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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인수위 국정과제 원안 후퇴…국민께 이해 구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대선 때 국민 공약 사안 중 일부 원안 후퇴한 부분에 대해선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반성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원안 푸퇴한 대표 공약으로 ‘병사 월급 200만원 즉시 지급’을 들며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조정된 건 물론 인수위에서 문재인 정부 남긴 적자재정 세부사항을 보고 내린 고육지책이겠으나 안타깝다”고 했다.국정과제에서 아예 제외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어겠으나, 우리가 정부조직법 개정 시도조차 안 한 건 아쉽다”고 바라봤다.이어 “국민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국회정치를 이미 잘 알고 비판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지레 민주당의 무지막지함에 겁먹지 말고 당당히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6·1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부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당정간 협의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을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 선택하려 한다는 얘기가 횡횡하다”면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지낸 이 고문이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외곽순환고속도로 정반대인 인천까지 가서 출마하겠다는 건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께 어떤 진정성도 갖지 않고 정치를 했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또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원 환수해서 주민께 돌려줬다는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고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한 발언이다.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 당선인의 지역 행보에 대해 민주당이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당선인의 지역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에 당선인도 시간을 쪼개 지방 일정을 잡는 것”이라며 “GTX, 1기신도시 특별법, 강원경제특별자치도 등의 계획에 반대하는 거라면 당당히 얘기하라. 그것이 지역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9일에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하는 것도 문제 있는 일정”이라며 “온 국민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 훼방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준석 "이재명, 대장동서 초밥·샌드위치 추억 함께했으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냥 “만약 재보궐에 출마한다면 꼭 수천억 원을 환수해 주민께 돌려줬다는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성남 분당갑에서 초밥,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했으면 한다”고 비꼬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이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실적을 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를 회피하고 인천 계양을을 선택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횡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꼬집은 발언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가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MBN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 대표는 “본인을 키워주고 대선 후보 자리에 오르게 한 성남시민을 버리고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아닌 인천 계양까지, 외곽순환도로 정반대까지 가서 출마한다는 것은 분당구민, 성남시민,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진정성도 없는 정치를 했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도 이 전 지사의 계양을 등판론과 관련해 “단군 아래 최대 공익환수를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저 같으면 그 지역구에 가서 업적을 자랑하면서 선거를 뛰겠다”며 “지역 주민을 위해 수천억을 환수한 실적이 사실이면 지역 주민들이 안 뽑아주겠는가”라고 했다.그러면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업적과 초밥과 백숙, 베트남 요리와 소고기의 추억을 뒤로하고 경기도지사 출신이 인천광역시에 출마한다면 그냥 도망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인허가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은 민간 시행업자에게 수천억 원대 수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 대선에서 암초로 작용했다.
- 검수완박 결국 공포됐지만…검찰이 쥐고 있는 ‘반격 카드’ 셋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검찰 내부는 실망과 상심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은 검수완박을 저지할 ‘비장의 카드’로 △헌법재판 △국민투표 △정권수사를 쥐고있다. 법안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카드를 활용해 전세 역전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검사장들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검찰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카드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조만간 법무부에 헌법재판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에서 가리는 절차를 일컫는다.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급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피력해왔다. 대표적으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규정하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사실상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규정한 27조를 위반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문제는 현행 헌법은 헌법에 의거해 만든 ‘국가기관(헌법기관)’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속하지 않아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며,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헌재의 본안심리 단계로 넘어가더라도 검수완박이 위헌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임명된 재판관 6명은 진보성향이 강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다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사보임’ ‘위장탈당’ 등 절차적 정당성 훼손 논란을 재판관들이 묵인하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띄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도 검찰 내부적으로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오면서 승산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달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탓에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법조계는 하위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투표 시행 자체가 차단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 이와 관련해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헌법상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최상위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국민의 국민투표라는 참정권은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따라 시행령을 구체화해 국민의 참정권을 실현하는 것이 앞선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만큼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는 부의 및 시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국민 과반이 검수완박 철회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이미 통과된 법안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암초로 꼽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처럼 검찰이 검수완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다수가 연루된 부정·비리 의혹 수사도 검수완박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현 정권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부정·비리를 뭉개기 위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다는 의구심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정권 주요 관계자의 비리 의혹이 밝혀지면 법안은 정당성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현 정권 비리 의혹은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취업 의혹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은 주요 관계인 소환조사 및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진전을 보이는 중이고 검찰은 오는 9월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매듭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부정하고 국민적 피해까지 무릅쓴 검수완박을 시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져왔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꺼내든 시기, 절차, 내용 여러 측면을 봐도 비리 은폐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VS 안철수' 빅매치?…이원욱 "필요하면 설득, 10일까지 결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이 3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설에 대해 “당연히 그 지역에 가능한 인물군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 분당갑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략공천 회의를 거쳐 곧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당이 전국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1년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손학규 대표를 차출한 바 있다. 그 때 손 대표는 우리 민주당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분당을 선거에서 승리하고, 그 이후 김병욱 의원이 두 번 당선되면서 민주당 수성지역으로 바뀌었다”며 “경선이 기본원칙이긴 하지만 전략공천 단수공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분당갑’ 지역구에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의원은 “당이 필요성에 대해서 가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분당갑에 나오겠다고 하고, 언론에서 ‘안철수 vs 이재명’ 빅매치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들이 많다”며 “당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고 이 고문에 대해서 설득작업도 거쳐서 공천을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가) 7곳에서 치러지면서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지고, 단순히 보궐선거만이 아니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며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인천시장 선거 등 전국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 고문이 나와서 붙어준다면 정말 전국 선거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할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삼고초려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선은 당의 요구가 있고 본인 스스로가 당선되는 것이 확실할 때, 차선은 당의 요구가 있지만 당선이 불확실하다 이럴 때, 차악은 당론이 분열되고 당선은 확실할 때, 최악은 당론조차 분열되면서 당선조차 불확실할 때”라며 “여러 가지 수를 염두에 두고 공천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면 지방선거 지원 유세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구에 출마 자체가 관심을 굉장히 높여서 전국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아니면 자유로운 몸으로 전국선거에 지원하는 것이 좋은가 이 또한 판단하기가 아직 어렵다”며 “분명한 것은 현재 민주당에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는 점이다. 선거가 시작되면 이 고문이 지원유세를 와달라고 하는 요구가 전국에서 빗발칠 건데 이런 점도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전날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에서 사실상 종결했던 문제를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을 하면서 압수수색을 다시 들어간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궐선거 공천 확정 시기에 대해선 “늦어도 5월 10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견, 전략공천위원들의 판단이 종합되고 최종적으로 윤호중·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숨어서' 짤짤이냐 딸XX냐…전여옥 "개딸들, 최강욱 물어뜯어야"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화상 회의 도중 한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최 의원 측은 “어린 학생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하는 ‘짤짤이’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희롱 논란과 관련해 “개딸들이 마구 물어뜯는 행동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성격이 드센 딸’을 뜻하는 개딸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지했던 2030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최근에는 ‘개혁의 딸’의 준말로도 통한다.(사진=연합뉴스)2일 전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8일 최강욱 의원이 ‘인사청문회’ 준비 동영상회의를 하던 중 비속어를 쓰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 회의는 여성 당직자, 여성 보좌관이 함께했고 이들은 ‘더불어 만진당’의 흑역사에 ‘생생역사의 증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더 가관인 것은 최강욱 의원실의 ‘개같은 해명’(개혁적인 해명?)이다. ‘(화면에 안 나와서) 왜 안보이는데서 그러고 숨어있냐. 옛날 학교 다닐때처럼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해명이 저 정도인데 ’실제 일어난 성희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꼬집었다.그는 “현재 최강욱은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 공범‘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받는 피의자다. 이제는 ’성희롱‘ 추가”라며 “민주당의 ’개혁‘과 ’이재명 아빠‘를 지킨다는 개딸들, 말로만 말고 이제 마구 물어뜯는 행동에 들어가야 할 ’타이밍‘ 아닌지?”라고 일갈했다.(사진=연합뉴스)한편 지난달 25일 최 의원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동료 의원 및 당직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같은 당 의원 A씨와 복수의 여성 보좌진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카메라를 키지 않은 A씨에게 켤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얼굴이 못생겨서요”라며 농담으로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하지만 최 의원은 재차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A씨에게 “딸XX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비속어와 함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논란에 당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당 발언이 왜 문제인지도 인지하지 못하는 처참한 성인지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세 광역단체장의 사태를 겪고도 전혀 학습된 게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말대로 ‘멱살이라도 잡아야’ 정신 차릴 민주당”이라며 “최 의원은 성적 모멸감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물론 민주당의 반복되는 성 비위에 실망한 국민께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논란이 확산되자 최 의원실 관계자는 “성적 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다”라며 “왜 안 보이는 데서 숨어 있냐, 숨어서 짤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했다. 짤짤이는 학생들이 하는 일종의 돈따먹기 놀이다.최 의원은 의원실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보도에 나온 회의는 법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비공개 줌 회의였다”며 “법사위원들 간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한 가벼운 농담에 불과한 발언이었음에도 그 취지가 왜곡돼 보도된 것에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의 전후 맥락을 떠나, 오해를 일으켜 불쾌감을 느끼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 '국민 절반이 싫어하는' 대통령…결선투표제, 해답될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제20대 대선의 결과가 나온 지난 3월 10일 새벽, 윤석열 당선인은 수락 연설을, 이재명 후보는 승복 연설을 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그로부터 약 2달, 윤 당선인은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지만 그의 입지는 유독 흔들리는 모양새다. 과반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역대급 초접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2위 후보 지지자들의 결집으로 당선인의 취약한 대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 표라도 많은 득표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현행 선거 방식인 ‘단순 다수제’가 갖는 한계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같이 무조건 과반 득표 승자가 나오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정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을 찾아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대표성 잃은 韓 대통령, ‘밀실 협상’·‘갈라치기’ 부작용만 양산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36.64%를 시작으로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 등이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단 하나다. 박빙의 승부, 그리고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더라도 상대 후보에 비해 한 표만 많아도 승자로서 모든 권력을 독식하는 상황이 40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번 대선마다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 선거 막바지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밀실 협상’,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지 호소가 아닌 극단적인 ‘갈라치기’ 행보 등이 바로 그것이다.이번 대선에서는 선거를 열흘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 이재명·김동연 후보가 각각 단일화를 이뤘다. 국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서 사실상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단 한 번의 선거로 모든 결과가 나오는 탓에 자신에 대한 ‘팬덤’에 의존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특히 윤 후보는 ‘이대남’(20대 남성), 이 후보는 ‘이대녀’(20대 여성)을 구애를 펼치며, 가뜩이나 젠더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기름을 부었다.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많을 가능성이 큰 기형적 구조가 갈등의 봉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김종갑 연구위원은 앞서 한 보고서에서 “현행 대통령선거 방식은 유권자의 다양한 집합적 선호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표(死票)에 대한 우려로 투표를 기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샹드마르스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AFP)◇사표 줄이고, 협치 늘리고…프랑스식 결선투표제 주목이러한 ‘단순 다수제’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결선 투표제’다. 1차 투표에서 일정 비율(50% 등)을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득표 상위 2인을 대상으로 재투표해 당선인을 정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7.85%, 2차 투표에서 58.55%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브라질은 대선을 앞두고 정당간 치열한 연합 전선이 이뤄진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은 오는 10월 대권에 도전장을 던지며 중도 성향 인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브라질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 아르헨티나, 칠레 등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80개국 이상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결선투표제의 장점은 명확하다. △대표성 강화 △사표 발생 억제 △군소정당의 영향력 확대 등이다.두 차례에 걸친 투표로 자연스럽게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한 인물이 당선되는 구조기 때문에 당선인의 대표성을 강화, 민주적 정당성과 통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선 자신의 지지 후보가 유력 후보가 아닐 경우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선투표제에서는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1~2차 투표를 거치면서 군소정당의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확대된다. 2차 투표의 승리를 위해 정당간 연합이 필수적인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탄생하고, 유권자들도 ‘울며 겨자먹기 식’ 선택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최근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文도 실패한 결선투표제 도입…비용 문제 등으로 난항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승리했지만,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득표율이라는 아이러니한 성적표를 받아든 당선인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 대통령 중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헌 계획을 밝혔지만, 대선 패배로 무위로 돌아갔다. 개헌 외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결선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치 공방 우려가 큰 탓에 어려움이 따른다.물론 결선투표제는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유권자로서는 2차 투표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대선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선투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며 “결선투표는 군소정당 후보가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고, 대통령의 정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