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짓”…민주당, ‘文 케어’ 비판 尹에 맹비난 (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며 정책을 선회할 조짐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이재명 대표도 손을 거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발단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4일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다.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과도한 지출 부문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행동,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그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고요.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미용 · 성형 · 라식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는 의료행위 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로봇수술·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MRI 과다 촬영 등으로 건강보험료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의료비를 줄여주자’ 이게 문재인 케어다. 예를 들어서 MRI 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해서 의료비를 서민 부담에 줄이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로 하자는 것이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건데,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인지 저는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도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아주며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들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지를 밝혔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운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연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문재인 케어’ 정책 선회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의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 해서 색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은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