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엔인권이사국 韓 탈락, 이름 모르는 국가도 됐는데”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난 10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 선거 낙선에 대해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에 이어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국가들은 이사국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오랫동안 이사국을 역임해오던 대한민국이 탈락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 어떤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이사국 자리 4곳을 두고 출마한 8개국 중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이어 5위에 그쳐 낙선했다. 한국은 과거 총 5번에 걸쳐 이사국을 맡았지만 낙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전략 부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인권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 마치 공기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기도 희박해지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에 의한 후퇴가 일상화되다 보니 또 다시 인권의 중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만평을 그렸다는 이유로 학생이 탄압받거나, 있는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핍박하거나, 심지어 세무조사를 당해 수백억원 세금을 부과당하기도 했다”며 “옛날에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혹시 이 말을 했다가 압수수색을 당하지 않을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주공화국이란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정치 대리인은 국민으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인권위가)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다져내고, 퇴행을 막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뿐 아니라 실제 인권침해 발생 경우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