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까지 샅샅이 세무조사…‘기업 저승사자’ 돌아왔다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몇 년 사이 국세청의 조사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업들 사이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나와서 긴장했는데 어깨에 힘주다가 별것 없이 돌아가더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의 이러한 평가대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기업 저승사자’로 되돌아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후 한 달 만에 김진우 조사4국장을 전격 발탁하면서다. ‘국세청의 중수부’로 명성을 날린 과거와 달리 세무조사가 물러졌다는 얘기가 나오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위기에서 맞은 극적 반전이다.

강민수 청장의 파격인사…‘조사통’ 김진우의 귀환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4국은 김 국장의 지휘 하에 CJ제일제당(097950), SKT, DL(000210)이엔씨, 효성중공업 등 굵직한 기업들을 상대로 동시다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는 4~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탈세 혐의를 포착해 들여다보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최근 세무조사가 유독 늘어난 건 아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등으로 감소세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조사4국의 세무조사 건수 역시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대기업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면서 주목도는 높아졌다. 무엇보다 이 모든 조사를 총괄하는 인물이 ‘조사통’ 김진우 국장이란 점이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이 인정한 ‘조사의 신(神)’이다. 밑바닥 현장부터 시작해 19년여 동안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김진우가 가는 곳은 어디든 세금에 0이 하나 더 붙는다”, “5·6급 시절에도 국세청 누구보다 조사역량이 뛰어나단 평을 들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 국장은 비(非) 행정고시 출신으로선 13년 만에, 세무대학 출신으론 국세청 최초로 서울청 조사4국장에 올랐다. 1968년생으로 지난해 2월 부이사관 승진의 막차에 올라탔지만 6개월 만에 고위직으로 파격 승진했다. 승진 연차와 관계없이 오롯이 업무능력만을 감안해 발탁한 인사였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김 국장은 강민수 청장의 의중을 그대로 현실화할 적임자로 꼽힌다. 강 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 건을 하더라도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 청장이 만든 슬로건인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에서 일은 곧 조사를 뜻한다”며 “조사를 제대로 하겠단 의지를 김 국장 인사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오너 탈세 혐의에 주력…기업들은 ‘부담’

실제로 김 국장의 조사방식은 철두철미하다는 평가다. 통상적으로 A업체를 세무조사할 경우 거래처인 B, C사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넘기는 방식으로 업무량을 조정하지만, 김 국장은 거래처 역시 동시조사를 벌여 ‘소탕’하는 스타일로 전해진다. 국세청 다른 관계자는 “불복과정에서 관련인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거래 상대방까지 조사를 함께 마무리해 곧바로 세금 부과처분을 마친다”고 설명했다.

지휘는 일사불란하게 이뤄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국장은 보고만 받는 관리형 간부가 아니다”며 “누구보다 실무능력이 출중해 조사방향, 보완사항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짚어준다”고 했다.

김진우 국장이 이끄는 세무조사의 목적은 한마디로 ‘본보기’다. 일부 기업, 자산가만 살펴볼 수밖에 없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반면교사를 삼게 만들겠단 것이다.

특히 김 국장은 내부통제가 허술한 대기업 오너 일가의 탈세 혐의 조사에 주력 중인 걸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본보기성 세무조사로 다른 대기업, 자산가와 중견·중소기업까지 성실신고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기업을 파국으로 몰겠다는 게 아니라 세무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낮추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세무조사 강화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하고 있단 소식이 알려지면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계없이 ‘이 기업에 문제 있구나’하는 낙인효과를 주지 않느냐”며 “더군다나 조사가 강화되면 직원들이 현업에 집중하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2년 연속된 대규모 ‘세수펑크’ 탓에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기에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세무조사 소식이 들리면 기업들은 세수 짜내기가 아닌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걷는 세수는 전체의 2% 수준”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한들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