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해법 '일자리'…인센티브 늘리고 맞춤 분야 찾아야

[지방소멸 위기]
전문가가 본 지방소멸 방지책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이전 사례 관심
지역별 특화분야도 분석 발굴해야
  • 등록 2022-10-06 오전 4:45:00

    수정 2022-10-06 오전 4:4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각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각 광역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과 기업, 인재가 몰린 수도권의 집적 이익 때문이다. 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의 본사나 연구개발(R&D)시설을 지방으로 옮기기 위해선, 수도권 규제 강화보단 지방세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부지를 무상으로 주거나 지방세 면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본사. (사진=현대엘리베이터)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월 승강기 제조 업체인 현대엘리베이터는 경기 이천시에서 충주시로 본사와 생산공장을 이전했다. 이천 본사 부지가 협소해 공장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주요 시설물이 노후화되면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치를 위해 인허가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충주시에 들어선 현대엘리베이터는 17만 3097㎡(5만 2362평) 규모로 연간 2만 5000대의 엘리베이터를 생산한다. 충주시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전으로 일자리 창출, 직원 및 가족 동반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 세수 증가 등 지역 활성화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에는 현재 협력사를 포함해 6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협력사 5곳이 추가로 충주 이전을 확정하면서 4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장점을 분석·발굴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신화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서기관은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집적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오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책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기업 등 바이오 관련 산업이 특화돼 있어 관련 인재를 채용하기 쉬워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와 중앙 정부가 연계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분야를 분석해 기업 이전이나 신규 투자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히 기업 이전 외에도 생활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은 “기업이 이전 해도 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초기에는 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 세대는 지나야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인구분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인구가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 수준을 개선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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