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더기 방탄 입법 지시` 논란에…野 "공식 지시 없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무더기 방탄 입법’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대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른 보도다. 다만 예전부터 검찰의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사 중인 검사를 변경하는 ‘기피 신청권’과 더불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는 방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로 지목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조선일보가 ‘이재명 만물설’을 들고 나왔다. 검찰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더니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적도 없는 검찰개혁 법안도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한다”며 “무슨 말만 하면 ‘이재명 방탄’ 운운하는 국민의힘과 꼭 닮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대표는 대책위에 지시한 바가 없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 한 후 제도개선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법원과 일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여러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제 법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라며 “그럼에도 제도 개선으로 지금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주장은 있지도 않은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