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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 돈다발' 박철민 "이재명에 준 것 맞다, 허세부린 것"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근거로 현금다발 사진을 제보했던 성남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돈다발 사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일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박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과거)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박씨에 따르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접견 시 미세한 부분은 말이 바뀌고 있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그대로다”라며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전했다.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박철민의 사실확인서 등을 신뢰하는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제마피아파가 이 지사 측에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박씨가 전달한 돈다발 사진 2장을 공개했다.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사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게 20억을 전달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의심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이 지사는 국감에서 헛웃음을 지으며 “정말 참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어디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며 “내용이 아주 재밌던데 현금으로 줬다면 나머지는 수표로도 줬다는 건가 본데, 수표면 쉽게 확인되지 않겠느냐”며 항변했다.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장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한편 박씨는 공동 공갈과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오늘의 국감]마지막까지 ‘대장동 국감’…이해진·김범수 출석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사실상 막을 내린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별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무부 등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가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 의혹을 받는 ‘고발 사주’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의혹으로 마지막까지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과 전날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만큼, 이 후보를 겨냥한 야권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또 고발 사주 수사와 관련, 제보자 조성은씨의 녹취록이 특정 방송사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경위를 따져 물을 방침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녹취록 유출 출처로 공수처를 지목한 뒤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에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나와 플랫폼 독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종전 선언’ 논의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별 국감 일정은 이날 대부분 마무리 된다. 이후 22일 여가위, 26∼27일 운영위, 28일∼다음달 2일 정보위 등의 국감이 추가로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종합)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정무위-(종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기재위-(종합)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교육위-(종합) 교육부 및 소속기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 등●과방위-(종합)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외통위-(종합)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국방위-(종합)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동시수감기관●문체위-(종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농해수위-(종합)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산자위-(종합)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환노위-(종합) 고용노동부●국토위-(종합)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野 vs 李 2라운드도 기승전 ‘대장동’ 공방…고성 난무
-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이상원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경기지사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간 대장동 공방이 온종일 이어졌다. 이틀 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국감에 이은 2라운드였다. 이 후보는 국감 전 인사말을 통해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경기도와 관계없는 일은 가능하면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 바란다”고 말하며 야당 의원들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였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이 후보와 날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유동규 임명 지시했나” 이재명 “기억 안나”이날 야당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명과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근무시 구성한 TF를 놓고 포문을 열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건축회사 운전기사 두달과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 경력이 전부인데 시설관리공단 임원이 됐다. 당시 황인상 성남시 행정국장이 공단 이사장 대행이었고,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며 “이들에게 (유 전 본부장 임명에 대한) 언질이나 요청한 적이 없나”라고 따졌다.이 의원은 “유 전 본부장이 공단본부장 임명 후 업무와 상관없는 기술지원TF를 꾸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개발계획을 짰다.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의 임명 과정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임원추천위원회 권한이었던 모양인데 그분에게 물어봐라”라고 답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TF를 구성한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한 환수계획을 유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에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했다. 유동규에게 그런 정도 역량 있으면 내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내가 마지막까지 사장을 안 시켰다”고 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초과이익 환수 미이행 건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삭제)과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이 후보는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015년 당시 이것이 문제 된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沈 vs 李’ 대선후보 간 맞대결 이날 국감에서는 대선 후보들 간 맞대결도 성사됐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임대아파트 25%,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넣어 공익을 추구할 수 있었는데 다 포기했다”며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1조원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 특혜에 동원된 것”이라며 “어떤 시민이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는 것을 꼭 말하라고 했다.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과 바가지 분양가가 적용된 입주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맞섰다. 또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 개발을 통해 공공으로 1000억원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다. 20년이 넘도록 전국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게 1700억원 밖에 안된다”며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한다는 지적에 반박했다.이날 국감에서는 ‘도둑’ 공방도 벌어졌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도둑은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이 지사가 갖고 나온 피켓 문구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자=도둑’을 언급하며 “증인(이 후보)께서 도둑맞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한 사람은 뭐라 하나. 그게 이재명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도둑질 시킨 사람은 교사범이고 도둑질 한 사람, 그게 국민의힘”이라며 “나는 도둑질을 못하게 막은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간 개발을 해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게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막은 게 저다”고 덧붙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을 공공의 탈을 쓴 개발이라고 주장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양두구육 의미)을 책상위에 올려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석준 ‘양두구육’ 강조 인형에 與 “창피해 죽겠다”이날 국감은 오후 한때 파행을 겪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얼굴 가면을 씌운 불독 인형을 올려 놓고 질의에 나섰다. 이 후보에게 제기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겨냥해 겉과 속이 다름을 일컫는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의 의미를 부여한 인형이다.이에 여당은 거세게 항의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피켓이나 물건 등은 가져오지 않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 놓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의원들은 “뭐하는 것이냐. 창피해 죽겠다”, “품위를 떨어트리는 것 안 하기로 했잖냐”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결국 이날 감사반장을 맡은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0여분 간 정회한 후 속개했다. 이 후보는 “본인들 얘기를 한 것 같았다. 양두구육이 바로 당시 민간개발을 극렬히 막고는 이제 와서 ‘공공개발을 왜 안 했느냐’, ‘(개발이익) 100% 환수 왜 안 했느냐’며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해서 본인들 얘기를 보여주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날 국감에서는 천공 스님도 등장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 “천공스님이나 침을 놓는 분을 옆에 놓고 향후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조언을 받았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언급하자, 이 후보는 “(천공스님을 알고) 그 정도 됐다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이 후보의 답변이 길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야당의원들은 “짧게 대답해달라”, “제 시간 까먹지 말라”라고 언성을 높였고, 여당 의원들고 이 후보를 적극 엄호하며 고성이 오갔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응천(가운데) 감사반장과 송석준(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장동 4인방' 불러모은 檢, 부실수사 '만회'?…"성과 없으면 좌초"
- [이데일리 하상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의혹’ 관련 핵심 4인방을 동시에 불러 조사에 나서면서 최근 불거진 ‘부실수사’ 논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이번 소환조사에도 불구하고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한 ‘신병확보’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추가 혐의 입증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검찰 수사는 좌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를 동시에 불러 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에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앞서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던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도 소환됐다.검찰의 이번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알려진 바 없지만, 4인방을 동시에 불러 들인 만큼 이들 간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두고 유 전 본부장과 김씨는 이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며 서로 간의 진술이 엇갈려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대질 조사 결과 어느 쪽 진술에 신빙성이 높을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동시 소환조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 성과에 따라 그간 검찰이 지적 받아온 부실수사 논란을 끊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실상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남씨의 경우 지난 18일 새벽 귀국과 동시에 검찰에 체포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없이 이날 자정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이 필요했다”며 사실상 관련 수사가 미진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때문에 이들 4인방에 대한 각각의 진술을 듣고 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김씨와 남 변호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한다면, 이들에 대한 신병확보 또한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남 변호사를 풀어줄 당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던만큼 이번 추가 조사에서 이에 대한 확인이 이뤄진다면, 곧장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확보가 성공한다면, 이는 곧 공범인 김씨와 정 회계사 등에 대한 구속도 가능하다는 얘기며 더 나아가 대장동 4인방을 넘어 ‘윗선’으로의 수사까지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오는 22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기소시 추가 혐의 적용 또한 가능해진다.다만 이날 조사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사건은 완전 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 또한 강하다.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은 불가피하며, 이 경우 결국 ‘편향 수사’ 논란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때는 검찰이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을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령 이날 대질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핵심 물증이 없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대질조사 외 가능한 수사를 검찰이 모두 마쳤는지 의문”이라며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핵심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 조사는 당사자의 변명을 일방적으로 듣는 셈이므로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술에 의존하겠다는 건지,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할지 등 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수사 ABC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것은 지난 달 29일이지만 이번 의혹의 중심지인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16일 만인 이달 15일에 이뤄졌고, 그 사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검사의 수사 겸임 논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수원지검 재배당 논란 등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둘러싼 논란 또한 이어졌다.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늑장 논란에 더해 시장실을 그 대상에서 배제시키며 의혹을 더했다. 검찰은 이날 성남시청에 대해 네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역시 시장실은 포함하지 않았다.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대한변호사협회,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일제히 검찰 수사에 불신을 보이며 ‘특별검사’ 도입 결단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