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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모멘텀 계속될까…시장 재편 등 숙제 남아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차기 정부를 앞두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당선 가능성이 큰 대선 후보 모두 국내 증시의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다만, 좀비 기업 퇴출의 연속성과 시장 구조 개편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가 진행된 기업(스팩·상장지수펀드 제외)은 코스피에서 △신세계 건설 △한국패러랠, 코스닥에서 △골든센츄리 △애닉 △이큐셀 △퀀타피아 △LB루셈 △셀리버리 △MIT △한울BnC 등이다.금융당국은 증시 밸류업을 위해 먼저 ‘시장 청소’에 나섰다. 부실기업이 주식 시장에 남아 있으면 증시 체력과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년 연속 이자보상 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은 18%에 달하는데, 한계기업이 만일 적시에 상장폐지가 됐다고 가정하면 코스피 시장 수익률은 1% 포인트, 코스닥 시장 수익률은 25% 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거래소 등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상장폐기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2028년부터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 코스닥 기준 300억원에 미달하는 한계기업은 퇴출하기로 했다. 매출액 기준도 2029년 코스닥시장 100억원, 유가증권시장 30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이 2년 연속으로 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으면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차기 정부에서는 이 같은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시장 청소 이후에는 종합적인 시장 재편을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 차별화와 연계성을 고려한 시장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핵 이후 동력이 사라진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코스닥 시장을 쪼개 승강제를 도입하는 등의 증시 구조가 재편되면, 저평가를 받는 우량 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시장 간 ‘낙인효과’가 생겨 스타트업 등 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와 시장 참여자 간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의 정책을 스톱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여야 후보 모두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고차방정식이라 단순히 시장 개편이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전했다.
- 韓 배당소득 이중과세…中보다 못한 주주환원율 초래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기업에 대한 당근책으로 배당소득세와 상속세 등 세제 인센티브 개선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저평가가 고착화된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미흡한 주주권 보호 등 기업에 대한 채찍질만으로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배당 확대·자본시장 유입 촉진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정당 후보들의 자본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주환원 강화를, 국민의힘은 세제혜택을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다. 세부 정책으로 가면 세제 혜택에 적극적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주환원 강화의 주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세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도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로 과세하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대선 공약에 담기지는 않았다. 기업들의 저조한 배당성향은 해묵은 문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한국의 배당성향은 22%로, 중국 29%, 신흥국 34% 등 보다 낮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이 낮은 배당성향의 주요 원인으로 비합리적 과세체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 주식 양도차익은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비과세인 것과 달리 배당소득은 15.4%의 기본세율에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 49.5%)까지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임에도 불균형한 과세체계로,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배당성향 확대의 핵심 동인으로 꼽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에 별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배당 확대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은 상장사의 배당정책 개선에 직접적 유인으로 작용해 개인투자자의 자산증식과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한다. 프랑스는 30%, 독일은 25%, 일본은 20.315%다. 미국은 적격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택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과도한 상속세 부담…주가 억제국내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경영권 프리미엄(20%)까지 더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 이는 최대주주 등 오너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꼽힌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인 기업이 만연한 주요 이유로 꼽힌다. 또 대기업 오너 일가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규모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하고,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신호로 작용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승계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논란이 배치하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평가가 주관적이라는 의견과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의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견·중소기업의 상속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등에 기여하나, 세수 감소, 형평성 논란, 제도 악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도 제기된다.‘상속세’ 인하는 김문수 후보만 공식 추진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과 더불어 부부간 상속세 폐지, 최고세율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 가업상속을 위한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개편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상속세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고율의 상속세는 재벌 구조의 한국 기업 문화에서 편법을 유도하고 주가 부양 유인을 낮춘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비교해 반드시 절대적 우위를 갖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나경원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경제 몰이해 드러내"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맹공에 나섰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18일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은 정직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민생 조롱’이자 국민 우롱”이라며 “이재명의 경제계산기에는 임대료도, 인건비도, 자영업자의 피눈물도 없느냐”고 말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한 사례를 언급하고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순히 원두 가격을 ‘커피 원가’로 계산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삶을 모르는 발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와 국민에 대한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인식으로는 기업과 가게를 줄줄이 위기에 빠뜨리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다단계 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는 사이비 경제이론으로 국민의 삶을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재명 후보가 재차 꺼내드는 ‘호텔 노쇼 경제론’도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기루 경제’”라며 “예약금 10만 원이 오가다 환불되면 호텔 주인은 피해를 입고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는데, 돈이 돌았으니 경제가 산다는 논리는 어느 나라 경제학이냐”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호텔에 여행객이 10만원 예약금을 지불하면 돈이 마을을 순환하고, 여행객이 예약을 취소해 돈을 도로 받아 가도 경제는 활성화된다’는 취지로 호텔경제론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면서 “자영업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숫자놀음으로 현실을 왜곡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경제론은 허상과 말장난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름만 경제, 실체는 파탄’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자신의 SNS “이 후보는 커피 원가를 ‘원두 가격’의 줄임말쯤으로 이해했나 본데, 그런 수준의 경제 지식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느냐”며 “이재명의 대한민국에선 호텔이, 카페가, 시장이 망하겠지만 김문수가 되면 기업이 살고 일자리가 늘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비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자영업자가 커피를 비싸게 판다’는 뜻이 아니라며 “이 후보는 5년 전 커피 한 잔에 들어가는 원두의 원가를 말한 것이고, 그 외의 인건비나 부자재비, 인테리어비 등 제반 비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건태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발언은 국민의 계곡 이용권을 보장하면서도 거기서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개헌안 방향 극명…"대통령 권한 축소" vs "국회 특권 폐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김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전격적으로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대선 이후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두 후보가 제시한 개헌 추진 방향이 극명하게 엇갈려 개헌 논의 자체는 쉽사리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두 후보가 이날 발표한 개헌 공약은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사실상 공통점이 거의 없다. ‘임기 4년’ 방안조차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르다. 이 후보가 ‘개헌 이후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임기를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이 후보가 제안한 권력구조 개편은 ‘4년 연임제’다. 반면 김 후보가 제안한 방안은 ‘4년 중임제’다. 4년 연임제는 문재인정부 시절이던 2018년 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당시 보고한 안이다.연임제와 중임제는 대통령을 두 번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연임제가 대통령의 연속 임기만 허용하는 것과 달리, 중임제는 시기에 상관없이 두 차례 임기가 가능하다. 일례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연임제의 경우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데 반해, 중임제는 당선 시까지 지속적으로 출마가 가능하다.◇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국회 통제 강화”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제안한 연임제에 대해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연임제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현행 헌법상 헌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개정 당시 대통령은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진행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연임제 적용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개정과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은 현행 헌법대로 5년 단임제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는 것이다.반면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축소해,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기 단축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이밖에도 이 후보가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맞춘 것에 반해, 김 후보는 ‘국회 권한 축소’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의무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의 권한 중 일부를 사실상 국회로 넘기는 형태다.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이 중 비상명령·계엄 선포의 경우 사전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긴급한 경우라도 사후 24시간 내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 이 후보는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12.3 비상계엄 재발 방지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반면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완전한 폐지 등을 천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도 주장했다. 김 후보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도입 추진 의지도 밝혔다. 또 국회의 권한 남용에 대한 적절한 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처럼 양측이 극명하게 개헌 방향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공약으로 개헌 추진을 약속한 만큼, 대선 이후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 후보가 개헌 국민투표 기한으로 언급한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 내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김문수, 홍준표·한동훈에게 도움 요청...'원팀' 이룰 수 있나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경선 경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다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 후보를 지지를 가능성은 낮게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소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왼쪽부터)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안철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김 후보의 원내 지원군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 등을 향해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 과거의 감정, 판단의 차이를 모두 내려놓고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자”며 “책임을 피하지 말고, 역할을 주저하지 말라”고 밝혔다. 특히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일단 선대위에 합류해야 한다. 당과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해 뛰자”고 별도 언급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미국 하와이에 머무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하와이 특사단’을 현지로 보냈다. 특사단은 홍 전 시장 캠프에 몸담았던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과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김 후보의 손편지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홍 전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이 국민의짐이 된 줄도 모른다’라고 언급하는 등 국민의힘 지도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처럼 김 후보 측이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무선 100%,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이 후보는 51%로 과반을 돌파했으며, 김 후보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를 나타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전문가들은 홍 전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지분을 얻어야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선거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반면 홍준표 전 시장은 오랜 정치 생활로 보수 진영 내에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다. 정계 복귀가 예상되는데, 대선 후 정치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날 선거운동 참여 의사를 밝힌 한 전 대표는 소극적인 지지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대선 이후 정치적 책임을 의식한 것으로 본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운동 참여 요건을 100% 충족하고 있지 않다. 파열음이 들릴 수 있다”고 보탰다. 한 전 대표는 앞서 SNS에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과 만나겠다”면서도 “계엄 반대에 대한 사과는 있었으니, 지금은 계엄으로 인한 탄핵 반대로 당의 입장을 선회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의 절연, 자유통일당 등 극단 세력과의 선 긋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문수 후보 캠프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 영입을 시도했다가 무산됐다. 석 변호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