포스트는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3상을 최근 마무리하고 내년 미국 임상 3상 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한 205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도 미국 임상 3상 진행 비용 조달을 위한 것이다. 앞서 시장에 약 25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조달 규모는 이보다 다소 줄어들었다.메디포스트는 지난해 11월 무릎 골관절염 환자 130명을 대상으로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3상 투약을 마치고 현재 추적관찰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마지막 피시험자의 1년 추적관찰 기간이 완료됐다. 회사는 데이터를 취합해 내년 상반기 중 일본 3상 임상결과보고서(CSR)를 공시할 예정이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품목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첫 환자 투약이 목표"라고 말했다.카티스템은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 10년 이상 임상현장에서 쓰인 국내 최초 줄기세포치료제다. 연골결손 정도에 대한 국제 표준기준(ICRS) 4등급 환자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를 위해 사용된다. 카티스템은 출산시 탯줄 속 혈액에서 분리해 배양한 줄기세포로 만들어진다. 이 배양액이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에 이식된 후 골관절액에 노출되면 특정 단백질을 분비하며 연골 분해를 억제한다. 항염증 작용 및 연골 재생 촉진 작용을 함으로써 관절염으로 손상된 무릎 연골이 재생되고 통증이 감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난해 카티스템으로만 전사 매출의 27%인 202억원의 매출을 내며 임상현장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 수술 환자들의 중·장기 예후를 정량화된 데이터로 입증하기 위해 현재 500명이 넘는 국내 카티스템 수술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근거자료(RWE·Real World Evidence)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오스코텍, 1.5兆 빅딜에도 하락…왜?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사진=오스코텍)오스코텍은 이날 글로벌 빅파마와의 빅딜 소식에도 주가가 두 자릿 수 하락률을 기록했다.오스코텍의 주가는 전일 대비 11.2% 하락한 5만4400원에서 장 마감했다. 오전 장 시작 직전 사노피와의 빅딜 소식이 공시됐지만 주가는 7만9600원으로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29.8% 반짝 올랐다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오스코텍은 비상장사인 아델과 공동 연구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 ADEL-Y01을 사노피에 기술이전했다. 계약규모는 최대 10억4000만 달러(약 1조5300억원)이고 선급금은 8000만 달러(약 1180억원)에 달한다. 계약규모 대비 선급금 비중도 7.7%로 높은 편이다. 보통 국내사와 글로벌 기업 간 기술이전 계약에서 선급금 규모는 전체 계약규모 대비 3~5%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ADEL-Y01은 윤승용 서울아산병원 교수가 창업한 아델이 개발해 지난 2020년 10월 오스코텍이 아델과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맺으면서 생산부터 전임상 및 임상개발을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병 신약 후보물질이다. ADEL-Y01은 타우 단백질 중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핵심 병리인자인 아세틸 타우를 선택적으로 타깃하는 항체다. 타우 병증의 발달과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이신280에 아세틸화된 타우 단백질을 표적으로 작용, 타우 내부에서 병리 타우만을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차단한다는 데 강점이 있다.팜이데일리는 이날 '오스코텍-아델, 사노피 기술이전 수익배분 53대 47로 설정' 기사를 통해 ADEL-Y01의 수익금을 아델 53 대 오스코텍 47로 나눠 갖는다고 보도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오스코텍은 선금금 중 47%인 553억원을 받게 된다. 오스코텍의 지난해 매출액은 340억원이었다. 최근 외부 자금조달을 유치하려 했지만 관련 계획이 좌절됐던 오스코텍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다.윤태영 오스코텍 대표는 "이번 기술계약으로 아델과 오스코텍은 ADEL-Y01에 대한 연구개발 전권을 사노피에 넘기며 이후 어떠한 추가 연구개발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오스코텍은 오는 18일 오후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번 기술이전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 및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 "커피값·컵값 쪼개라" 딴세상 주문에…자영업자 '눈물'
- [이데일리 김미경 신수정 이영민 기자]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를 경고했습니다. 인류는 공존을 위해 플라스틱을 줄여야 합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장관님은 거창한 철학을 말씀하시는데, 당장 월세 내기도 벅찬 저희에겐 ‘생존의 한계’가 먼저입니다. 원가 쪼개기요? 계산대 앞 손님들과의 실랑이는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 마포구 카페 사장 김모씨)23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대국민 토론회’는 정부의 이상과 시장의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자리였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직원이 커피가 담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국내 자영업자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속 정부의 새 규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치킨 중량표시제와 도입 예정인 일회용 컵 가격 별도 표기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친환경이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 10만여개의 커피전문점주와 1만 2500여곳의 10대(가맹점 수 기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당장 원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부담으로 버티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 실험으로 내우(內憂)까지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꼼수”를 문제 삼자, 속전속결로 나온 정책이 치킨 중량표시제다. 정부는 지난 2일 치킨업계의 ‘꼼수 인상’ 논란에 대응하겠다며 제도 도입 발표 후 약 2주 만인 지난 15일부터 치킨 조리 전 닭고기 무게를 공개하는 ‘중량표시제’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대상은 BBQ, bhc, 교촌, 굽네 등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다. 중량은 g(그램)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 마리 메뉴의 경우 ‘10호(951~1050g)’와 같은 육계 호수 단위 표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시행 후 현장에선 혼선과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충분한 준비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매장별 중량 표기 여부가 제각각인 데다, 배달앱(플랫폼) 반영은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을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염지 방식이나 손질 기준, 부분육·콤보 메뉴 구성에 따라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표시 기준과 관리 범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중량을 이유로 과도한 항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중량표시가 소비자 신뢰 회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현장 정비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카페 업계도 현재 시계 제로 상태다.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한 데다, 최근 환율 불안정까지 겹치며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고물가에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가격 인상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컵 따로 계산제는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더욱 짓누르고 있다. 기후부는 “기존 커피값에서 컵 비용(약 200원)을 분리해 표기하는 것일 뿐 추가 인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탁상공론으로 치부한다. 소비자들은 총액이 같더라도 영수증에 일회용 컵 200원이 별도 표기되는 순간 심리적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가뜩이나 커피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컵 값까지 따로 찍히면 체감 물가는 더 올라간다”며 “결국 가격 저항에 따른 매출 감소와 손님들의 항의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 할 몫”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현장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과거 ‘종이 빨대’ 사태의 트라우마가 깊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을 선언하며 값비싼 종이 빨대 사용을 강제했다. 하지만 “음료 맛을 버린다”, “금방 눅눅해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계도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며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다. 비싼 돈을 들여 종이 빨대 생산에 나선 영세업자와 대량 구매했던 자영업자들만 닭 쫓던 개 신세가 됐다.컵 따로 계산제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증금제 도입(문재인 정부)→유예 및 축소(윤석열 정부)→보증금제 폐기 및 별도 계산제 추진(이재명 정부)으로 정책이 널뛰기했다.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친환경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계적 로드맵과 현실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컵 따로 계산제만으로는) 당장 텀블러 사용 유도가 얼마나 가시적일지 의문”이라며 “결국 쓰레기를 줄이려면 일회용·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요구했다.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역시 “보완책 수준이 모호하다. 어떤 컵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재질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기준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현장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안치영의 메디컬와치]이재명표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비용 추산해보니
-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와 비만,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지시하면서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적용 대상·범위에 따라 변동성이 있지만 모발 이식 등을 제외하더라도 총비용은 6조 8920억원,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4조 824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데일리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자료를 종합·추산한 결과 1인당 연간 탈모 치료비는 약 46만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탈모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혹은 피나스테리드) 계열 약물을 사용할 때 드는 연간 비용이다. 두 약물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약 가격은 건강보험 급여 가격 설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이와 함께 1인당 연간 비만치료제 투약 비용은 약 440만원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GLP-1 계열 의약품(성분명 터제파타이드, 마운자로)의 비급여 가격표 중 일부를 인용해 추산했다. 6개월간만 투여하면 가격은 이 가격의 절반보다 약간 낮아진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한의 난임 치료는 비급여 가격이 따로 없을 뿐만 아니라 침과 뜸, 첩약 등 종류도 다양하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행하는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을 고려하면 한 부부 당 예산 투입 비용은 연간 약 200만원이다. 이러한 1인당 비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인원을 산정하면 연간 총액을 알 수 있다. 탈모는 대상 인원 통계가 들쭉날쭉하다. 2000년대 이전 유전성 탈모 유병률 연구 자료에 기반해 추산하면 20대~40대 유전성 탈모 인원은 약 62만명이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한 질병분류코드 L64(안드로젠 탈모증, 유전성 탈모) 연간 진료 인원(2024년)은 3만 6000명에 불과해 연간 진료 비용 총액은 166억원 수준이다.이는 원형 탈모증과 흉터 탈모증 등 다른 탈모 증상을 의심해 진료받은 인원 중 유전성 탈모 환자로 추정된다. 실제로는 유전성 탈모 환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미다.유전성 탈모 예방적 요법으로 성인 남성의 10%가 탈모치료제를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진료 비용 총액은 은 약 9200억원에 이른다. 비만 인원은 어느 정도 추산 가능하다. GLP-1 계열 의약품의 적응증에서 BMI(체질량지수) 30㎏/㎡을 기반으로 하면, 국내 성인 중 BMI 30㎏/㎡를 초과하는 인원은 약 128만명으로 연간 약 2조 8160억원~5조 6320억원이 소요된다. 한의 난임 대상 인원은 지난해 연간 시험관 시술 환자 인원 17만명으로 설정했다. 이 경우 연간 진료 비용은 34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이러한 전망은 적용 대상과 기간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탈모는 약물치료만 포함했는데, 레이저 치료와 모발 이식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가적인 치료가 들어가면 비용은 늘어난다. 건강보험에서 일부 탈모약의 가격을 설정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비만치료제는 심평원에서 가격 협상을 위해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단계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제약사 측에서 가격대가 맞지 않아 급여 적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한의 난임 치료 또한 가격 표준화가 되지 않아 적용 나이와 횟수 기준 등 보다 정형화된 진료지침 및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 유효성과 안전성, 근거 마련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특히 중요한 것은 추산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기존 환자는 계속 치료받아야 하고 새로운 환자는 계속 발생해서다.아이 출산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한의 난임 치료를 제외하면 탈모와 비만은 계속 치료해야 하는 ‘증상 억제제’에 가깝다. 약을 끊으면 증상이 재발하거나 요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추산된 건보 총비용 4조 8244억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진료비(87조 5774억원)의 약 5.5%에 달한다. 지난해 종양 등 암치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이 11조 399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탈모와 비만, 한의 난임 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다.
- 하도급·가맹·플랫폼까지…공정위 '광교'서 민생사건 속도[only 이데일리]
-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에 신설하는 ‘경인사무소’를 수원 광교신도시에 두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공정위 전체 인력이 167명 이상 확대하며 ‘경제검찰’ 체급을 대폭 키우는 가운데, 그간 공정위 숙원으로 손꼽혀온 경기·인천 지역 사건 전담 조직 구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인 사무소 후보지로 ‘수원 광교’ 낙점23일 관가에 따르면 애초 공정위 경인사무소의 위치는 안양(평촌)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광교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후보지였던 안양(평촌)과 과천은 사무실 공간 확보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컸다는 후문이지만, 무엇보다 광교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지닌 지리적·행정적 이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업 클러스터와 행정기관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광교의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크게 거론된다. 특히 인근 판교 일대는 대기업·중견기업·스타트업이 두루 몰려 있어, 하도급 분쟁·가맹·대리점 문제부터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대기업 내부거래까지 현장에서 신속 조사·집행이 가능한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아울러 경기도청, 경기연구원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 민원·자료·행정 대응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도 광교를 선택한 배경으로 꼽힌다. 경인사무소는 경기·인천지역 하도급·가맹 등 민생 직결 사건을 전담한다. 서울사무소 관할이었던 경기·인천 지역 사건이 이관되는데, 이를 통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조직은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의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초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베테랑 조사관을 중심으로 약 40%의 숙련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신 서울사무소에는 약 20여명 규모의 민원처리전담팀이 새로 생긴다. 경인사무소장은 본청에서 3급 과장급이 파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광교는 수도권 남부의 산업·행정 중심지로, 공정위가 현장성·기동성을 극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며 “민생사건부터 대기업·플랫폼까지 폭넓은 사건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조사관만 45명…민생분야 전방위 조사 예고경인사무소는 출범 초기부터 조직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민생·현장 중심 조사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익명 제보 등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특정 업종에 한정하지 않고 전수조사 방식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 사건의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공정위의 5개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가 서울·인천·경기·강원에 본사를 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중소기업 등 업체가 수도권에 쏠린 만큼, 사건 처리에 평균 300일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경인사무소가 경기·인천 신고 사건을 담당할 경우 그만큼 서울사무소는 부담을 더는 셈이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가 민원 처리를 거의 60% 하고 있어 사건 지체가 상당히 많다”며 “(경인사무소가 신설되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경인사무소에는 총 5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공정위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보면, 경인사무소는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2명 △7급 15명 △8급 4명 △9급 4명으로 구성된다. 소장·과장직을 수행할 5명을 제외한 6급 이하 45명이 사건 조사 실무에 투입된다. 경인사무소 개소는 내년 3월 공정위 정규직제 시행과 함께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사무소 절반 정도 규모로 경인사무소가 생기면 지금보다 민원 사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사무소에 너무 많은 사건이 몰리는 경우 본부에서도 그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본부가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400억 밑져도 공사 따야…벼랑끝 건설사 '선급금 돌려막기'로 연명
- [이데일리 최정희 김형환 기자] 토목 건설 현장에만 15년째 근무 중인 Y씨는 공사 현장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주로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지하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해왔는데 신규 수주가 거의 없어 선급금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다. 선급금은 발주처가 공사 시작 전에 시공사(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인데 시공사는 이를 건설 기자재 구입, 현장 사무실 확보 등에 사용한다. 그는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 A현장에서 받은 선급금을 B현장의 자재 구입 등에 쓰고 있다”며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토목 건설 현장이 66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20개도 안 된다. 보통 수주 잔고를 5년씩 쌓아두고 있는데 중견사들은 2년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신규 수주가 없어 선급금 확보가 어려운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이 뻔한 토목공사라도 해야 현금 등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정이다. Y씨는 “지금 하고 있는 토목공사의 원가율이 140%가 넘어 1000억원 받으면 400억원이 손해”라면서도 “그나마 토목은 매달 공사 진행에 따라 기성액을 받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건설은 토지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확보가 어려워 시공 자체가 멈춰선 곳이 적지 않다. 수도권 핵심지가 아니면 미분양 우려도 커 수주 자체가 거의 없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손실 가능성 때문에 사업에 나서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다.Y씨가 다니는 토목·건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의 사정이 이러한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줄줄이 폐업·부도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설투자 6년째 감소…수주는 줄고 미수금은 늘고 23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건설사 3466개사가 폐업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3000개사 넘게 폐업 신고를 했다. 특히 종합건설사는 올해 644개사가 폐업해 작년(641개사) 수치를 뛰어넘으며 2005년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감소하기 시작, 내년(한국은행 -1.2% 전망)까지 6년째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의 한 건설사 사장은 “지방 업체들은 나홀로 아파트나 빌라, 원룸 등 소규모 주택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아파트도 미분양이 나오는 판에 소규모 주택이 팔리겠느냐”고 토로했다. SOC 등 공공 발주도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이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임대형민자사업(BTL)을 꽤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BTL 사업이 거의 없었다”며 “울산 석유화학 사업도 안 좋다 보니 관련 유지보수, 공장 확장 등의 사업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누적 건설(토목·건축) 수주 건수는 1만 1768건으로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 1만 7150건보다 31.4%나 급감했다. 수주액도 147조 9300억원으로 3년 평균(150조 4800억원) 대비 1.7% 줄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가구 수도 10월 누적 각각 24만 6364가구, 18만 8564가구로 3년 평균(38만 1725가구, 37만 6635가구) 대비 35.5%, 49.9%로 쪼그라들었다. 공사를 해주고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 건설사 중 3분기 분기보고서에서 공사미수금이 확인되는 30개 건설사를 분석한 결과 올 9월말 공사미수금 합계액은 약 42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37조 8000억원)보다 12.4%(4조 7000억원) 증가했다. 현대건설의 공사미수금은 7조 4000억원으로 작년 말(5조 4500억원) 대비 35.8% 늘어났다. 서희건설은 공사미수금이 약 200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언제까지 손해 보고 지을 것인가’…공사비 더 달라내수 경기가 악화한 상황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2024년)를 차지하는 건설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지났지만 주택 시장을 옥죄는 정책만 나왔을 뿐 건설업을 부흥시키는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정부 SOC 예산이 27조 7000억원으로 확정돼 올해(25조 4000억원)보다 9% 가량 늘어났지만 건설 업계에서 요구해 온 30조원 이상보다는 적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건설업 부흥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비 인상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이 9~11월까지 1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준공 공사 중 절반에 가까운 43.7%가 적자 공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비가 적게 책정되거나 시공 단계에서 설계 변경 등이 이뤄졌음에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명 중 6명은 공사기간이 적정하게 산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국책사업이라도 공사비를 현실성 있게 책정해줘야 한다”며 “공사 환경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고 어느 공공공사나 표준 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왔다”며 “옛날에 공사하고도 이익을 낼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처럼 인건비, 자재비, 환율 등이 올라가는 상황에선 이러한 악성 관행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장 못 살고 어려운 사람들이 건설 노무자로 일을 하는데 이들이 직업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 발생시 유발되는 직·간접적인 취업자 수)는 2020년 10.5명으로 산업 전체 평균(9.7명)보다 많아 고용 측면에서도 건설업 살리기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대통령도 관심' 대한체육회의 직선제 도입... "국민 신뢰 잃어선 안 돼"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가 회장 선거에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조계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체육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또 대한체육회가 주관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했다.이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초 치열한 선거를 치렀는데 주변에서 ‘간선제면 현역이 유리한데 벌써 (선거 제도에) 손대려고 하냐’는 말도 들었다”며 “더는 체육단체가 사유화돼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추진하게 됐다”고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그는 “현장에서 발로 뛰라고 뽑혔는데 직선제가 도입되면 현장이 무서워서 더 현장 중심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역사적인 한 획이 돼서 모든 체육 종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더 나은 선거 제도가 자리 잡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의 배경과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했다.김 교수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후 치러진 3번의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인단의 규모와 한계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1월 진행된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언급하며 “2000명 남짓한 선거인단이 45만 명이 넘는 전체 체육인을 대표하기엔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마저도 2244명의 선거인단 중 1209명만 참여하며 투표율 53.9%에 그쳤다.김 교수는 “등록 선수의 70% 이상이 학생 선수지만 연령 제한으로 선거인단이 포함되지 못한다. 또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도 선거인단에 없다”며 “은퇴 체육인과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스포츠클럽 구성원도 참여가 제한된다”고 말했다.그는 “서울에서 특정일, 특정 시간에만 선거가 진행되면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생업으로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도 있고 지방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출하면서 투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선거운영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전문성 부재 및 선거의 자율성 문제 △전문성 부재 및 선거 자율성 문제 등을 언급했다.김 교수는 공명정대하고 대표성 있는 선거 제도 구축을 위한 키워드로 △공공성 확보 △투명성 제고 △전문성 강화 △참여 확대 △투표권 보장을 말했다.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대년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장은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에 대해 말했다.그는 선거 제도 개선안으로 △체육회장의 정통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직선제 도입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 알 권리 강화 △선거의 공정 및 기회균등 강화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의 책임성·도덕성 확인을 위한 자격 요건 강화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강화 △선거인 관리 정확성 확보를 위한 등록시스템 운영 강화 △선거제도 개선안 규범화 방안을 언급했다.특히 후보자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최근 2년 내 당원 경력 보유자는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고, 국세 납부 실적으로 재정 상태 및 도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체육회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이후 진행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남기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장을 좌장으로 김형준 배재대 석좌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서희진 건국대 스포츠건강학과 교수,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승훈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홍진영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신우용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선거 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개선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올해 1월 당선 후 외부 전문가와 체육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체육단체 선거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해 선거 제도와 스포츠공정위원회와 관련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선거제도개선위원회는 등록 경기인 모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을 비롯해 선거 운동의 자유 확대, 모바일 투표 도입, 후보자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지난달 11일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 제도 개편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최 장관의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총 임기를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해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6일 문체부 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단체 선출(방법)도 민주화해서 지나친 횡포와 독선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저항이 꽤 있을 텐데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