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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장관, '농망법' 표현에 사과…"희망법으로 만들겠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절실한 표현이었다”라며 “절실함이 거친 표현으로 된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 국민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일관된 기준이었다”며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는 개선할 점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고, 농가의 경영·소득 안정이 기본이 돼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법률안 제안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송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을 당시 발의했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번이나 재의요구한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비롯해 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자 “헌법에 따른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농망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양곡법 재검토를 언급했다. 송 장관은 “유연한 실용주의, 국가 책임의 농정, 국민 먹거리 제공이 큰 틀이라 생각하고 국정 철학에 맞춰 그동안 쟁점이 된 법안이나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장 농업인들이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춰 더 훌륭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사퇴를 요구하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에게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北 완전한 비핵화' 천명한 美…이란 사태 후 셈 복잡해진 北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차 천명했다. 이란의 핵 시설 3곳에 폭탄을 투하하며 이란의 핵개발에 선을 그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북한이 어떤 교훈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은 자기들의 핵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 난 이 시점에 (그런) 가정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사진=유튜브 중계화면 캡처)앞서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던 이스라엘과 이란은 끝내 무력충돌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이란 전역을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고 이어 21일엔 미국이 ‘미드나잇해머’ 작전을 감행하며 직접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스라엘-이란의 종전 중재의 지렛대로 활용했고,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은 24일 휴전에 공식 합의했다.물론, 친이란 국가인 북한은 이미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미국의 개입이 ‘주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일엔 북한 외무성 명의로 ‘중동에 새로운 전란을 몰아온 침략 세력들은 국제평화를 파괴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담화를 냈고, 이어 미드나잇해머 작전이 벌어진 후인 2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형태로 “주권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국가의 영토 완정과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對)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이같은 행보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나 ‘트럼프 행정부’ 등의 언급은 하지 않는 모습이다. 여전히 북미대화를 염두에 두고 수위조절을 한 것이다. 북한의 복잡한 심경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전날 북한은 상반기 결산을 위해 지난 21~23일 개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2차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국방 등의 성과와 각급 당 조직들의 사업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중요 연설’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연설 전문은커녕 요약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것이라 어떤 대남, 대미 기조가 담길지 주목받은 바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대외 환경을 관망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부 긴장 고조를 피하고, 북러 동맹관리에 주력하면서 내부 목표 달성에 보다 집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이란 사태가 결국 북한에는 고립과 북러, 북중 밀착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이란 핵시설 공격을 볼 때 언제라도 불시에 북한 핵시설 공습 등 가능성,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 사례, 핵을 개발하려다 공격을 받는 이란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핵 포기 불가 유인 증대할 것”이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에도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쟁반대,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
- 이재명 첫 내각, 공 넘겨받은 이주호…후속 인선도 관심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9일 만에 11개 부처의 대규모 내각 인선을 전격 단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전임 정부 인사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임명 제청권을 맡긴 것과 관련해 새 정부 총리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염두해 인선을 서둘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유임)한 인선안에 대해 이 총리 직무대행이 임명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내각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임 정부 인사에게 장관 제청권을 맡긴 것을 두고 여론을 의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에서 줄기차게 지적한 김 후보에 대한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대입 특혜 의혹, 석사 학위 취득 과정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추가로 대형 악재가 터질 경우 임명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앞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으로 이재명 정부 고위직 ‘1호 낙마’ 사례가 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다만 대통령실은 과거에도 정권 교체시 전임 정부 총리가 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 정부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엔 직전 정부 인사였던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 역할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역할을 하는 등 20일 넘게 문 정부와 동거를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의 국무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새 내각 구성원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지만, 당장 낙마를 시킬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이에 따라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여권에선 총리 인준안을 6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달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인준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앞으로 남은 8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도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다. 주요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아직 수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부처는 일부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장관 후보들을 새 총리가 임명 제청할 가능성이 있다.
- "한일관계 좋다" 달라진 인식에 '깜짝'…일본 생각은?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한일 관계를 좋다고 평가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일보와 지난 13~15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한일 관계를 ‘좋다’고 응답한 일본인은 52%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p) 늘며 2년 연속 절반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힌일 관계가 좋다고 응답한 한국인도 55%로, 전년보다 13%p 늘었다. 특히 한국인들의 응답률은 1995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좋다’가 ‘나쁘다’를 넘어선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상대국에 대한 친근감을 ‘느낀다’는 응답도 일본은 47%로 지난해 4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한국은 41%(전년 33%)로 2년 연속 상승했다.요미우리신문은 “지난 4일 좌파 성향의 이재명 신정부가 출범했지만, 보수 성향의 윤석열 전 정부를 거치며 진전을 이뤄온 일본과의 관계 개선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이 대통령이 과거 반일 발언을 거듭해 온 데 대한 평가는 한일 양국에서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일본에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로, ‘기대한다’는 응답률 31%를 웃돌았다.한국에서는 ‘기대한다’가 65%, ‘기대하지 않는다’가 33%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변하지 않을 것’이 62%, 한국에서는 ‘좋아질 것’이 36%로 나타났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일본에서는 ‘그렇다’가 47%, ‘그렇지 않다’가 45%로 팽팽했다.한국에서는 응답자의 41%가 ‘그렇다’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52%보다 낮았다.이번 조사는 한일 모두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1014명, 한국에서는 1000명이 응답했다.
- 전재수 해수장관 후보자 "부산 이전은 韓 전체 위한 것…기능·권한 확대"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정부 첫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0%대 잠재성장률이 우려되는 대한민국에 새 성장동력을 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자는 “연내 해수부 구성원, 다양한 지역 등 의견을 듣고 이를 ‘북극항로’ 추진은 물론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에너지로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배후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이관해 권한과 기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 마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포스타타워로 첫 출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더 많은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으로서 공약화된 것이고, 이제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로 성장 엔진이 하나밖에 없어, 이대로라면 성장엔진이 완전히 꺼지게 된다”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해양강국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부산 이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말까지 이전 완료’라는 지시에는 북극항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 후보자는 “일본도 5~7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중국은 빈 컨테이너를 북극항로에 띄울 정도로 세계는 치열한 경쟁 중”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잘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해수부 단순 이전보다는,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주도할 새 부처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부 이전이나 단계적 이전 등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전 후보자는 “합의된 바는 없지만 단순히 지금 모습으로 옮겨가기보다는 기능과 역할,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배후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광(유인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해양정책과 산업정책은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 관련 경험·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맞는 말이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조언을 듣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 지역 의원인 만큼 충분히 관심을 가져 왔던 분야”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잘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오는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제게 주어진 과제는 부산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성장엔진”이라며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실적과 성과를 내는 데에 전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전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부산에서의 3선 경험과 더불어 대선 과정에서 ‘북극항로 개척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어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공약 실천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 법무법인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출범…정부 규제개혁 대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이재명 정부의 규제개혁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전담 조직인 ‘규제개혁솔루션팀’을 출범했다. 화우 규제개혁솔루션팀 주요구성원 사진. 좌측에서 우측 순서로 박광온·박재현·변경석 고문, 박삼근·김성호·주민석·김근호·허시원 변호사(사진=법무법인 화우)25일 화우에 따르면 신설된 팀은 법제·정책·산업 현장을 폭넓게 아우르는 분석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정부·국회·시민사회와 연결 고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행정방침 변화 △업계별 규제 수요 분석 △시민단체 및 언론의 이슈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기업별 산업 특성과 리스크에 맞춰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규제개혁솔루션팀은 기존의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등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민감 이슈를 정밀하게 분석해 기업의 니즈에 맞도록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금융 분야에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공정거래 분야에 김치열 변호사(변시 3회), 조세분야에 허시원 변호사(변시 2회)가 업무를 책임진다. 고용·노동 분야는 박삼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건설교통환경 분야 김성호 변호사(변시 1회), 방위산업 분야 김근호 변호사(변시 2회) 등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성을 겸비한 젊고 유능한 파트너변호사들이 과제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맡는다.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광온 고문을 중심으로 최종문·박장호·변경석·조용태·박재현·윤영호 고문과 조성욱·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 국회, 정부부처, 사법부, 언론 등을 망라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보유한 베테랑 전문인력들이 원팀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잡고 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되는 등 각 정부 부처는 민원성 규제, 산업 저해 규제, 기업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화우는 규제개혁솔루션팀 신설을 통해, 각종 규제 개혁 움직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업 맞춤형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팀 구성을 기획한 홍정석 GRC센터장은 “규제 변화의 속도가 급격해지는 시기일수록 기업들은 규제개혁 흐름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맞춤형 전략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며 “화우는 앞으로도 정책 분석과 경영 컨설팅이 융합된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시장 위험' 강남 아파트값 연율 30% '껑충'[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권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 3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6월) 설명회. 이종한(왼쪽부터)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고경철 전자금융팀장한은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주택매매가격은 16.1%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9.6%였다.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최근 한은 뿐만 아니라 정부도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서울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0.2%대로, 강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7%로 연율로 환산하면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0으로 상승, 2022년 1분기(0.99)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장 국장은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전국 대비 빠르게 상승했고 가계대출도 계속 늘어나는 흐름”이라면서 “2분기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기 금융기관의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집계됐다. 2013년 2분기 13.54% 이후 약 12년 만에 최고치다.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고위험 가구가 전체 자영업자의 3.2%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은은 개인 및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검토되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을 통해 자영업 전반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취약 자영업자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얘기가 부작용으로 거론되나 정부에서도 선별기준과 탕감률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이 부총재보와 장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취약 소상공인 대출의 연체율이 12%를 넘겼다. 얼마 이래 최고치인가. 이렇게 취약 부문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할 거라고 보는지. △(이 부총재보) 추경안 보면 민생회복지원금하고 소상공인재기지원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증대 서비스 경기 개선 등을 통해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대책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통해 채무 조정, 그다음에 폐업 지원 등으로 취약 자영업자의 회생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 도덕적해이 문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선별 기준이나 탕감 비율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장 국장) 취약 부분 연체율은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를 100bp 한 데다가 앞으로 추경의 취약 부분에 대한 타깃 지원이 이뤄진다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연체율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용필 안전분석팀장) 취약차주 연체율은 1분기 12.2% 수준인데 직전 최고치는 2013년 2분기에 13.54%다.-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랑 은행 대출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수치가 어떠한가. 정부가 소위 배드뱅크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금융 안정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부작용은 없을지 평가해달라. △(문 팀장)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고, 직전 최고치는 15년 1분기 2.05%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연체율은 현재 0.53% 수준이고, 직전 최고치는 13년 2분기 0.60%이다. 비은행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 현재 3.92% 수준이고, 직전 최고치는 2015년 3분기 4.60%이다.(이 부총재보) 금융 안정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민생회복지원금 경우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고, 배드뱅크도 결국 빚을 탕감해 전체적인 부채 비율도 줄어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형평성 문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결국 재원 조달의 문제인데, 이러한 부작용은 보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대안으로 정책대출 DSR 포함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이 돼 있다. 그리고 최근 국정위가 국토부에 부동산시장을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있었다. 한은 입장에서 제언한다면.△ (장 국장) 최근 한국은행 뿐만 아니라 정부도 가계부채나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굉장히 빠르게 재상승을 하고 있다. 주간 단위 상승률로 보면 서울이 0.2%대이니까 연율로 하면 10%대이고, 강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 상승률이 0.7%니까 연율로 환산하면 30%대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수도권 신도시 공급에 대해서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이것은 주택 공급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주택 공급을 좀 더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마련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다. 총재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원인은 기대 심리일 것이다. 한은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주택전 지수가 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기대 심리의 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거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고, 이와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은도 금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성장과 물가를 당연히 고려하지만, 이와 함께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상황을 고려를 하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과 가계 부채 상황을 본다면 이러한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는 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서울 지역의 주택 수준에 대한 보고서 참고 박스에서 서울 지역 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산출했다. 최근에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과거 코로나 수준보다는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책 대출 비중이 28%로 차지하고 있는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보완될 여지가 있다. 정책 대출의 경우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주택 수요보다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지원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방향을 보고서에서 제시했다. -서울 주택시장 위험 지수 올해 1분기 높게 나온 배경을 알려달라. DSR을 정책금융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지.△(장 국장) 위험지수 1분기 올라간 것은 전국 대비 서울 아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소득 대비로도 상승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다시 늘어난 부분을 고려를 하면 2분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DSR 정책 금융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우선적이냐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책 금융이라는 것이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는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정책 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것도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주택시장 위험 지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수가 어느 절대적 수준을 넘어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기준선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묻는다. 또 금융 안정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금리가 더 낮아져야지 취약 자영업자가 줄어들겠으나 반대로 또 주택 시장을 과열시키는 것도 있어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걸 더 중시한다고 보는지도 알려달라.△(장 국장) 일단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금리에 대한 가계 대출이나 주택 시장의 비선형성이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에 따른 가계대출과 주택 가격에 대한 충격은 훨씬 상방 압력이 커진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의 기조 하에서의 정책을 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취약 자영업자 금융 안정 리스크와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따른 금융 불균형에 대해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 (문 팀장)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계 신용이 동반해서 증가하는 데 따른 금융 불균형 위험의 누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시산시 활용되는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과 주택 가격의 상승 흐름, 가계 신용의 증가세 등을 반영하는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과 소득 대비 아파트 매매 가격, 아파트 전세가 대비 매매 가격 등의 데이터 등도 활용한다. 임계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임계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최근 코로나19 시기가 가장 고점으로 본다면, 아직 그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정도로 말할 수 있다. -한은이 DSR 규제를 정책 대출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제안을 했는데, 전세대출은 왜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임 부장) 현재 DSR이 적용되는 대출이 잔액 기준으로 45% 수준이다. 다시 말해 55% 정도가 DSR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이번 보고서뿐 아니라 그전에도 DSR 적용을 확대해야 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는 특히 정책 금융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DSR 규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서 취급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대한 심사 기능이 조금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리스크가 보증 기관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살펴봐 봐야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다. -GDP 대비 가계 신용 비율이 80대로 떨어졌는데 올해 1분기 GDP도 역성장하고 가계 부채도 올라가는 상황이라 다시 90%대로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장 국장)가계 부채 비율은 2024년 말 기준 89.9%로 기억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비율이 하락했다. 1분기는 아직 발표 전이나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아마 연말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분기에는 가계 대출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GDP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 부채 비율은 추가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 입장은 어떠한가. △(고경철 전자금융팀장)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준비 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 과정에 있으나 해외 각국의 규제를 보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환급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유동성 자산, 특히 현금 예금 또는 단기 국채 등의 형태로 구성하게 돼 있다. 예금이나 국채 운용 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 업체가 발행했을 경우 금융시장의 충격에 따라서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준비 자산의 매각 또는 파이어 세일로 인해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고 증폭될 수 있다. 이러한 금융 안정 측면에서 한은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런 한은의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전 측면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된다고 일관된 입장을 전하고 있다.-비은행 연체율이 높아지고 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9월부터 1억원 예금자 보호가 상향되면 예금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우려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또 관련해서 한은의 비은행 감독 건에 관한 논의도 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장 국장)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당연히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과 은행 간의 수익 금리 차이를 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좁혀져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연체 때문에 자산 건전성 관리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수신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의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비은행들이 자산들을 확충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또 자산을 확충하면서 수익성을 더 내기 위해서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논의해 가겠다. 중앙은행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정보 측면에서 감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 뱅크런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경험을 했다. 또 한은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부분도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도 여러차례 했다. -이종렬 부총재님이 퇴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금융안정상황 간담회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이 부총재보)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부총재가 된 이후 금융안정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해왔던 것 같다. 금융안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해줘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는 심층 분석까지 넣었다. 중앙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짚어봐야 할 리스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짚어봐야 할 리스크까지 담기로 했으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봐주었으면 한다.제가 또 금융안정국뿐만 아니라 결제국을 담당하고 있다. 요새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문제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1단계 테스트가 6월 말이면 마무리되고 다음 2차 테스트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여러 여건들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2차 테스트는 확실하게 준비를 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인적·물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 2차 테스트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제가 발권국도 담당을 하고 있다. 결제국에서는 현금 없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발권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현금 사용 선택권과 현금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직 스마트폰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분들이 현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발권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점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