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 막오르나..철도파업 후유증 확산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철도노조 파업의 후폭풍이 노동계를 휩쓸고 있다. 철도노조가 최장기 파업 기록을 연일 경신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지속하면서 철도 운송률은 평소보다 30~40% 가량 떨어진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운송노조가 대체운송을 거부하면서 연말 물류대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성역없는 법집행’을 내걸고 민주노총 설립 이후 18년만에 처음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결의했고,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재계는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여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얻고 있다며 강력 비난했다.

도미노 파업 우려… 한국노총 “정부와 대화 중단”

통상임금 및 장시간 근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현안을 두고 노사정간에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에 항의해 23일 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26일 1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28일에는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3만여 전 조합원이 서울로 상경해 28일 집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노정 대화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노사정 불참을 선언하면서 통상임금, 임금ㆍ근로시간 특위 등 노사정 주요 쟁점 논의는 완전히 마비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민주노총 집회에도 조직적으로 결합하기로 했다.

이같은 노동계의 압박에도 불구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법 집행에 대해 또다른 불법으로 맞서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재계 또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이 예고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와 각 기업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엄정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노조 파업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뜩이나 힘든데’… 연쇄 파업, 경제 회복에 찬물

고용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총 63건의 파업이 빌생해 손실 일수 45만9767일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손실 일수는 40%, 발생 건수는 37%가량 줄었다. 불황이 길어지자 노사간에 파업까지 갈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은 상당수가 해외 공장 이전, 매각에 따른 고용 승계 등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했다.

재계 관계자는 “불법 파업은 기업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철도노조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