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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재명" 논란 표창원 "이대로는 안된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일단은 기호 1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당선)”을 주장했던 이유에 대해 밝혔다.표 의원은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라며 긴 글을 올렸다.앞서 표 의원은 선거 막판 불거진 이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자격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일단은 기호 1번에 투표 부탁드린다”면서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같은 표 의원의 지지 독려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그는 “세월호 노란 리본, 백남기 농민 물대포 규탄,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 현장에 이재명은 있었고 남경필은 없었다”며 “(이 후보의) 사생활 논란, 언어의 품격, 싫습니다만 유권자 선택 몫이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발목 못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 남 후보는 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표 의원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당 민주주의, 절차의 준수와 경선 결과 승복의 원칙’,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가?’, ‘당 주류가 비주류 후보를 몰아내는 방식은 안된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상대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는 명백한 해당행위’ 등으로 나눠 해명했다.그는 이 글에서 “어떤 후보자가 좋고, 의혹과 문제가 많고 등 어떤 이유로도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끌어내리거나 내세우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믿는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라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를 지지, 응원, 투표 독려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정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과 반감으로 표를 주지 못하시겠다면 기권이나 정책 공약의 철학과 방향이 유사한 다른 후보에게 표를 주시는 게 맞다. ‘이재명을 떨어트리려면 남경필에게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세작 같은 논리에 현혹되어 그에게 표를 주는 민주당원이나 지지자가 계신다면 통탄할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표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해명 내지 사과, 정리하고 반발하는 당원, 지지자를 포용하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이어 “정말, 제가 도대체 왜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이토록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특히 저를 지지·응원하셨던 다수의 당원 혹은 지지자들로부터 실망, 결별 선언과 비난 및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솔직히 아프고 슬프다”면서 “당연히 저보다 당사자인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과 이 지사 및 가족분들의 고통과 아픔이 더 컸고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표 의원은 이 당선인에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미래다. 이대로는 안된다. 법적인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법적으로 결정 내려지고 일단락될 것이다. 그 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 기타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당원 및 지지자들이 불만과 비판을 제기할 여지와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포괄적인 사과와 함께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심각한 갈등의 해소를 위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줌인]원희룡, 소장파에서 보수 대권주자로 '레벨 업'
-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자 (사진=원캠프 제공)[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51.7% 대 40%’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당선자가 과반이상 득표했다. 선거기간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단 한번도 보지 못한 50%대 수치다. 특히나 도의원 선거 31곳중 25개를 싹쓸이 한 민주당 표밭에서 거둔 의미있는 승리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보수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한국당은 대구·경북만 간신히 지켰고,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가 나왔다.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나머지 14곳은 민주당 깃발이 꽂혔다. 연초에 만난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는 고민이 깊었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한참 추진할 때다. 핵분열적인 이합집산적 합당은 승산이 없다고 단언했다. 한국당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 무소속 출마카드를 선택한 그의 도박은 성공했다. 뒤진 채 시작해 두 자릿수 격차 역전극을 펼쳤다. 원 캠프에서도 51.7%의 득표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이번 승리는 정당보다는 무소속으로 인물론을 부각한데다 제주가 낳은 천재 이미지, 지난 4년간의 도정경험, 겸손함 등이 고루 어우러진 결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에서 “현재 특정정당에 매이지 않고, 당파적인 진영의 울타리도 뛰어넘겠다”며 “제주도민의 더 나은 삶과, 더 밝은 미래에 집중하며 민생정치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상대인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문대림 후보를 전폭 지원했지만, 인물경쟁력에서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제주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핫라인”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원 당선자의 이번 승리는 단순한 재선 성공 이상이다.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를 철저히 응징한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아닌 유일한 보수 출신 광역지자체장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제주가 낳은 천재 원 당선자가 제주지사로 오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1964년 제주 서귀포에서 태어나 제주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그는 젊고 개혁적인 보수를 표방하며 1999년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2000년 양천갑에 출마해 16대부터 18대까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당시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으로 불리며 젊은 소장파로 당내 주류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2014년 당의 요구로 원희룡은 제주지사로, 남경필은 경기지사로 흩어졌다. 당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친박계들이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을 끝내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고 알려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바른정당으로 옮긴 남원정가운데 한국당으로 복당한 남경필은 재선에 실패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원희룡은 높은 지지 속에 당선됐다. 결국 4년전 어쩔 수 없이 갔던 제주지사 출마 외길이 이제는 확실한 차기 대권가도로 돌아온 셈이다.다만 그가 바른미래당에 남아있거나 한국당 소속이었다면 당선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다. 제주는 17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녹색당 후보(3.5%)가 한국당 후보(3.3%)를 앞선 지역이다. 그만큼 적폐세력이 된 보수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의미다. 원 당선자 어깨도 무겁다. 그동안은 젊은 소장파로 비주류의 길을 걸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궤멸하는 보수의 중심에 서야 하는 탓이다. 다만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끝까지 뛰어본 경험 외엔 중앙당에서 주류에 선 적이 없어 리더십 등은 아직 검증받은 바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제 삶과 정치의 과정을 뼈저리게 되돌아보고 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력을 만드는 것도, 권력을 바꾸는 것도 도민이고, 권력을 통해 위대한 업적을 만드는 것도 도민들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가 밝힌 당선 소감에서 참패한 보수정당 출신 정치인의 고민이 읽힌다. 원 당선자는 “당분간 도정에 전념하며 제주도민을 받들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중앙정치로의 컴백은 시기의 문제다. 특히 이번 참패로 보수야권 정계개편이 부각되고,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각 당별 차기 대권주자 찾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수야당이 지리멸렬하다. 거기에 전념하지 못하지만 늘 고민하는 부분이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지난 1월 이데일리 인터뷰)”제주도민들 역시 제주 대망론을 꿈꾸고 있어 중앙무대에서 뛰는 보수 대권주자 원희룡을 보게 될 날이 그리 머지 않아 보인다.
- 광역단체장 8명 등 82명 선거법 위반 수사…무더기 당선취소 사태 오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13 지방선거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87명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이중 82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 전 6회 지방선거보다 입건자가 26% 증가한 데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어 향후 무더기 당선 무효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17명 구속)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입건자 중 광역단체장 당선자는 총 9명이다.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고 모두 수사 대상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경우 총 72명이 입건됐다.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됐다.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같은 선거일 기준 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 중 입건자는 69명에서 88명으로 27.5% 증가했다. 수사 중인 당선자는 69명→83명으로 20% 늘었다. ◇ 선거 후에도 고소 고발 이어져...공소시효 6개월선거사범 입건자수가 늘면서 당선자 중에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 데다 선거가 끝나 이후에도 상당기간 고소와 고발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올해의 경우 12월13일까지다. 실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교육의원 3952명 중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94명(2.4%)에 달한다. 구·시·군의 장이 16명, 광역·기초지방의원이 77명, 교육감이 1명이다.당선인은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를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교육감 선거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9조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로 돼 있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당선이 무효가 되면 재·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소요된 비용이 604억원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는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에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으로 남는다.<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 무효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은 네거티브 공방이 선거 막판 치열해지면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 증가가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지사 선거는 ‘여배우 스캔들’로 혼탁해진 상호 비방전이 극에 달했다. 실제 선거사범 유형에서 네거티브 공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짓말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조작사범 124명(5.9%) 등의 순이었다.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선거일 기준 전체 입건 인원은 비슷하지만 가짜뉴스 등 거짓말사범은 674명에서 812명으로 20.5% 증가했다.검찰 관계자는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해 후보자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가 만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짜뉴스(fake news)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실제 인터넷, SNS 서비스 등 온라인을 이용한 거짓말사범 입건자는 전체 거짓말사범 입건자의 50%에 달했다.경선 관련 여론조사조작사범도 직전 지방선거 91명에서 124명으로 36% 늘었다.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인지도 제고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특정 출마예정자 사퇴를 위한 금품 제공과 경선운동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사례 등 금품사범으로 14명이 구속됐다. 전체 구속자의 82%다. 오인서 대검찰청 공안부장(검사장)은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사범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기소한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