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이상민 탄핵안, 논란 확대·재생산 ‘역효과’ 우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당론으로 채택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왼쪽부터)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장혜영 정의당,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건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물러나게 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통해)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됐는데, 개인적인 생각과는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의결을 하는 요건이 적합하게 충족되느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가 하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의 심판이 기자려져 있다. 하지만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기각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말에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헌재는 정치적 심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법 재판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게(탄핵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있고 양론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훗날 기각이 됐을 때는, 이를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이 탄핵소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내의 일부 우려의 근거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명계 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고 동참한 정의당이나 각 정파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밝혀진 다음에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더구나 대북 송금 문제는 단순한 국내법적 법 위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법적 UN의 제재와 관련된 국제적 외교 파장도 굉장히 심각하게 효과가 있을 그런 중대 사안이다. 그런 만큼 철저히 정파적, 어떤 정파성에 휘둘리거나 또는 중립성에 의심받지 않게끔 검찰이 철저하고도 객관적으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