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표 예산 중재안` 수용…"사회 총력 모을 때"(상보)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해 내일 중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의장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정부안(25%→22%, 3%포인트 인하)을 대신해 1%포인트라도 인하하는 방식의 협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당초 정부안을 2년 유예하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및 예비비로 우선 지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이태원 참사 49재다.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