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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사용 인정" 한다는 배씨…"이재명 당선 목적은 아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사진=연합뉴스)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한 허위발언과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배씨는 이재 대표의 부인 김씨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인물로 이 대표와는 지난 2010년 당시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 알게 됐다.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경기도지사,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 선거캠프에 머물면서 김씨를 위한 모임일정 및 조율 등 업무를 수행했다.배씨는 지난 1월경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김씨의 ‘법카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 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날 배씨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며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선거법 공소시효를 고려해 배씨를 먼저 기소하고 공범 관계인 김씨를 계속 수사 중인 검찰은 한 달 안에 관련 사건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당일 증거 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2022.10.19 I 김민정 기자

‘친형강제입원 발언’ 무죄 받았던 이재명…檢 "차이점 충분히 검토"[2022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은 과거 이 대표가 ‘친형강제입원’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다르다고 강조했다.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사례를 언급했다.이어 장 의원은 “과거 친형강제입원 사건과 이번 TV토론회 발언과 여러 다른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네(검토를)마쳤다”고 답했다.그러자 장 의원은 “검찰 입장에선 과거에 이 대표가 소극적으로 답변했던 것과 이번 사건은 법리적 관점에서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송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구체적 증거 법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아울러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가운데,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2.10.18 I 이배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강달러 시대, 수출 지원에 정책 초점 맞춰야”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강달러 시대, 수출 지원에 정책 초점 맞춰야”-가스 아닌 물로 진압…‘카카오 먹통’복구 지연 불러-‘3高’에 돈줄 말랐다, 올 M&A 60% 급감-휴가 왔냐고요? 워케이션 중입니다 -[사설]기술 강국의 길…해법 제시한 JY의 기능올림픽 행보-[사설]72년 묵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다△종합-증시 부진 탓? 전자·유통기업서 전공 살릴래-10년 전부터 데이터센터 인프라 고도화,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정상화 비결△ 카카오 사태 후폭풍-자영업·라이더 주발 벌이 날렸는데…피해 접수 채널 아직 안 연 카카오-나흘 만에 돌아온 카카오메일…해킹 주의보-한덕수 “카카오 사태는 국가 안보 문제, 정부 역할 필요”△일·쉽 동시에 워케이션 열풍-주 2.5일 원격근무 땐 1인당 30만원 비용절감…MZ사원 퇴사율도 줄어-‘워케이션’ 유치 팔 걷은 강원·제주·부산-‘휴가 아닌 업무 중’…회사·직원 간 믿음이 필수△ 돈맥경화 대진단 얼어붙은 M&A 시장-3분기 M&A 규모 2조원에도 못미쳐…코로나 한창 때의 5분의 1수준-잇따라 M&A 시장에 나온 ‘대어’들, 일시적 이벤트냐 반등 움직임이냐△종합-연준 금리인상 끝나면 내년 초 꺾여 vs 안전자산 선호로 내년 상반기 지나야-출구 못 찾는 시멘트값 협상, 레미콘 ‘셧다운’ 파국 맞나-나홀로 돈 풀기 부메랑…엔화, 80년대 ‘버블 붕괴’ 수준 폭락-LG화학, ‘FDA 승인 신약 보유’ 美 바이오기업 인수△정치-“실망스럽다”…민주당 곳곳서 이재명 비판 목소리-與, 당헌 개정 카드 만지작…여론조사 1위 유승민 견제-대통령 전용기 추가 도입 사실상 무산-野 “물가고통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대통령실, 국정과제 20여 개 추려 2주마다 점검△경제-유럽發 에너지 위기 심화…한국도 올겨울 고비-“석유파동 이후 최대 위기…전 국민 에너지 절약 필요”-日, 아닌 세계 겨냥…소부장 정책 개편-배달 활성화에…음식점업 취업자 줄고 운송업은 늘어△금융-이자수익 더불어…금융지주 또 최대 실적 내나-“내년 경제성장률 1.8% 전망, 기준금리 3.75%까지 오를 것”-대출 금리에 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 반영 못한다-신한은행, 캄보디아에 14번째 영업점 열어△글로벌-이란제 ‘자폭드론’ 우크라 무차별 공격…‘이란 제재’ 움직임 확대-“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유가 잡기 위해 전략비축유 추가 방출”-블룸버그 “美, 12개월 이내 경기침체 빠질 확률 100%”-실적 부진 MS, 석달 만에 또 감원-日, 북한 핵·미사일 관여 5개 단체 자산 동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갈등·분열의 전당대회 여당답지 않아…무거운 국정 책임감 가져야-“男 육아 휴직에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 필요”△산업-바이오·생분해·재활용…K-화학 ‘친환경 기술’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는다-초격차로 메모리 한파 돌파…삼성전자, 업계 최고 동작속도 구현-탱크 터미널 발판 ‘스마트 미래사업’ 추진 배터리소재,드론 비료 등 개발 박차-현대차·기아 “세타2 엔진 충당금 2.9조, 3분기 실적에 반영”-주행거리 무제한…오토플러스 ‘연장보증 서비스’ 개편△소비자생활-시기 저울질…‘임원 인사’ 고민 깊은 유통가-“비식품 PB 키우는 마켓컬리, ‘온라인의 코스트코’ 될 것”-푸르밀 PB 판매 대형마트·편의점 “대체 협력사 찾아라” 발등의 불-김치 브랜드 ‘종가집’→‘종가’로 새출발△증권-코스닥 왕좌의 게임, 바이오-배터리 엎치락뒤치락-외인, 12일 연속 사들였다…코스피, 2250선 회복할까-증시 돈 빼는 투자자 예탁금 30兆로 줄 듯△부동산-‘입주 큰 장’ 서는 강남권…주변 집값·전셋값도 ‘비상’-수도권도 분양시장 냉랭…‘무피’에 ‘마피’ 속출-“북한서도 이렇게 안 산다”…1기 신도시 주민들 부글-한남 2구역 수주전 가열, 롯데·대우 고급화 경쟁△엔터테인먼트-OTT 만나 도전 정신 ‘날개’…K콘텐츠 제작, 한계는 없다-그때 그시절, Y2K 감성 멜로 영화 잇달아 개봉…Z세대 스타가 주인공△건강-절제 최소화·난임클리닉 협진… 젊은 난소암 환자 ‘2세의 꿈’ 지켜요-성인 넷 중 한명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검사해보세요-쪼그려 앉다 무릎서 ‘뚝’…치료 미루면 퇴행성관절염 될 수도△Book-비틀스에서 전태일까지…뜨겁고 순수했던 1960년대-한중일 반도체 패권 경쟁 승자는-‘혼자 살아가는 법’ 둘러싼 다양한 고찰-어려운 바이오, 속속 파헤친 투자지침서 나왔다△오피니언-[목멱칼럼]슬기로운 암호화폐 활용법-[기고]문화유산 보존·규제, 모두의 책임이다-[e갤러리]이회상 ‘스노우 화이트’-[기자수첩]시진핑 3기, 불확실성 커지는 中경제△피플-초보 아닌 준비된 감독…기본기·디테일 야구 선뵐 것-구자열 “아프리카, 광물 공급망 다변화 대안”-대신파이낸셜, 이화여대 약대 발전기금 전달-이동섭 일진그룹 부회장, 고려대에 1억원 쾌척-두산연강 예술상에 연출과 이흥도·작가 정희민-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 사의 표명-HDC 현산 ‘화정아이파크 주거지원’ 최종 합의-한국자동차산업협회 강남훈 신임 회장 취임△사회-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재건축·재개발 활성화할 것-“매년 수십억 예산 들이고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몰라”-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170억 추가 확보…지원 차량 672대 늘어-경기도, 소득시설 35개로 확대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총력전 △사회-野, “검·감 유착, 정치보복 중단하라”…檢 “원칙대로 수사 계속할 것”-이재명 첫 재판 “공소 사실 부인”-녹색 수의 입고 법정 선 전주환… “공소사실 인정”-尹 정부와 각 세웠던 임은정, ‘폴네띠앙’ 대면행사서 강연-또 100억원대 전세사기-수능 3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2022.10.18 I 김진호 기자

나경원 "당권 경쟁 과열 조짐…여당답지 못해"[만났습니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갈등과 분열, 반목의 전당대회가 돼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열돼서 그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데, 지금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중징계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보다 더 이른 내년 초 전대를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내에선 김기현·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미 당권 도전 의지를 밝혔다. 원외에선 이미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외에도 나경원 부위원장은 물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유력 당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상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내놓는 등 이들 간 신경전이 격화하는 상황을 나경원 부위원장은 염려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는 얘길 많이 했다, 여당이라면 국정에 무한 책임을 갖고 여당이 절대 단합해 대통령을 지원해야 하는데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우니 여당 같겠느냐”며 “이제 전대 시작한다고 또 다시 그런 갈등과 분열을 보일까 다소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나 부위원장은 “여당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대표에 도전할지를 묻는 말엔 “아직 전대 시기도 안 정해졌는데 한다, 안 한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나경원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다는 주요 원인엔 이준석 전 대표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정치는 누군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할 수 있는 분이 같이 하는 것이 정치다. 이 전 대표가 무고죄로 기소 의견 송치됐기 때문에 이럴 때 본인이 한 발 물러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또 다른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쯤에서 더 이상의 싸움이나 분란을 멈추는 것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사태를 겪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그동안 약화한 것은 사실이다. 현재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인데 최고위원이나 최고위 회의의 결정이나 리더십에 승복하거나 리더십을 따르는 것이 약하고 당대표가 흔들 경우 당 자체가 전부 흔들리곤 했다. 그런 면에서 집단지도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의하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보나. △역선택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다. 그것을 왜 역선택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당대표를 뽑는데 왜 민주당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제일 첫 질문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어보면 (기술적으로) 민주당 선택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의 선택’이 많았던 사례가 있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했을 때 100% 여론조사를 했다.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 당 지지율보다 10% 높았다. 그때 오픈하니 그것은 민주당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의 선택 방지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면 순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나. △좀 있을 수 있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안팎에 위기가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간다. 실질적으로 안보나 경제에 대해 지금 전체적 방향이 틀렸다곤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여러 사소한 대통령실이나 이런 실수도 있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다른 소소한 일로 시끄러운 것이다. 큰 위기 속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미 본인에게 의심되는 혐의는 우리가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이낙연 후보 등 야당 내 다른 후보로부터 제기된 것이다. 야당 대표가 됐다고 드러난 혐의를 그냥 덮는 것은 아니다.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 범죄로부터의 성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본인에게 씌워지는 여러 혐의에 대한 불안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민주당에도 도움 안된다. 민주당(지지율)도 잘 못 올라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무당층도 늘고 정치를 외면하니 대한민국 미래엔 도움 안되는 현상이다. -최근 부각된 MBC 문제와 관련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MBC는 자막 조작과 재연 조작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권은 교체된 건 아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한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거대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언론환경이 안 좋은 것을 MBC가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해도 되는 것을 고소·고발까지 가는 것은 너무 나간 것 아닌가는 얘기도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매체가 많다 보니 국익을 위해 이런 건 엎고 하자는 것이 없는데 사실 외국에선 그런 예를 왕왕 봤다. 이게 외교관계에 도움 안 되는 것이고, 사적 대화인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이 17일 이데일리TV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0.18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방산주’에 진중권 "대선 지고도 주식 생각"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선 출마 전 2억대 방산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관련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결정전 보유한 것으로 국방위와 무관하다’며 지난 13일 전량 매도했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논란은 전재수 의원이 전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 진 것은 이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라 넓게는 민주당과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며 “실망스럽다”고 이 대표를 지적하면서 불거졌다.전 의원은 “(이 대표를)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일국·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했어야 한다. 주식거래는 사익에 해당돼 지지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하루 뒤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 보복과 이 대표를 향한 정치 탄압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 총구를 외부로 향해야 한다”며 “이 시국에서 갈치 정치는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인데 가을이 되니 갈치 정치가 스멀스멀 올라온다”고 공개 저격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의 ‘이 대표 주식 실망’ 발언을 겨냥해 “큰 갈치 배를 가르면 (작은) 갈치가 나온다. 갈치는 갈치를 먹고 큰다”며 갈치 정치란 제 식구를 잡아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방산 주식을 둘러싼 언쟁이 당내에서 번지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 의원이 할 말을 한 것”이라며 “물론 이 대표 해명을 보면 ‘지선 결정 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진영의 대표가 대선에 패배한 상황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진 교수는 “결국 변명을 하지만 (지선) 출마와 당선이 정해진 것 아니었나”라며 “(당선된) 다음에 국방위를 신청을 하면 당연 이해충돌이 되지 않나. 법적으론 문제가 없더라도 정치·윤리적으론 지적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런 비판조차도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도 “전재수 의원이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자유가 있고 관점과 사람다른 문제”라며 “이런 정도를 ‘내부 총질하는 거’라고 안 의원 표현하신 건 조금 과했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27일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 3125만 원에 취득했다. 이 대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예금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2022.10.18 I 김화빈 기자

"TBS 위기 '뉴스공장' 정치편향 때문…대표 견제장치 만들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TBS(교통방송)가 공정성·정치편향성 논란을 타파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유튜브 캡처)18일 국민의 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1대 회의실에서 ‘TBS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TBS 공정성 논란의 중심이 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황우섭 미디어 연대 상임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공개 지지선언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사건”이라며 “특정후보를 공개 지지한 김씨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계속 진행한다면, 프로그램은 형평성ㆍ균형성ㆍ공정성을 상실할 따름”이라고 말했다.또 프로그램의 정당별 출연 횟수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측 패널이 더 많았던 반면, 일명 ‘가짜뉴스’를 조명하는 고정코너에서는 야당 시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만을 다루는 등 치우침이 지나쳤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영방송 설립목적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범과 제도를 갖춰 방송 공정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뉴스공장’의 높은 청취율에 대해서도 황 대표는 “청취율이 14.1%라는 전제로 할 경우, 서울시민이 한 주간에 약 22만6911명 정도 청취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5회(월~금 방송)로 분할하면 1일 약 4만5382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TBS 이사회와 경영진 등 거버넌스(governance)의 책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들이 통합 관리주체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TBS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서울시 공무원 2명, 직원 선출 노동이사 2명, 방통위원장 추천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표 이사만 상근이다. 또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경우에만 소집된다. 황 대표는 “TBS 거버넌스는 대표이사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견제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러한 비정상의 TBS 거버넌스는 시급히 재설계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도 “TBS의 공적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방송강령과 방송편성규약의 위반사항, 방심위 심의제재 결과에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불공정, 펀파 방송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단설립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을 폐지, 축소하고 교통, 생활, 문화 전문방송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예산 전액 삭감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TBS에 대해 “과도한 편향성과 공정, 상식, 객관성 등 보편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서울시민 세금 사용의 타당성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예산 전액 삭감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2022.10.18 I 김은비 기자

경기도 국감...결국 '이재명'vs'尹' 공방 반복만[2022국감]
18일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를 청취하고 있다.(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연루된 의혹에 대한 공방만 반복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나온 사안을 두고 또 충돌한 것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지적하며 “도지사 부인에 대한 의혹을 경기도가 감사하는 것이 셀프감사라 생각하지 않으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모 시사평론가가 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배모 씨는 경기도 총무과에 없다고 한다. 유령이었다는 건데 국고손실 혐의로 보완수사해야 하는 근거니 이 자료를 속히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공흥지구 의혹을 둘러싼 위법성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 감사 결과 보면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한마디로 묻지마식 황제 개발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평군이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해 개발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축소 부과됐고, 사업자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돼 있다”며 “공사비를 정확히 책정하려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야 한다. 도가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건가”라고 반격했다.같은 당 문진석 의원도 경기도의 공흥지구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최근 10년간 양평군에서 개발된 아파트 중 유일하게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대선 전인 지난해 부랴부랴 1억 8700만원을 부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가 이 전 지사와 연결해 비판한 여당 의원을 향해 “왜 자꾸 말꼬리를 잡느냐”며 “이재명 얘기하냐? 저는 김동연이다”고 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4월 14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단군 이래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실적이 있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는데 이 대표가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화재 사고가 났을 때 당시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 경기도의 전·현직 지사들이 한 분은 먹방을 하시고, 한 분은 시축을 하시느냐”고 비꼬았다.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자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직격했다.이에 이채익 위원장은 “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꼬투리를 잡는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을 평가한다든가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바로 김 지사가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중앙지검장 "'선거법 위반' 이재명 혐의 입증됐다 판단"[2022국감]
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하상렬 기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입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혐의가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고 책임지고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핵심은 대장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문기 씨와 ‘관련이 없다’, ‘알지 못한다’ 이 내용”이라며 이 대표가 혐의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송 지검장은 또 이 대표 공판에 수사검사가 투입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일은) 흔한 일”이라고 맞섰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 측 대리인 김종근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록 등사가 늦어 기록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긴 어렵다는 취지로 부연했다.이 대표 측은 기록검토와 입장정리에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30분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았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18 I 성주원 기자

배모씨 첫 공판, 檢 "증거 다음에 제출"…재판부 "당황스럽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우려로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당황스럽다”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에 검찰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사진=연합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배씨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한 배씨가 올해 1월 김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라는 혐의로 배씨를 기소했다.검찰은 배씨가 지난해 8월 한 식당에서 김씨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배씨 변호인은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결제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법인카드를 자의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카드를 쓰진 않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발언한 주요 사실은 적어도 허위가 아니다. 의혹에 대한 일방적인 제보가 나오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인했다.한편 검찰이 이날 증거기록을 제출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기록을 다음 재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이날 사건 증거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주요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다른 범죄와 공범(김혜경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며 ”공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증거가 일부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증인 보호 문제도 있어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소된 이후 첫 공판이 진행되기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증거 정리가 안 됐다니 당황스럽다”며 “피고인 방어권이 최소한 보장되고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며 다음 재판인 이달 27일 증거목록을 특정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2.10.18 I 장영락 기자

취임 50일만에 당내 `이재명` 공개 저격…野, 다시 분열 조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억눌렀던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취임한 지 50여 일 만이다. 민주당의 거물급 인사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당을 향한 ‘친일 프레임’ 구축이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데에 이어 ‘친문’ 전재수 의원은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대표의 제1목표였던 당내 ‘통합’이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이어진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두 팔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방산주 소유·친일프레임’…“부적절”이 대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8월 출범한 ‘이재명 체제’가 자리를 잡는 과정을 감안해 그간 참았던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대표의 방산주 보유에 관해 처음으로 나온 공개 저격이다.전 의원은 전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에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전날 오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해를 할 만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며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매입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표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어서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대표는 지난 15일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앞서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강연에서 “중국의 군사 굴기와 북한·중국·러시아 북방 3각 연대가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미국·일본 3국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연합훈련을 ‘친일 프레임’으로 바라본 이 대표의 발언에 제약을 건 셈이다.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법리스크 지속 “당에 부정적…원팀 해쳐”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뇌관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이날 오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는 평이다.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5분여 만에 끝났다. 민주당 관계자는 “느낌으로 겁박을 줄 뿐”이라며 이 대표의 무혐의를 주장했다.‘친문’계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선의 한 친문 의원은 “혐의는 없을 수 있으나 이목이 ‘사법 리스크’에 집중되는 것은 당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며 “이제 시작이라 걱정이 되는 것을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장남 불법도박 및 성매매 혐의 등 거쳐야 할 산이 많다.‘사법 리스크’ 대응은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원내가 도맡으면서 이 대표가 직접 발언하는 것을 막는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선 이 대표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의 측근은 “검·경의 프레임에 맞춰줄 필요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당내 곳곳의 파열음에 ‘원팀’ 민주당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독단적 성향도 한몫을 한다는 게 당내 인사들의 지적이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결국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1과제로 내세운 통합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원톱’ 체제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체제가 자리를 잡은 만큼 발전을 위해서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이어져야 한다”면서도 “다시 계파 싸움으로 번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8 I 이상원 기자

野 '보복수사 중단하라' 난타…檢 '원칙대로 수사' 철벽[2022국감](종합)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검 및 수도권 검찰청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정치적 보복 의도를 갖고 전 정권 권력형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며 맹공을 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 주요 청 지검장들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민주당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횡령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더욱 과열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겨냥해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이 먼저였다”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이 긴밀히 협조해 수사하고 있다”며 감사원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타 기관의 업무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와 속도를 보면 알 것”이라고 부정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 사건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자 송 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잇따랐다. “쌍방울(102280) 수사는 이 대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보복”이라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저희는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범죄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부정부패 행위 수사이지 정치보복 수사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국민의힘이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대북 지원 의혹에 문재인 정권이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NSN 주가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말할 때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10여 가지 주식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방금 말한 NSN 주식 2개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공교롭게도 주가조작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이 국민적 의혹으로 있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들은 바나 생각한 바가 없느냐”고 물었다.송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권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송경호(왼쪽)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10.18 I 이배운 기자

대통령실, 사이버안보 TF 첫 회의 개최…대비태세 점검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8일 “정보통신만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이루어진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회의는 유사 디지털 재난이 안보 위협 상황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김 실장은 “기업의 당연한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안보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며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이번처럼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국가안보에도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가치통신망 등 주요 정보통신망이나 시설에 화재 또는 해킹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점검 계획을 협의했다. 또 복구 활동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숙달 훈련 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사이버안보 TF는 앞으로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주요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의 회의를 월 1,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10.18 I 송주오 기자

'민생' 내세운 민주당…"납품단가연동제도 강행 처리" 與 압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활동 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야말로 자율에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점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민생특위에서 결론 내지 않고 시간끌기,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이 대표 역시 “여야 간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 사이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 처리를) 안 하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당이) 정신이 좀 들지 않겠나”라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는 민생특위에서 한 번 정도 논의하고 그 이후로는 진전이 안 나가는 상태”라며 “10월 말까지 활동기간 내에 여야합의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산자위, 정무위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절차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한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최근 회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기준, 납품대금 조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일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법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밑 협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공식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가 ‘양곡관리법’처럼 처리한다고 했으니 국민의힘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10.1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배달특급’ 수상한 입찰?..페이퍼컴퍼니 의혹[2022국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동연 경기지사에게 경기도 배달특급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투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주요 치적사업이었던 경기도 배달공공앱 ‘배달특급’ 관련 사진촬영 지원용역에 페이퍼컴퍼니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진행한 ‘공공배달앱 배달 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수행업체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업체가 낙찰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경기도주식회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해 시범사업(수원)과 본 사업(경기도 전역)으로 두 차례 공공배달앱 가맹점 대상 배달음식 사진 촬영 운영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수원시 배달특급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 촬영 지원을 모집한다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시범 사업 용역 수행 업체를 모집했다. A업체가 낙찰 받아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여 동안 648개 가맹점 대표메뉴 사진을 촬영하고 2억27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다.같은 해 12월에는 수원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 지역 가맹점의 대표메뉴를 촬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촬영대상 가맹점 수가 5000여개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당초 배정예산은 9억 800여만원에 달한다.A업체는 2차 용역사업 입찰에도 참여했지만 선정되지 못하고, 같은해 1월 설립된 신생 B업체가 선정됐다.김 의원은 신생 B업체가 선정된 배경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의 경우 과업 기간이 3개월인데 비해 본 사업의 과업 기간이 단 17일에 불과해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며 “이 업체는 과업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고 5억여원의 용역 대금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참여 업체들은 경쟁 PT 방식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B업체는 심사위원이 비공개로 진행했다”며 “B업체가 입주한 곳도 공유오피스로, 공유오피스는 페이퍼컴퍼니로 악용되는 곳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치적 사업으로 꼽히는 경기도주식회사 배달특급 가맹업체에 메뉴 사진을 찍어주는 경기도 지원사업은 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신생회사가 선정됐다”라며 “낙찰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최춘식 “문재인 정부때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반대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당 시절과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비공개 문건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문건에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시장 격리를 할 때도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외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감안해야 하고 실제 초과 생산량 기준으로 가격 변동 예상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기재부는 전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시장 상황을 검토해 매입을 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는 것이 달라진 내용이다.최 의원은 “초과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 2.9%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4.9%만 하락하면 시장 격리를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적인 법안”이라며 “수치를 기준으로 하면 획일적인 의무화를 적용해 현실적인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해당연도 수요대비 초과하는 물량만 매입하는 것인데 쌀가격이 안정화될지 의문”이라며 “현재 누적된 구곡까지 포함해 시장 상황에 탄력 대응해 90만t(톤)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또 “정책 의사결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해야 농업시장이 지속 발전하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한다면 쌀산업을 다각화하고 활성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작성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 문서. (이미지=최춘식 의원실)

2022.10.18 I 이명철 기자

수원지검장 "쌍방울그룹 수사는 부정부패 범죄 수사"[2022국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에 대해 “부정부패 범죄 수사”라고 강조했다.홍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쌍방울 경영진 비리와 범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쌍방울(102280)그룹 수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수원지검 2차장이 감사원으로 파견된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남국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인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핵심 수사 간부를 갑작스레 파견을 보내고 윤석열 사단 핵심인 김영일 검사를 (2차장검사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감한 사건일수록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잘하고 있던 수사 중인 검사를 빼고 자리 라인 검사를 앉히는 건 뭔가 만들어 오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이에 홍 지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유능한 검사 파견 요청이 있었고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된) 김형록 검사는 같이 근무해 본 검사 중 실력과 인품이 손에 꼽을 정도라 파견됐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기에 걸맞은 인사가 파견되는 것이지 좌천이나 영전 등 평가를 받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소위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라인이라는 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는 공정히 하겠다”고 전했다.

2022.10.18 I 성주원 기자

김동연 잇딴 인사논란에..장제원 “이재명 답사하지 않겠다 생각”[2022국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인사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튜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 후 거듭 제기되는 인사논란과 관련해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이재명 전 지사 답사하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대선 후보 당시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태를 보여주는게 만만치 않다”고 직격했다. 장 의원은 “대표적으로 김용진 부지사가 취임 4일만에 사태했다. 자타공인 김 지사의 최측을 부지사로 임명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에세 술잔을 던졌다”며 “권력에 취해 1호 인사가 실패 인사 1호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김용진 전 부지사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했다”며 “다만 술잔을 던진 것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장 의원은 “김남수 정책수석이 청와대 재직시절 골프금지령 당시 골프를 친것을 알고 있는냐”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직시설 노래방 영화관 출입하다가 걸려서 사퇴한 것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것이 맞다면 사퇴시키겠느냐? 이것이 공정기준이고 공명정대한 것이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벌써 20년 전 일이고 본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장 의원은 “측근 돌려막기 인사도 심각한 문제다”며 “비서실 5급 이은호 비서관이 임명 3개월만에 사퇴하고 4급 언론협력담당관에 지원했다. 누가봐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공무원이 5급에서 4급 승진하려면 6년이 걸린다. 국민들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라”며 “이재명 전 지사가 측근을 내려꽂기 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재판 중이다. 김 지사 측근·사적·채용과 특혜 승진을 지켜조겠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오랜 공직하면서 적어도 인사문제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공모직(언론협력담당관)자리였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쓴 것이다.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적십자사 바자 참석한 김건희, 4개월 만에 단독 일정 소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건희 여사가 4개월 만에 단독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최근 비공개 활동만 진행하던 김 여사의 바뀐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적십자사 주최로 열린 ‘2022 적십자 바자행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김 여사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대한적십자사 바자’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여사는 행사장 내 59개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기증물품 및 재활용품 부스와 주한외교사절단 부인들이 운영하는 부스에서는 넥타이와 코트, 니트, 공예품, 고추장, 새우젓 등을 구매했다.김 여사는 “지난 117년간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을 선도해온 대한적십자사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위원과 수요봉사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상의 공개 일정과 관련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은 적십자사 명예총재로, 역대 부인들은 1984년 시작된 자선기금 마련 행사인 바자와 ‘사랑의 선물’ 제작 등에 매년 참여해왔다.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할 행보는 아니라는 것이다.김 여사의 이번 일정은 지난 6월 1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전날 엠바고(보도유예)로 김 여사의 바자 참석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을 먼저 공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여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악화한 여론에 활동을 자제했다. 최근 들어 수해 복구 지원, ‘안나의집’ 설거지 봉사, 2020년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양 묘소 참배 등이 뒤늦게 알려졌다.김 여사 비공개 행보가 다양한 경로로 보도된 데 이어 일정의 사전 공지까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공개 활동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

2022.10.18 I 송주오 기자

“왜 자꾸 말꼬리 잡는냐..지금 이재명 얘기하나” 발끈한 김동연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동연 지사에 질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유투브)[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 지사와 연결해 비판한 여당 의원을 향해 “왜 자꾸 말꼬리를 잡느냐”며 “자꾸 이재명 얘기하냐? 저는 김동연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지사 후보때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남부 지역 지원이 없으면 북부지역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이 대표 뜻을 꺾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대권후보는 김동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를 설득하겠다”며 “전임 지사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권과 관련이 없고 북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4월 14일 한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었다는 이대 표 발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단군 이래라는 말을 쓰는 게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공익 환수에 있어서는 분명한 실적이 있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는데 이 대표가 5년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화재 사고가 났을 때 당시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했다. 경기도의 전·현직 지사들이 한 분은 먹방을 하시고, 한분은 시축을 하시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중간에 끼어들자 “왜 자꾸 이렇게 말꼬리를 이렇게 잡으시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님 그렇게 꼭 해석하십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재명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동연입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좀 주위를 환기를 시키고자 하는데 존경하는 의원님 질의에 꼬투리를 잡는다는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발언을 평가한다든가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그러자 바로 김 지사는 “사과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2022.10.18 I 김아라 기자

野 '양곡관리법' 강행에…당정 머리 맞댔지만 묘수 '깜깜'(종합)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야당이 추진하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다.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상임위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정 “타작물 재배로 농민소득 도움”…‘양곡관리법’ 부작용 재확인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당장 민주당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안 될 경우 대통령 의결 거부권 건의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했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 외엔 방도를 찾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최대한 설득해보자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처럼 쌀 만성 과잉 생산 상태에선 국민 세금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다. 또 필요 재정이 1조원에 이른다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크다고 강조한다. 미래 농업 발전에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빚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또 굳이 법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 정책을 통해 쌀수급 균형과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성일종 의장은 “앞으로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통해 쌀 생산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른 예산을 좀 더 확대해 실질적인 농업발전으로 농민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대책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공동취재)◇野, 19일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 예정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내용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대비 3% 이상 늘었거나 또는 가격이 5% 넘게 떨어질 경우 정부가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판단할 필요없이 해당 수치를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매입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 개정법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아둔 상태다.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이대로면 국민의힘과 정부의 우려에도 양곡관리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크다. 농해수위 의석수는 민주당 11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으로 민주당 의석 수 만으로 과반(8)을 넘는다. 다만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법사위 2소위 위원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장 역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19일) 오전 11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공이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 정부·여당이 견제 발언과 대책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듣기로는 성 의장이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 국민의힘에서 요청이 오면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라고 여당과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2022.10.18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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