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예산 감액안 일방처리 예고…정권 흔들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 방해로 법정기간과 정기국회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이상 예산 발목잡기를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 갈등으로 지연되자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이날 역시 예산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 원내대표는 “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법무부 예산안을 모두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기초연금 부부 공동 수령도 폐지하겠다고 한다. 오늘 야당이 삭감한 안만 갖고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수립 이후 74번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 번도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 통과시킨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선 불복과 정권흔들기를 그만해야 한다”고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면 그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하며,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야당의 예산안 감액 일방처리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자신의 수정예산안 날치기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 독재 횡포”라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야당이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엉터리 프레임”이라며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세로 이를 낮추면 기업 국제경쟁력 높아지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하면 3권 분립을 규정한 헌법은 물론 윤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도전”이라며 “민주당의 폭주는 또다시 국민 준엄한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