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공동의 적?"…G7 정상들 中일대일로 견제 나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서방 국가가 주도하는 G7 차원에서 일대일로 대응책을 본격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일 복수의 미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이 각 참가국에 중국 일대일로 대응 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보도했다. G7 정상회의는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다.

중국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일대일로 사업은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70개국 이상을 도로, 철도, 해상 인프라로 연결해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기 위한 구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처음 발표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구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등을 상대로 구미가 당길만한 융자 조건을 내건 뒤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개발을 촉진해 왔다.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까지 일대일로 사업과 관련된 프로젝트는 2600개 이상으로, 총 3조 7000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대일로를 통해 투자 지원을 받고 있는 100개 이상의 국가 중 절반 가량은 아프리카에 몰려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아프리카에서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들은 높은 책임을 요하는 서구 주도의 세계은행 또는 국제통화기금(IMF)보다 ‘유연한’ 일대일로 자금 조달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개도국의 부채를 가중시켜 이를 악용해 군사 거점을 확보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대일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지난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 연설에서 중국 일대일로를 겨냥해 “미국은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아프리카 잠비아는 지난해 11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았던 잠비아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며 부채가 폭증했고, 결국 채권단에게 더이상 빚을 갚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중국 지원을 받아 인프라 정비에 나섰던 스리랑카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2017년 함반토타 항구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

이에 따라 올해 G7 정상회의에서는 일대일로 대응책을 비롯해 대(對) 중국 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G7 정상회의에서 본격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관련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며, 이들 국가는 국제 규칙에 근거해 별도의 개도국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 3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대일로와 경쟁·대체할 수 있는 민주주의 진영 중심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영국 가디언은 “올해 G7 정상회의 주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더 푸르고 더 번영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포함해 중국의 부상과 관련해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G7 정상회의는 안보에 상당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일대일로(육상 실크로드 및 해상 실크로드) 구상도. KOTR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