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긴 이재명, ‘체포안’ 가까스로 부결…與 “정치적 사망선고”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가까스로 부결됐다. 압도적 반대표로 부결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지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며 이 대표는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기에 국민 여론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논의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됐다. 찬성표가 더 많았지만 ‘찬성표가 참석인원의 과반을 넘겨야 가결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맞받았다.

결과적으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찬성과 기권을 합쳐 민주당 진영에서만 30표가 넘는 이탈표가 나왔다.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 가능성’을 언급해왔던 민주당으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결과다. 결국 이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을 향해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정의당도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찬성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등 여러 대목에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반대 의견을 앞서는 등 국민 여론도 이 대표에게 웃어주지 않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체포동의안 처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회 표결 결과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