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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유동규 중용한 사람 누군가…이재명, ‘죄송하다’ 해야”
  • 유인태 “유동규 중용한 사람 누군가…이재명, ‘죄송하다’ 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최근 사법 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며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 측근들 건에 대해선 의원들도 잘 모르니 반신반의 한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의형제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동규 같은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까 많이들 당혹스러워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유동규라는 사람을 갖다가 중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표의 지금 태도에 대해선 의원들이 불만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이어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상당한 실력자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저런 돈을 본인의 비리든 또는 그 돈을 전달한 것이라고 조작이 된 것이든,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 것부터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하고 소위 측근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결백을 믿지만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다 이 정도의 뭐가(입장 표명이) 나와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는 식으로 하니 딴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선을 거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적어도 대장동과 관련해 이 대표의 결백을 조금 믿는 것 같다. 다만 측근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의원들이 잘 모른다”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장도 발부되고 하니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조기 귀국설’에 대해선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조기 귀국이니 한다고 하면 이 대표가 빨리 감옥 가라고 고사 지내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그 쪽(친이낙연계)에서 택도 아닌 소리라고 웃더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2022.11.24 I 박기주 기자
檢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제보자 소환
  • 檢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제보자 소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택에 보관된 1억원대 현금과 관련해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신고인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청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바 있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두고 김혜경씨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배씨가 이 대표 명의 통장에 해당 현금을 입금하며 “1억∼2억원쯤 된다.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현금에 대장동 일당 이 대표 측에 건넨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A씨 조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그 돈은 2019년 이 대표 본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며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2022.11.23 I 양희동 기자
백혜련 "檢,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野탄압 시작"
  • 백혜련 "檢,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野탄압 시작"[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검사 출신이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형사적(사법적)으로 푸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적 판단보다는 ‘수사’와 ‘고발’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따르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백 의원이 이같이 대통령실의 ‘수사’ 기조를 지적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난 9월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단일대오로 모였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대표가 공격당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고 당이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이 대표 측근을 엄호하자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다만 백 의원은 “당 내부는 시끄럽지 않다. 대부분 아직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내분 의혹을 일축했다.검사 출신인 그 역시 작금의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봤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발부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모든 것에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 이름보다 이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정기관에 시달리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사정기관 힘 빼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 감찰은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백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다만 비슷한 취지의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민주당) 중요 추진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에선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과 맞는 법인지 살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 등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3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 `1억5천` 수여 주장에 野 "악의적 주장"
  • 이재명, 대장동 일당에 `1억5천` 수여 주장에 野 "악의적 주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표 명의로 입금된 1억5000만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노인회중앙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마치며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6월 말,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와 비서실 직원 A씨 사이에서 ‘통장’ 얘기가 텔레그램 메시지로 오갔다.배 씨는 “다른 비서로부터 출금 내역서를 받아 (이 대표 자택이 있는) 수내동에서 보자”고 하자 A씨는 “전표는 따로 안 받았고, 통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장은 이 대표 명의였고 현금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000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대표는 본인 명의의 농협통장 예금인출(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2019년 10월 25일 5000만원 등), 모친상(2020년 3월 13일)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과 2021년 재산 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검찰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이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인 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는 관측이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전연숙·차은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께부터 8시 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이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말했다”고 말했다.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랗다”고 답했다. 다만, 그 전언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간 남욱 변호사의 전언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2022.11.23 I 송승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증시 20% 빠져도…‘매도 의견’ 못내는 애널들- ‘탈중국 공급망 시급하다’ 정부, 제3국 이전도 지원- 집값 떨어졌지만…건보 지역가입자 34% 월 4만원 더 낸다- 취약층 취업문 활짝…IBK 기업銀 종합대상- 노조 고용세습,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렵다- 먹구름 가득한 내년 경제, 규제개혁으로 돌파하길△2면(태극전사 ‘16강 첫 관문’ 우루과이전 출격)- ‘믿을맨 손흥민, 미드필드 선점, 원팀 기동력’ 승패 가른다- 아르헨 발목 잡은 AI 심판…한국도 활용해야 승리 있다- “아르헨 꺾은 사우디, 우리도 이길 수 있죠”△3면(윤 대통령 주재 첫 수출전략회의)- 美·EU發 공급망 재편 발맞춰…동남아·중남미 자원부국과 협력강화-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수월해질 것” 반색- 尹 대통령 “환경부도 예외 없다…전 부처 산업 육성 나서야”△4면(화물연대 총파업 강행)- ‘안전운임제’ 놓고 노·정 서로 유리한 해석뿐…파업 만능주의만 부채질- 화물·건설·유통·산업 올스톱 위기△5면(균형 잃은 증권사 리포트)- 분석대상이 ‘고객’…‘매도’ 말했다간 거래 끊기고, ‘중립’도 눈치 보여- “위험 종목에도 침묵…애널 책임회피가 더 문제”- 넷마블·카겜 종가 아래로 목표 제시도…사실상 매도 의견△6면(종합)- 불황 한파 부는데 건보료 왜 올랐지?…작년소득·재산 기준 부과하는 탓- 尹 대통령 “산업부·코트라 중심 전담팀 구성…테슬라 투자 유치”- 수협 “내년 금융지주 전환” 선언…비은행 금융사 인수 추진- ‘변화·쇄신’ 인사 예고 떨고 있는 삼성 임원들△8면(2022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 대상)- 직원 권익 보호 앞장선 ‘IBK 기업은행’…5060 채용 두 팔 걷은 ‘현대차’- “좋은 일자리 위해 기업도 힘모아야”- “일자리는 경제회복의 시작이자 도약의 밑걸음”- “좋은 일자리 만드는데 동참할 것”△9면(경제)-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올들어 인구 8.7만명↓- 회삿돈 원정도박, 상표권 꼼수 이전…국세청 역외탈세자 53명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심의 부서 간 인사이동 ‘원천봉쇄’- 미래에셋증권 외 3곳 올해 퇴직연금 운용 ‘참 잘했어요’△10면(정치)-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합의…대통령실·총리실 등 포함- 野, ‘이재명 최측근’ 김용 사의 수용…정진상은 추후 판단- 尹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방산 기술료 제도’ 손질 시급- “北주민 추정 시신, 오늘까지 무응답땐 무연고 처리”△11면(금융)- 삼성생명 손들어준 법원…보험업계 승소 이어질까- 무디스 만난 이복현 “韓금융사 위기대응 능력 개선”- 네이버페이 등 선불충전금, 신탁·예치·지급보증 중 택일- P2P금융 기관투자 허용될까 이르면 내달 규제완화책 발표△12면(글로벌)- 사우디·러 한마디에 에너지 가격 ‘출렁’…유럽 ‘횡재세’ 도입 서둘러- EU, 러 원유 상한액 60달러선 합의 전망- “ECB, 금리 4~4.25%까지 올려야”- “음식·보너스 달라”…中 아이폰 공장 무력 충돌- 中, 세계 1위 품목 14개로 美 턱밑추격…韓은 5개 그쳐△14면(산업)- ‘황금알’ 배터리 소재 진출 늦지 않았다…‘후발’ 화학사 투자 풀충전- LG 임원인사 단행…‘안정 속 미래’ 추구- 믿었던 ‘서버용 메모리’ 수요 부진 삼성·SK “반도체 한파 직격” 비상- “10기 펠로 28개팀, 투자유치 49.6억·특허출원 33건 등 성과”- 고려아연, LG화학·한화와 주식 맞교환…신사업 강화△15면(ICT·바이오)- “세포치료 주력 제품 앞세워…내년 美·日 시장 공략할 것”- ‘디지털 트윈’ 기술 쌓은 네이버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도전장- ‘갤텝A8’이 효자…삼성, 中레노버 제치고 인도 태블릿 시장 ‘톱’- 베트남 CDMO공장 준공 삼일제약, 점안제 생산△16면(증권)- 실적 추락 증권가 인사태풍 불어오나- 국내형 수익이 더 ‘쏠쏠’ 희비 엇갈린 주식형펀드- 채권투자 맛들인 개미 온라인 매수 작년 11배- 자본시장 엄동설한은 남 얘기 글로벌 큰손 에너지투자 열기- 중 한한령 6년 만에 풀리나…가슴 부푼 콘텐츠주△18면(부동산)- 잠실5단지 84m2 ‘1438만→1227만원’ 부동산 보유세 2020년으로 되돌린다- “은마 GTX 반대에 사법적 수단 강구”- “230조 자산 전면 재검토…매각·활용안 강구”- 롯데건설, 박현철 신임 대표이사 내정△19면(MICE)- “국제공항 짓고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군산, 마이스 허브로 만들 것”- 서울시,잠실·서울역·마곡에 ‘3대 마이스 거점’ 만든다- “국내 최초 마이스 테크로 동남아 시장 공략”- 스마트 도시 전문가 서울 총집합△20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투자자보호·불공정거래 규제할 ‘안전장치’ 전무…가상자산법 도입 시급- “검찰,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민주당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 시작”△22면(2022 이데일리 광고 대상)- 세상에 없던 AI서비스…‘인형뽑기 기계’로 친근감 더했죠- 토종 최고급 세단의 대명사…“기대·예상 뛰어넘는 혁신적 모델”- 0칼로리 탄산 ‘탐스제로’ 에스파 만나 청령감 더해- 건강한 아름다움 ‘바이탈 뷰티’ 전과정 직접 관리해 신뢰 쌓아△24면(문화)-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와 내한, 모험 떠나는 기분- 두꺼비 벼루·사자 향로…태안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한자리에- “앙상블부터 주연까지 맡아 더 특별”△25면(오피니언)- 메타버스서 펼쳐질 가상경제 시대- 청년 변호사의 로톡 딜레마△26면(피플)- 내 모든 것 다 바쳐 코로나 대응…백신 맞으세요- 조주완 사장 “협력사 스마트 팩토리 적극 지원”- 고 정세영 명예회장 한미우호상 받아- “초격차 기술확보로 글로벌 ESG 소재기업 도약할 것”- ‘KB라이프생명’ 첫 대표에 이환주 KB생명 대표- 이스타항공, 대표이사에 김문권 성정 대표 선임- 이지은, ‘영평상’ 신인상 “받아본 상 중에 가장 떨려”- 스타벅스, 이익공유형 매장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 오픈△27면(사회)- 檢, 이재명 소환 가시권 불체포특권 행사할까- 안산 선부동 주민들 “조두순, 몸으로 막겠다”- 오늘부터 카페 안에서 일회용컵 아예 못 써-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CJ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 “정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응답하라” 162개 시민단체 연대 표명
2022.11.23 I 송승현 기자
케냐 대통령 32년만에 방한…尹, 개도국 지원 확대 약속 지켰다
  • 케냐 대통령 32년만에 방한…尹, 개도국 지원 확대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3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케냐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이라며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과 루토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케냐 대통령의 방한은 32년 만이다. 다니엘 아랍 모이 당시 케냐 대통령은 지난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모이 대통령은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케냐 정상이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케냐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동아프리카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 국가”라며 “1964년 수교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우리나라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전통적인 우방국”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케냐는 동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관문이자 물류 중심지로 많은 우리 주요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아프리카 핵심 협력국 중에 하나”라며 “오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이러한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하며, 각 분야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루터 대통령은 “저희 양국은 역사적인 유대 관계를 가져왔고, 이는 다자주의를 비롯한 공통의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하고 있다”며 “케냐가 1964년 독립한 이래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이러한 관계는 양국이 상주 대사관을 아무런 차질 없이 계속해서 유지해 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 양국은 서로의 관계를 확대하고 잘 가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ECD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약에 서명했다. ECDF는 지난 1987년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됐다.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번 기본 약정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현대화 분야 등에서 기여 외교를 확충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 지원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별도로 루토 대통령의 부인 레이첼 루토 여사는 별도의 환담을 가졌다.
2022.11.23 I 송주오 기자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한동훈이 웃으며 한 말
  •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에…한동훈이 웃으며 한 말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직후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한 것에 대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이 해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웃으며 “(이 대표의 주장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받아쳤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최측근인 정 실장이 구속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썼다.한 장관은 또 정 실장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잘 갖춘 나라고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전날에도 정 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구속영장 발부의 당연한 전제는 범죄사실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정 실장의 구속에 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한 반박이다.그러면서 한 장관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면서 “그것은 형사소송법 70조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말이거나 법을 모르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한 장관은 “국민께 돌아가야 할 조 단위 개발 이익을 뒷돈을 받으면서 가로챈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다. 전임 장관은 그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임 장관이던 박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한편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이날 정 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에 관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2022.11.23 I 김민정 기자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한동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 이재명 "유검무죄 무검유죄"…한동훈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한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정 실장이 구속된 이후 자신의 SNS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다”며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빗댄 발언으로 검찰 수사가 편향됐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이어 한 장관은 정 실장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시스템에 따라 투명하게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며 “그 시스템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대표의 ‘유검무죄 무검유죄’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데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흔들리는 이재명 입지…'불체포특권' 흔드나
  • 흔들리는 이재명 입지…'불체포특권' 흔드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이 대표는 소환·체포에 불응할 수 있지만, 당내 입지가 흔들리면 특권 행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 사유화에 따른 사익 추구”라고 규정하고, 이 대표가 측근들의 범행을 인지했는지에 대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했다. 설상가상으로 남욱 변호사 등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성남시 윗선’이 있었다는 폭로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법조계는 검찰이 이르면 연내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긴 다음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 등이 내놓은 진술의 진위와 정 실장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단 것이다.다만 이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자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할 수 없다. 의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 특권이 무력화되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내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책임론’, ‘퇴진론’이 불거지면서 일부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달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유지시켜야 하지만, 이를 소집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앞으로 이들 의혹과 관련해 결정적인 증거가 추가로 나타나면 민주당 내 이 대표 퇴진론은 거세지고 그만큼 불체포특권 보장 여부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서울고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소환조사는 피의자의 죄를 추궁만 하는 게 아니라 변론을 듣는 취지도 있다”며 “이 대표는 법절차대로 검찰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해명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나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나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사퇴 표명…턱밑까지 몰린 李(종합)
  • `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사퇴 표명…턱밑까지 몰린 李(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당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정 실장의 경우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추후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진상(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이어 “정 실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쯤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 결과에 따라 수리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 부원장의) 정확한 사의 표명 시점과 결정 시점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며 “실제로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을 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리돼 공지 드렸다”고 설명했다.정 실장의 사의 표명 처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하는 말이 아니다 보니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아마 실제로 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정 실장에 대한 사의를 기소 전에 처리할지’에 대한 질의에는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 대표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의를 표명했으니 그걸 두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는 곧 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최측근 인물로,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8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 실장은 약 1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통해 대장동 일당이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김 부원장과 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인 만큼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 밑까지 왔다는 분석이다.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대응에 나섰다.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사단의 서울중앙지검은 ‘조작 수사’ ‘정적 제거’ 전담 수사부인가”라며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무도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넘어 야당과 전임 정부 전반을 향해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작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것 같아 겁나서 말을 못했는데 정권이 교체돼 진술을 바꿨다’는 남욱 변호사 발언에 “헛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몰고 압수수색 현장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시피 하지 않았나”라며 “이것은 피의자 방어권도 허락하지 않는 일방적인 언론플레이에 기초한 수사”라고 지적했다.
2022.11.23 I 이상원 기자
석방 앞둔 김만배 "언론 인터뷰 안하겠다, 법정서 다 말할 것"
  • 석방 앞둔 김만배 "언론 인터뷰 안하겠다, 법정서 다 말할 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24일 구속 기한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김 씨측 변호인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릴 것”이라며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구속 만기로 석방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겨냥해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와는 다른 방침을 예고한 것이다.김 씨측 변호인은 또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과거 김 씨의 발언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을 가진 사실을 알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발언의 당사자인 김씨의 확인 여부가 이 대표 수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모두 자신의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 측에 책임을 넘기지 않고 있다.
2022.11.23 I 이배운 기자
권성동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살아있는 형법교과서"
  • 권성동 "이재명은 종합범죄인..살아있는 형법교과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천화동인의 그분’이 누구인지 드디어 관련자의 증언으로 밝혀졌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권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게이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성남시장의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대장동 검찰수사 당시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에게 ‘우리는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다”며 “김용 부원장 역시 유 본부장에게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숨어지내라’,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고 했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 스스로 인정한 최측근이 대장동 범죄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오른팔과 왼팔이 꼬리를 자르려고 했다. 머리의 지시나 묵인없이 가능했겠냐”고 물었다.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 대표는 대장동 게이트 하나에만 배임과 대선자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쌍방울과 커넥션은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성남FC는 제3자 뇌물 의혹, 백현동은 인허가 특혜 의혹, 그리고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그는 “범죄의혹 하나하나가 웬만한 부패정치인도 하기 힘든 것이다. 단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기함할 일”이라며 “의혹의 리스트로 보자면 ‘살아 있는 형법교과서’고, 사람으로 보면 ‘종합범죄인’”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권 의원은 “검찰수사가 진행될수록 진실은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의 징후가 보인다. 이재명 각본, 연출, 주연의 범죄스릴러는 이제 엔딩을 향해 간다”며 “그러니 성실하게 수사협조를 하시라. 적어도 엔딩크레딧에서는 참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 21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남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배임 혐의 재판에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서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내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딱 하나 뿐”이라며 “나머지는 기존 조사에서 이미 했던 얘기거나, 전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2017년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3000만 원을 유동규를 통해 유동규와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지난해 3월께 이 얘기를 유 전 본부장에게 꺼내자 그가 “30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이라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남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이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표의 열혈 지지자를 일컫는 ‘개딸’을 언급하며 “무섭다”라고도 했다. 그는 “구속되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누가 ‘개딸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2022.11.23 I 김민정 기자
野 "유족의 절규에 응답해야"…24일 `이태원 국조` 강행 예고
  • 野 "유족의 절규에 응답해야"…24일 `이태원 국조` 강행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거듭 촉구하며 “진상규명까지 방해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일(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여당의 동참을 기다렸건만 국민의힘은 전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힐난했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위 명단을 제출해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것이 전제된다면 예산안 심사 기한에는 자료조사 등 국정조사 준비 과정을 우선 거친 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안대로 예산안 처리 직후부터 업무보고나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의장의 위원선임절차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오늘 오후 국정조사 특위 첫 회의를 열겠다”며 신속한 위원 선출 마무리를 요청했다. 그는 “전체회의에서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조사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정청래 최고위원은 “피맺힌 유가족들의 절규를 봤다”며 “유가족들의 동의하에 10·29 이태원 참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추모공간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사과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소개했다. 앞서 유족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피해자들과 소통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지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6가지를 요구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 통과 전까지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예산안 심사와 연관해서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예산은 예산대로 심의하고 다른 협상을 다루지는 않는다.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23 I 이수빈 기자
(영상)백혜련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 오만하고 반헌법적"
  • (영상)백혜련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이유, 오만하고 반헌법적"[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최근 대통령실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오만하고 반헌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8일 벌어진 MBC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설전을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인 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백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최근 이 대표 측근 인사들이 출구속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는 등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단일대오 균열’이라며 맹공에 나선 바 있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시끄럽지 않다”며 정면반박했다. 백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겨냥수사를 지적하며 “당 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구속·체포영장 등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했다”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백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백 의원은 후반기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금투세는 복잡한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측면에서 조세 형평을 이루는 합리적인 법안”이라며 “민주당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 현재는 정부에서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을 들고 나와 반대하고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4일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위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있으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경기 있는데요. 우리나라 물론 좋은 성적 거둬야겠지만 일각에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도도 월드컵 분위기 잘 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날씨도 을씨년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어수선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있는데요. 날씨 때문 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우리가 목도해야만 하는 것들이 월드컵과 너무 거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해볼까 합니다.◇이혜라> 이런 상황에서 묵직한 목소리 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UN에서 권고하는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21대 국회 여성 의원의 비중이 18%죠. 그 가운데 굵직한 행보를 보여주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합니다.◆백혜련> 안녕하세요.◇신율> 우리나라는 30% 못 미치고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 여성의원이 많이 나와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역구 여성의원만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내려가죠.◆백혜련> 굉장히 내려가죠. 특히 국민의힘은 아주 비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왜 지역구가 중요하냐면요.◇이혜라>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신율> 비례는 한 번 밖에 안주니까 연속성도 떨어지고 여성 정치인들이 경력이나 경륜, 경험을 쌓을 기회가 줄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백혜련> 그래도 차츰 차츰 늘어는 가고 있습니다.◇신율> 전에는 15%였는데 지금 18% 좀 넘게 되고 그랬으니까요. 현안 여쭤봐야겠죠.◇이혜라>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중단했죠.◆백혜련>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하며 제일 큰 성과 내세운 게 도어스테핑이에요. 본인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소통 부분의 도어스테핑을 꼽을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중단한다고 하니까 아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단하게 된 원인이 결국 특정 언론인 MBC 행태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건데요. MBC와 대통령실간 관계가 아직까지 사실 어느 쪽의 문제다 하는 게요. 국민들에게 문제가 된 녹음이 원천적으로 거기서 시작했잖아요. 바이든 이XX. 그걸 지금도 국민 앞에 틀어놓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들리냐고 물어보면 MBC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사들이 보도했던 ‘바이든 이XX’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특정 언론에 책임을 씌우고, 도어스테핑이라는 게 약식 기자회견이고요. 국민 목소리를 듣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입을 한 건데. 그 MBC 기자와의 설왕설래 이런 걸 문제삼아서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는다... 너무 오만하고 언론관에 있어서도 반헌법적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이혜라> 우선 중단했는데 지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백혜련> 그럼요. 어쨌든 간에 설화도 많이 문제는 됐어요.◇신율> 민주당도 도어스테핑 문제 많이 삼았잖아요.◆백혜련> 문제 많이 됐고, 태도 문제도 있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설왕설래도 있었지만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단한 게)본인에게도 굉장한 마이너스라 봐요. 어쨌든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마다 문제되고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도어스테핑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되는 분위기였고, 국민들한테 본인도 유일하게 공약을 지키고 내세울 분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갑자기 중단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신율> 정책도 그렇고 지속 가능이란 게 중요한데. 68차례 했다고 하죠. 했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 요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을 것 같고요. 그중 하나가, 물론 크게 호응 얻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워낙 민주당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목소리 다양합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사회 분란을 야기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벌써 주장할 시점인가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각 개인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보이고요.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신율> 최재성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나간 의원들은, 의원이면 공인인데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것은 물론 존중해야겠지만 국회의원은 공인이라 조금 다르게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백혜련> 의미가 좀 더 부여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 여러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나갈 시점 아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도 지금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해당될만한 그런 사안들 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능력이나 무지 이런 걸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위치에서는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인으로서 지금의 사태를, 현실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다. 그분들의 판단 자체를 정말 잘못됐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이혜라> 김건희 여사 언급도 지속되네요.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크게 다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요.◆백혜련> 장경태 최고위원이 굳이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필요는 없었다 생각합니다. 마치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으로만 몰려져서 실제 이 행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가려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었는데. 이 문제는 장 최고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를 키우며 대응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보이거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을 고발을 했어요.◇신율> 그게 조명 썼다, 안 썼다 그 문제 때문에 그렇죠.◆백혜련> 네, 근데 그게 고발까지 할 사항인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해요.◇이혜라> 대통령실은 이미 조명 쓴 거 아니라고 했는데 조명쓴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백혜련> 그걸 형사적으로 풀 문제인가요.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들을 형사적으로 푸는 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신율> 정치의 사법화라고 말하죠.◆백혜련> 특히나 대통령실은 가장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과 행동을 보여야 할 곳이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그런데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를 고발할 게 아니고 조명 쓰지 않았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라든지 그런 걸 내서 장경태 의원이 잘못됐다고 밝혀주면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내지 않고 ‘그런 사실이 없다’. 그때 그 주변을 찍었던 걸 보니까 분명히 영상으로 찍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영상팀이든 있을텐데. 조명이 없었던 걸 증명할 자료나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놔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이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면 되는 거지 이걸 형사 고발까지 한다. 정말 이건 유례없는 일이라고 봅니다.◇이혜라> 앞서 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유감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백혜련>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나 당내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우리 당 내에서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게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 지금 여태까지 수사 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법정 가서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상황인데 그동안 수사 관례를 보면 압수, 구속, 체포 영장 모든 것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정작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이름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사는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정진상 실장 문제나 김용 부원장 문제와 당이 너무나 엮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요새 또 다른 사법리스크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가 박 모씨에 의한 다선 의원이 집과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출국금지까지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다선 중진 의원 문제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치우친다는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 개인 비리로 수사가 시작됐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수사의 포맷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그 시나리오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이나 정진상 개인을 옹호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입장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당에 대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기소 이걸로 시나리오가 돼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다선 중진의원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걸 당 전체 차원으로 대응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판단들은 좀 있는 거죠.◇신율> 어떤 문제가 있나요.◆백혜련> 지금 이건 당에 대한 탄압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신율> 근데 굉장히 다각도로 지금 다양한 인물이 물론, 소위 말하는 뇌물수수 의혹 말고도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정치인들이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서요.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데요.◆백혜련> 전방위적으로 검찰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탄압은 시작된 것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정책적인 문제부터 개인 비리라면 비리...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고발조치나 뭔가 진술만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 들어오고 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리고 김건희 여사나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우려는 있고요. 지금은 저희도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개별대응에 맡기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되면 당 전체 차원의 문제로 대응해야 될 때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이혜라> 최근 민주당 추진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 도입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법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요.◆백혜련>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그게 갖는 장단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신율> 설명할게요.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어떤 법을 적용해서 판결 내리거나 기소했을 때 이걸 법 왜곡해서 해석해서 특정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다면 법 왜곡죄가 있으면 그걸 고소고발 할수 있는 것이고 실제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백혜련>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과연 맞는 법인지 여러 가지 정합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지금 그건 의총에서 당론법안에서는 뺐습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신율> 중요추진법안에는 들어있던데요.◆백혜련> 그건 당론법안과는 좀 다르죠. 중요추진법안에는 여러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법안에서는 빠져있기 때문에요. 논의 경과를 좀 봐야할 것 같아요.◇신율> 2018년에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문제는 법 왜곡죄 도입법이라는 것과 감사원법 개정 이게 같이 논의가 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방탄용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백혜련> 감사원법은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법 왜곡죄는 아닙니다. 두 개는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감사원은 지금 보이는 행태는 제가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사실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감사원에서 하는 것들이 정책적 문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은 추진되는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고발은 당연히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무총장이 편법으로 감사위 의결 거치지 않고 고발하는 형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고요. 법 왜곡죄는 괜히 진짜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 이런 거죠.◇신율>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백혜련> 네. 감사원의 독립성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면 모르겠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제어하는 법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감사위원들에게 권한을 어떻게 보면 주는 법이에요. 사실 감사원이라는 건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이렇게 똑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합의체의 성격을 갖는 겁니다. 감사위원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합의체의 성격을 갖고 그것이 모여서 의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걸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감사위원들은 어차피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구조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전체 감사위원들에게 준다면 그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해치는 구조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이혜라> 저희 채널 특성상 주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 위원장님께서 가상자산 법률안 법제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진전이 있었나요.◆백혜련> 1소위 법안 상정은 됐고요. 일단 가상자산법이 방대합니다. 그동안 제출됐던 법들은 법적인 정의에서부터 가상자산 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등이 쭉 있는 법안이데요. 지금 테라라든지 FTX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단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거에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그 법은 빨리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한마디로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규제에 관한 법률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쉽게 얘기하면 가상자산을 다루는 회사가 고객들의 돈을 가지고 딴 데를 투자해도 그걸 제재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닌가봐요. 그걸 바꾼다는 거죠.◆백혜련> 가상자산 관련 규율되는 법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법으로 규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금세탁과 관련한 부분만 자금 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실제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자체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거죠.◇신율> 우리나라 가산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 FTX 사태같은 건 절대 없다, 안심해라 하는데. 안심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건전하게 잘 운영했으면 법 규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이혜라> 또 정무위원회가 금융위 소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도 화제입니다.◆백혜련>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하겠습니다. 금투세는 사실 2년 전 여야 모두 합의로 금투세를 하기로 합의됐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행이 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갑자기 금투세 유예법안 갖고 나온 거예요. 금투세 유예까지도 그렇다 하는데 시행령으로 2가지 조항을 또 바꾸겠다 나온 거예요. 증권거래세를 원래 법안에서는 0.15%로 낮추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0.15가 아니라 0.2% 즉 0.05를 더 올리는 거죠. 0.2로 올리는 안으로 바꾸고요. 주식양도세는 10억 이상 자산가에게 부과되던 걸로 돼있었는데 100억 이상 투자자에게 물리는 거로 두 가지 조항을 바꾸겠다고 나왔거든요.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여야가 왜 다 동의가 됐냐면 이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던 세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난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고 이득 본 사람에게는 세금을 내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세 형평의 원칙을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모두 동의했던 건데. 지금 기재부에서 갑자기 특별하게 사정 변경이 주식시장 좀 불안하다 이것만 있었는데. 금투세 유예와 함께 2개 시행령 개정까지 하겠다고 들고 나온 거거든요.그래서 문제 불거졌는데요. 저희당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불안한 측면이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주식시장도 들쑥날쑥 불안정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세제안이 던져지게 되면 시장이 적응을 못하고 이로 인한 혼란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금투세를 유예하되 대신에 원래 하기로 한대로 증권거래세 0.15%, 주식양도세는 원래대로 10억 이상에게 부과하는 걸로 해달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안인데요. 지금 또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신율>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개정하자라는 건데. 정부의 주장은, 여당의 주장은 민주당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다...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이미 배달되기 시작했고. 공시지가는 그대로인데 시가는 내려서 거의 비슷한 지역도 있고. 이거 민주당 책임론 제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백혜련> 종부세는 여태까지 바뀌어온 게 많은데요. 우리당 입장에서는 1가구 1주택 하자 말자 입장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수의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미 기재부에서 공정가액이라고 할까요. 종부세를 매기는 비율 자체를 낮춰서 상당히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액수가 떨어지기는 한 상황입니다.◇신율> 세금은 내되 예전보다 적게 낸다 이 말씀이시죠.◆백혜련> 종부세 대상이 되는 가구도 원래의 것보다는 떨어지게 된 거예요.◇신율> 120만 가구인가 그렇다던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빨리 갔어요. 오늘 물어보고 싶은 거 다 여쭤보고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백혜련> 따뜻하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고맙습니다.◇신율> 다음 주에는 갑자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챙기는 겁니다.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2.11.23 I 이혜라 기자
李 측근 기소 `사법 리스크`에 박용진 "유감표명 하는 것이 상식"
  • 李 측근 기소 `사법 리스크`에 박용진 "유감표명 하는 것이 상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다”며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맞설 것은 맞서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포괄적, 정책적 책임 그리고 지인 혹은 부하 직원들이 연루돼 있었다고 하는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인의 일정 책임에 대해 인정했었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박 의원은 “오히려 그때 그 태도가 당시 대장동 사태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 부담이 되지 않았던 결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본다”며 “본인이 대장동 사태에 연루된 바는 없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더 이상 다른 후보들도 거기에 대해서 추궁하거나 공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자진 사퇴 등으로 괜한 ‘당헌 80조’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당이 사법 리스크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이고 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 정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당헌 80조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자 당내 분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한편 박 의원은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의 순방 당시 ‘컨셉 사진’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경제도 못하고 안보도 못 하는데 수사만 잘한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정치는 실종되고 수사와 압박, 탄압과 배제, 낙인찍는 것 이런 것을 봐서 대한민국 현재의 위기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2022.11.23 I 이수빈 기자
김덕룡 "尹, MBC 전용기 배제 옹색…李, 사법리스크에 구차"
  • 김덕룡 "尹, MBC 전용기 배제 옹색…李, 사법리스크에 구차"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식에서 김덕룡 추모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영삼 정부 때 정무장관을 지낸 김덕룡 추모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추도식에서 ‘MBC 대통령 전용기 배제’ 조치에 대해 “정권에 불리한 기사를 썼다고 특정 언론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옹색한 사태”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당을 방패막이 삼고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목숨을 연거푸 끊는데도 ‘나는 잘 모른다’는 구차한 변명이 판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치권 상황을 볼 때 (김 전 대통령이 걸었던) ‘대도무문(大道無門)’의 걸음걸이가 새삼 위대해 보인다”며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통합의 정치가 더욱 자랑스럽고 그리워진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이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가 달라지고 여당과 야당이 달라지는, 나 하나부터 새롭게 다시 탄생하는 그런 다짐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3 I 강지수 기자
박지원 "이러다 민주당 없어져..동지끼리 총력 대응해야"
  • 박지원 "이러다 민주당 없어져..동지끼리 총력 대응해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이 줄기소되는 등 검찰의 수사압박이 커지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함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복당을 앞두고 있는 박 전 원장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민주당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쪽에선 ‘이러다 당까지 망한다’고 한다”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이렇게 탄압하면 없어져야 하나. 지금 매일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노웅래 나오고 김태년 노영민, 이러다가는 민주당이 없어진다”며 “민주당이 없어지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또한 박 전 원장은 “(검찰이) 현재 (민주당을) 쳐 나가고 있다”며 “문재인 용공, 이재명 비리, 이런 걸로 나가고 있는데 ‘나 잡아가시오’하고 기려야 하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단합, 단결해서 싸웠던 (전통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진행자가 “(그 말은) 김용이든 정진상이든 노웅래든 가리지 말고 총력 대응을 하는 것이냐”고 하자 박 전 원장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동지다. 같은 당이라는 게 ‘무리 당(黨)자 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유죄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고 하면 그건 받는다”며 “그렇지만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는 건 아니지 않나. 정치가 도의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다”고 말했다.
2022.11.2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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