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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0월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실패한 만큼 배운다…치열하게 도전하라” -내년 주담대 반토막…“평상 집 사지 말라고?”-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본업 소홀, AI 등만 몰두…KT 사고, ‘디지코’ 전략 탓? -3분기 성장률 ‘0.3%’에 화들짝…유류세 인하, 소비쿠폰 ‘뒷북 처방’ △종합 -신군부 2인자서 대통령으로…영욕의 족적 남긴 ‘보통 사람’ -국가장 논의…현충원 안장은 원칙상 불가능 -與野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어” △가계부채 관리방안 -김 대리 대출 반토막 날 때 박 부장은 그대로…청년층 돈줄만 조였다 -“카드론 취급액 10% 빠질 것”…카드사 영업 비상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1위…추가 대책도 검토” △제10회 이데일리 WFESTA -“회식·야근 고질적 조직 문화 사라져…코로나19, 삶의 질 향상 기회 삼아야” -“나중에 후회하느니…일단 궁둥이부터 들자” -“10년 헛되지 않아… 여성, 강했고 빛났으며 경이로웠다”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여성 1호 타이틀 진부한 사회 됐다…성별의 틀 깨고 성장에 집중하라 -“여성의 권리·정치 참여 확대해야”…정치권 한목소리 -‘성대모사’ 달인 정성호, 독자 사연 읽어주며 따뜻한 위로 △제10회 이데일리 WFESTA-성공보다 가치에 방점…MZ세대,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성이 매력 -“모든 일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가사·육아 고충, 소통 창구 필요” △제10회 이데일리 WFESTA-K가전·K방역 선두에 선 여성들…“위기일수록 눈 크게 뜨세요”-“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승환·손태진, 힐링 선사 -“재취업 용기 얻으려고 세종서 왔어요” -“결혼은 끝 아닌 시작…좋아하는 일, 포기하면 안돼”△종합-4분기 1% 이상 성장해야 年 4% 달성…정부는 위드 코로나만 믿고 낙관 -물가 무서워 유류세 20% 내렸지만…내수 진작 발목 잡을라 -백신외교 결실…삼바 위탁생산 모더나 243.5만회분 국내 공급 -‘먹통’ 고개 숙인 구현모…“책임 통감, 조속히 보상” △정치 -정권재창출 ‘文심李심’…靑 “대장동 관련 ‘대’자도 안 나왔다”-유영민 “대장동 굉장히 비상식적…특검은 국회서 논의” -김동연 대선 1호공약 ‘공무원 개혁’…“철밥통 깰 것” -생활고 시달린 안중근 조카며느리 별세…보훈처 “사각지대 지원책 강구”-이재명과 일대일 묻고 ‘4지 선다’…野, 윤석열·홍준표 절충안 선택 △Global-마침내 ‘천슬라’ 등극…첫 시총 ‘1조달러 클럽’ 올랐다 -美 ‘억만장자세’ 도입 만지작 -“페이스북 알고리즘, 사용자에 증오 부채질” -돈·명예·축하 포기…혼인신고만으로 끝나 ‘日공주의 결혼’ -‘헝다發 디폴트 도미노’ 中당대부동산, 만기 채권상환 실패 △경제 -지배력 있다면 외국인 총수 지정 못할 이유없어 -내달 정부지원 끊기는 시차출퇴근제 -무역액 299일만에 1조 달러 돌파…역대 최단기간 -비정규직 800만명 훌쩍…정규직과 임금격차도 최대△금융 -순이익 앞선 KB금융, 올해도 ‘1등’ 지킨다 -신한, 분기배당 스타트…금융주 저평가 끝낼까 -저신용자 금융생활에 숨통…‘햇살론카드’ 오늘부터 발급 -신한라이츠 버추얼모델 ‘로지’ 음원·뮤비 공개 -동양생명 브랜드 캐릭터 3세대 ‘수호천사’ 공개 △산업 -LG엔솔·SK온, 저가 배터리 개발…中 잡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넘은 SK하이닉스…“4분기도 좋을 것”-김기남 “美정부 반도체 정보 요구에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다”-차량반도체 공급 부족에 현대차 3분기 실적 후진 -휘발유車 하루 40Km 타면 月 2만원 절감△ICT-‘ADT캡스→SK쉴더스’로…“융합보안 강화 매출 5배 늘릴 것”-라인·디토 뮤직 손잡고 음원 NFT 서비스 개발 -“코로나 변수로…메타버스 시대 5년 빨리 와”-‘기업 ESG 경영 지원해요’…IT업계, 솔루션 개발 활기 △소비자생활 -눈앞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패션·뷰티·해외여행 상품 불티 -“명품 직구에 블록체인 활용, 결품 걱정 없앴죠”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聯, 택배기사 표준계약서 ‘신경전’-SPC삼립 ‘삼립호빵’ 23종 출시…유재석 모델로 발탁 △증권 -증시 또 흔들릴 수 있어…알짜 방어株 비중 늘릴 때 -ELS·DLS 발행잔액 8년만에 최저치로 ‘뚝’-우리금융지주 호실적 행보에 증권가 목표가 ‘줄상향’ △증권 -‘국민주’ 기대 카카오페이…경쟁률 29.6대 1·증거금 5.6兆-미래에셋, 퇴직연금 1년 공시수익률…대형사업자 31곳 중 1위 -“핀테크 넘어 의료·헬스케어 등 AI 사업 강화”-국민연금 ‘SK머티리얼즈 물적분할 후 SK 합병’ 찬성 △부동산 -시유지 매입 갈등 푼 신반포4지구…분양시장 ‘단비’ 되나-서울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100% 직불제’ 시행 -김해·원주·평택…곳곳서 ‘깡통전세 주의보’ -둔촌주공도 내년 2월로…줄줄이 밀리는 서울 ‘대어급 분양’ △문화 -‘위드 코로나’ 바람타고…슈퍼히어로, 스크린 살릴까 -한중일 걸그룹 ‘케플러’ 제2 아이즈원 될까 △오피니언 -장기전세주택 활성화하려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죄인가 -곽상도 아들로 시험대 오른 고용부 수사능력 △피플 -“그녀는 겨우 17세 였다”…NYT, 김학순 할머니 재조명 -이정배 “반도체 미래 험난…업계 협력 필수”-황기철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中과 협의할 것” -김춘진 aT 사장 “학교 급식에 저탄소·친환경 식품 공급”-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에 송월·에스티팜 △사회 -‘위드코로나’ 후폭풍…손실보상 제외 업주들 “대책 내놓으라”-“3기신도시, 제2의 대장동 될라…공공택지 민간매각 개발이익 8兆”-자사고 합격 10명 중 8명 수도권 쏠림 ‘심각’-운전중 휴대폰 보다가 ‘아뿔싸’…매일 2건 꼴 교통사고 발생
- 與, 오세훈 시장 주민자치 침해…전해철 “시민참여 제한은 퇴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시의 주민자치 침해 행위에 대해 행안부의 감사권 행사가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민과 국가간 분권은 국가나 지자체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자율성 존중과 행정 참여의 확대에 있다”며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의 시민참여행정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대대적 감사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주택, 사회투자기금, 사회적 경제, 도시농업,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자치 전반적 영역을 비롯해 심지어 문화예술 민간위탁도 다 삭감됐다”며 “행안부는 이같은 서울시 행정에 감사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전 장관은 “지방자치법이 32년만 전면 개정돼 자치분권2.0으로 명명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 바꾼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 실현에서 주민참여의 침해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에) 반한건지, 위법까지 나아가는건지, 중앙부처로서 적절한 일을 해야되는건지 여부는 면밀히 살펴야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막는 것은 퇴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날 행안위 종합감사는 여야 대선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정치국감으로 치달았다. 특히 여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 조폭 유착설, 돈다발 사진 등이 거론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장동 관련 전일 국감의 위증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위증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 '시장님' 거론된 '황무성 녹취록' 파장…檢은 또 '보여주기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입을 의심케하는 진술들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이른바 ‘대장동 4인방’에 집중됐던 수사범위를 ‘윗선’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그간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다가 ‘늑장·부실수사’ 논란까지 빚은 검찰이 적극 수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다.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2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향한 진술·녹취 ‘파장’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으로부터 2015년 2월 6일 공사 사장 집무실에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은 대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일부 언론들을 통해 공개된 해당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실장’, 그리고 ‘시장’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시장’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로 추청된다. 유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물론 소위 공사의 윗선이라 할 수 있는 성남시청 인물들을 거론하며 황 전 사장에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임기가 1년 7개월이나 남았던 황 전 사장은 녹취가 이뤄진 당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날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이기도 했다. 공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3일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냈으며, 3월 11일 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같은 달 27일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기에 이른다.검찰은 이와 별개로 ‘대장동 4인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이 후보에 직접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배임 더해 직권남용까지…다만 檢 수사 의지가 문제일단 황 전 사장의 녹취록과 정 변호사의 ‘직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그간 검찰이 난항을 겪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입증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이 후보와 그 측근 정 전 실장 역시 실제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에 개입하고 공모지침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이같은 배임 혐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특히 법조계에선 “설령 까다로운 배임 혐의에 실패하더라도, 녹취록에 담긴 대로 이들이 황 전 사장 사퇴 종용에 실제 개입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두고 과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장관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는 중이다.다만 검찰이 실제 이 후보 등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 수사 초반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핵심 단서들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지만,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며 김만배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을 반복해 ‘부실수사’ 논란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은 물론 시장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 논란도 더해졌다.실제로 검찰은 지난 24일 황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하면서도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았고, 다음날 언론 등을 통해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뒤늦게 제출 받았다. 또 이 후보와 정 전 실장의 전자결재 및 이메일 기록 역시 전날에서야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늑장’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녹취록과 진술들은 그간 헛바퀴 돌던 배임 혐의를 수사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만큼 향후 검찰의 수사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 배임 행위를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를 수사 안하는 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해체하려는 검수완박의 큰 그림 때문?”이라며 이 후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 [뉴스+]'대장동 의혹'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 역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유 전 본부장에 700억 원대 뇌물 혐의만이 적용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맡은 재판부 면면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장동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유동규 뇌물 맡은 형사합의22부…어깨 더 무거워지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1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에 이목이 집중된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연합뉴스)유 전 본부장 사건은 700억 원대에 이르는 뇌물 사건인 만큼, 서울중앙지법 내 부패전담부서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현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700억 원(세금 공제 후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전문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재판부마다 전담을 지정해 놨으며, 임의 배정 방식으로 뇌물 및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2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다만 형사합의22부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이번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사건이 향후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의 배임 사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형사합의22부가 유 전 본부장 사건을 맡은 만큼, 향후 관련해 추가 기소될 사건들 역시 병합·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이번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이미 검찰은 당초 유 전 본부장 구속 당시 적용했던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배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돼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할 경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성남시청 고위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기소 역시 배제할 수 없다.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에 이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번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시간 문제로, 병합 등을 통해 형사합의2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서초동 다른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의 배임 가능성과는 별개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및 그 공범들의 배임 공모는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부. 왼쪽부터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 주심 송효섭 판사, 김선화 판사.(사진=법률신문)◇중앙지법 ‘간판’, 재판장 양철한에도 이목일단 형사합의22부는 국내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한 핵심 부서로 꼽힌다.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차은택 씨, 장시호 씨 사건을 도맡아 처리한 것도 바로 이 형사합의22부다.양철한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을 줄곧 맡아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재판이 꼽힌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실패 책임을 묻는 재판으로, 양 부장판사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에 무죄 판단을 내렸다. ‘미흡한 조치’가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과실’, 즉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당시 양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는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 성향 또는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는 양 부장판사의 소신과 원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양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한 변호사는 그에 대해 “아주 엄하다”고 짧고 명확한 설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판사답다’는게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물로, 엄격하게 증거에 따라 유무죄를 가린다”며 “양 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법 영장 전담을 맡았을 때 변호인으로 마주한 적이 있었는데,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최근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에서는 정 차장검사에 ‘미필적 고의’가 있음을 인정,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연루된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에겐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전남 담양 출신인 양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다. 1998년 창원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동부·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그는 2013년부터 부장판사로 대전지법과 수원지법,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자리했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9년 말에는 소속 법관들의 투표를 거쳐 서울동부지법원장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재판부 주심은 송효섭 판사가 맡았다. 송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했다. 청주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을 거쳤다. 또 다른 배석 판사인 김선화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42기로 수료했으며, 대전지법과 수원지법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