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끌`로 달성한 작년 경제성장률 4.0%

[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작년 우리나라 경제가 시장 예상을 깨고 4.0% 성장률 목표를 달성했다. 수출, 민간소비 등이 고른 성장세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정부의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이 있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50조원을 편성하고 국가채무를 작년 한 해에만 120조원 가까이 늘리며 이룬 성과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도로 등 토목 건설에 정부 재정을 집중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피치를 올렸다.



한국은행은 작년 GDP성장률이 4.0%(속보치)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였던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최고 성장률이다. 시장 예상치 3.8~3.9%도 웃돌았다.

특히 2020년 마이너스(-0.9%) 성장률과 작년 성장률을 평균하면 1.5%로, 앞선 외환위기(1998~1999년) 당시의 2.8%, 글로벌 금융위기(2009~2010년) 때의 3.8%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긴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성장률 0.2%(12월 전망 기준)를 크게 웃도는 것은 물론 주요 20개국(G20) 중 최고 성장률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기에 강한 경제가 입증됐다”며 “2020~2021년 연속 글로벌 톱텐(Top10) 경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3년 만에 큰 폭 증가 전환해 3만5000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며 자신감을 표현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4% 경제성장률에 대해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라면서 “이는 정부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함께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부심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출처: 한국은행)

세부 항목을 보면 수출이 9.7% 증가하면서 2011년(15.4%) 이후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민간소비는 3.6% 증가, 2010년(4.4%)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각각 -1.8%, -5.0%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증가 전환이다.

다만 4% 성장률 달성엔 정부가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민간소비 증가를 이끌어 낸데다 118조4000억원의 나라 빚을 낸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작년 4분기 전기비 성장률이 1.1%를 기록했는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7%포인트에 달한다. 성장기여도만 따지면 미·중 무역분쟁으로 성장률이 2.2%로 떨어졌던 2019년 4분기(0.8%포인트) 이후 최고다. 성장률 달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도로 등 건설투자, 설비투자를 늘린 영향이다.

올해 정부와 한국은 각각 3.1%, 3.0%를 전망하며 3% 이상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란 변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속,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의 돈줄 죄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은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민간소비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돈을 풀면 성장률 수치를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올해도 3% 성장은 어렵고 2% 중반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점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