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대기업 방송 독과점 다양성 훼손 우려"(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성 훼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다수의 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CJ, 태광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창조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서비스 분야는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균형감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방송 산업 활성화에 있어서 공정성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른바 ‘2.11 대란’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동통신 정책 보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폰 가격이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고 추운 새벽에 수백 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계속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심한 제도보완을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구현과 관련해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면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의 역량 결집을 주문했다.

특히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을 펼쳐나가는 일에 집중을 해서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누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 관계자들 외에도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노정혜 서울대 교수, 그리고 최근 MBC 사장직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쌀집 아저씨’ 김영희 MBC PD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