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순신 사태, 학교 아닌 계급 문제…인사 책임자 문책"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라며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사태를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차례로 인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요 며칠 벌어진 ‘정순신 사태’를 보며 전 국민이 공감하셨을 말”이라며 “‘검사 아빠’가 계급이 되어버린 신분제 사회의 단면부터 총체적 인사 참사와 책임 회피까지, 현실은 더 지독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대책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지시했다. 잘못 짚었다. 이 사건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 계급 문제”라며 “학폭임이 인정되어 강제 진학 징계를 받았음에도 정모군과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징계 취소소송에 가처분을 이어가며 피해 학생을 괴롭혔다. 부모 잘 만난 이 가해자가 서울대 입학까지 하며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며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아버지가 고위 검사가 아니었다면 상상못할 가해다. 아들은 폭력으로 다른 학생을 괴롭혔고, 아버지는 ‘법 기술자’의 실력으로 피해 학생의 상처를 헤집으며 가해자 아들을 위한 비단길을 깔았다”며 “윤 정권의 해명은 더 기가 막힌다. 검색 몇 번 해보면 알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대통령실, ‘전혀 몰랐고 알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하나같이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증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검증할 생각조차 안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이 낙점했으니,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검사‘ 식구들이니 ‘프리패스’한 것 아니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과정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인사 참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검찰공화국’을 확장하겠다는 일념 하에 학폭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는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와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진상규명 TF를 중심으로 인사 참사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어가겠다”며 “피해자는 인생을 망치고 가해자는 스카이캐슬 꼭대기에서 승승장구하는 지독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