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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금리 저축성 보험 해약하면 웃돈준다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고금리 저축성 보험 해약하면 웃돈 준다-‘버팀목’ 반도체마저 꺾였다…66년 만에 최악 무역적자-13개 글로벌 가전기업, 회사는 달라도 ‘초연결’로 소통-인플레 시대, 대체투자 길 찾는다-[사설]‘민생’ 올인 외친 野, 첫발부터 규제입법에만 몰두하나-[사설]생산·소비·투자 또 트리플 감소, 경제 먹구름 짙어진다△종합-면세찬스 옛말…화장품, 백화점이 더 싸네-국민연금공단 새 이사장에 김태현 전 예보 사장-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륙 여부 관계없이 물폭탄-연금게혁·수익률 제고 구원투수 낙점 △IFA2022 개막-앱 하나로 집안의 삼성·LG가전 모두 연결…고객경험 극대화 선사-“삼성, 에너지효율 1위 가전 브랜드 되겠다”-“백색가전은 고인돌”…LG, 17만개 色 입다△무역적자 66년 만에 최대-소비 덕에 버틴 2분기 경제, 수출 부진에 하반기 역성장 가능성도-中 침체·반도체값 하락·에너지값 급등 최악 무역적자의 늪, 연내 탈출 어렵다△‘보험환매요구권’ 도입 추진-급전 필요한 소비자에게 선택권 주자…보험사도 제도 도입 ‘환영’-역마진 여전…보험사, 고금리 저축성 상품에 발목-“소비자에게 양날의 칼…설계사 권유 차단해야”△‘전세사기’ 방지 대책-동단위까지 전세가율 공개...임차인 요구시 계약전 세금체납액 알려준다-“빌라값 천차만별, 지역평균 공개 효과 의문” “세입자 보호할 강제력 있는 대책은 부족”△종합-유럽발 천연가스값 폭등…韓, ‘에너지 대란’ 넘어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1주택 공제한도 ‘11억원’ 유지…여야, 종부세 완화법 반쪽 합의-금리 인상에 예·적금 선호 뚜렷…5대은행 1년 전보다 78조 급증-“상위 노출=클릭, 아니야”vs“경쟁사보다 낫다는 오인 불러”△경제-무섭게 뛴 농산물값…추석 전 4000t 추가 공급-전장연, 예산 증액에도 뿔난 이유는-“개정 엄격히 제한을”vs“현재 시행령 모호”-거리두기 해제, 휴가철 겹쳐…여행·온라인쇼핑 ‘껑충’△정치-민생 우선 외치더니…여야, 예산·경찰국·검수원복 등 놓고 격돌 예고-‘전쟁’ 문자받은 이재명…민주당 “檢 터무니없는 이유로 소환”-[현장에서]‘답정너’ 국민의힘-다시 민생행보 나선 尹…“수원·송파 비극 되풀이 안돼”-살몬 “국제연대 중요…피해자 증언 잘 확보해야”△글로벌-‘中 경제 사령탑’ 리커창·류허 교체될까-‘OTT 회원에 테마파크 할인’ 디즈니, 구독서비스 확대 추진-뉴욕 타임스퀘어 ‘총기 금지 구역’ 지정-G7, 러 원유가격 상한제 이번주 발표…“러 수출에 타격줄 것”-“군사적 악용 우려”…美, 엔비디아 中수출 ‘제동’-유엔 “中, 위구르족 구금·고문…반인도적 범죄”△사이언스&퓨처테크-사물에 센서 달아 소통…냉장고가 말 걸고 시계로 車 시동 걸죠-삼성 에어컨에 LG TV 연결…‘초연결’ 스마트홈△산업-추형욱 “2025년까지 수소사업에 18.5조 투자...연료전지 집중 육성”-쌍용차 품은 KG 곽재선 회장 “지속가능한 회사로 만들겠다”-삼성전자 ‘이사회 중심 경영’ 강화한다-日서 OLED TV 인기..LG전자 ‘외산 무덤’ 돌파 분투-SK온, COO신설...진교원 하이닉스 사장 영입△산업-전통제약사 녹십자 ‘디지털 헬스케어’ 승부수-현장 누비는 최병오 형지 회장 흑자전환 이끌며 ‘제2 도약’ 성과-디지털플랫폼정부위, 민간플랫폼과 역할 분담 관건-대상, 마곡에 식품연구소 ‘이노파크’ 준공△증권-기관·외인은 기대 접었나...코스피 44조 증발-6만전자도...10만닉스도...멀어져만 간다 ‘동학개미의 꿈’-정유주 계절 겨울이 온다△증권-베이마켓 랠리에 베팅한 기관들 ‘낙제점’-푸드테크 겸 엑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 내년 상장 도전-흑자 낸 ‘밀리의 서재’...연내 상장 청신호-“초기 스타트업 발굴해 ‘아기유니콘’ 명가로”△추석선물특집-최고 등급 명품 한우 엄선한 300만원대 세트 선봬-조선호텔 한우부터 10만원 이하 과일세트까지-한명에 10만원...증류소주 ‘진로 19214 헤리티지’-‘경산 대추’로 만든 빵...농가 돕는 따뜻한 추석으로-‘정관장 천녹’ 뉴질랜드산 최상급 녹용 100% 사용-1만~3만원대 가격에...이수동 화백 작품 패키지 활용△추석선물특집-친환경 포장재 적극활용...ESG 가치 더해-프리미엄 고객 겨냥...한우·조기 비중 20% 확대-‘카스 화이트·버드와어저 제로’ 가정용 시장 공략-참치 넘어 참치액·요리유까지...고단백 건강선물-3주 만에 염색 완료...새치커버 샴푸로 젊음 선물해요-1000일간 재배한 생알로에...건강한 피부관리 습관△여행-가을 운치 내려앉은 골목에서 옛집 정취에 스며들다-50세 ‘메타세쿼이아 숲길’ 거닐며 힐링 충전△스포츠-이번 시즌 내 점수? 100점 만점에 98점 -박지영·김수지·유해란 주목...박현경 ‘다크호스’-‘상금 1위’ 박민지 휴식...2·3위 추격 고삐 죈다-태국 신예 3인방 “많이 웃고 즐기는 모습 보여줄게요”△오피니언-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를 기회로-인도시장 노크하는 中企를 위한 제언-BTS 병역문제, 여론조사로 결론 낼 일 아냐△피플-“플라스틱 대체 신소재로 지속 가능한 편익 제공할 것”-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우일-폭우 속 이웃 생명 구한 시민 9명, ‘포스코히어로즈’ 선정-최태원 회장, 日총리 만나 ‘부산엑스포’ 지원 요청-조용병 회장 “신한의 미래, 라이프 플랫폼으로 확장”△사회-장기미제 해결 단초는 ‘DNA’...푼 건 ‘관심’이었다-‘론스타 판정 취소’에 자신감...한동훈 법무장관 “충분히 승산 있다”-밤10시부터 심야할증, 서울 택시 2시간 연장-서울 소각장 선정위원 10인 중에 유력 후보지 강동구 의원 있었다-학령인구 절벽 수도권까지 영향...수원·수원과학대 통합 신청-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검찰, 관련자 주거지 압수수색
2022.09.01 I 김정현 기자
여야 '민생' 강조하지만 '정쟁 얼룩' 우려되는 尹정부 첫 정기국회
  • 여야 '민생' 강조하지만 '정쟁 얼룩' 우려되는 尹정부 첫 정기국회
  • [이데일리 이상원 배진솔 기자] 100일간의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개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맞이하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주도권 ‘샅바 싸움’으로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의 갈등 국면이 뜨거워지면서 이번 정기국회 역시 ‘민생’ 법안 처리 보다는 정쟁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본회의서 민생 안건 처리 없어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최근 당 내홍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조한 것은 ‘협치’였다. 김 의장은 여야를 향해 “역지사지의 정치를 하자”며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의 발언에는 여야 대치 속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다는 뼈 있는 비판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 △국민 신뢰를 되찾는 국정감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처리를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고 민주당은 전날 의원 전체 워크숍을 통해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 과제로 22대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요원하다는 우려가 있다.이날 본회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 채택 안건만이 상정됐다. 어디에도 ‘민생’은 없었다.초미에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도 결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부 법안만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오르지 못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완화에는 합의했지만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다.◇예산안 조정 벼르는 野 “재정우롱 기조 바로잡아야”다른 상임위 또한 당장 ‘민생’ 법안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법사위에선 단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을 두고 맞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민주당에선 검찰과 감사원의 감사를 두고 ‘정치 보복’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행정안전위원회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두고 여야의 대립각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각 상임위마다 현안 선점을 하기 위해 심리전을 펼치는 중”이라며 “정쟁만 반복하는 회의가 잦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양당의 지도부가 겪고 있는 상황은 ‘민생’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는 평가다.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오후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한 데 따른 반발이 거세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미 대혼돈을 겪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사법 리스크’에 다 점철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민주당은 ‘검증’을, 여당은 ‘수호’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특히 민주당은 예산안 조정을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근심은 아랑곳 않고 나랏빚을 줄인다는 ‘재정 우롱’ 기조도 바로잡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정부는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 일자리 예산부터 줄이고 전 정부의 중점 예산이라며 소상공인 지역 화폐도 삭감했다”고 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와 대중교통비 절감 감축과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검찰 소환에 `친명` "정치 보복…김건희 소환하라"
  • 이재명 검찰 소환에 `친명` "정치 보복…김건희 소환하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친명계(親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표 비호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앞서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발언을 허위라 보고 지난달 26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일상화된 ‘윤석열 검찰’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바로 정치보복을 시작할 줄은 몰랐다”며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소환의 타이밍도 절묘하다”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가 연루된 경기도 고흥지구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식에 초청된 경찰관이 받았을 압박감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 2명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사정기관에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정치적 고려가 없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서도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과 경찰의 정치보복, 정치탄압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국정감사장에서 ‘협박’이라고 말했다고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며 “명백한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반대증거가 나온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며 “허위경력을 자백하고 주가 조작한 5명이 구속돼 공범 혐의를 받는 김건희를 용감하게 소환하는 검찰을 보고 싶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겼다.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대표 측은 “아직 대응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2.09.0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김태년 "尹정권, 제정신이 아니다"
  • 이재명 檢 소환 통보에…김태년 "尹정권, 제정신이 아니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자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비열하고 졸렬한 무신 정권의 정치보복, 이제 그만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할 일이 그렇게 없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정무기 검찰이 오늘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와 감사, K-방역처럼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았던 정책 사안까지 검경을 동원한 마구잡이식 수사와 감사도 모자라 이젠 제1야당의 당 대표까지, 뵈는 게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또한 김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마구잡이 수사해봤자 그들이 얻는 건 없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이미 여러 증언과 실증으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일단 소환부터 해서 망신이라도 주겠단 속내가 졸렬하기 짝이 없다. 마구잡이 기소로 다수야당의 두 손 두 발을 묶을 심산이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며 “국민 눈치조차 보지 않는 저열하고 추잡한 짓은 반드시 대통령의 위상을 시정잡배 수준으로 추락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용산대통령실 그리고 정치보복에 동원되고 있는 검경의 무리한 수사, 지난 정부의 정책과 인사들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야말로 권한 남용이다”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윤석열 정권은 제 할 일부터 제대로 하라”며 “경제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생 챙기는 일에 집중하시라. 그래야 대통령도, 그토록 바라는 권력도 산다”고 덧붙였다.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약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2022.09.01 I 김민정 기자
검찰, 이재명에 "욕 좀 해주세요" 안정권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이재명에 "욕 좀 해주세요" 안정권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43)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안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 씨는 지난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당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채 “욕 좀 해주세요”라며 욕설을 내뱉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 씨가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유튜브시골오빠’ 영상 캡처)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안 씨를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앞서 안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주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특히 안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초청 인사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또 안 씨의 친누나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안 씨의 누나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2022.09.01 I 박지혜 기자
檢 소환 "전쟁이다"라는 이재명 측에…與 "적반하장" 맹폭
  • 檢 소환 "전쟁이다"라는 이재명 측에…與 "적반하장" 맹폭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전쟁이다”라거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메신저 문자를 읽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반응이 적반하장이다. 검찰의 출석 요구가 터무니없고 전쟁이라는 말이냐”며 “터무니없으면 떳떳하게 출석해 소명하면 되는 일이다. 법과 상식을 지키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김현지 보좌관이 이날 검찰의 소환통보 사실을 이 대표에게 알리며 “전쟁입니다”라고 언급한 문자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해당 메시지 발신 시각은 오전 11시 10분으로 이 대표가 메시지를 보고 있던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과 달리,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을 향해선 “한치의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수사가 늦었다고 생각들 정도”라면서 “지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해소돼서 국민들이 관련 사항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온갖 당내 반발과 구설을 무릅쓰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가 바로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연관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게이트, 위례 게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지대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또한 ‘겹겹의 방탄조끼’를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09.01 I 배진솔 기자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與野 '반쪽 종부세' 합의…50만명 vs 9.3만명, 실제 혜택은 몇명?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1일 기재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전격 합의했다. 전임 정부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만 정작 가장 중요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특별공제액 합의는 불발되면서 법 개정을 기대했던 50만명 중 10만명은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종부세법 개정을 통한 세부담 완화에 한목소리를 냈던 만큼,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한 이번 ‘반쪽짜리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간 합의한 개정안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거주주택(4만명) △고령·장기 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자(8만4000명) 등 총 10만명이다. 공동 명의 등을 고려하면 약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가구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주택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며,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부세·재산세 상담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기로 한 개정안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 9만3000명은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으로 묶이게 돼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됐다. 만약 공시가 14억원 1주택을 가진 경우 특별공제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 90만원의 종부세를 낼 수밖에 없다.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종부세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정부 들어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됐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특별공제금액인 과표 기준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여야는 이번에 합의하지 않은 종부세 개정안 내용은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 처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다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합의에 이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다음달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내용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11월 중하순에 특례 적용이 되지 않은 기존 과세 기준에 따른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는 현행법대로 종부세 중과 조치 대상이 된다.
2022.09.01 I 김기덕 기자
취임 4일만에 검찰 소환된 이재명…“전쟁이다” 격한 반응(종합)
  • 취임 4일만에 검찰 소환된 이재명…“전쟁이다” 격한 반응(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소환됐다. 당 대표로 취임한 지 4일 만이다. 이 대표 측은 “전쟁”이란 표현까지 써 가며 격한 반응을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에게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검찰은 1일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사건이다.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검찰 통보 소식을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접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경기도청 전 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해당 메시지에는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메시지에 등장하는 김씨는 이른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대표 측은 “아직 대응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전쟁입니다" 문자 확인 포착...檢 소환 통보
  • 이재명, "전쟁입니다" 문자 확인 포착...檢 소환 통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 관련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경기도청 전 비서관)이 보낸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메시지 내용 중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건’으로 받다 숨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경기도청 전 비서관)에게 받은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보좌관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10분이며, 이 대표가 이 메시지를 보고 있는 시각은 오후 3시 5분이었다.박 대변인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서면 브리핑으로 발표한 시각은 오후 3시 40분께였다.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처음 안 시각이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해당 텔레그램 채팅방 이름은 ‘818호’로, 이 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 번호다. ‘참가자 8명’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이 대표와 김 보좌관 외에 다른 보좌진도 함께 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박 대변인은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으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사진=뉴스1그는 또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성남시 공무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됐고,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 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쳐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대변인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고(故)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강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2022.09.01 I 박지혜 기자
검찰, 이재명 소환…野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황당해"
  • 검찰, 이재명 소환…野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황당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이 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과 언론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취재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심지어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 재직 당시 산하기관 하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가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사실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박 대변인은 “국민을 섬기는 참된 검찰이라면 말꼬리 잡을 것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로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고 반박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며 “김 여사가 권력을 잡으면 경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더니,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 나서서 야당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하여 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내복은 쌍방울 잘 입어"…野 "與, 입만 열면 뒷얘기"(종합)
  • 이재명 "내복은 쌍방울 잘 입어"…野 "與, 입만 열면 뒷얘기"(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특정 기업과의 의혹 관계를 두고 공세를 펼치는 것에 즉각 반박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쌍방울 관련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냐. 내복은 쌍방울을 꽤 잘 입는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사용밖에 없다”고 말했다.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2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1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설명했다.이어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이다. 횡령·배임·뇌물·증거인멸 등”이라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맹공을 퍼부었다.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제발 ‘전 정권 핑계 대지 마라’ 국민에게도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입만 열면 남 뒷얘기나 하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한다”며 “그런다고 국면이 전환 되느냐. 민심이 전환되느냐”고 반문했다.앞서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다.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길 부탁한다”고 하자 이에 이 대표는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황교안, '이재명·쌍방울' 의혹에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
  • 황교안, '이재명·쌍방울' 의혹에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 의혹’을 겨냥하면서 “악취가 진동하면 근원을 찾아 치워버려야 한다”고 했다.황 전 총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법자는 벌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황 전 총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민주당 대표에 나섰다”며 “방탄 의원, 방탄 당 대표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어 그는 “쌍방울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교류 행사 비용 중 수 억 원을 쌍방울이 지원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의 일”이라고 말했다.또한 황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당시 행사를 총괄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부지사 발탁 전에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며 “이 대북 단체 대표는 2018년 행사 직후 쌍방울 계열사 사내이사로 선임됐고 이 단체 사무실은 쌍방울 사옥에 입주했다. 더욱이 쌍방울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의 변호사는 2019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됐고, 이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도 참여했다”며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쌍방울과 그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모두 우연일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아울러 황 전 총리는 “의혹을 풀 핵심 인물은 쌍방울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다. 그는 지난 5월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악취가 진동하면 근원을 찾아 치워버려야 한다. 구악(舊惡)을 빨리 제거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게 해야 한다.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야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쌍방울은 현재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 등으로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쌍방울과 이 대표는 ‘서로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둘 사이 연결고리는 계속 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한 곳의 사외이사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이태형 변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변호사가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도 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나와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2.09.01 I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장동 사건도 헤메면서..檢,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
  • 홍준표 "대장동 사건도 헤메면서..檢,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과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공개수사로 전환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쓴소리를 내뱉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에서 저리 헤메면서 또 위례신도시 압수 수색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대장동도 마무리 못하고 질질 끄는 그 실력으로 또 새로운 일 벌려 본들 그 수사실력으로 진실 밝힐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냐”면서 “설계자의 하나로 지목되던 이재명 대표, 박영수 특검을 소환 조사했다는 말 들어본 일 없고 잡범들만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것을 보노라면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무능한 조직인지 뒤늦게 알았다”고 지적했다.또한 홍 시장은 “옛날 정의로운 검찰 시대 때는 아무리 큰 대형사건 이라도 3개월이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건만 1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걸 보니 검수완박 당해도 싸다고 지금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통령령까지 고쳐 검수원복 해본들 그 실력으로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겠냐”며 “국민들 더이상 실망 시키지 말고 대장동 주범부터 찾는 게 검찰 본연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아울러 홍 시장은 “성완종 사건 때 검사들 증거 조작을 보면서 그때부터 검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싹 텃지만 지금 무능한 대한민국 검사들 보면서 참다 참다 못해 안타까워 한마디 했다”며 “검사는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시공사인 호반건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 수수가 없는지, 분양 수익 분배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대장동 관련 인물들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언급되면서 이들이 위례사업을 ‘모의고사’ 삼아 대장동에서 더 큰 판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22.09.01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뿐"…'검은 커넥션' 의혹 일축
  • 이재명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뿐"…'검은 커넥션' 의혹 일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과 특정 기업의 연관 관계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대해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사용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예방,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본소득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쌍방울 관련 발언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내복은 쌍방울을 꽤 잘 입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2곳이 사들였는데 이 중 1곳의 사외이사는 이태형 변호사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원을 내 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며 “쌍방울과 이태형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비용의 출처이고, 이 변호사는 의혹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들 뿐이다. 횡령·배임·뇌물·증거인멸 등”이라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와 같다.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가 권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2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는데,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부분도 관심 갖고 들여다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고, 이 대표는 “원내대표가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마시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또한 인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현 국민의힘의 혼란 상황을 의식한 듯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이라고 말하자 권 원내대표는 “그냥 원내대표라고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2.09.01 I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박지현 “제2의 n번방 ‘엘’을 키운 건… 尹정부와 이준석, 사법부”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최근 떠올라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대학생 추적단 ‘불꽃’ 출신인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정치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인물이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n번방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을 거론했다.그는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한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어 “여기다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칠 것은 자명했다”라고 주장했다.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라며 “이른바 ‘엘’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했다.먼저 윤 대통령에게는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라며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다.이어 한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주시라”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가해자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입법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그는 “또다시 n번방 때처럼 잠깐 반짝하고 끝나선 안 된다. 이번에는 끝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라”며 “당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언론도 도와달라. 디지털 성착취 사건은 사회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유포를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해결되는 정치적 이슈”라며 “정치부 기자님들께 부탁드린다. 왜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고 해결하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모든 정치인에게 마이크를 들이대 달라”고 했다.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국민의 관심이 식지 않아야, 국회와 법원, 정부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2년여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운영진이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이.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이번에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건은 ‘엘’이라고 불리는 이가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사건이다. 특히 피해자의 몸에 ‘주인님’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강요하고 수십개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하는 등 n번방과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엘을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6명이며 모두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개다.
2022.09.01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민주당과 정의당의 길 다르지 않다…협력해야"
  • 이재명 "민주당과 정의당의 길 다르지 않다…협력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나 정의당이 해야 하는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할 것은 혁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방침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사회가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기 보다는 상식과 비상식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보와 정통보수가 정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며 “사회가 좀 더 상식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적인 사회의 중심에 정의당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자리할 것”이라며 덕담을 건넸다. 이 대표는 또 “거대양당의 일종의 욕심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다양한 선택이 보장돼야 하는 것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최근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정의당의 과제도 민생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다만 민생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구체적인 시민의 삶이 가려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반사이익 정치와 결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정치의 유일한 길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제1 야당이자 입법부 1야당으로서 역할에 앞장서주실 것 당부드린다. 힘없는 시민을 지키고 정치를 복원할 일이라면 정의당도 언제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표와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종부세 논란 및 정치개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종부세(개정)와 관련해 명백하게 부자 감세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중심을 잡고 이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 비대위원장이) 말했고, (이 대표는) 명확한 답을 주진 않았다. 추후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치개혁 과정에서 다원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갈 수 있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여러 형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2022.09.01 I 이수빈 기자
韓 만난 李 "30만원도 목숨줄…대기업 세금 삭감 이해 안 돼"
  • 韓 만난 李 "30만원도 목숨줄…대기업 세금 삭감 이해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을 비판하며 쓴소리를 뱉었다. 당 대표 취임 후 축하 인사를 전하러 온 한 총리의 첫 방문 자리었지만 두 사람 간 대화 속에선 신경전이 벌어졌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접견했다. 한 총리는 “정부로서도 최대한 민주당과의 협치 통합 협력 통해 국가를 좀 발전시키고 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대표의 많은 조언과 경우에 따라서는 질책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이 대표는 “모든 정치인들이 정치집단이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결코 불공정이나, 불균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하고 싶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견제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한 총리를 바라보며 “권한 행사에 있어 합리적 기준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지 국정총괄 총리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보길 권유한다”며 “권한이라는 것은 잠시 위임받은 남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민생에 관련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은 경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권성동 당 대표 대행도 말했지만 대선 때 여야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주요 국정 과제를 공통분모를 만들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한 총리는 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실무협의체를 상설화하자고 화답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 재정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줄인 것 같다”며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릴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영업이익 3000억원이 초과하는 초대기업 세금을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한 총리도 “동의한다”며 “세계가 다 법인세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OECD 평균이 21% 정도 되는 가운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이기에 조금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것이 서민 임대 주택, 영구 임대 주택을 짓는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이었느냐”며 “세금을 깎아줘도 서민 세금을 깎아주든가 해야지 갑자기 100억원까지 양도세를 면제하고 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지 대해 국민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율이 올라서 가계 부채의 부담이 커져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이 많다”며 “그 분들은 돈 30만원, 50만원도 목숨 줄인데 국가 예산을 통해 안 깎아도 되는데,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고 방치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이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한 총리가 종부세에 대해 야당에 협조요청을 했다”며 “이 대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2022.09.01 I 이상원 기자
조응천 "이재명,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개딸 쪽으로"
  • 조응천 "이재명,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개딸 쪽으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스터 쓴소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행보에 대해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개딸(개혁의 딸)’ 쪽으로 간다”라고 평가했다.조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취임한 지) 아직 사나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총평하기엔 좀 이르다”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가) 중도 실용 민생을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런데 말로는 그쪽으로 가는데 행동은 당사 내 당원존을 설치한다, 전자당원증을 만들고 당직자의 연락처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다)”며 “이게 뭐냐면 청원 게시판에 (이 대표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요구했던 거다. 개딸 청원 들어주길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말로는 민생인데 행동은 강성 당원들 쪽으로 간다”며 “민생으로 가는 건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계속 강성 당원들, 개딸들 기를 살려주는 쪽으로 동시에 가고 있다. 그게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지난 2019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세금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 개정안을 비판하기도 한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방송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의 중도층 공력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조 의원은 “제가 아는 이 후보는 급진적인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선 낙선 이후 인천 계양을 지역에서 출마하고, 당권에 도전하며 강성 의원들과 규합하고, ‘개딸’(개혁의 딸)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강성이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선 기간에 보여준 중도적인 모습으로 민생에 집중해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를 지시한 데 이어 31일 두 번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으로 말문을 열었다.이는 ‘국정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 공세를 피하고 국정에 협조할 것은 협조해 진정한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또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했다.이 대표는 당원들이 당사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당원 존’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 공간을 당원들이 당내 행사에 우선 쓸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과 시도당 홈페이지에 당직자의 이름과 직책, 담당업무 등도 공개하라고 했다.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당원 속으로, 나아가 당원과 함께하는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2022.09.01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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