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李, 北 공작망 빠져들어”…한동훈 “北 접촉, 실정법 위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2023년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불거진 대북 송금 의혹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장관을 향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의혹은 자금의 크기와 별개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유력한 민주당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 측을 포섭해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어 “북한의 대남공작은 김영철(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부장)이 총 지휘자고, 당시 조선아에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이었떤 그가 이재명 대표 측과의 교섭에 나섰다. 확실한 증거지 않느냐”고 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이 대표가 김영철에게 친서를 보냈다면 김영철의 공작망에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했든 빠져들어 간 것이다. 이 대표의 친서를 받고 ‘이재명이 드디어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점들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 접촉은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은 대북정책이 위법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제가 가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서울 도심에서 국회의원 100여명과 당원 지지자등을 동원해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며 “내로남불도 이런 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 협박, 압박이다.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 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의도로 법을 만든다면 안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