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엄석대 아시죠? 구글이 만드는 세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는 5G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요금 인하 및 유통망 구조 개선, 독점적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 옵티머스 펀드의 정부기금 투자 진상조사, 공익 신고자 보호 대책 마련, 출연연 기술 이전 성과 제고 등이 이슈였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국감은 저녁 11시 21분에야 끝났는데, 풍자가 넘치거나 의미 있는 발언도 이어졌다.



●“구글 독점 시대는 엄석대 세상(윤영찬 더불어민주당)”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적시된, 제조사 및 단말기 회사와 제휴해 특정 앱을 단말기에 선탑재하고 호환성 테스트 등을 내세워 구글과 계약한 회사만 접근하게 하는 등 구글 반독점 행태를 지적하며. 그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에 엄석대가 나온다. 엄석대가 만들어 놓은 교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 그런 세상을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

●“홍진배 국장, 경쟁정책과장 칭찬해 달라(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자신이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벤츠와 테슬라 등 외국 기업이나 대기업인 알뜰폰(MVNO 사업자)에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든 과기정통부 공무원에 감사를 전하며. 정부는 내년 20% 부과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전면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테슬라 등 수입차들은 커넥티드카 사업을 위해 통신사 망을 빌려 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알뜰폰 사업자로 등록했다.

●“국적이 미국인가? 한국인가?(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증인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구글어스 영문판에 ‘일본해(Sea of Japan)’로 돼 있는 걸 지적하며. 조 의원은 “한국판에는 동해로 적었지만 영문판은 씨오브재팬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인인지) 의심스럽다”고 발언.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쇼윈도우 정책(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원래 월 요금이 4.5만원인데 복지할인 2만2천원, 카드사 제휴로 2만원을 3천원만 내던 사람이 이 정책으로 카드사 할인이 7800원 줄어든 걸 지적하며. 허 의원은 “국민은 국채를 떠안았고, 카드사는 부당 이득을 받게 됐고, 통신사는 신뢰도 저하, 정책을 맡는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졌다. 승자는 성과로 치장하는 정권 실세뿐”이라고 비판.

●“인가제 폐지 결과로 요금내려간다는 것 보여달라(이원욱 과방위원장)”

=7일 첫 감사와 22일 종합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재차 강조. 이 위원장은 “통신 요금에 불신이 높고,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며 “20대 국회에서 시민단체들의 ‘반서민 통신공공성 포기선언’이라는 비판에도 시장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라는 업계 의견을 신뢰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 맞는 판단이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통신사에 요금인하 촉구.