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주건협 회장 "주택 지을수록 손해…추가 지원 절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주택을 지을수록 손해가 나고 있다. 건설업계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시적 관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중견주택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정부의 최근 규제 완화 대책은 부동산 시장 자율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로 긍정적이다”며 “이 같은 대책에도 현장에선 아직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가 남아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주택업계가 경기 회복 및 원활한 주택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최근 건설사가 호황기의 영광을 감춰둔 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 “건설사가 이윤을 낼 수 있었던 기간은 최근 1~2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이윤이 5~7% 수준이다”며 “다른 산업이 10~20%대 이윤을 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과도한 이익을 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중견주택업계는 추가 건의사항으로 △원활한 PF 대출보증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미분양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먼저 원활한 PF 대출보증 개선을 위해 금리요건을 해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금관리 배제와 주관 금융기관별 업체 지정을 통한 PF 보증 수용성을 높여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 과도한 금리 인상과 추가 취급수수료 요구 등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감독을 강화하고 PF대출 시 상위 시공사 연대보증 조건과 과도한 분양률 요구를 지양해달라고 요구했다.

미분양 주택 보유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선 준공 후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인허가 이후의 미분양 예상 단지를 포함해 달라고 했다. 이에 HUG 등 공공기관에서 건설 중인 미분양 주택을 현행 공공매입 가격 수준(최고 분양가 70~75%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 이후 사업주체에 환매하는 ‘환매조건부 매입’도 병행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탄력적 주택공급여건 조성을 위해 민간건설 임대주택 공급 시 장기일반민간임대자금 호당 융자 한도를 2000만원 상향하고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 시 임차인모집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건설인력과 자재공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업종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 등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

정 회장은 “지금 분양가대로라면 거의 이익이 나지 않아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위해선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후속 법령 등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