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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11~12월 민간개발 과도한 초과이익 차단 대책 마련”
  • 홍남기 “11~12월 민간개발 과도한 초과이익 차단 대책 마련”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관계부처와 함께 과다한 초과이익 차단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나 대응책을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가능한 11~12월 내 관련 대책이 나오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주택 토지개발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이익,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함께 성남 백현동 땅 문제를 언급했다. 해당 부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식품연구원이 매각한 곳으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도를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공공기관 이전 촉진 도시로 식품연구원이 지적돼 종전부동산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라고 했다”며 “옹벽 만들고 아파트를 만드는 구조로 디벨로퍼 업체 등이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또 “정부, 지자체가 (업체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도록 하는데 방치하거나 앞장서거나 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면 억장 무너질 것”이라며 “세제 개편, 주택 공급으로는 부족하고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 차단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21 I 이명철 기자
전현희 '이재명 구하기' 답변논란에 권익위 "청탁금지법 원론적 설명"
  • 전현희 '이재명 구하기' 답변논란에 권익위 "청탁금지법 원론적 설명"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 전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가까운 사이면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원론적 답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권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권익위원장의 답변 요지는 무료 변론 관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게를 확인해 법 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를 금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권원,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 상규에 해당하거나 △동창회, 친목회 등 장기적·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을 허용하고 있다.권익위는 전날 전 위원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 답변은 “친구, 동창 등 공직자와 가까운 관계라고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 후보라는 특정 인물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전 위원장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앞서 예외조항을 거론하며 “실질적으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의 답변에 야당은 여당 의원 출신 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구하기’에 나섰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그러나 전 위원장은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단 중 한 명인 헌법재판관 출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들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며 무료 변론 의혹을 반박했다.
2021.10.21 I 정다슬 기자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방` 맞아”
  •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방` 맞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도 국감 출석에 대해 “결과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한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방 맞았다”고 평가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송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하고 “(국민의힘의 대장동 의혹 관련) 너무 부실한 질문으로 얼마나 실체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된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대장동 개발 초과이익 환수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확정이익을 (성남시가 받기로) 결정했는데 거기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면 서로 양립이 안 되지 않나”며 “한 직원이 제안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인데, 마치 이 조항이 있던 것을 이 후보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프레임을 만든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송 대표는 아울러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제 MBC에서도 보도된 걸 보면 손준성 검사를 윤석열 총장이 사주했다는 의혹이 거의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나”며 “공수처가 빨리 김웅과 손준성을 소환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또 부동산 대안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기본주택과 저희 당이 준비하고 있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하고 결합시켜 나가되 주택공급은 최소한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재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2021.10.21 I 김정현 기자
(영상)학폭·사생활 논란 잊었나…이다영, 데뷔전서 생기발랄 ‘V’
  • (영상)학폭·사생활 논란 잊었나…이다영, 데뷔전서 생기발랄 ‘V’
  • 그리스 리그 데뷔전을 치른 이다영 선수가 V자 포즈를 하며 활짝 웃고있다. (영상=PAOK 테살로니키 구단 인스타그램)[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학교 폭력과 사생활 논란 속 해외 무대로 진출한 이다영(25·PAOK 테살로니키)이 그리스 리그 데뷔전에서 양 팀 선수 중 최다 평점을 받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다영 관련 게시물을 여러 장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이다영은 21일(한국시각) 그리스 테살로니키 파이라이아 PAOK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올림피아코스와의 홈 경기에서 그리스 A1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세 번째 경기에 선발 출전한 그는 팀의 3대0 승리를 안겼다. 언니 이재영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특히 2018~2019시즌 현대건설에서 함께 뛰었던 밀라그로스 콜라(등록명 마야)와 호흡을 맞춰 공격을 지원하는 등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매 세트 1득점씩 총 3득점을 올려 3세트에서는 리그 첫 블로킹에 성공하기도 했다.경기 후 이다영은 양 팀을 통틀어 최대 평점인 7.1을 받았다. 두 번째로 높은 점수는 6.6으로 마야가 차지했다. 이날 이다영은 구단 인터뷰에서 “승리하게 돼 기쁘다”며 “팀원들이 많이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팬들의 응원에 힘이 생겼다. 그 덕에 이겼다”라고 소감을 전했다.이재영·다영 자매를 영입한 코스타스 아모이리디스 PAOK 단장은 이날의 경기 결과에 매우 만족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구단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경기를 승리로 이끈 이다영 관련 사진들이 다수 올라왔다.(사진=PAOK 테살로니키 구단 인스타그램)구단은 3대0 승리를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날 데뷔전을 치른 이다영의 사진 7장을 게시했다. 또 이다영과 마야의 호흡을 칭찬하는 게시물도 함께 올렸다. 이 중에는 이다영이 ‘V’ 포즈를 취하며 윙크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구단은 이 영상에 “잘 자요 PAOK 팬들, 한국의 PAOK 팬들은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적었다.경기 결과에 기뻐하는 팀 선수들의 단체 사진에도 이재명·다영을 의미하는 해시태그 ‘트윈스 리(Twins Lee)’가 붙었다. 앞서 이재영과 이다영은 지난 2월 학교 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여 소속 구단이던 흥국생명에 무기한 출장 정지와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의 중징계를 받았다. 결국, 흥국생명은 이들을 선수 명단에서 보류했다. 이에 이들은 키 에이전시와 손잡고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입단 계약에 합의했다. 계약 조건은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이다영은 그리스 출국을 앞두고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이다영의 결혼 사실과 함께 남편과의 이혼 소송,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논란으로 구설에 연이어 올랐다. 이에 이다영 측은 결혼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경제적으로 과다한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2021.10.21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유동규 '극단 선택' 시도 어떻게 알았나?
  • 이재명, 유동규 '극단 선택' 시도 어떻게 알았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21일 두 차례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이 지사가 “나가길 잘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지사가) 고생한 분들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다”고 했다.그는 ‘이번 국감을 통해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와의 연관성은 모두 털었다고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언론에선 많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 지사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선 제대로 반론 보도가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평론가께서는 ‘100억 원짜리 광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 지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자살 약’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보도를 보고 본 사실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아마 이 지사가 가까운 분들과 그리고 유 전 본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마 인연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 여러 가지 전했던 사람들이 몇 가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김 의원에 이어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며 “어제 그 발언 하는 걸 보고 우리팀은 만세를 외쳤다”고 말했다.원 지사는 이날 방송에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수색 당시 약을 먹기 전 이 지사의 ‘복심’과 두 시간 동안 통화하는 장면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이 제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감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유 전 본부장이 약을 먹은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질의하자, 이 지사는 “그분이 우리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라며 “제가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 관심이 없을 수는 없다”며 “그때 신문을 보니 ‘(유 전 본부장이)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랬다”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다만 누가 그런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전화 여부를 묻는 말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2021.10.21 I 박지혜 기자
'20억 돈다발' 박철민 "이재명에 준 것 맞다, 허세부린 것"
  • '20억 돈다발' 박철민 "이재명에 준 것 맞다, 허세부린 것"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했던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돈다발 사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박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과거)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박씨에 따르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접견 시 미세한 부분은 말이 바뀌고 있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그대로다”라며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전했다.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 지사 측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박씨가 전달한 돈다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사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게 20억을 전달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의심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감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줬다면 나머지는 수표로도 줬다는 건가 본데, 수표면 쉽게 확인되지 않겠느냐”며 항변했다.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장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한편 박씨는 공동 공갈과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2021.10.21 I 이선영 기자
  • [생생확대경]대장동-고발 사주 수사, 질질 끌 일 아니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선이 5개월도 안 남았다. 여당은 후보를 확정했고, 야당도 내달 초 후보를 결정한다.하지만 민주주의 축제가 돼야 할 선거 그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수사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유독 대형 사건들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결국 검찰 등 수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자칫 수사 기관의 판단과 결정이 국민들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돼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 당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다.문제는 이들 수사 기관들이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검찰은 지난달 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부실·늑장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윗선 규명을 위해 애초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던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의지조차도 의심 받는 형국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께나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는 정체 상태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연달아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시점인 11월 5일 이전에 공수처가 수사를 끝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연말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공언(公言)은 공언((空言)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여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김 의원과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 공수처를 비판하고 있다.최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의 영향으로 후보들 간 지지율 변화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후보자들이 지금 같은 대형 비리에 연루돼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는 검찰 개혁이다. 검찰 개혁의 명분 중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였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해 초 출범한 공수처 역시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과도 같은 대의명분이다.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가.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커녕 수사 기관 자체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꼴이다. 최대한 신속·명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공수처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수사 기관은 서둘러 정치에서 발을 빼야 한다.
2021.10.21 I 이연호 기자
마지막까지 ‘대장동 국감’…이해진·김범수 출석
  • [오늘의 국감]마지막까지 ‘대장동 국감’…이해진·김범수 출석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전날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만큼, 이 후보를 겨냥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또 고발 사주 수사와 관련,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이 특정 방송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녹취록 유출 출처로 공수처를 지목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 된다. 이후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다음달 2일 정보위 등의 국감이 추가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종합)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무위-(종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기재위-(종합)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교육위-(종합)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과방위-(종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외통위-(종합)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국방위-(종합)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동시수감기관●문체위-(종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농해수위-(종합)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산자위-(종합)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환노위-(종합) 고용노동부●국토위-(종합)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021.10.21 I 김정현 기자
‘고성’으로 끝난 대장동 국감…이재명 “가짜뉴스 정리돼 감사”
  • ‘고성’으로 끝난 대장동 국감…이재명 “가짜뉴스 정리돼 감사”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재재보충질의까지 이어진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의 끝은 ‘고성’이었다. 더 질의하겠다는 야당과 안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치 끝에 위원장 대행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감 마무리를 강행하면서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 “가짜뉴스 곁가지들이 정리된 데 대해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20일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을 꺼내자 조응천 감사반장이 여야 합의에 어긋난다며 정회 선포 후 감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지금까지 일부러 흔드는 왜곡 때문에 본질이 가려졌는데,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문 덕에 대장동 문제의 본질과 줄기가 많이 드러났다”며 “공격하기 위해 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마저도 진실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돼 감사하다”고 마무리 발언을 내놨다.이 후보의 총평대로, ‘스모킹건’ 없는 ‘맹탕’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이를 의식한 듯, 야당 의원들은 질의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의원 모두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씩 기회를 갖도록 합의했다. 이후 재재보충질의에서 여야 의원 한 명씩 3분의 시간을 더 갖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질의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의혹과 관련해 아직도 질문할 자료가 많다”며 “시간을 좀 더 갖고 질의응답을 해 국민적 의혹을 최소한이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7시밖에 안 됐는데, 말할 기회를 1~2시간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응천 의원이 마무리를 강행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과 선례에 따라 간사 간 일정합의를 하는 것인데, 분명히 합의된 바는 재재보충질의에서 한 명씩 질의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더 이상 합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 의원에 항의하기 위해 일어나면서 여야 의원이 위원장석 앞에서 뒤엉키는 소란이 일었다. “아직도 질의가 쌓여있다” “합의해놓고 왜 이러나” 등의 고성이 여야 간에 오고 갔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野 "이재명 지인, 대장동 투자로 이익"vs 이재명 "없는 얘기"
  • 野 "이재명 지인, 대장동 투자로 이익"vs 이재명 "없는 얘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인이 대장동 개발 투자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을 하자 이 후보는 “아무리 국정감사장이라도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하지 마라”고 주장했다.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재질의를 통해 “이 후보의 지인 중에서 1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1000억이 돌아갔고 1억을 투자한 사람에게는 1000억원이 돌아갔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즉각 “제 지인 중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자 박 의원은 “주주협약서나 사업협약서를 본 적이 없느냐”고 말하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박 의원은 이 후보의 질문의 답을 하지 않은 채 대장동 설계는 이미 민간 개발업자가 이익을 챙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짜졌고 그 설계자는 곧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방금 말한 제 지인 중 누가 돈을 받았느냐”며 재차 답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말을 아꼈다.이 후보는 “사실이 아닌 얘기에 대해 질문을 하시는데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마치 제 지인이 이익을 취한 양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누군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野 vs 李 2라운드도 기승전 ‘대장동’ 공방…고성 난무
  • 野 vs 李 2라운드도 기승전 ‘대장동’ 공방…고성 난무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경기지사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대장동 공방이 온종일 이어졌다. 이틀 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이은 2라운드였다. 이 후보는 국감 전 인사말을 통해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이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유동규 임명 지시했나” 이재명 “기억 안나”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 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삭제)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이 후보는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沈 vs 李’ 대선후보 간 맞대결 이날 국감에서는 대선 후보들 간 맞대결도 성사됐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도둑’ 공방도 벌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도둑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 지사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이 후보)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막은 게 저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양두구육 의미)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석준 ‘양두구육’ 강조 인형에 與 “창피해 죽겠다”이날 국감은 오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얼굴 가면을 씌운 불독 인형을 올려 놓고 질의에 나섰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의 의미를 부여한 인형이다.이에 여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피켓이나 물건 등은 가져오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창피해 죽겠다”, “품위를 떨어트리는 것 안 하기로 했잖냐”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결국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0여분 간 정회한 후 속개했다. 이 후보는 “본인들 얘기를 한 것 같았다. 양두구육이 바로 당시 민간개발을 극렬히 막고는 이제 와서 ‘공공개발을 왜 안 했느냐’, ‘(개발이익) 100% 환수 왜 안 했느냐’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해서 본인들 얘기를 보여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날 국감에서는 천공 스님도 등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천공스님이나 침을 놓는 분을 옆에 놓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조언을 받았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천공스님을 알고) 그 정도 됐다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야당의원들은 “짧게 대답해달라”, “제 시간 까먹지 말라”라고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고 이 후보를 적극 엄호하며 고성이 오갔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가운데) 감사반장과 송석준(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10.20 I 박태진 기자
野 “이재명 돈 안줬나, 너무하네”vs 이재명 “바로 그거다. 안주더라”
  • 野 “이재명 돈 안줬나, 너무하네”vs 이재명 “바로 그거다. 안주더라”
  • [이데일리 김정현 이상원 기자] “화천대유 대표 누군가요, 반성하세요!”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에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야당 의원이 호통을 치는 웃지 못할 일이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전혀 안섭섭하다. 부정한 돈에 관심 가져본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7년 일한 신참사원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그럼 이것을 설계한 분은 천문학적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이에 이 후보는 “바로 그거다”며 “안 주더라. 왜냐하면 (화천대유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그러자 송 의원은 “혹시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던가. 너무하네 너무해. 화천대유 대표 반성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제 주변 사람들도 부정한 돈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엄청난 이권 사업에서 인허가권자들이 돈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데,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또 “송 의원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 세상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눈 앞에 황금이 쌓여 있어도 그것에 손 안 대고 되돌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野, 대장동 원주민 녹취록 공개…“이재명 민간개발 찬성한다고 해”
  • 野, 대장동 원주민 녹취록 공개…“이재명 민간개발 찬성한다고 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지난 18일 국민의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돈다발’ 사진을 제시한 데 이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대장동 원주민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압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2009년 11월 대장동 원주민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민간 개발을 요구하는 집회에 찾아갔다며 당시 집회에 참석했던 한 원주민의 발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LH 물러가라고 지지하는데 이 후보가 와서 민간개발을 찬성한다”며 “시장이 되면 대장동 사업을 일사천리로 가니까 그 힘으로 차라리 선거운동이나 도와달라고 하며 주민에게 명함을 돌리고는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후보는 당시 LH의 횡포가 극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민으로서는 그 이전에 LH가 성남시의 저지른 악행 때문에 LH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며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이미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LH가 부당하고 과도한 횡포에 가까운 공공개발을 했고 주민의 요구에 공감해 제가 집회에도 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수용하며 타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이 녹취록을 풀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다시 한 번 오가기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검증되지도 않은 녹취록을 가져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녹취록을 틀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발언자가 증인석에 나와 증언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런 법이 대체 어딨느냐”고 맞받아쳤다.
2021.10.20 I 이상원 기자
원주민 ‘피눈물’ 일축…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왜 원주민이 갖나”
  • 원주민 ‘피눈물’ 일축…이재명 “용도변경 이익, 왜 원주민이 갖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했다는 주장에 20일 “땅값이 오른 이유가 도시개발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변경 때문인데, 그 몫을 성남시민이 가져야지 왜 해당 원주민이 가져야 하나”고 비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땅값 보상을 노리고 외지인들이 들어왔는데, (과도한 보상은) 부동산 투기자 배불리자는 것 아닌가’라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이 지사는 원주민 토지보상 가격 결정 기준과 관련해 “현재 시가를 반영해 토지수용위원회가 지정하는 세 개 감정평가법인이 낸 후 평균을 내서 보상한다”며 “2004년 개발계획을 확정한 뒤 그 사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텐데 그 정도는 못 받았다는 손실감을 (원주민이)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용대상 토지를 분석해보니 국공유지 7.2%, 원주민 토지 13.9%, 그 외 외지인 토지 32.8% 등이다. 원주민 토지는 14%에 불과하다”며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땅값 후려치기를 한다면 이분들만 높은 보상이 가능한가”고 비판했다.
2021.10.20 I 김정현 기자
이재명식 대장동 개발, 민영·공영 개발과 무엇이 달랐나
  • 이재명식 대장동 개발, 민영·공영 개발과 무엇이 달랐나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 분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영이나 공영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은 재개발 사업의 리스크를 크게 줄인 반면 수익을 내기 쉬운 구조가 됐지만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낮은 원주민 토지 보상가와 민간 업자의 막대한 이익의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본격화한 대장동 재개발은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재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대되, 개발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과 나눠갖게 되는 구조다. 성남시가 위례신도시에 이어 대장동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다.◇민영개발=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민관합동=로리스크 하이리턴 대장동 개발 방식은 그동안의 공영이나 민영 재개발과는 여러모로 차이가 크다. 대장동 재개발은 민간 부동산업자들이 오래전부터 탐내던 사업이었다. 민간 사업자들은 분당에 남은 마지막 남은 재개발 지역이라며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방식을 통해 민영 재개발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민간 개발업자들이 몰려든 것은 민영 재개발 사업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통상 민간 개발업자들은 외부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 재개발 사업에 나선다.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저리의 자금 조달은 쉽지 않지만 사업이 성공할 경우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사업에서 가장 큰 난관은 땅작업(토지 매수)과 인·허가다. 대부분 재개발 구역에선 땅작업 시 매입가를 두고 개발업자와 토지주 간 갈등이 벌어진다. 향후 높은 개발이익 등을 고려한 토지주들과 최대한 비용을 낮추려는 개발업자들 간의 눈치싸움은 지극히 당연한 풍경이다. 인·허가 과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꼼꼼한 심사가 기다리고 있다.지난한 작업이지만 일단 재개발이 성사될 경우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선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위험고수익(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인 것이다. 대장동의 경우도 2009년 민간 개발업자가 예상한 개발이익만 32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자체 등 공공 입장에선 민영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전무하다. 도로나 학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는 수준에 그친다.◇원주민들, 민간개발 비해 낮은 토지보상 받아성남시가 대장동에서 애초 추진했던 공영개발도 성남시 입장에선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공영개발은 공공이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에서 민영 개발에 비해 훨씬 빠르다. 민영이 일일이 원주민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해 공영개발은 협의 후 수용이 가능하다. 다만 매입 가격이 민영 개발에 비해 낮아 원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셀 수 있다. 더욱이 공공개발은 개발 초기 공공이 직접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업성이 없는 지역에선 개발 자체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또 공공성에 중심을 두다 보니 시장의 다양한 부동산 수요를 맞추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대장동의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은 민영개발과 비교해선 땅작업과 인·허가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다. 공공 입장에선 개발 사업을 초기 투자금 없이 진행할 수 있고 향후 수익도 배분받을 수 있다. 민간 개발업자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을 나눠갖게 되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투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다.또 공영개발과 달리 지자체 입장에선 초기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토지 보상가 역시 공공 방식의 수용으로 가능하다. 실제 대장동 재개발에서도 원주민들은 기존 민간 개발업자들이 제시했던 토지 보상가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땅을 내놔야 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재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을 고려해 높은 가격으로 원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허가를 통해 개발용도가 변경돼 생기는 불로소득을 토지주들이 취득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그 같은 개발이익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이익이 과도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성남시 입장에선 성공한 사업”이라며 “향후 원주민 설득과 개발이익 제한 조치 등을 담으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1.10.20 I 한광범 기자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혐의 입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는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도 소환됐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알려진 바 없지만,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들인 만큼 이들 간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두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며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려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질 조사 결과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높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동시 소환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 성과에 따라 그간 검찰이 지적 받아온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남씨의 경우 지난 18일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자정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했다”며 사실상 관련 수사가 미진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때문에 이들 4인방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듣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다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남 변호사를 풀어줄 당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만큼 이번 추가 조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곧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공범인 김씨와 정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얘기며 더 나아가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윗선’으로의 수사까지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오는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기소시 추가 혐의 적용 또한 가능해진다.다만 이날 조사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완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 또한 강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결국 ‘편향 수사’ 논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령 이날 대질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핵심 물증이 없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질조사 외 가능한 수사를 검찰이 모두 마쳤는지 의문”이라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조사는 당사자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셈이므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건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지 등 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검사의 수사 겸임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이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늑장 논란에 더해 시장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키며 의혹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해 네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역시 시장실은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일제히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특별검사’ 도입 결단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2021.10.20 I 하상렬 기자
이재명 측 "집무실 조폭 사진? 가짜뉴스…영어강사 조모 씨"
  • 이재명 측 "집무실 조폭 사진? 가짜뉴스…영어강사 조모 씨"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이 지사 측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19일 이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문제 삼았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페이스북 캡처.)앞서 전날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조폭 이 모 씨와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모 씨가 이재명 후보를 옆에 세운 채 책상에 구둣발을 올리고 찍은 사진이어서 그랬다”며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친하길래 저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시민 누구나 시장실에 와서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상대당 대통령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모략을 하고 있다”면서 “이게 현재 야당의 수준이고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김남국 페이스북)동시에 사진 속 주인공에 대해선 조폭 이 모 씨가 아닌 영어강사 조모 씨라고 해명하며 관련 자료를 함께 공개했다.김 의원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는 시장실을 개방하여 시민 누구나 방문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집무실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 거냐”고 반문하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끝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며 “상대당 후보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와 악의적 모략, 이제 멈춰야 할 때다. 우리 당은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런 네거티브와 가짜뉴스 공세, 국민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1.10.20 I 권혜미 기자
대선 앞둔 정치권 압박에…힘 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 대선 앞둔 정치권 압박에…힘 받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차기 정부 조직개편 사전 준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이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차기 대선주자 사이에서도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신설 내용을 담은 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조직 체계 개편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부는 매년 진행하는 용역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정권 말 진행한 용역 결과가 다음 정부의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부처 탄생을 앞두고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20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직 진단을 통한 조직개편 방안 연구`에 대한 긴급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했지만 한 차례 유찰된 연구용역은 재입찰을 진행했고 연말 쯤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산업부는 용역의 이유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변화하는 통상환경 대응,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 등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와 조직 개편방향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일반 연구용역이 아니라 긴급 용역으로 진행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용역 작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도다.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급변하는 정책 환경 분석 및 산업·통상·에너지 조직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부내·외 조직개편 수요 분석 및 분야별 정책추진체계 점검을 바탕으로 한 조직진단 진행, 정책기능 확대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 방향 제시 등이다. 산업부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등 앞으로의 산업부 정책 방향과 이에 맞춘 최적의 정부조직 형태를 고민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형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주요 대선 후보 간 산업·에너지·통상정책 등에 대한 공약을 마련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안 제시 등을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거대 부처로서 대선 때마다 정부 조직개편 대상으로 거론해 온 만큼 대응논리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산업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 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도 현재로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정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며 “다만 그 방식이 부서를 만들 것인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가능할 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전문가들은 산업과 에너지업무를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에너지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한 부처에서 모두 다루면 에너지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후환경 문제가 에너지정책에 중요한 이슈를 부상하면서 과거 동력자원부 시절처럼 기후에너지부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어렵다면 전력청으로 분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20 I 문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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